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동에 따른 구비부담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린 다음 주요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전체로는 1,536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32억 7,300만원 보다 7.2%가 증액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 분야는 기정예산액 대비 4.9%가 증가한 1,05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3.6%가 증가한 679억 5,6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가 증가한 664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3억 3,600만원이 증액된 1,481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국비보조금 3억 5,900만원과 시비보조금 12억 800만원으로 총 15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7%가 증가한 66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이 구시비 변동에 따른 구비 부담과 경상적 경비중 필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3%가 증가한 21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4.89%가 증가한 32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과는 1.23%가 증가한 10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98%가 증가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1.59%가 증가한 1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예산 계상내역 중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로 국시비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률에 의거 계상한 것으로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사업이 국비 감소로 1,900만원이 감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4억 8,400만원 자원봉사 협력학교 활동사업 1,000만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 1,500만원 자활 근로사업비 1억 9,200만원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 등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5억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분야 11건에 6억 1,200만원 여성복지 분야 4건에 1억 2,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9건에 4억 8,500만원 노인복지 분야 11건에 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이 200만원 재활용센터 리모델링 등 3건에 7,700만원 스키드스키어로더 1대 구입비가 3,000만원 2006년도 쓰레기수집운반대행사업비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경로우대음식점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경비로 2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6,200만원 채소류공동육묘장 건립지원등 3,100만원 물가관리 및 소비자 모범업소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총 19억 7,3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이 4억 3,6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5억 3,6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예산안 심의를 갖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보훈회관 시설개보수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보훈회관 자체가 저희 구가 구비로서 운영해야되는 그런 기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비라든가 보훈회관 자체의 수익이나 기금같은 것은 있지 않고 순전히 저희구에서의 그런 운영자금이나 시설비를 투자해서 운영되어져야 하는 기관이에요?

예. 보훈회관은 덕암동에 있는 구소유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보훈 5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서 거기에 보훈단체는 이미 구에서 보조금이나 단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물도 우리구 소유이고 그러기 때문에 노후되면 저희 건물은 보수나 정비는 저희들에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원 개보수비는 보훈단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내부에 아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색, 환경일부를 정비해주는 사업을 계상한 겁니다.

보훈5개 단체라는 것은 각 구의 단체라는?

우리구에 속해있는 보훈단체 즉, 상의군경회, 전몰미망인회 그런 보훈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위치가 어디죠?

덕암동사무소뒤에,

소방서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지회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비라고 그래서 구비 3억 6,000이죠. 지금 미확보인데 이번에 확보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확보못해서 다음 추경때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같은 운영비는 뒤늦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우리 1년 사업은 언제 하십니까?

이 사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월치 사업비를 확보했다면 아직 예를 들어 11월 12월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전체적으로 약 26억이 복지분야에 사업비 확보못한 사업이 점진적으로 물론 국시비도 포함되어야 되겠고 또 구비부담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복지프로그램에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추경때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현재 모든 초점이 복지쪽으로 많이 가있고 특히 이게 국시비를 받고 또 우리 구비를 충당하는 사업인데 항상 이런 미확보 문제 때문에 사회 복지에 공간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우리 주민생활복지가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가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심사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127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죠?

예.

기정 예산액 7,619만 4,000원에서 지금 5,079만 6,000원으로 지금 2,539만 8,000원이 반환된 것이죠?

지금 감액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게 사실 국비, 시비로 다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각 동사무소에 지원이 좀 부족하니까 장애인 업무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월 83만원씩 해서 저희같은 경우 10개동을 배치할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요. 저희들 같으면 이 돈 다 써서 12개동 보내면 좋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해야할 사항입니다. 아까워도 반납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뒤에보면 128쪽이라든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과목조정이라든지 또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시설보수 지금 여기 입양아동 무상보육료 전부 국비 시비를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감액을 시켜서 반환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요?

예. 전부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반납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어떻게보면 재정도 어려운데다 우리가 재원확보측면에서 볼때 반환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적절하게 제고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몇가지 보육시설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보육시설 유아반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272명이거든요. 또 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에는 387명이고 또 보육시설영유아반 교사 이 명수들이 다 일율적이지 않은 부분하고요. 또 저희가 관내 보육시설 전체 민간과 국공립 보육시설에 관한 교사들을 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조건에 의해서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위에보면 영아반 교사들한테 주는게 있고요. 또 민간 가정 교사가 숫자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틀리고 또 영아하고 장애인 연장시간 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별로 인원수가 틀린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원래 당초에 확보를 해야되는데 작년 12월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전체 민간, 국공립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주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개방형 육아보육센터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법동에 개방형이라는 것은 야간, 쉽게 얘기하면 저녁에도 맡길 수 있는 육아보육시설을 하는 겁니다. 어린이 집이나 이런데에 위탁해가지고 저희같은 경우는 중리복지관에서 신청해서 중리복지관에 비품이나 이런 것 2,500만원 정도해서 보완시키고 운영비로해서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업인데 이게 시비가 50%고요. 구비가 50%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은 야간으로요?

예. 야간으로,

야간이면 보통 9시까지,

그렇게 되면 10시까지,

신청은 중리복지관 내에 있는 유아시설 한군데에서 지금 보육시설에서 신청, 한 군데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개방형유아보육시설을 할수 있는 것은 어느 보육시설이든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만 하면 저희는 국시비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나요?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야 됩니다. 몇 개소 하라고 내려오면 그때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되는데 이것이 저희 생각에는 많이 좀 확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한군데에,

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마지막에 보면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교부금으로 있는데 이 기능보강사업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기구 같은거요. 치료받는 치료기라든지 치료에 필요한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에 필요한,

예. 이번에 1억이 서있고 기존에 2억이 서있어서 한 3억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그위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운영비로 지원해야 되는 시설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비다의 집.

아, 그 다비다의 집 얘기하시는 거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를 우리가 죽 해오는 과정을 지켜보면 사전에 우리 심의하기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하시고 문의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관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게 심의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예산안심의라든지 추경이 있을때는 각 소관부서에 실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 지금 물어보시는 과목이 무슨과목이냐 왜 이러냐를 기본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의 기회를 가지면 회의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각 소관부서 실과장님한테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의할때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스티어로드구입비라고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소행정 평가를 해가지고 1억을 상사업비를 받았는데요. 전에는 그것을 사실 직원들 경비도하고 사무실 집기도 사고 그랬는데 예산집행목적이 반드시 환경 청소 그쪽에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집행하는 것인데요. 스티어로드는 현재 재활용센터 대형폐기물 파쇄 분리장이 현재 집게차가 있고 압축차가 있어가지고 파쇄기로 옮기는데 그게 너무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소형 집게차 박아지 같은 그런차도 있고 호크는 드는것도 2개가 달린것인데 현재는 많이 쌓였었는데 여기 전임 환경과장하던 시의 이재면과장님이 소각장하고 매립장에 중간역할 해주셔가지고 그때 위원님 현장 답사한뒤로 현재 매립장에 한차 들어가던게 현재 두차 들어가고요. 또 현재 소각장도 하루에 한차 들어가던게 이틀에 세차 들어가서 많이 처리했는데 우선 그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고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잘사용하면 8~9년까지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이 너무 효율이 떨어져서 그것을 더 구입해가지고 파쇄기로 옮기는데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스티어로드는 이것은 파쇄기는 아니잖아요. 들어올리는 것이죠?

소형 집게차 박아지와 드는게 같이,

그런데 로더는 지게차 호크보다 어떻게보면 그림으로 보니까 드는 양이 좀 불도저 비슷한 밀어내는 것, 지게차 호크는 들어내는 것 맞습니까?

들어올리는 것은 밑에 바닥에 흩어진 것을 뒤에 뒷면으로 들어서 정리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박아지는 현재 대형 압축차에 하는 것을 직접 조그마니까 박아지에 실어서 파쇄장으로 왔다갔다 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억 상 사업비를 받았잖아요. 3,000만원짜리 한 대 사고 그리고 자산물품취득으로해서 얼마 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1억 700중에서요. 3,000만원 스티어로더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스티어로드가 2,700이고 호크가 170이고 조달료가 60정도 나머지는 직원들 냄새도 나고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리모델링, 침출수 침사지도 할라고 하고 사무실이나 화장실 같은 것 정비하고 도색이나 이런 리모델링 할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때 제가 참 놀라웠던게 재활용센터라고 그래서 뭔가 재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명칭부터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도 그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활용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떤 홍보를 하실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이 옳으셔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7월에 리모델링할 때 간판도 갖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고요, 전광판 그것은 그것과 별개로 시에서 동별로 재활용평가를 하는데 중리동하고 송촌동하고 비래동 3개가 우수동으로 해가지고 700만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해당동에 LED전광판을 해줄려고 상사업비로 그 중에 1억 700중에서 세분화하면 700은 재활용 동 경진대회 상품이거든요.

어떤 LED전광판을 설치해주시는 거에요?

8내지 10자 소형으로 자막이 나오는 '재활용을 분리합시다' 라든가 이런식으로 소형 이런,

그런 것을 동사무소로

예. 동에다가,

동사무소에요.

예. 그래서 그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가격이 어느동은 100만원 받고 어느동은 300만원 받아서 그렇게 전광판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일식으로 해놓고 내용적으로는 3개동을 한 240만원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인정하신 것처럼 재활용센터에 명칭 자체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시기로 하신거에요?

그것은 아직 명칭은 확정안되었고요.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현재 용도가 안맞기 때문에 명칭은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장비구입하는데 있어서 3,000만원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 리스 부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것,

사실 그것도 깊이는 안알아봤는데 그게 좀 많이 사용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보니까 최하 6년에서 8년정도 쓰고 현재 있는 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지만 계속 대형폐기물이 반입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구입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상목적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승인해 주셔가지고 살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가져다 버린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는 그 상태가 어느시점 되면 많이 소화를 하고 제대로 정비된 모습을 갖출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업체에 가로세로 하고 비중하고 해서 최대 40개월 빠르면 28개월 했었는데 그뒤로 갔다오신뒤로 많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구입하고 시에서도 잘 협조해줘 가지고 잘 처리됐는데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리모델링사업도하고 있고 또 오래 동안 적체를 하면 환경오염에 대한 커다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것을 빨리 치우고 그 침출수 문제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환경적으로 보강을 해야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다 처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보면 겉 외형만 좋아지지 근본적인 원인까지 리모델링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적하신 것처럼 전부가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5,400이 리모델링이고 그 밑에 보면 먼저 지적하셨기 때문에 하절기 침출수 대비해서 침사지를 설치할려고 예산이 세분화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물망같은 것 위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설계 반영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셔서 불편하고 환경오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빨리 빨리 처리할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그다음 후속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형폐기물에 관한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서 지금과 같은 우려상황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139쪽에 경로우대 음식점지원 20개소 시비지원을 받아서 330만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은 경로우대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해서 이분들이 10%씩 절감하는데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여기에 대해서 분기당 30매씩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에 의해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쓰레기봉투 지원해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20개소 밖에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로우대음식점 지정된 곳이 20개소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볼때 경제가 사실 어려워지면서 손님수도 줄어들고 사실 그 수입으로 어려운 형편인데도 간혹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 지역주위에 어르신들을 무료로 식사대접을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하다못해 어디는 장소나 주차장 이런 환경여건이 좋아서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시는 업소 사업장을 볼때와 참 어려운 데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매달 이런 행사를 해 주시는 업소를 볼때 사실 어떻게보면 고맙기도 하고 저희들이 구차원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지역주변에 업소를 상대로 해서 좀 확인을 하셔서 그런분들을 많이 도와줄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경로우대음식점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업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계몽·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우대음식점은 모범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범음식점하고는 약간 틀린데요. 그 가격이 만원 이상할 때 10% 이상 가격할인을 전 품목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표찰을 문 입구에 붙여주죠?

예.

그러면 경로우대음식점들은,

경로우대음식점들도 내내 표찰을 해서 게첨합니다.

아무쪼록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계상된 사업인데 03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대덕구 16개 사업에 30억을 투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1개사업 14억이 완료됐고요. 주사업은 농로나 농수로 이런 농로를 포장하고 농수로나 배수로를 정비하는 그런데 쓰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면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지어진 것이죠?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는 금년 4월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은 건물로,

건물이 지은게 아니고 기존에 애경에서 쓰던 창고인데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바닥이나 지붕같은 것 손질해 가지고 중리가구거리 상인들이 가구 적재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창고이다 보니까 원래 상수도시설이 없어서 지금 새로이 상수도 시설을 하시려는 거에요? 아니면 상수도시설 설치부분이 들어와서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년도 안되어서 상수도 설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거기가 그전에는 그냥 창고로 썼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다보니까 경비원도 있어서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가끔 청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녹지과 참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호동 석축공사하고 복지회관 물품공동 농기구에 용호동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댐주변지원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되어서 댐지원 사업비로 용호동석축공사를 하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그 댐지원 사업비로 8건에 2억 2,700만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이 8건에 2억 2,700만원인데 용호동지역에는 복지회관에 들어선 마을주변 그 주변이 과거부터 조금씩 공사를 해 왔는데 마무리공사 복지공사앞이 상당히 경사가 심하잖아요. 그쪽에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높이는 2.2미터에서 3미터 정도 길이는 60미터정도로 해서 석축을 쌓는 것으로 해가지고 1,228만원을 댐지원사업비로 거기를 정비해 줄려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마을 회의를 통해서 건네받은 사항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아니 지금 원래 이 댐주변 지원 사업비는 6개통에서 쓰게 되어 있었고 전에 이미 용호동은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 수혜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추경에 올라와서 여쭈어 보는거에요.

아, 그러세요. 그것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보조되는 것은 이세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용호의 사업은 대상에서 빠지는데 하용호도 보조댐하고 접하고 있어서 댐주변으로 봤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그쪽으로 투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여태껏으로 해온게 지원사업비가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용 내용을 6개통에 있는 통장님들이 협의해서 어떠한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각 동네마다 어떠한 비율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비가 6개통 통장님들이 알고 있는 것인지 괜히 민원의 소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여쭙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현동 석축공사나 이현동 농산물 저온창고나 갈전동 배수로공사나 이현동 마을앞길이나 심야전기 보일러 이런 설치 같은 것은 협의에 의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용호동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협의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봐서 아는데 이 사업기금이 용호동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 예산서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댐주변 사업비는 용도동도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지금껏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던 그 지역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덕구에서 어떠한 사업이고 해 준 적이 있느냐 대덕구 예산을 투여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숙원사업을 해줘 본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상수도 보호구역인 용호동도 물론 우리 대덕구지만 금강수계관리기금이든 댐지원 사업비든 어떠한 방법이든 구청에서 명확하게 6개통에 일임을 했으면 6개통 통장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셔서 확고하게 하셔야지 구청에서 이렇게 만약에 임의대로해서 금강수계 관리기금이라고해서 사용을 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했을 때 모든 권한을 구청이 다 6개 통장님들한테 주지 말고 가져가셔서 그것을 지원사업비를 정확하게 쓰시든지 아니면 금강수계까지 다 내려간 자금을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을 하시든지 이것을 어정쩡하게 동네합의를 도출하라는 그 자금을 거기로 일임해 놓고 필요할 때 빼서 쓰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다가 올부터 넘어왔는데 그 문제의 발상취지가 그렇습니다. 금강수계관리자금 때문에 구청도 엄청난 민원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금자체가 금강수계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 스스로가 그것을 6개통에 전에 물론 도시녹지과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구청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 문제를 6개통에 일임을 하다시피 어떠한 기구 아닌 단적인 기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합의를 돌출해가지고 집행을 해준다 라고 해서 구청은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온 상태인데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면 결국은 어떠한 빌미든 금강수계관리기금 자체를 우리 구청이 아닌 거기에 해당된 민원인들도 모두 다 이것을 지원 해달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구청에서도 아예 손을 떼든지 아니면 구청이 모든 사업비 자체를 가지고 가서 구청 자체내에서 알아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어정쩡하게 1억 2,000, 이게 물론 용호동도 우리 옆 동네고 이 얘기를 주민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명확성은 가져야된다 얘기입니다. 아니면 우리 구에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쓰듯이 그 사업비도 6개통에 맡기지 말고 직접 공무원들이 다 나서서 그 민원 다 수렴하셔서 쓸 수 있게 해주던지 애초에 그 금강수계관리기금이 문제거든요. 민원의 소지는 사실, 그것을 제가 구청이 제가 봤을 때는 회피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머리아프고 골치아프고 진짜 해결할 길이 없어서 회피를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 기금을 구청이 임의로 당겨서 쓴 것 아닌가 이게 6개통에서 승인을 해서 썼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6개 통장님들이 이것을 모르고 승인을 안한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체하실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세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저희들이 가슴에 담고 한번 그래도 거기에 직접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시는 이세형위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강수계자금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되는 금강수계는 상수원보호구역만 지원이 됩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댐주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밑에 있는 중간보조댐이 하용호와 접하고 있어서 하용호만 사업이 그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지 금강수계자금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댐지원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 가서 얘기해보면 물론 과장님하고 같이 회의도 들어갔지만 그 지원사업비가 특히 6개통에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강수계자금이 금강유역하고 관계가 있는것이고요. 댐지원사업비는 댐을 반경으로 킬로수를 정해진 것이고 그 킬로수가 참 해석하기 나름으로 직경인지 아닌지의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6개통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금강수계관리자금 자체가 아마 제가 알기에 저 아래 금강변으로 가는 사람들도 다 해당됩니다. 제가 잘못알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비가 됐던 금강수계관리기금이 됐든 댐지원사업비가 됐든 이것을 쓰실 때 우리 구청에 해온 행태가 지금까지 있다는 얘기에요. 그 형태의 틀을 변화를 시키면 진짜 다시 우리가 엄청난 민원의 소지에 휘말릴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떠한 협의기구가 됐든 구청에서 인정한 6개통 통장님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것을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이 승인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얘기에요. 그게 안되고 나면 앞으로 터질 민원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용호동에 해주고 안해주고 지금까지 용호동이 묶였을때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것을 다 그 기금가지고 했지 우리 구청에서 우리 기금을 마련해서 그쪽 지역에 어떠한 혜택이나 하다못해 가로등하나를 만들어 줘도 안했다는 거요. 안한 것을 가지고 이제와서 그것을 우리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가져간다는 것은 그 주민들이 바라봤을때는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협의기구 자체를 인정한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때는 모든 민원이 오면 그 협의기구에 일절 인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그 협의기구는 우리는 인정을 못한다 구청에서 모든 것을 갖고 하겠다라고하면 그분들도 다 모든 것을 손을 떼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든지,그것을 명확하게 그어야지 나 편한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불필요하면 6개통으로 가셔라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쓸때는 6개통 무시하고 이것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비가 법으로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과장님의 의지가 이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와서 할 것인지 지금까지 해온대로 협의기구 6개통에 일단 모든의견을 존중해서 만들어 주실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저희 업무가 올 1월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이세형위원님하고 더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하고 협의하는게 아니고 6개통하고 협의하는 거에요.

조언을 들은 다음에 그렇게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협의 안된것이죠?

이 댐주변지원사업은 협의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용호는 안들어가거든요. 하용호는 들어가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보조댐하고 이렇게 접해있기 때문에,

이게 6개통에 협의가 된 내용이냐고 묻는 거에요?

예.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러시면 다행인데 이게 협의가 안된 내용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하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청은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일을 하실 때 그렇게 사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감액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그중에서 의구심이 드는 뭐랄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 감액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56쪽에 보면 시설비부분에 7,500만원정도의 조림사업쪽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국시비까지 반납하면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쪽에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죠?

예.

시설비 쪽에 감액된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큰 것이 숲가꾸기 사업 594만 5,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1헥터당 단가 조정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5만 9,450원이 적게 적용하는 바람에 남은 차액이고요. 미끼다수나무 조림이라고 해서 1,502만 3,000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당초 저희들이 조림을 6헥터를 할려다고 1헥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5헥터분의 차액에 대해서 감한 예산이고요. 또 조림지 사후 관리사업이라고해서 891만 6,000원에 대해서 줄인 것은 당초 계획이 40헥터였다가 20헥터로 축소하면서 남은 차액이고요. 또 산림 보호강화사업이라고해서 4,127만 4,000원은 그 앞장의 인건비로 돌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보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최소만 할수 있도록 줄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최소화 시키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4쪽에보면 법동 구민휴식공간에 화장실 설치 사용에 3,0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전사용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사전사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법동 소류지옆에 생태공원조성해 놓은 부근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지어드릴려고 하는 것이지 사전사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사전사용이라고 씌여져 있어서 심의도 안거친 사항인데 어떻게 사전사용이라는 말이 있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154쪽에 공원관리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공원화장실 정화조 교체 5,000만원과 용전공원 통학로 배수로 정비 1,500만원 삭감이 되어있죠?

예.

그러면 올해 예산안에 보면 공원 화장실 정화조 교체가 문평공원하고 쌍청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개소로 하기로 했는데 삭감해서 용전공원 153쪽에 보니까 공원관리에 용전공원통학로 배수로정비해서 시비 7,500만원 포함해서 1,500만원 그다음에 이것하고 지금 사업을 안한다는 거에요? 한다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공중화장실 154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정화조 교체 5,000만원 하고 용전공원 통학로 배수로공사 1,5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그게 순수한 구비로만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앞장에 보시면 용전공원통학로 배수로공사 1,500만원은 시비를 1,500만원 받아와서 저희들이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비가 1,500만원 절감된 것이고 문평공원하고 쌍청공원에 노후화장실 공사도 당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세우면서 1,500만원 시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3,000만원가지고 2개소를 노후정화조를 교체해 드릴려고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구비를 최대한 절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하고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래 공원화장실 정화조 교체로 5,000만원 원래 계획이 서있었죠?

예.

그런데 153쪽에 공원시설물교체 정화조와 놀이대는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계획에 서있었는데 여기에서 3,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금액 2,000만원이 대폭 줄었는데,

그래서 저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최소한 공원의 유지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서 최소경비만 예산을 세운것이기 때문에 3,000만원가지고 해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화조도 나름대로 2개소로 해서 5,000만원을 올려놓고 2개소 정화조 프러스 놀이대가 들어간단 말에요. 그러면 처음에 올라왔을때 이게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너무 예산이 없다보니까 마지못해 그냥 가장 저렴한 정화조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하여튼간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 화장실 볼트를 조립했던 그런 부분에서 정화조가 차니까 밖으로 냄새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다음에 우리 구정예산이 좋아지면 최신형으로 해드리고 하여튼간 예산을 절약하는 범위에서 공원관리에는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순수한 우리 구비만 계상되어 있던 것이 시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아무쪼록 공원관리에도 각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민원을 해소시켜주고 하는것에 대해서 우리 공원담당 분들 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욱더 노력하셔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장실 문제 때문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청댐공원관리소 잔디광장에 임시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이 화장실 이전을 한다고 본예산에 2,000만원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 화장실을 이 자리에서 논의할 때 김지현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TG쪽으로 이전을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윤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고 다시 이런 문제가 거론되어서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화장실이 안에 보면 최신형인데 그것을 대전 TG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워서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 대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대전TG에서 대전 방향으로 내려오는 오른쪽에는 통나무 화장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올라 가시는 분들은 주말같은데나 평일에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화장실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시에 저희들이 전국체전 대비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를 요구할려고 검토보고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청댐에 있는 화장실은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그냥 두기는 아까운 시설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을미기공원 같은데는 남쪽으로 화장실 하나만 있고 이쪽 반대편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현장행정때에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우리가 예산세우고 할때 자꾸 일괄성이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뭔가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해서 그것을 실행하고자 만드는 계획서이고 그에 따른 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하는 것인데 이런 하나하나를 쳐다보면 사실 고생을 하시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모든 일이 진행될때 계획이 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 아쉬움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서서 하실 때 ‘아, 그게 그렇게 좋고 아마 여기 있는 그쪽 지역해당 위원님이 그것으로 갖다 놔도 되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입구라’ 얼마나 이렇게 애걸복걸 했을때 과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면 충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해서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게 아니고 지금 불과 몇 개월만에 이런, 우리가 그 논의가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10여분 이상을 이 자리에서, 여러위원님들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이 굳이 그것을 옮긴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실 때 어떠한 사업편성을 하시면 일관성있고 좀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시고 하시는게 낫고 제가 지금 들었을때도 을미기공원 아직, 어제 과장님 인조잔디문제 때문에 갔다 오신 것으로 제가 혼자 판단은 됩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설계자체도 안나왔는데 설계상에 어떠한게 들어갈 것인지가 서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거기로 옮기겠다, 옮길지 안옮길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그런 사업계획, 어떠한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은 여기있는 위원님들이 물론 집행부 전체를 감시하고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간에 이런 자리에서 논한 그런 문제들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고, 그런데 그게 어떠한 임기웅변적인 문제들이 나온다고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물론 과장님이 그러실리는 없지만 너무 바쁘시고 해당 일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렇다고 그냥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그런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오늘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셨죠? 공원관리소 예산을 보니까 1,500만원 삭감하셨는데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 꼭 삭감을 해도 우리 공원관리소 업무에 아무 지장이 없는지, 보니까 레이져프린터기하고 사다리도 얼마안되지만 15만원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리소장 나오셨으면,

그것이요,

아니 신탄진 멀리서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삭감을 해도 되는지,

지금 이 예산은 대청문화전시관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대청문화전시관이 문화공보과로 넘어가니까 그동안에 집행하고 남았던 예산을 문화공보과로 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레이져프린터기도 다시 구입하고,

예. 거기서 구입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떻게 됐던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제일 멀리서 오신 공원관리소장님 한말씀 하시죠? 발언대에 와서 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왜냐하면 그쪽이 우리 대덕구의 얼굴이고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논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건설과도 심의하겠지만 용정초등학교에서 대청 본댐까지 가로등이라든지 벚나무에 가려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파악했더니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별도로 조치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관리소 소장님으로써 한 5분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송인한입니다. 제가 원래 발언권자도 아닌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청댐에 있는 대청댐 시민휴식공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종종 오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요즘 많이 봄하고 가을철 특히 주말에는 3,4천명의 상춘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공원은 나름대로 잘 정비는 됐지만 그래도 아직 시설이 부족하고 한 면도 있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막상 저한테 발언을 하라고 하니까 준비된 자료도 없고 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잔디 깎는 것 이런 것 다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긴축예산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무리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됐든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대덕구민들을 위해서 헌신봉사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도시녹지과 예산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벽보게시대 리모델링 및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은 페인트칠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금 벽보게시대가 11개소가 있는데 옛날에 벽보게시대는 전면부에는 게시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뒷면에는 전단지를 부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추세가 전단지를 부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우리 조례상에 벽보로 하면 장당 50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리몰딩을 합니다. 리몰딩을 하게되면 최소한 한면에 1,200만원 정도 벌어들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750를 투자 했을 때는 4,000만원 정도 벌어 들일수 있기 때문에 구재정확충 차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전은 어디로 할 계획인가요?

이전은 저희들이 죽 상업용 게시대를 해보니까 사업이 잘 안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리몰딩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는 부분으로 이전하는 것인데 이번에 3군데는 선비마을 3단지앞에 있는 것을 송촌동 국민은행 앞으로 옮기고요. 또한가지는 신대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것을 문평동으로 신탄진 TG앞에 있는것을 대화동 두리예식장 앞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것을 옮겨 놨을때 물론 가리는 부분 때문에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가급적이면 상가가 밀집되어서 건물이 가리지 않도록 저희들 도로부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만 생길때는 항상 여럿의 혜택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할 수 있다라고 모든 일들은 그런 원칙에 의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소수를 보호해 주자는 그러한 취지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것들을 하나씩 옮겨가는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할 때 만약 옮겨가서 우리 대덕구 입장에서 사람들이 잘보이는데라 많이 부쳐서 세수확대에는 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보면 구청이 주민을 보호해야될 구청이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우리가 벽보대에 의해서 개인의 간판이 가린다든지 개인의 앞에 시야가 가린다든지 또는 움직임에 있어서 전보다 불편함을 초해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는 오히려 옮기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물론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시겠지만 이미 정해진 그런 과장님 입장에서 정해져서 왔는데 과연 옮겼을 때 민원이 발생되는지를 한번쯤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꼭 검토 해보시고 만에 하나라고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정말 이것은 있던 자리에 다시 갔다봐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옮기고 특히 설치한 것을 옮겨 올때는 특히 처음 설치하는 것 보다 더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과장님 꼭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암천 수해 예방공사 시작했죠?

예.

원래 5,000만원 계상됐다가 3,000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상은 1공구는 삼성전자 물류센터에서 아세아시멘트 지금 발주한데 380미터 구간 그것이 발주하고 있고 2공구는 삼성전자에서 세창산업 그러니까 케이티엔지 남측 구거는 케이티엔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또 공문을 주면 하겠다 라고 해서 공문을 줘가지고 6월20일까지 마무리 한다고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마무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하고 2,000만원만 발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예산을 짤때도 좀 아쉬움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우리가 찾아야 할 것도 찾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기관한테 이관을 해서 시킬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본예산에 계상을 하셔 가지고 그런 협의들을 미리하시고 어떤 명문화나 서로간에 우리가 이렇게 치울때는 현장을 사실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위에 비가 왔을 때 위에서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위에서는 밑에만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작년 예산서를 잠깐 본것이고,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결국 부서는 3,000만원을 벌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본 예산할 때 3,000만원 자체를 잘못 계상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같은 기관대 기관으로 업무를 보실 때 좀 협조도 구하고 협조상황이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운전자 푸른 쉼터 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신탄진 상서동 189-2 번지에 운전자푸른쉼터라고 해 가지고 2006년도 10월에 대전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5평 좀 넘게 거기에 설치를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3월10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시에서 모든시설물 같은 것을 부담해서 지원을 해 줬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 그 수용비를 저희들이 185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라는게 택시운전,

택시 모범운전자,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물론 구가 예산이 많고 구가 이런 사업을 해야된다면 모를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 조직이 아니고 상설 민간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까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비를 드려야 되나요?

모범운전자의 활동사항이 거리질서라든가 행사때 봄꽃제 관계 또 어린이날행사 또 동춘당 문화제 행사, 이렇게 구 행사때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와서 질서유지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중구가 1년에 300만원 지원해주고 서구가 228만원 그리고 북부모범운전자가 대덕구하고 유성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 쉼터가 대덕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줄려고 수용비를 올렸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하는데 위치가 어디죠?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정했다고요. 제가 상서동에 민원이 있어서 버스대기소 설치 좀 해달라고 교통과에, 그 상서동 구길있죠. 세일초등학교 뒷길, 거기에 마을있는데 버스대기소 앉을 의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가 포함이 됐나 확인좀 하느라고,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하고

그러면 시비는 지금 800만원 받은 겁니까?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같은데 시비 800은 받으신거에요?

예. 구비 800만원 50%

그럼 버스승강장 1개소 개설하는데 800만원 들어 갑니까?

예.

그럼 아직 결정을 안하셨으면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대덕구민이 꼭 필요한 곳을 검토 좀 하셔서 효율적인 대중교통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중복되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속기록이 돼죠? 운전자 푸른쉼터 상당히 제가 불편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줬는데 본인들은 협조 안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하는게, 솔직한 얘기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있는데 자체에서 관리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이 모범운전자분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건널목 육교가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별도로 상의를 하고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없는 것으로 보고 민방위 교육대 인원이 늘어서 예산 올린 겁니까?

예. 당초에 335만원을 저희가 일인당 6,800원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참석수당으로 교통비하고 중식비 정도거든요. 그래 사실상 6,800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기준상 보면 10,000원 정도 줄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 155만원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질의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해당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채수창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도시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국소관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안과 대전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건설과 소관 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안으로써 건설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구의 실정과 구민들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5월 31일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하수 물 이용부담의 부과 징수 업무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업무추진 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사무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만들어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에서 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며 제3안은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되었거나 지하수법 17조 2항에 근거해 지하수관측 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에 대하여는 지하수 특별회계내에서 수질을 보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내지 8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관리운영이 되겠으며 제9조에서 11조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이 되겠으며 제12조내지 14조는 지하수이용부담과 관련조항으로서 금번 조례제정의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월별 지하수 취수장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게 되며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한 2,000원 미만의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징수 절차상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납기를 20일 말일 납등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또한 부과액 조정 신청제도를 두어 부담금에 있어서 잘못을 정정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안 18조 12조는 과태료 부과이며 마지막 제19조는 기타사항에 일반적인 일반회계 및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대전 상서 평촌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전상서 평촌지구도시재정비 촉진예정지는 1965년 일반공업지역으로 비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써 도로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로 도시환경 및 산업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광역적 계획수립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도시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현재 우리시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정비 산업시설 현대화 및 신규산업용지 확보등 토지이용효율화 도심기능회복 그리고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 측면에 부합하도록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개발코자 같은 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같은법 동조 2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는 방금 의견 청취를 하셨기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치는 상서 평촌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이며 위치는 대덕구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81만평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의 도모와 열악한 도시환경개선 및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현 가능성 정비계획 모색등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기대효과로서는 신탄진 부도심 재생촉진 및 도시균형발전의 실현과 객관적 개별적 사업시행에 따른 도시환경악화 및 난개발을 방지하여 광역적 토지이용을 통한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이미지를 개선코자 하는 계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원 기반강화와 지방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전상서 평촌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본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정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재정비 계획수립시 검토 반영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시 상세한 내용은 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상정된 두 안건중 의사일정 제3항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대전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오늘 당장 불거진 문제는 아니고 시에서도 어떤 주민공청회 같이 저희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의견을 반영하겠다 또 주민설명회에도 의견반영을 하겠다 이런게 있다가 막상 오늘 시에서 설명을 한 것을 바라봤을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망감입니다. 전혀 대덕구 의회는 반영되지 않은채 사업시행을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편익에 의한 목적인지 도대체 본위원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사업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 됐든 우리 구에서 지금 이런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어떠한 청취건을 듣는다는 것은 제가 지지하고 바라는 것은 제발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우리 대덕구가 원하는 그런것들이 반영되기를 원하고 우리 대덕구에서도 강력하게 이런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행정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그런 행정을 물론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로개설 하나 하기 위해서 이 도촉법에 우리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때는 이런 모습을 우리 지역주민들은 원하지도 않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시에서 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전에 해당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실때는 최대한 학교 부지를 설계함에 넣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신탄진 지역에 더 이상의 교육기관은 필요없다 라는 그 말은 향후 우리 대전시나 대덕구가 인구유입에 관한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과연 신탄진에 인구유입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보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해서 우리 신탄진에 더 이상의 교육기관이 필요 없는 것인지 그러면서 어떠한 개발이나 인구유입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진정 신탄진은 대전시에 영원한 낙후지역으로 남아야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달래기 사업으로 변해 버린것인지 여러 가지 시비가 교차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있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 지금껏 어떠한 의견이나 의원님들 한테 아니면 가장 중요한 그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구에까지 오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의장님한테도 오셔가지고 어떠한 건의를 드리고 집행부에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이미 주민의 그런 소망들은 다 구에서도 담겨져 있다 지금 의회에서 듣는 이런 건이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진정으로 의지력을 가지고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소신 좀 한번 답변 해주시죠?

위원님들이 시에서 나와서 설명을 들었을때 평촌동 그쪽으로 임야쪽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편입시켜서 개발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부지를 우리가 먼저번에 시 담당과장이 와서 의견 청취했을때 학교부지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도 설명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그 주변의 여건과 성숙, 인구 유입등을 고려해서 학교가 증축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건립하게 되면 학교에 투자되는 돈을 교육청에서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이나 저희 대전시나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토로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지금 지구지정만 해놓으면 촉진계획을 1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수립하게 되면 그때 구민의 의견청취하고 우리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건의되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에서 와서 설명을 들을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공단에 공업지역의 더 많은 확보를 위한 시의 계획이라는 것 밖에 안보이거든요. 과연 우리 구가 실익을 취할 수 있는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도로의 재정비나 환경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어차피 있는 것이니까 저희 구도 수용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정비해서 임야를 더 공업지역으로 더 편입해서 뭔가 아까 계속 말씀 나온 것 처럼 1,2,3,4공단에 이어 5공단이 저희 신탄진 지역에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저희구가 실익이 될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환경은 비록 정비될지 모르지만 차후에 저희 대덕구가 가장 열악한게 공단 많고 그리고 대부분이 다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고 더 이상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상태에서 또다시 공업지역을 확대해서 넣는다고 하면 저희 대덕구가 뭘 하겠냐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것은 그 지방세수의 확대를 위해서 어느 도나 우리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저희 대덕구에 세수의 증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가령 이러한 기업이 우리 공업지역으로 더 많이 와서 세수의 70%정도가 만약 대덕구에 와서 그 외에 다른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주민의 복지시설이 더 증대되는 것으로 기대해서 어쩌면 그것을 더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더 평가를 해서, 그렇지만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 저희는 땅을 내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공해를 무조건 마셔야 되고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그런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저희한테 어떤 것을 더 해달라 이런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바운다리는 정해졌습니다. 바운다리를 위해서 구역지정을 위한 구 의견 청취이고 촉진계획수립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대덕구에서 어떠한 실익을 찾을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안됐죠? 저도 지금 답답합니다. 사실은, 잠깐만요. 이세형위원님이나 저는 직접적인 지역구의 현안입니다. 대덕구 소외론이 대두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시에서 던져준게 상서평촌지구 신탄진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청취의 건에 얘기했지만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공업지역으로 방치되어서 제가 태어나서 여지껏 살고 있던 곳도 다 조그만 공장속에 묻혀서 살고 있지를 못하는 그런 동네인데 이게 근본적인 바람은 그래요. 우리 주민이나 의회나 저희들 현재 있는 공장들 다 이전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요.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활력소라든지 이런것도 준비를 해가면서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여가공간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여러개가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말그대로 프로젝트라고해서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회를 간단히 듣고 나니 대전시의 선거공약, 산업용지 확보 부분이 다 어디갔나, 이런 감도 들었었는데 이게 우리 구 자체에서 지구 지정을 해서 우리구 자체에서 할 여력은 안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로 어떻게보면 큰데에서 이것좀 하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저희들이 찬성유무를 결정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주민공람 공고는 끝내고 그 바운더리 81만평에 대해서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 사무관은 실무담당사무관으로써의 어떠한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용역비를 투입해서 하면 도로부터 시작해서 필지별 면적구분이 다 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때 대덕구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해서 제안주셨던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되고 그렇게해서 한번 더 그 과정에는 주민설명회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서평촌지구가 정비되고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과정이 아까 위원님들 두분이 말씀하신대로 대전의 제5공단이 되는 것 보다는 우리 신탄진 지역에 기업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공생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노력하시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모든 의견이 들어갈수 있도록 노력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시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게 불식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후에 추진계획 수립시에는 신중한 검토와 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윤성환위원입니다. 대전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해서 시에서 나와서 담당자가 얘기했지만 저희 여기 현재 계신 위원님들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시에서 1,300억 가까이 들여서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해놓고 만약에 고시후에는 세부촉진계획 수립 때 우리가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뜻은 분명히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심오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찬성반대를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인지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찬반을 해야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쪽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면적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어떤 의견을 제시해주면 그 의견을 우리가 시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의견제시 의견 반영 그냥 듣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나가는 분위기가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과정입니다. 법령으로,

그러면 의회에서 대덕구의회에서 대덕구 땅이기 때문에 의회의 통과절차인지 아니면 의견만 제시를 받는 것인지가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난상토론되는 것은 아까 담당사무관이 자기의 소신을 너무 깊게 얘기하다보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찬반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의견만 제시해 주면 됩니다.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면 각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지, 도촉법이 뭐 신탄진 지구로 지정할실 때에는 의회 의견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다.그냥 지구 지정했고 뭐 새삼스럽게 지금와서 지구지정을 꼭 의회한테 어떤 형식을 떠미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아니 신탄진 역세권 도시정비 촉진지구는 그것도 구 의회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안해서 그런데,

아니 그럼 사실 그것은 안했잖아요?

지금도 신탄진 프로젝트 지역은 토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말을 자꾸 어렵게 하지말고 그것할때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안받았고

물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그게 먼저 하고나서 지금 이것을 지정하는데 의견을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기에 수렴해서 집어 넣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찬반 양론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은 그 지역을 65년도에 지정된 평촌 상서지구 일반공업지역을 도시개발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을 하기위한 의견청취니까 그것만 해주시고 아까 담당사무관이 얘기했던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견을 위원님들 의견 들었으면 의견들은대로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하고 마무리가 돼야 하는 일이지 이게 찬반양론 가부간에 되는게 아니고 왜 실질적으로 묻냐하면 이게 대덕구의회에서 정할수 있는 법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에요.

오늘은 그 지역에 대해서 구위원님들의 의견만 충분히 청취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취합되어서 저희 집행부로 공문이 오면 그것을 시에 전달해서 의견청취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내드리면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대덕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으로 가니까 뭘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난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승인을 할게 아니고 각자의 의견제시만 들어가면 우리 대덕구에서는 대덕구의회에서의 의견이 이렇더라 하는 것만 시에 반영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대덕구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우리가 섣불리 결정할 문제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의견을 듣는 것이지 이게 대덕구의회에서 어떠한 승인이나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될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자고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퇴근시간 이후까지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지하수 조례안을 올렸는데 자료를 잘 갖다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가장 보기좋게 만들어다 준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몇가지 질의 좀 드릴께요. 지하수 관리를 대덕구에서 몇 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관리는 현재까지 체계적인 관리는 안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그렇게 알고 있고 총괄적으로 이 부분이 건설과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 지하수를 관정이 됐던 어떠한 급수 시설이 됐든 농업용수가 됐던 이런것들을 총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인가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때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 대덕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조건 아, 우리 대덕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하수를 파먹으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떠한 지하수 시설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부서에서 어떤 것을 담당하고 있고 몇 개가 폐공되어 있고 아직 폐공을 해야되는 부분들은 어느 부분들이고 하는 시설관리, 또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주민들한테 보일때 어떤 세금만 받는 그런 형태로 비추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혹시 과장님 우리가 처리할 가장 시급한 폐공이 지금 우리 구에서 확인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관정 또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이런 것이 한 3,000개 이상됩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신고 허가하고 지하수법 7조 8조에 의해서 된 것이 한 800개 정도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공, 옛날에 우리 어렸을때보면 천수답같은데 관정이 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런 관정이 사실 그대로 제거가 되고 또 막아가지고 수질보전이 되는지 이런 사항이 전혀 관리가 안됐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수법에 의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공공용인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것에 우리가 이것을 대덕구에서 실행하면 1억 5,000 세수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 세수가 제가알기에 도시개발세에 해당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부담금입니다. 그것은 세수가 우리 특별회계로 안들어오고 지하수를 개발할 때 세수가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할 때 착공할 때 면허세라고 있습니다. 그게 3만 6,000원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세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매월 받는데 먹는물 음용수라고 하거든요. 평방미터당 200원으로 하고 목욕용수는 100원 기타는 20원 이렇게해서 보통 2,000원 미만은 납부 않고 2,000원 이상은 납부하는데 이게 다른데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우리가 허가하고 신고할 때 세무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취득세가 있습니다. 보통 기준에 따라 규격 깊이 이런 차이가 있는데 5만원에서 7만원정도가 수입이 잡히고 또 재산세라는게 있습니다. 매년 1회씩 부과하는게 있고 이런 세가 우리 별도의 특별회계말고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되는 사항이 있고 우리는 부담금 쓴만큼에 대한, 그러니까 금강수계의 100분에 5원씩 그러니까 150원 톤당 75원정도 받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하수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를 관리하면서 인력쓰는 인건비 주고 또한 폐공을 찾아가지고 막고 관리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할려고 특별회계를 만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하수를 개발하면 도시개발세로 해서 시세로 들어가서 우리구에서는 징수교부금만 받는 것으로 보일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지금 모든게 다 세금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만들어서 도시개발세로 되어가지고 시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돈만 벌어다주고 아무런 뭐가 없는 것이다,그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1억 5,000의 세수를 가지고 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지하수에 관리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무리없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뭔가 우리도 이 지하수에 대한 관리들을 해야되고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기금을 조성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면 본위원은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