장석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강호 위원장입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가 봄인가 싶더니 어느새 장미꽃이 만발하여 온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호국보훈의 달 6월, 2007년도 벌써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아직은 초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삼복더위를 무색케 하는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25 재선거를 통해 입성하시어 우리 총무위원회에 부임하게 되신 한종학 위원님을 여러 동료 위원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중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한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06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총무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5기 의회출범때부터 1년 가까운 기간동안 총무과장으로써 대과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직을 받고 보니 전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서 대 의회업무에 신경을 써야함은 물론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 자신 여러 가지 부족함과 미숙함이 많으나 이러한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의상이 바람직하고 원만하게 발전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대 의회관련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보살핌을 주어진 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 연초부터 오랜 기간동안 노력을 기울여 작업을 통한, 그래서 오늘 그 결실로 제출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깊은 업무숙지를 못하여 위원님들께 부실하고 부족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조직관리의 자율결정 시스템으로의 전환인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실시와 법령의 제·개정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날로 증가되고 있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세무, 보건, 환경, 위생, 교통분야에 대한 기능강화를 위한 과 단위 기구의 분리 및 명칭변경, 국·실·과간 분장사무 조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직운용체계로 전환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의 명칭을 도시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며, 과 분리 및 명칭 변경사항으로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 2과로 분리하며 환경위생과를 환경과, 위생과, 교통과를 교통과, 주차관리과, 도시계획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과 분리로 보건행정과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하며, 과 분리에 따른 직제별 업무 조정으로 공공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업무를 도시국에서 총무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도시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개정하며, 제6조 총무국의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개정하게 되겠으며, 제2항 12호에 공공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며, 제7조 주민생활지원국의 환경위생과를 환경과와 위생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8조에서 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며, 교통과를 교통과와 주차관리과, 그리고 도시계획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2항 3호의 공공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무를 도시국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출해드린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조직관리의 자율결정 시스템으로의 전환인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실시와 법령의 제·개정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날로 증가되고 있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과 단위 기구의 분리에 따른 정원조정 및 행정수요 증가분에 대한 인력보강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 집행기관 정원을 759명을 782명으로 23명 증원시키며, 일반직 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8급 8명, 9급 5명을 증원하며, 기능직 10등급 2명을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에 있어서는 일반직을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국 기능직을 8명에서 6명으로 2명을 감소하게 되어 총계 정원은 778명을 80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은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혁신전담 추진인력 2명을 1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략하고 5페이지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기관별, 직급별 정원 현행 총계 778명을 801명으로 23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일반직 총계가 683명에서 708명으로 25명이 증원되며 기능직은 93명에서 91명으로 2명이 감소되겠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변동내용을 보고드리면 5급이 42명에서 45명으로 3명이 증원되며, 6급은 137명에서 142명으로 5명이 증원되고 7급은 198명에서 202명으로 4명, 8급은 208명에서 216명으로 8명, 9급은 92명에서 97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한 명을 빼놓고 얘기하셔서 그래요.

이실장님 오시자마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팀장님이랑 전부 입이 부르트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어차피 담당하고 있으시니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뭐 지금 이걸 어떻게 바꾸자는 건 아니고, 제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의 교육지원팀하고 평생교육팀 업무를 분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마다 팀장 포함해서 3명, 3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굳이 나눌 이유도 없는데 그걸 왜 분리하죠? ( 실장, 자료 찾아봄 ) 뭐 또 찾아보시면 또 잘 업무파악이 안되셔서 설명이 좀 길어질 거 같은데요. 제가 하고싶은 얘기의 요지는,

네, 교육지원팀이 새로 생깁니다.

네, 새로 생기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하등 필요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평생교육팀에서 두 가지 업무를 충분히 다 해도 된다는 얘기죠. 괜히 팀장자리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그걸 분리해가지고 정원도 보니까 3명, 3명으로 돼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팀장하나에 팀원이 두 명이라구요. 그걸 팀을 부러 나눌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팀에서 해야 되고 정말 팀장 자리 하나 늘려야 된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아까 장위원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연관되는 얘긴데, 세무과를 지금 한 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분리를 하는데 세무과를 1과, 2과를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을 얘기해 보세요.

세무과가 객관적으로도 타 과에 비해서 정원상으로도 굉장히 비대합니다. 8개팀이 있고 1개 과에 4개팀이 적정하다 그러는데 그러한 현재의 모습으로 봐도 분과의 필요성은 있고 또 종전에도 그러한 세무과, 징수과가 분리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세가 확장됨에 따라 또 구정을 살림하려면 세수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분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무과가 너무 방대해서 분리를 해야된다는 이유라면 맞는데 저희가 볼 때는 세무과가 방대해서가 아니라 과장의 자리를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뿐이 안보이거든요? 만약에 그 세무과의 업무가 방대하다 그래서 늘리거나 아니면 세무직렬을 좀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누누이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얼마 안되셨으니까 행감때나 누누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늘 얘기하잖아요, 세무직을 단수화하라. 그거 늘 지적받잖아요. 그러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세무직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럼 세무직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늘 그러더라구요. 6급이 세무직은 빠르고 행정직은 더 느리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6급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못늘려 놓으면 나머지 7급이나 8급, 이 사람들이 적체된 건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또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납세자보호관제 배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2007년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납세보호관하고 담당 공무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에 하나도 반영이 안돼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필요도 없는 팀을 늘릴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데를 좀 늘려서 지금 세무직 하위직에서 승진이 자꾸 적체돼서 불만이 많은 거 같은데 좀 길을 여러 군데 열어 놓으셔서 꼭 고집을 하시지 말고 행정직이 진급이 늦다고 해서 세무직에 대해서 못한다, 행정직을 먼저 해야된다 이런 것보다는 일의 효율적인 거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이 결정을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조언을 해드리거나 제언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신지 얼마 안돼서 별로 해당사항은 없지만 이번에 이 조직개편안을 진행을 하면서 느낀점입니다. 이게 상임위 총무위원회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장도 알지못하는 가운데 미리 다른 데서 얘기가 벌써 나가서 이게 뭐 되니 안되니 얘기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미리 상임위에서 의논을해서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집행부와 조정 하고 그래서 조정이 돼서 일이 진행이 돼야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영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주민복지과 지원교육팀 신설은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그러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팀이 신설됐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직의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직과 세무직과의 충돌도 있고 그런데 세무과에는 세무 전문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연되지만 앞으로는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만 속도가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별도로 직이 출발된 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세무직보다 고참인 진급이 안된 고참들이 많고 그러니까 갈등요인이 많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세무업무는 세무 전문직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갈등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신다고 그러고 말씀중에 하나도 노력 안하실 거 같은데, 평생교육팀이 제가 아까도 얘기하지만 필요가 없다구요. 팀을 나눌 이유가. 왜 그러냐면 평생교육팀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교육지원팀을 다시 만들어서 할 이유가 없다구요. 그거 꼭 참조해 주시구요.

네.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에 제가 다른 구를 이렇게 좀 조사해 봤는데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구들을 조사해 볼 때 서구같은 경우 세무직이 다섯 명이에요, 부평구 다섯 명, 남구 여섯 명, 계양구같은 경우 여섯명입니다.

6급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네. 네, 현재. 그런데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는 8명중에 세 명뿐이 안된다구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거를 보완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계속 지적됐던 얘기잖아요, 그죠? 작년부터. 그랬으면 이번 인사개편에 이런 걸 좀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하실 때 좀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여기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혼동이 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지금 질의답변 순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부터 종결을 지은 다음에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는 제2항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괄상정한 거니까 다 연관된 거 아니냐고 하는 위원 있음) (세무직 몇 명을 얘기하는 건 행정기구 아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원조례.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하고 김영분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서는 우리 실장께서 지금 부임한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돼서 참 이런 토론이 질의답변이 원활히 안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뭐 시와 인사가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좀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조직진단 이거를 언제 발주를 했습니까? 발주한 날,

2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3개월동안 발주했습니다.

3개월동안이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인데 다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4,380만원 정도,

약 4천3백이요.

네.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입찰을,

입찰을 해서 했는데 저는 조직개편 최종보고서를 보고 1차, 2차, 3차 보고를 했습니까? 조직진단에 대해서?

네, 3차까지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조직진단 최종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의회에서 과연 승인을 해주고 승인해준 게 잘 한 것인가 한 번 제가 저 나름대로 한 번 돌이켜 봤어요. 참 제가 의정활동 9년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보고서를 하려고 내가 5천만원 승인해줬나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그 분들한테 아마 나름대로의 뭐 여러 가지 실무자한테 조사도 하고 이래왔겠지만 이 보고서를 보고 아주 실망을 금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보고서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과연 이런 것을 약 한 4,300만원씩 주면서 구민의 혈세를 거기다가 투입하면서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않나 그것이 집행부만의 책임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승인을 내준 의회의 의원으로서, 의원의 일원으로서 본 위원도 그런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용역보고서는 좀 우리가 할 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의회 의원 한 두 분, 그다음에 대학교수, 이런 조직에 대한 이런 거를 전공하는 행정학과 교수나 이런 분들 한 두 분, 뭐 집행부 또 두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도 이 정도 안은 나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최종보고서를 보고 어느 정도 참고가 되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의 말씀에 송구스럽지만,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결과적으로 기대에 못미쳤지만 외부 용역을 준 이유는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혁신이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 제3자한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자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조직과 인력 개편안을 맡긴 건데 그러한 기대가 좀 어느 정도 충족됐다면 이러한 비난이나 후회가 없었을텐데 좀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동구의 조직은 남동구 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또 남동구를 지켜보는 위원님이나 남동구 각 과에 계신 그런 전문가들이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역을 줄 때 의도는 좀 그러한 이상적으로 했으나 그러한 기대에 못미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실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제 생각으로는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본다면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구민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면하고 또 한 면은 우리 조직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남동구 이 공무원 조직이 신바람난다고 그러면 말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과가 지금 세 과가 결과적으로 네 과지만 보건소의 건강증진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개과가 늘어나지만, 팀은 결과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과에 보통 한 세네 개 정도의 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본다면 팀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 의회의 의사를 반영해서 당초 순증인 둘을 다섯으로 늘렸잖겠습니까?

네.

이러 부분도 사전에 사실 의회와 충분한 조율이 좀 있었으면 이렇게 부랴부랴 하루 전날 수정하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상당히 좀 조직개편의 목적에도 그렇게 크게 부합되지 않는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게 조직개편이 오늘 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해서 나름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조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이 조직개편을 가지고 운영을 해봐서 다소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할 수 있죠?

조직개편에 사유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무슨 뭐 1년에 몇 번 해라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필요, 또 개선의 어떠한 다른 상황이 필요상황이 발생되면 개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그 다음에 정원조례하고 같이 일괄상정해서 토론했으면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참 좋았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세무1과, 2과 나눈 부분하고 환경과, 환경위생과,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건행정과에다가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아마 과를 하나 더 늘린다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에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의사 분을 과장으로 발령을 하면 의회에 출석하면 그 부분을 의회에 나와서 출석 답변하다 보니까, 저거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진료를 못하는 부분, 또 그다음에 과장 나름대로 결재라인에 있어서 결재하는 부분이 그 시간에 진료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태 위원님께서 의사가 진료에 충실해야 되는데 다른 일로 진료를 못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우선은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분들이면서 응급환자는 다행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시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의사선생님들이 출장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응급환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시간예약제를 활용하고 또 만약 이 안대로 관철이 된다면 그러한 의회나 어떠한 업무보고 회의 그런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는 국비로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보건 방문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동구에서도 이 제도를 이용해서 구비 하나도 안들이고 국비로 기간제 한의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도입을 하겠구요. 그래서 그러한 공백시간에 그러한 내방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약제활용,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 대부분 노약자가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물리치료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시면 시간예약제도 활용하고 보시는 의사선생님 오실 동안 물리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런 국비를 활용한 기간제 한의사 채용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가지고 진료의사가 다른 업무로 인한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점도 집행부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이게 조례에 담지는 않지만, 이게 그러면 의무로 단수로 합니까, 아니면 복수로 지금 할 예정입니까?

현재 계획안은 의무 단수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로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점이, 모르겠어요, 시행이 된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의무, 행정, 예를 들자면 또 보건, 이렇게 복수로 둬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서 12월달정도, 한 6개월 정도 운영해보다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뭐 보건직이라든가 간호직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또 뭡니까, 행정직이라든가. 지금은 어차피 행정이나 보건 이런 사람들은 안됩니다, 그죠? 지금 정원조례에 과장이 5급이 세 명으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되지만 향후에 이렇게 복수직렬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제 개인적 소견도 복수직렬로 해서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해놓는 게 별로 나쁠 게 없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의 우려는 제일 진료문제인데 그런 부분 동구에, 그리고 이게 보건소가 우리 남동구 지금 과가 하나인데 둘로 늘어나는데 지금 두 개과 이상 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까?

전국에 보건소 66개소가 2개과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6개 보건소에서는 3 내지 4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과 운영하는 데도 많고 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보건소 정규직이 43명, 기간제, 일용직 등을 포함한 인원이 한 30명, 7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조직은 원활한 통솔이 돼야 되는데 보건소는 또 우리 집행부와는 달라가지고 이러한 하는 일이 사무적인 게 아니고 전부 사업쪽입니다. 환자를 진료한다든가 어려운 사람을 돌본다든가 예방주사를 놓는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좀 행정하고는 다른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조직을 세분화해서 좀 통제, 통솔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그런 통솔의 문제때문에그런 연유로 인해가지고 몇 년 전에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소 직원들의 갈등이 심화돼가지고 남동구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보건소장님이 불명예 퇴진하는 그런 사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가 지금 한 개의 과에서 70여명을 통솔한다는 그 자체를 본다면 2개 과로 나눠서 적정한 조직의 통솔, 관리, 그리고 어떠한 5급 과장이 어떠한 의욕을 가지고 직원과 잘 하려고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좀 의회에서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은 아마 집행부에서는 아마 간과를 해야될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하여튼 조직개편안을 제가 지금 9년 동안 하면서 한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한 거 같애요. 그때마다 완벽한 그런 조직개편은 없었던 거 같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자주 이런 조직개편이 되지 않는 완벽한 조직개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또 나머지 부분에는 정원조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조례에서 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쭉 하면서 느낀 바는 좀 우리 이것을 방청하는 총무국장도 의회에 지금 나와 있는 거 같고 거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행정직, 뭐 우리 과장도 그렇고 팀장들도 그렇고 아마 여기에 지금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에 팀장중에서 행정직 아닌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산,

아, 전산팀. 정보관리팀장이 전산직이죠. 근데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행정직 분들이 좀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제가 느낀 게.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기능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 90여명 되겠습니다.

93명,

네.

93명이면 우리 전체 인원의 약한10한 1,2% 정도 되겠네요.

네.

12%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제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기능직이든 똑같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하는 일은 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기능직에 우리가 우리 남동구에는 팀장이 없어요. 10급부터 시작해서 10등급부터 6급까지 있죠? 그 분들도요?

네.

근데 비교적, 6급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네, 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 분 있으면서 이 분들이 보직이 팀장이나 이런 걸 맡고 있지 않죠?

네.

행정직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그 분들은 행정의 보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팀장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구요. 또 감정이 많더라구요. 옛날에는 좀 정상 루트로 안들어오고 쉽게 얘기하면 위에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불신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이 안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랬었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능직 6급 팀을 지금 현재 우리 실장께서는 팀이 우리 지금 남동구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본청에 98개 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다 하면 동이든 보건소든 뭐 의회까지 다 합치면 138개 팀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는 기능직은 하나도 없는 거에요, 지금 팀장이.

네,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기능직 6급이 3명 있는데 이중에 행정직이나 기술직을 빼고 팀을 만들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를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재정과에 뭐 과를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나름대로 느낄 때는 제일 그게 정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영재정과에 보면 기사분들이 운전, 기사라고 그러면 좀 말이 잘못됐나요? 운전직으로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한 열 분 내외 그정도 되죠?

네.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차량관리, 수리한다든가 우리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남동구에? 차량을 관리하는 팀을 차량관리팀을 만들어서 팀장밑에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그 분들, 기능직만으로 팀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행정직이 가서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아 그 기능직 팀장 밑에 가서 행정직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이 엄청 많아져요. 제가 지금 제안한 거는 팀을 지금 6급이 3명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 팀이라도 차량관리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팀장, 그 분 기능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팀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우리 이승구 실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김승태 위원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능직의 사기진작, 사기진작을 줘가지고 어떠한 조직에서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작을 따진다면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는 다르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능직 6급하고 일반직 6급이 같이 있을 때는 기능직 팀장은 불가하구요. 그래서 기능직만을, 운전직렬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드셨듯이,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양시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전에 종사하는 기능직이 또 10여명 되고 그래서 그러한 그렇게 기능직만 모여가지고 차량관리라든가 운행관리 그런 걸 하면서 그렇게 모여있다면 그중에서 팀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기능직 6급 팀장이 있는 데가 안양시가 두 개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에 물처리팀장이 기능직 팀장이구요. 그다음에 동안구 건설과에 공동관리팀장이 기능직이에요. 그다음에 과천시에 회계과, 회계과의 차량관리팀이 있어요. 차량관리팀장이 이게 또 6급 기능직입니다. 울산광역시에 용현하수처리장에 시설운영팀장도 6급 기능직이에요. 울산광역시하고 똑같이 여천위생처리장에 시설운영팀장도 기능직이에요. 이렇게 하면 기능직이 내가 우리 유재구 팀장하고도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행자부에서 뭐 그거 안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행자부에서 이거 다 한 서류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팀 부분에는 이건 결과적으로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단체장이 결정하게끔 돼있지 행자부에서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질의 서비스에도 연관이 되고, 이 분들이 사실은 좀 진급도 되고 여러분 이승구 실장이 기능직 6급이라고 생각을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내 아들이 기능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구요, 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모 동 팀장이 나는요 죽어도 기능직은 안해요, 우리 아들이되도 안해요. 그거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좀 우리가 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라는 얘기 있잖습니까?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팀을 하나,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 관한 게 아니라 뭐 팀을, 어차피 6급이 있기 때문에 팀 하나만 만들면 돼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취지에 적극 공감하구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려면 그러한 기능, 그런 분류로 하나의 팀이 되도록 모아지는 게 선행이 돼야 거기서 한 명을 팀장으로 선임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또 우리 실장이 알지 모르겠는데 기능직중에 7급이나 8급이 9급이 있고 10등급 있잖습니까? 근데 좀 우리가 지금 7급하고 8급이 적은 거 같애요, 그죠? 9급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9급은 존치를 하되, 한 두 명 정도는 놔두고 좀 7·8급을 좀 TO를 넓혀 주는 것이 어떻겠냐,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능직도 직급별 TO가 있거든요.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가능하면 하여튼 그러한 승진도 안되는 거고, 많이 올라가봤자 6급 세 자리뿐이 없는 거고 그러는데 기능직 그런 사기앙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어떠한 탈법, 어떠한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기능직이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직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이 세무과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세무과가 지금 우리 8개과, 세무과가 1과, 2과 나눠서 8개과 아닙니까?

8개팀,

8개팀이.

네.

근데 거기에 단수로 세무직으로 돼있는 데가 몇,

단수가 3이고 정원상에, 복수가 다섯입니다.

복수가 다섯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단수가 셋으로 적다 그랬는데 단수를 좀 높여 줄 수 있으면, 아까도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 지적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단수로 넓혀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구요.

네, 위원님들도 많이 그렇게 바라는 그러한 게 많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반영을 해야된다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진급하게 되면 세무직도 6급 진급이, 진급이야 뭐 원래 총무과 그쪽 소관이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세무직도 지금 진급이 그러면,

( 직원하고 얘기함 ) 아, 6급은 없고 7급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럼 6급이 지금 현재요, 순증이 다섯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인원이 과장 셋이 또 진급하면 세 명이 더 해서 여덟명. 그렇죠?

네.

여기다가 심상기씨 그만둬서 아홉 명, 그다음에 지금 시로 간 사람이 한 사람이 더 TO가 있든가 그렇죠? 한 열 명 정도 되죠?

10명 내외로,

10명 내외 정도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세무직이 하나도, 그러면 다른 직은 뭐 있습니까? 행정직 말고, ( 토목이라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 토목이 몇 명이에요? (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 토목 한 명, 또 나머지는 다 행정직이잖아요. 복수인데 여기서도, 하여튼 행정직 있는 분들앞에서 행정직 얘기하면 다 싫어하겠지만 좀 제가 9년 동안 느끼는 게 그거예요. 베푸십시오, 좀. 여러분들 자리를 뺏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6급에서 동 3명이 환원되면서 거기에서 3명을 행정직으로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6급 승진자로 순증을 5명을 검토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넓게 배려됐을텐데 결과적으로 동사무장 자리가 행정6급이다 보니까 그걸 환원시키다 보면 행정직 비중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국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세무직도, 지금 제가 8급 승진년도 보면 사실은 좀 세무직이 여태까지는 좀 빠른 점도 있었지만 지금 좀 적체돼있는 거 같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 제가 제 친척이 여기 세무직에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좀 느껴본 게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갈등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민간위탁해서 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그 민간위탁이 아니라 일반전기업체에 발주했던,

그러니까 공사 발주해서,

아, 공사발주만.

공사발주로 했던 것이,

그랬던 거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라구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겁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전기업체를 일반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신고접수가 되면 그때그때 처리가 안되고 한 몇 건을 갖다 묶었다가 공사발주해서 하니깐,

일괄로 공사발주,

처리가 늦었죠. 하지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신고 접수 되는대로 당일날이면 그 다음날 나가서 보수가 가능하니까 그거만큼 주민들이 하는 민원이 해소가 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보충좀, 우리 과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가 보안등,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묶었다가 며칠씩 있다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한테 그게 금방 반영이 안됐다고. 근데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도시관리공단한테 신고가 들어가면 늦어도 2,3일이면 해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본 위원은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잘 생각했어요.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김형수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경영재정과장 우문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