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기능직 및 별정직 결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부서간 불합리한 직렬, 직급을 조정하는 등 정원을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우리 구 공무원 정원 총수를 865명에서 864명으로 1명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의 본문 중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65명에서 864명으로 하고 동조 제1조의 집행기관의 정원 844명을 84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별지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또는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을 726명에서 729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그 중 본청 직원 중 7급을 143명에서 148명으로 5명 증원입니다. 8급은 149명에서 146명으로 3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본청의 8급 정원 3명과 보건소의 7급 정원 1명 및 동의 7급 정원 2명 등 3명을 각각 상계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일반직 7급으로 조정하고 도시 특화브랜드 개발 기능보강에 7급 1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9급은 49명에서 50명으로 1명 증원하였는데 이는 기능직 퇴직에 따른 발생한 결원을 일반직으로 상계 조정한 결과입니다. 보건소의 정원은 본청과의 상계 조정으로 7급은 11명에서 10명으로 8급은 13명에서 13명으로 각각 1명씩 증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소는 문화체육회관이 되겠습니다. 무보직 6급을 감안하여 3명에서 2명으로 하였습니다. 동의 정원도 본청과의 상계조정에 따라 7급이 39명에서 37명으로 2명 감원하였고, 8급은 54명에서 56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9급은 주민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동의 기능을 위해 51명에서 52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별정직은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원하였으며 이는 본청의 7급 상당 1명의 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일반직으로 상계 조정한 것입니다. 기능직은 133명에서 130명으로 3명을 감하였습니다. 본청 정원 중 10급을 49명에서 48명으로 1명 감원하였는데 이는 퇴직으로 인해 일반직과 상계 조정한 결과이며 또한 본청 10급 중 조무원은 14명에서 13명으로 1명 감원하였는바 이는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문화체육회관의 9급 1명도 감원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의 대구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중 집행기관의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둔 지방행정혁신 관련 보강인력인 일반직 6급 1명, 7급 1명 등 2명과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전담인력 7급 2명을 현재 업무가 진행 중인 관계로 2008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예산은 약 5,600만원 정도이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정원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적용하는 것이오니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장호 계장만 남고 딴 계장은 그 민원도 있고 하니까 이제 여기 저것한데는 별 계장님들이 저것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민원 보시도록 조계장만 남고,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제13조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및 제21조 정원의 규정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2007년 지방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의 정원관리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서 각 실·과·소·동에 대하여 세밀한 행정수요 진단을 거쳐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정원조정을 한 것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865명에서 864명으로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844명을 843명으로 한명을 감한 것은 불필요한 인력을 조정하여 예산 약 5,700만원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고 별표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일반직 공무원 정원 726명을 729명으로 조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6급 한명을 감하고 7급 두명과 9급 두명을 증원하였고 별정직 공무원 정원 5명을 4명으로 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생과 별정직 한명의 정년 퇴임으로 인함이고 기능직 공무원 정원 133명을 130명으로 조정한 것은 상반기 정년 퇴직으로 인함인데 그 내용을 보면 행정관리과 운전원 1명, 도시공원과 사무원 1명, 건설과 조무원 1명, 문체회관 난방원 한명 등 4명의 감원과 문화공보실에 기계직 한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총수를 한명 줄여 직종, 직렬간 상계 조정을 기하였으며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기능직, 별정직 결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활용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하도록 하였고, 조직개편 이후 직렬, 직급간 상호 불합리한 부서의 조정으로 행정수요가 증대하는 부서와 동에 대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고민한 흔적이 보이며 한시정원으로 둔 지방행정혁신 관련 보강인력 두명과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전담인력 두명에 대하여는 사업의 연속성과 성과관리 사업의 미결로 인하여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것은 고객만족 행정과 동구 재창조를 구현해 나감으로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동구는 신서혁신도시 및 이시아폴리스의 개발 및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따른 선수촌 건립 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상치 못한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분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왔으나 지금부터는 사전에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예상할 수도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와 동에 대한 정원조정을 사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부의장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참고자료 4번에 보면은요. 2007년 지방 총액인건비제를 뭐 시행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우리 구에 그 책정된 책정액은 얼마쯤입니까? 총액인건비.

예,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현재 산정액은 519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에는 이제 509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예산으로 봤을때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연말에 결산해 봐야 이게 초과되는지 그건 알 수 있습니다.

519억이라고요?

예, 약 520억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이 보면 정원이 133명에서 130명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기능직은 지금 다시 증원을 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일하는데 뭐 지장이 없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행자부에서 총액제를 할때 이걸 뭐 대구 같으면 동구, 중구, 수성구, 서구, 남구 이 7개 구청이 있는데 1개 군이 있고 이 기준을 어디에서 뭐 어떻게 되는가 그걸 실장이.

그게 산정기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면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하도 복잡해서......

그런데 우리 동구 같으면은 뭐 참 도농복합지역이라 가지고 면적도 넓고 또 산불감시도 많고 또 혁신도시도 있고 이런데 타구에 보다는 좀 이래 예산이 좀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될건데 행자부에서 이 사람들이 이 기준을 어디에서 두고 이래 하는가 실장은 잘 저것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인원을 좀 더 많이 받고 총액제를 더 많이 받는 방안이 또 강구를 한번 해 보이소.

총액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제 같은 경우는 그 정원에 비례해서 거의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는데 총액인건비제 된다고 예산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책정액을 무시하고 기준액을 무시하고 했을때는 패널티킥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지 그 정원수에 그것 돼서 거의 결정이 되는걸로 지금 현재.

정원에 따라가지고 총액인건비 이 돈은 520억을 가지고 너희는 그만 뭐 남든지 적든지 쓰라 하는 그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예.

이게 언제 올해부터 시행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푼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을 채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늘리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예, 요지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