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최충규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6-13

최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규

최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심사를 하시면서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안건은 없지만 특히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로 혈세의 누수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경영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50만원이 증가한 34억 7,357만 5,000원으로 0.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담당별로 살펴보면 평생학습담당 신설로 평생학습 도시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무통계담당에 대덕구 지역생활통계 조사비용으로 1,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예산계상 내역으로는 평생학습 추진을 위하여 비전임계약직 보수로 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자료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소분에 대하여 대민활동비 420만원을 감하였으며, 대덕구 지역생활통계조사를 위하여 통계조사지침서, 조사표, 결과보고서 및 조사용품 구입비 등으로 1,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구정의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세

윤주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충규

최충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애쓰시는 경영기획실장 및 직원들에게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의 전체 어깨도 무겁지만 경영기획실장님이나 경영기획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깨는 더 무겁고 더 힘들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감을 다시 한번 더 느끼시길 바라면서 지역생활 통계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를 280부씩 해가지고 어디로 배부하는지 한 가지 말씀해주시구요. 또 답례품지급과 관련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방할 것인지, 돌려도 무방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는 무방할 것임으로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첫번째 말씀중에 나중에 지역생활통계 결과가 나오면 280부를 제작하는데 배부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280부를 구상한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생활통계는 저희들 대덕구가 89년도 설치된 이후로 처음 실시하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임대성위원님께서도 작년에 5대의회 개원해가지고 그런 통계에 관한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구정책결정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처음 한번 시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발간이 되면 저희들은 우선 각 부서에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제공은 하겠습니다만 일정 부수는 보관하고 있다가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280부를 지금 어디다 어떻게 배부하겠다 이런건 없고 기본적으로 각 부서하고 의회, 그 다음에 우리 관내있는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한적으로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역생활통계 조사 관련해가지고 답례품을 저희들이 제작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통계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감사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통계청 훈령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들도 이것을 지급함에 있어가지고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 나와있다시피 무방한 것으로 질의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촉은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무방한 거네요. 괜찮은 거네요.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이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사실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저도 알아보니까 지역생활통계조사는 꼭 필요하고 하면 좋다는 것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돈에 여유가 있고 예산이 많아서 많이 해서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고서가 12,000원씩으로 액수가 좀 많더라구요. 사실 저희 예산을 따질 때는 작은 단위까지 따지는 그런 것인데 예산 전체도 많은데 보다보니까 결과 보고서 만드는게 280부는 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다시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심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1쪽 평생학습운영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1,000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산출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평생학습 도시지정을 지정받기 위해서 금년 초에 조직도 신설을 하고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가지고 5월 8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6월 20일날 저희 구청에 현장 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은 도시지정이 되던 안되던 우리 대덕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역점사업이다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 홍보책자를 발간을 500부 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 현황이라든지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책자를 저희들이 발간해서 기관의 어떤 실무자 내지는 학습자 또는 대외기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책자를 하나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구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최오실교수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워크샵을 개최했었는데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내지는 실무위원회라든지 공무원 또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워크샵을 개최해서 점차적으로 평생학습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워크샵 교재 제작비로 얼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리후렛 같은 것도 제작해가지고 원하는 주민들한테 배포해가지고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욕심같아서 예산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들 여건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최소비용으로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홍보용 책자를 500부하고 워크샵 교재 제작하는데 500부씩 해서 두번정도씩 워크샵 개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용 책자발급에 500부, 우리 관내에만 발송하는 거죠? 관내 기업체 대상으로 합니까?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기관 실무자하구요, 그 다음에 학습지 하면 대부분 대덕구 구민 관내에 있고 때에 따라서는 대외기관에 대덕구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대외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워크샵 교재 작성하는데 그 단가가 2,000원씩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도 워크샵 하면서 그 주민들한테 배부해주신 자료를 보면 불과 한 A4용지 3~4장 해서 해주셨는데 이 워크샵 교재도 500부씩 2,000원씩 해서 200만원 책정되어 있고 홍보용 책자도 500부 15,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된건 아닌지,...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교재발간은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이렇게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여러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이 정도는 해야되는게 아닌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교재 내지는 책자, 편집, 규모 여러가지 등등해서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여기에 1,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집행하시면서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김현숙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지금 현재 조사결과 보고서를 280부를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기초 통계조사서 관련된 조사보고서도 100밖에 안했어요. 그리고 통계연감도 200부밖에 발간을 안했는데 280부면 조금 과한 것 같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것에 대한 이 배부수량이 너무 과다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인 비교를 해서 설명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는 통계조사표 인쇄하는데 단가가 800원이구요, 지금 5,000매를 인쇄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1,000가구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1,000 가구에 대해서 1,000 가구는 지금 거기에 있는 가구 수마다 인원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5명이 있을 수 있고, 4명이 있을 수 있고 그 가구원을 다 대상으로 하는건지 아니면은 1,000가구지만 그중에서 한 명을 해야 되는건지 그 조사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할건지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그 발간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제가 각 부서별, 그 다음에 의회,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제한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업이라든지 학계, 대학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하고자 해서 280부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역생활통계조사함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0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2006년도 인구주택총조사때 모집단을 활용해가지고 우선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추출작업을 해가지고 50개 조사국에 1,000가구를 선정했는데 조사표는 5,000매 정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거냐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한준

이한준위원

그것도 그렇구요. 일단 조사를 하는데 한 가구당 몇 명을 확정시켜서 하는건지 그 가구 전체를 하는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1,00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1,000가구라면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 대상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임찬수1가구당하면 1가구 내에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1세대가 거의 거주하는데 일반주택같은 경우는 1가구당 1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15세이상은 전원을 조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5 ~ 3명정도를 지금 가구당 생각하는데 조사하다보면 이제 오기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것을 계상해서 5,000매정도 저희들이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을 확정시켜야지 조사원이 거기에다 인건비라든지 모든 경비가 확정될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1,000가구인데 1,000가구에서 조사대상 가구수를 몇 명으로 목표를 하고 계획하는거냐는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0가구라고 해도 한 명씩 할 수도 있고, 두 명씩 할 수 있으면 2부를 다 할 수 있고, 그럴려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일단은 표본추출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조사구역별로 1,000가구를 선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조사대상자가 이미 확정이 되야 거기에 따른 부수도 결정할 수 있고, 여러가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거 같은데,...
한준

이한준위원

왜냐하면 이 대상수를 인원수를 확정 안 시켜놓으면 어째든 조사하는데 1,000~5,000명 사이라고 한다면 어째든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수립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우리 대덕구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이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제출한다든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통계조사를 했습니다만 최소가 시·도통계나 최소단위였고, 거의 국가통계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통계청하고 MOE 체결해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저희들이 1,000가구를 선정한 것은 아까 선정 방법은 그렇고 일단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사원이 나가가지고 조사구역내에 표본추출된 그런 가구를 조사하다보면 인원이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잡은 것이 2.5명 정도를 저희들이 계산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2,500명을 예상으로 한건가요?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법무통계담당 좌석에서 답변)
한준

이한준위원

제일 중요한게 대상이 몇 명이냐,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구요.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그 사항은 제가 우리 실무자하고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이 통계청에서,...
한준

이한준위원

예산편성하면서 제일 중요한게 과연 조사대상이 몇 명이냐에 따라가지고 비용이 틀려질 수 있구요. 5,000매 지금 800원씩 단가라고 했는데 한번 인쇄소에 알아봤습니다. 20만원 정도면 한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에 부가세라든지 이윤 같은건 필요없지만 순수하게 인쇄할 수 있는게 20만원 정도면 인쇄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12페이지, 이 재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A4용지로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지금 현재 산출한 금액이 5,000매에 따라서 틀리고 2,500매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단가가 8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지난 2007년도 기초통계조사서 관련 서식 인쇄한 것은 2,000부하는데 500원씩 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추경편성할 때하고 이런 차이가 보이는 것은 산출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게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쭈어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수 280부는 과거에 지금 해왔던 조사보고서라든지 통계연감 발간하는 부수에 비해서도 좀 과다하게 처음 하는 것이지만 배부수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다시 말씀드리면다면 280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기초통계조사 해가지고 연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계적으로 각 배부처에 배부했는데 이것은 그것과 차원이 틀리고 수요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인들이 경영기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학계 학자들이 학술 연구 등등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할 경우 그 분들한테 제공하고자 280부 정도를 계상했구요. 여기에서 수용비중에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사표, 인쇄 해가지고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계상했습니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제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차후에라도 그 조사하는 대상인원에 대해서는 확정된 인원을 다시한번 조율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장평가로 오는거죠?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가지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개념을 잘 모른다거나 또는 일부 잘못 해석하고 있는 주민들, 또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어떠한 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홍보물제작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겠다 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만 좀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보다 많은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홍보하고 우리 대덕구에도 이러한 평생학습이라는 이런 기관이 어떻게 설정이 되고 전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현장평가를 받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구요. 만약에 평가가 잘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혹여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내년에는 더욱 더 확대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감사평가실장 민수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감사평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보다 2,350만원이 증가한 2억 6,432만 5,000원으로 31.6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담당별로 살펴보면 확인평가담당이 주민과의 약속사업책자발간 외 3건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담당이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계상 내역으로는 주민과의 약속사업 책자발간으로 150만원, 구정주요사업 현황판 제작으로 100만원, 전화친절도 평가형 녹취전화기 구입 및 녹음보조장치 구입으로 100만원을 증하였으며,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실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은 감안하여 구정의 역점추진사업에 필요한 경비만은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

윤주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충규

최충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여기 저희 전화 친절도 평가녹취 전화기 구입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화기가 있습니까?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이것은요, 저희들이 감사평가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전화기로 하면 각 개인별로 감사평가실 이게 뜸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화기를 외부에서 전화하는 것으로 해서 전화기를 구입해야 되구요. 또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녹취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없어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구입을 하는걸 보니까 전에는 없었나 싶어서 사실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저희가 보이게 안 보이게 전화친절도니 평가에 대해서 엄청 많은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아직도 전화기를 구입 안했다면 너무 늦은거 아니예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이제서 구입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 감사평가실에서나 어느쪽에서 했겠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녹취까지 되어 가지고 공정하게 할 것이며, 여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외부에서 전화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 모든 제반 장치를 갖추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별도로 구입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감사평가실에서 하면 감사평가실이 뜨거든요.
현숙

김현숙위원

저는 구입한다는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사용하던게 있었는데 추가로 구입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에 이런게 없었다 생각하니까 너무 늦었다 생각이 들고 감사평가실 하는 일에 너무 죄송하지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김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65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거죠?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시비가 5,000만원 지원돼죠?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도 시에서 하는게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콘테스트에 우리 구에서도 참여할 계획이시죠?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책정된 예산은 1,000만원만 구비 책정하는 건가요?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1,000만원 뿐인가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앞으로 이 나머지 4,0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사실은 그게 5,000만원 해야되는데 저희 구 재정형편상 1,000만원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사업은 오늘 각 동별로 7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7개 사업중에서 몇 개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3개면 3,000만원만 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반납해야 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우리 자체 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예, 수립돼서 공모가 끝나서 지금 7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별로.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동별로 공모까지 다 끝났나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은 선정되어 있어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이제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마을까지는 선정이 안되어 있죠?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어차피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제가 봐도 우리 대덕구 발전이라든지 각 말을이든 아파트든 여기 참여하는 그러한 마을은 상당히 발전되고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1,0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 대덕구에서도 나머지 만약에 5개 마을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안하는 만큼은 시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선정이 돼서 계속 선정이 된다면 시에서 선정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동안 많은 우리 마을이 아름답게 가꾸어 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혁신사업 또 주민만족도 중요하긴 하지만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도 역점을 두셔가지고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그래서 나머지 5개 마을이 반드시 선정이 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전화친절도에 대한 조사가 없었죠? 감사평가실 주관으로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감사평가실 주관은 없었구요. 기획감사실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않고 전화를 해서 무작위 추출을 했죠. 다만, 좋은 점은 지금은 개인별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인에 대한 친절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화친절도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하는 것과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사업인가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별도사업입니다. 고객만족도는 고객들한테 앙케이트식으로 질문을 한 것이구요.
한준

이한준위원

그것은 끝난나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그것은 민원지적과에서 하는데,...
한준

이한준위원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지금 감사평가실에서 지난번 용역줘서 하는 서비스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용역 준 것은 끝났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끝났습니까? 거기에는 이 전화평가까지 포함이 안된 건가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별도의 전화친절도에 대한 우리 민원실만 대상인가요, 아니면 전체 우리 각 실·과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건지 이 평가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각 개인별 전화기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전화기가 지급되어 있는 직원은 모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모든 직원들이네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본청직원하고 사업소, 일부 동도 평가는 하겠지만 동같은 경우는 전화받는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참고자료를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조사하신 분들은 직원이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어째든 어떤 일용 이런 사람들을 용역이든지 해서,...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용역이나 업체, 외부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형편상 그러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 두 개가지고 되나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물론 이제 전화기도 많으면 좋겠고, 하는 요원도 많으면 좋겠지만,...
한준

이한준위원

이왕 하시는거 사실 평가라면 그렇고 어째든 조사로 한다고 하면 평가도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조사를 했을 경우에 2명이 하기에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는 평가를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런 평가가 정확하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대 가지고 하기는 너무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어차피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 사정을 이해해주시구요. 하여간 이것은 정확한 평가고 저희들 각 과별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직원신상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한준

이한준위원

이것은 평가용이네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평가용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나머지 우리 주민만족, 그러한 설문조사도 아울러서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게 되면 용역비 안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렴하게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각도를 달리 해서 김현숙위원님과 이한준위원님께서 전화친절도 평가용 녹취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시비와 어떤 방법, 아니면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늦은 감도 있고, 너무 협소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혹, 이 평가를 위해서 전화기를 녹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직장내 공무원 노조에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불만표현은 없습니까?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녹취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없습니다. 녹취를 하는 목적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 도리어 이것이 평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친절도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는 평가가 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하여간 잡음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설득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리고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이 1식이라는 소리는 한 마을만 선정하겠다는 것이죠?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지금 계획이?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공무원은 받되 그중에 제일 괜찮은 사업 한 마을을 지정해서 시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해서 1억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1,000만원씩 해서 한 사업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5,000만원은 5개 마을로 선정하라고 준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1식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지금 한 마을만 선정하는게 아니라 최대 다섯 마을까지?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다섯마을까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다섯 마을까지면 2,000만원인데 5개마을을 선정하면 한마을당 2,000만원 지원가지고 이 참 살기좋은 마을이 되겠어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그게 사실 제대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잘못하면 소모성이 될 것 같아가지고,...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마을이면 전체 구비하고 시비 해서 5,000만원을 줄 수 있는게 아니고 한 마을당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최대지원 2,000만원인데 이게 너무 형식적인 그냥 탁상행정 아닙니까, 이거?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저희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리고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마을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 사업내용이 대개 우리가 받고 있나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예, 받아서 지금 마감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를 들어주세요. 공모한 내용.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가령 대화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등산로정비 이런게 있구요. 법동 같은 데서는 계족로변에 공원화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제가 왜 물어봤냐면 그러한 사업이 우리 감사평가실하고 이게 연관이 있나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감사평가실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행자부하고 시에서 혁신경영담당관실하고 제일 관계가 깊은 혁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아주 공무원다운 발상이라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혁신담당에서 하니까 구에서도 감사평가실이 혁신계가 있으니가 여기서 맡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혀 상관도 없는 부서의 성격이 전혀 맞지도 않는, 사업의 성질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사업을 감사평가실서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참 개인적으로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왜 감사평가실에서 이런 사업까지 맡아서 해야 되는지 참, 물론 우리 내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런거 위에다가 적절치 않다고 건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내부적인 행정평가하기도 바빠죽겠는데 이런걸 응모해가지고 위에서 혁신담당이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 혁신이 어디랑 관련있나 이거 찍어서 하는 식으로 이런 아주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발상을 내려보내는 그런 상급기관에 이거 수정해달라고 이런거 수정하고 건의하고 하는게 혁신계에서 해야될 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이것은 시스템상의 문젠데요, 그것은 상부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나 중구, 서구중에는 혁신계에서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부기관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자체 시스템의 문젠데 그것은 감사평가실장이 뭐 또 그냥 문제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내부에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면 저는 시에 혁신담당에서 해서 우리도 혁신을 찾다보니까 혁신계에서 하는줄 알았더니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건 당연히 이 성격과 사업과 맞는 부서로 이관을 시켜주던지 주장을 해서 옮기던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 사업을 실장님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관습상 혁시계에서 했던 것은 혁신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충규

최충규위원장

자꾸 웃음 나오려고 그러네. 하여튼 그렇구요, 이건 부적절하다, 담당부서가. 주민관의 약속사업 책자발부 300부 발간하는데 150만원이죠?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몇 페이지 짜리 입니까?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글쎄, 지금 그것은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예상은 예산에 맞춰서 해야되겠죠.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산에 맞추는 겁니까?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한 없이 두껍게 만들면 좋겠지만 또 한 없이 그럴 수 없어가지고 지금 최소 예산으로 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저는 과다하다가 아니라 아까 경영기획실에서 여러가지 인쇄물을 만드는데 우리 감사평가실 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비교좀 해보려고 제가, 페이지가 어떤 데와 상대적인 비교는 어려운데 300부 150만원이면 그냥 1/n로 나눠도 500원밖에 안하는건데,...
수홍

민수홍감사평가실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밖에서 들었습니다만 이건 홍보용이 아니라 직원 내부 지침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글쎄 페이지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평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업ㅅ으시면 감사평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4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5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