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인수
전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56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 지원국, 환경관리 사업소, 도시국 순서로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만, 도시국장의 주요업무 추진 일정상 사전협의가 있어 먼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한 후 환경관리사업소, 주민생활 지원국 순서로 청취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는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을 통해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구체화하여 우리 구가 당면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는 전체 위원님들이 구정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간단한 질의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 과장 주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있는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113페이지에 지원2-1구역 추진사항에서 주민들은 지원2구역을 2-1구역, 2-2구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해 달라고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광주시에서 통합해서 하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당초에 2-1구역을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체구역을 계획을 해서 공사과정에서 단계별로 4통, 5통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2010년 기본계획에 기 유보지역으로 됐습니다. 이번에 청장님이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에 대응해서 2-1구역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대로 해서 분류를 안하고 2-1구역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금년 상반기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날 것이란 말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6월중에 하고 공람공고 14일,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시에 공동심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의회 일정이나 시 공동위원회 일정을 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청장님께서도 또 말씀하셨거든요. 반대하는 지역은 제외해놓고 반대하지 않는 구역만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4구역은 116페이지 민간인 업자가 땅을 매수하려고 조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추진사항하고 그쪽 주민들은 68억 예산이 확보됐다고 2006년말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대대적으로 공사가 금방 시행될 것 같이 각동에다 붙이고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면 선거용으로 홍보하려고 해놓고 전혀 전척이 없다고 질타를 합니다. 어떤 계획이 됐든지 물어보면 금방 무엇이 될 것 같이 하다가 6월말까지만, 7월말까지만 이 지역에도 현재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번에 몇 차례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실질적으로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4월말까지 기간을 줘서 하기 때문에 4월말까지 상태를 보니까 30% 정도 협의를 했고 5월중에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회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4월말까지 기간을 줘도 안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6월말까지 시행이 안될 때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지역에 민원이 많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별도의 민원도 많지만 대주빌라의 진입로문제를 가지고 청장님도 찾아와서 빨리 해결해 주라고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현지개발방식이 되면 제일먼저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와 125페이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쾌적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유입에 노력하기 위해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택재개발사업 환경정비사업에 대상구역이 25개중에 14개는 추진중이고 11개소, 미추진구역이 이 부분은 현재 기본계획만 수립해놓고 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진척이 없어서 주민들이 빨리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가만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은 14곳이고 미추진은 11개소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이루어져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업체나 정비업체가 와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홍보는 합니다마는 그 사업들이 사업성이 있어야 정비업체가 들어 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사업체가 들어 와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동지구도, 거기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해도 사업업체가 안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11개 지역도 추진위원회가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개발기본계획 순회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바로 그것이입니다. 지역의 재개발은 주민의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몇 년 되고 그랬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125페이지 전국체전 대비해서 꽃을 전에는 4만본인데 올해는 10만본을 할 예정이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금남로 120개소 가로등 주위에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주변에 작년보다 훨씬 더 낫게 할 계획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작년에 4만본을 했습니다마는 10만본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그 구간은 그 구간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재배할 수 없는 꽃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꽃만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400만원 절감효과도 있고 그런다는 얘기죠, 앞으로 천만원 정도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거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에서 제일 바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시청이 상무지구로 가고 도청이 옮겨감으로써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인구유입 차원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인구유입 문제도 있지만 2010년까지 계획은 작년부터 잡혀 있었는데 공사들이 전부 다 늦어지고 있는데 작년계획하고 올봄 계획하고 여름철 계획하고 다 늦어지니까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현지 개량방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공동주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에 우리가 주공하고 공영개발만 주공에서만 할 수 있도록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공동주택을 해주라고 했지만 주공에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그 기간이 딜레이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지원2지구가 용산 마을이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 아니면 재개발이냐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구청 간담회해서 6월말까지 주공에서 결정이 안되면 재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해 주겠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진행사항은 주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공에서는 소태지구와 용산지구하고 그 2개 지구에 대해서 못하겠는 통보는 오지 않았고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반기나 내년초에 발표하려고 하는...
종균
박종균위원
약속은 6월말까지 했는데 15일정도 남았는데 계속 검토하다가 늦어지겠네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재개발관계는 추후에 청장님도 방침이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17페이지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칠전마을 공사를 하신다고 마을안길 확장, 하수도 정비, 가로등 설치 등이 있는데 그 동네에 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식수나 생활용수나,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가 신문지상에 자주 나왔던 곳입니다. 식수나 생활용수가 없어서 수시로 소방서에서 배급 받아서 쓰는 지역이 칠전마을입니다. 의원으로 하다보니까 경제과나 여러군데에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쪽에 마을길 확장, 하수도정비하면서 수도같은 것은 확장하면서 수도 곁들여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계획하고 있는 하수도와 마을내 도로 확포장하고 마을회관, 주차장 일부 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수도야 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광주 동구에 물 안나오는 지역이 있으면 이해가 안가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한번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지역도 상수도는 어디서 빼갈지는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지하수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는가,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하수도 가능하면 동네에서 원하니까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19페이지 그린벨트 해제지역 친환경적인 개발해서 4,400세대를 하고 계시는데 공사기간이 아까 보고 들어 보니까 2년 정도 늦어집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하기 때문에 건교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도록 길어집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가 그린벨트가 29만평이 해제되면서 지원2동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주민들은 자고 나면 이거 물어보느라고, 6월달에 설명회 하신다고 했는데..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월남동 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공사본사에서 검토해서 7월경에 건교부 중앙도시위원회 상정을 해서 구역지정을 하게 됩니다. 구역지정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한 것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4400세대를 수용한다고 하니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시로 설명회같은 것도 주민들이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했던 것을 다시 하더라도 수시로 궁금증에 대해서 수시로 동사무소나 그런 장소를 택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워낙 많다 보니까 122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해서 학운동에 1개 마을, 지원2동에 3개 마을 나와 있는데 혹시 어느 마을인지 아십니까? 아직 해제가 안된 지역이 학운동 어디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학운동은 2순환도로 광주사업소 건너편 바로 넘어 조그만 부락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일식집있는 동네말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바로 2순환도로 사업소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간 옆마을입니다. 동조골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조골이면 동산마을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마을 그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태봉마을인데, 한국아파트 짓는 그곳은 태봉마을인데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몇 채 있습니다. 2순환도로 바로 옆에,
종균
박종균위원
지원2동은 어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원2동은 마을 수가 저쪽에 취락지역으로 구역지정이 된 곳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무슨 마을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월남동에서 건너가는 분산마을하고 지원2동 2개는 생각이 얼른 안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마을은 아니고 마을옆에 끼어있는 곳을 포함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20세대 이상으로 해서 부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세대 미만이 된 칠전하고 분산,내지마을, 그 부분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거기는 개발되죠? 내지마을하고 칠전마을은,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거기는 개발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개발계획으로 해제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아직 풀리지는 않았네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18페이지입니다.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몇세대인 줄 아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미분양 아파트가 총 전체 4월 30일 현재 8,129세대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진월지구 아파트 올라가고 있는데 사업시기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 데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8,129세대 우리 동구는 5-1구역 57세대가 안되어 있고 현대교통 그 자리가 6개해서 구청같은 자리가 66세대밖에 미분양이 안된 것으로 4월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 아니냐,
영우
김영우위원
4월말일자 두산위브가 69세대가 입주를 안했다고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입주가 아니라 분양이 미분양 상태에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64%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동구 용산지구와 관련해서 광주시민들이 기대심리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산 도시개발사업이 공영개별방식인데 공영개발방식은 관청에서 주도해서 하는 방식이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도시공사나 주공에서 이런데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용산동은 주공이나 도시공사에서 참여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업체가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예산에 691억, 그것이 들어 온 것이 무슨 방식입니까? 선계약 방식이라고 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주공이나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691억을 세외수입을 받아서 그 돈으로 토지매수하고 부담금 물고 토목공사를 할 수 그런 것을 비용입니다. 1회 추경때..
용태
배용태위원
부지조성비용까지만 691억이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전체가 조성하고 토지보상하고,
용태
배용태위원
부지조성공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다시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현재 들어온 691억은 부지조성공사비용, 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 선납을 받아 보상하고 부지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설계가 완료되어서 일상감사중에 있고 일상감사가 끝나면 예산심의가 완료되면 6월 하반기라도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체 선정을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사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로 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691억은 용역을 보니까 691억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그것으로 업체선정은 그 후에 공개입찰로 하고 현재 내정된 바는 없다는 거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거하고 별도로 부지조성이 끝나면 업체는 따로 발주하는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같이 할 수 있도록...
용태
배용태위원
691억 부지조성공사에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할 때 낙찰업체가 부지조성공사와 같이 다하는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회계부서와 추이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부지조성공사하고 공동주택 건설업체와 별도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현재 내정된 바는 없다는 것이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입찰과정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중복질문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으로 현지개량사업은 구비확보 31억이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재개발사업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고수웅위원
김영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미분양 염려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구역지정을 할 때 의견청취하고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학동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여건이 하천과 큰 도로변에 끼어 있기 때문에 잘됐다고 전문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보여지고 계림동같은 경우는 구역이 7,8개로 나누어져서 지금 현재 주거상태대로 도로나 입지대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측면에서 본다면 동구 주택정책이 좋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구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기본계획을 동구자체가 세워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도심에 가서 단독주택이 언제까지 존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재개발됩니다. 그렇다면 동구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착안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재개발사업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 사업성 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재개발하는데 정말로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또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성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사업성 검토를 해서 맞지 않다면 추진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묘안을 찾아야지 앞으로 재개발 신청하는 지역이나 추진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법에 명시한 대로 사업성 검토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해당지역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2003년도 도정법이 생기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광주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재건축법, 주거환경 특별법 합쳐져서 7월 1일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체적인 계획은 시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시에서 아우트라인을, 계림동 같은 경우는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합해서 계획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원 2-1구역이나 금동지역은 큰 지역으로 묶어 놨습니다마는 그 지역내에서도 2-1구역 4통, 5통, 서로 분분해 있습니다. 한번에 하지 말고 나는 안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고 사업성 검토문제는 재개발사업같은 것은 권고사항으로 지금 법으로서는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민들이 먼저 합니다. 고충민원처리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년 1월부터 나온 것이 관에서 용역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내년부터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작용이 무조건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타당성도 안해 보고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침이 결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관에서 용역비가 있어야 되니까 구역 지정을 해서 주민이 할 수 있도록 남겨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을 하려면 용역비가 구청 부담이 되겠다는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은 광주시가 10년 단위로 세웁니다. 그러나 자체안은 광주시에서 기본 계획안은 세울 때 우리 자체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인데 기본 안은 가지고 정말 동구가 깨끗한 도시정비를 위해서 안을 구상을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고수웅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합니다. 우리 동구 후손들에게 물려줄게 이 조그만 땅덩이에서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제가 호남 최초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데 벌써부터 원 조합원들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동대표를 뽑으면서도 원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큰 틀에서 용역비를 세우십시오. 당연히 세워야 합니다. 방금 고수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동구 미래의 운명이 걸려 있는 안입니다. 청장님께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아파트만 있는 동구가 무슨 건강한 도시겠습니까? 자연환경도 같이 곁들여야죠! 그런 부분들을 도시개발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용역비를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반 시설 징수 부담금으로 해서 17억 3,300만원으로 2007년 3월 현재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작년 7월 12일 이후부터 금년 3월까지 징수된 금액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가 우리 동구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청장님 동 순시때도 주민 건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29페이지 가로등 보안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보수 관계 예산이 항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충장로 특화거리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도 모두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가로등이 전에 상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많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자기 집앞에는 하지 말아라.. 이번에 철거하고 혹시나 어두운 구역은 일부 할 수 있게끔 시에 건의할 수 도 있을까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 것은 시에 건의해서... 충장로 가꾸기 사업이 금년 예산이 아니고 이전 예산이 이월되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 추가 투입이 어렵다 해서 하수도 관을 깨놓고 그것을 보수를 못하겠다고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런 돈은 시비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유지 관리 사업비를 500여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주체인 문화 그 쪽에서는 상당히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것이 있다면 시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건의해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00미터 200미터 이내 설치된 구역이 있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시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반도전자 상가의 경우는 도로포장도 1억이상 들여서 해 놨는데 중고품을 밖에 다 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내지도를 해서 번영회와 협의해서 내놓지 않도록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고 계시지만.... 늘상 이야기 나온 것입니다마는 대인 시장도 일반 소노점상들 말고 차량으로 하는 노점상도 이번에 강력히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건축과와 같이 해야 됩니다만 시내 상가가 거의 핸드폰 가게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인데 핸드폰 가게에서 박스같은 것으로 간판이나 적치물을 밖에 내놓아서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강력히 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고발조치를 해서라도 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도로개설 구간이 여러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충장로 5가 수기로 개설, 이 부분이 현재 2억 2500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3억 5천이 될 예정이고 합하면 5억 7천입니다. 이후 계획으로 14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돌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14억 5천이 안 들고 약간 도로를 틀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들겠더라구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래서 연구된 것이 이번에 3억 5천을 추경에 요구를 한 것인데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했는데 현재 한 분이 땅값을 거기는 사유지를 계획선 밖의 땅을 사야 합니다. 평방미터당 돈을 3천만원을 달라고 억지를 쓰고 계시고 해서 그러므로 그것은 토지소유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잔여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사서 할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한 것이 3억 5천입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계속 추진해서 이것은 14억 5천의 계획이지만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이왕 뚫는 거 충장로까지 확 뚫어 버릴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그와 더불어서 묻겠습니다. 추후 이후 계획에 42억 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도로개설이 다 끝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했던 곳을 마무리 하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소태동 대화아파트 밑 도로 개설과 남초등학교 도로개설이 기존에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용화정사 뒤편 도로 개설에 2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동 순방때도 이것은 다 해주겠다고 해서 보상도 해 가고 있는 중인데 사업이 또 밀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용화정사도 그전부터 민원들이 생겨서 약속을 했던 사항들이고 2억 5천이면 공사가 마무리 되고...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사업비를 시비를 막 끌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야 뭐 어떻게 운영해서 아껴가지고 쓰는 것이 제 능력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곳도 안 잊어버리고...
형기
김형기위원
그 때 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다 오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데 그때 용화정사 뒤편 도로개설은 떠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꼭 신경을 써서 이후에 어떤 돈이 나와서.... 이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마무리 하는 단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하수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관 퇴적물 수거하고 청소하는 기간은 몇 년만에 한번 씩 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아닙니다. 쌓여 있는 것은 하시라도....
순심
남순심위원
수시로요? 어젯밤에 마사회 건너편 진주가구 뒤쪽으로 해서 걸어오는데 냄새가 굉장히 나서 걸어 갈 수 가 없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말씀만 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 한번 봐주시고, 다음 구시청 사거리에서 계림초등학교에서 미연횟집 사이에 도로를 새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시청 주변 하수도 공사라고 해서 시청 안으로 하수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밖으로 빼서 거기에 덧붙여서 시에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해서 그 일만은 우리가 못하겠고 거기에 돈을 한 5억 보태주면 공사를 맡어서 할란다 해서 하수도에 나무 뿌리가 자라서 하수도를 막고 있고 그랬는데 그것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 과정에 인도를 파헤쳐서...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하수도 공사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가 2, 3일 정도 도로 포장을 안하고 돌같은 것을 깔아놓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돌을 깔아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화를 신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번날에는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못 걸어가니까 차도로 걸어가는 거에요. 그리고 가운데 길게 돌을 10센치정도 해 놓았습니다. 가운데는 푹 들어가게 해서 돌을 깔아놓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초등학교 학원생들이 발로 밟고 오다가 푹 넘어지고 그러더라구요. 만약 그런 공사가 조금 지연될 때는 바닥으로 다닐 수 있게끔 바닥에 까는 거 그것을 일부라도 해 놓았다가...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오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안전사고가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3월에 청장님 동 순방때 학운동 배고픈 다리에서 일방로 삼거리까지 인도 블록 교체해 달라고 건의사항 들어 온 것 알고 계십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이 돈이 3억 6천, 7천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일부라도.... 저희들이 구비는 없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중에 아주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 보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예산도 필요하고 김형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32페이지 도로개설 사업비 42억이 앞으로 필요한데 동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 부족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보상만 협의중인 곳도 있고 일부 보상만 하고.... 그렇다 보면 어느 세월에 이 공사가 다 끝날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예산을 가져올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과 타협하고 구청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도로개설 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4억 2천중에서 사실은 1억 4,500만원은 허수입니다. 3억 5천 가지고 마무리만 되면 1억 4500만원은 필요가 없는 돈이고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도 세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1개 도로 개설도 공사를 하다가 전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되고 협의중에 있고, 보상중에 있고 그러는데 현재 투자는.... 37억 했습니까? 전부 해서?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이 공사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런 것이 동구가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학운동 일방로 양쪽 보도 이것은 충장로 축제도 있고 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이곳이 증심사 입구입니다. 양쪽 도로 인도를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제 방에 있는데 가보면 가관입니다. 사실 노인네들은 몇 번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보도블럭이 전부 다 일어서고 해서... 그래서 거기는 아마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문제를 예산집행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겠지만 어떻게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시에 이야기를 해서... 인도 블록 공사는 금방 하지 않습니까! 증심사 입구이고 그러니까 인도 보도블럭 공사를 올해 전국체전 안에 해 버렸으면... 충장로 축제와 더불어서 좋은 학운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9페이지 가로등 보수를 하수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했던 지역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시청주변 하수도 공사하는데도 관이 노후 되어서 누전위험 시설 그런 곳을 교체를 했고 이번에 법원 쪽에도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럭 공사도 병행을 하고 도로공사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은 못드렸습니다마는 제봉로에는 등주하고 등주 같은 것도 노후된 것은 8건을 교체를 하고 지중선하고 관하고 선까지 전부 싹 교체를 합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등도 6건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한 것이고 또 하수도 공사도 저희들이 구비를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을 세 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비로만 하는 일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도공사나 그런 것을 할 때는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가로등 보수 추진할 곳이 많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 장마도 일찍 시작되고 비도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물론 여기 전기안전공사 3명, 건설과 2명이 수시로 점검하는 것 같은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인데 동구에 미개설 소방도로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개발과에서 설명했던 장기 미집행시설 그것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240개....
고수웅위원
건수는 놔두시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발전의 제일이 도로개설입니다. 그런데 근시안적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개설 도로가 적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따로 어떤 계획이 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 그것으로 처리를 해 버리는 것인가, 따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가령 우리 미개설도로가 10건이라면 그 10건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교통량이 많은 곳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꼭 필요하다 하면 그 순위를 매겨서...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 순위는 서류상으로 매겨 놓고 있고 또 빨리 해야 될 것, 더 늦게 해야 될 것 그런 계획들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따라서 해 나가는 것이니까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것이 그렇게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통량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인구 밀집지역으로 한다든가 꼭 필요한 곳을 건설과에서 한다면 그 순위를 정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먼저 해 주지 말고 동구 전체를 보고 어디가 먼저 되어야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간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마도 오고, 태풍도 오고 그와 관련해서 안전사고 시설물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장로나 예술의 거리에 있는 루미나리에 설치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목포와 관련해서는 아실 것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시고 보도 블럭 교체는 앞으로 10년간 하면 못하게 되어 있는가요? 법이 개정되어서... 보도블럭을 교체했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기한 제한을 몇 년을 두었죠? 10년인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보도교체만을 위한 보도교체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병행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보도교체만은 돈도 없을 뿐더러 안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보도 교체만은 안하고 다른 도로개설이나 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보도블럭 교체 하는 것은 보도블럭을 한번 교체를 했을 때 10년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다시 도로를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한을 안 받는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할 수 없이 지중화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용태
배용태위원
제한을 받는 것이죠? 같이 하더라도...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지하 매설물이라는 것이 밑에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상수도 이런 식으로 계속 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년, 5년에 안해 준다는 것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법 만들어 놓고 혼란만 주는 것이지....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보도만을 옛날에는 사각 블럭으로 되어 있다가 투수콘으로 교체를 했다가 투수콘을 한번 파 놓으면 그것이 전부 누더기처럼 되니까 다시 인터로킹 그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에 별 효용이 없는 사업들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하 매설물을 교체를 못하게 하면 민원이 더 앞서겠죠.
용태
배용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시라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을 했겠죠! 왜냐하면 포장을 했는데 1년도 안되어서 파고 몇 달 안되어서 또 파고 그러니까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속에 들어가면 도시가스, 한전 지중화, 광케이블, 하수관거 등 그 해당 공사할 때마다 파야 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예산낭비를 안할려고 하면,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 구간이 생겼을 때 거기에 예상되는 공사가 있을 때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라는 차원에서 그런 법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을 다시 포장을 한다면 10년 안에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해야죠! 그 결정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유 때는 10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세부규칙은 없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금 법 만들어놓은 것은 보도블럭만을 위한 공사로 그것만 규정을 해 놓았지 다른 것은 없고, 도로 굴착 할 때는 조례에 3년이내, 2년 이내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조례를 저에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133페이지 교량보수로 해서 방림교 보강 했는데 방림교가 어디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남광교 위...
종균
박종균위원
학림교 위 그 다리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이 동구관내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지만 잘한 것은 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44페이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중심구로서 타구에 대해서 월등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일반 주택에서 오래되어서 공가가 많습니다. 그런 곳은 각종 모기, 기생충이 서식할 수도 있고 또 우범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많이 비어 있는 건축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해야 되겠던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이렇다할 방법이 없고 일제 조사를 해서 동의 자율방범대등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해서 우범지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건축주를 찾아서 입구에 가로막을 완전히 막아서 출입을 못하게끔 불법 쓰레기도 많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도는 할수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가 공가를 조사해서 건축주를 파악해서 공문을 보내서...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곳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건설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시내 입간판이라든가 불법 간판 관계로 특히나 건축과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과 상인들과 마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장로 특화 거리도 곧 완료되고 하니까 깨끗한 가로 환경을 위해서, 번영회측에서도 강력히 그 분들을 처벌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체전도 있고 축제도 있고 하니까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143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비실적은 32만 2천건인데 고발은 2건이고 과태료 부과는 19건인데 정비실적에 비해서 행정처분 건수가 적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는 처분보다는 우선 계몽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고발 2건하고 과태료 19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이고 민원이 접수되어서 파악된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외에는 행정 지도만 하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도하고 계몽하고, 계도서 발부하고 2, 3차 했을 경우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금요일 오후 점심 먹고 나서부터 불법 현수막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부지런한 사람은 월요일 오전에 걷고.. 그러면 금,토,일은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법 광고물 주말 주야간 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현수막은 기 파악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1조, 2조로 나누어서 근무를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지런한 사람들은 금요일 오후에 밤중에라도 승용차로 달아놓고 갑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3개월전부터 1조 2조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오후만 쓰다보니까 토요일까지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조 2조 나누어서 토요일날 와서 아침 10시, 11시에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차로 한차가 되고 또 2조는 일요일날 나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요즘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불법 현수막을 붙여서 광고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미관상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고 뭐고 싹 붙여놓으니까 미관상 안 좋고 그러는데, 1조, 2조로 나누는 것도 좋지만 혹시 통장님들하고 연계해서 동에 연락해서 각 지역에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위임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같은 것은 모색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모색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현수막을 제거하다가 몸싸움이 날수도 있습니다. 철거할 권한이 없어서... 몸싸움이 나면 저희가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근무시간내에 제거를 해 주고 토요일 일요일은 건축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월수금은 철거단이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은 벽보나 전단지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권한이라기 보다는 동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협조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았습니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동구에 사랑의 집수리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한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계림동 구 시청 자리에 주식회사 필하임에서 허가를 받아서 대형 유통업체 허가가 되어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현재 공사 업체가 어디인줄 알고 계시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한일 건설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거기에 어떤 업체가 입주를 할지 알고 계시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현재 표면화 된 것은 없고 저희가 듣기로는 삼성하고 필하고 조인중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현장 가시면 홈플러스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삼성홈플러스에서 입주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삼성 홈플러스가 거기를 입주하고자 하면서 필하임이라는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이용해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똑같은 사례가 전주에서 있었습니다. 파악 하고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말만 들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북도청 자리를 금호컨소시엄처럼 건물을 지어주고 그 자리를 대물변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주마트에서 그것을 매수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실제적으로 공사단계에 들어가면 삼성 홈플러스 신축공사로 준공검사가 들어 옵니다. 준공검사 들어올 때는 업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 시청에서는 준공검사를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차원이냐 하면 현재 필하임에서 거기 들어 올 때도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주변 상권 붕괴 우려,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홈플러스는 대형마트가 입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업체를 세워서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을 속이는 기만했던 행위이고 또한 필하임이라는 업체보다는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옴으로써 미치는 교통영향이라든가 또 주차면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주는 거의 소송단계에 갔다가 종결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면 우리 구에서도 필하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당연히 준공검사는 삼성 홈플러스로 들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에서는 애당초 홈플러스가 들어왔을 때와 비교했을 때 구에서 그쪽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 인가 또는 홈플러스가 들어옴으로서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셔서 대응할 수 있는 차원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민을 위한다면 어떤 것을 구에서 해야 되는지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 구시청 공사 현장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 데 거기 소유자는 민원봉사과에서 알아보니까 네델란드인 외국인이 그 땅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제가 필하임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새로 바꾸어 졌던가요? 공사현장에서는 건축주가 필하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까지 구청서류하고 허가사항에는 필하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두 회사가 진행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 땅 매입자도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류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거기가 공사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11월 1일 오픈예정으로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 공사장은 밖에 보이지 않는 방호벽을 해 놨는데 지난 번에 어떤 애들이 청년들이 거기를 올라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대형공사장 안은 불을 깜깜하게 다 꺼버립니다. 그러면 혐오감도 줄 수 있고 환경적으로 우범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 등을 안에 설치해 놓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영석입니다. 2007년도 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설치에서 지금 중앙초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울타리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술의 거리는 좀더 골동품같은 것이 보도에 많은데 그 혹시 그 부분을 잘 연구 좀 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실제로 중앙초등학교 부지쪽으로는 반대편에는 골동품이나 예술품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학교가 예술의 거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품위에 맞도록...
기월
홍기월위원
볼라드도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쪽에 예술의 거리 골동품상들과 민원이 잦지 않고 잘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페이지 견인업무가 도시공사로, 시청으로, 자치구로 왔다갔다 했네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2007년 5월 31일날 자치구로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견인대행업을 선정해서 5월 31일 견인계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4월달에 해서...
고수웅위원
견인업무를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자치구로 넘어왔죠?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민간위탁을 했네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민간위탁을 6월달에 했습니다.
고수웅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관계법령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시로부터 민간대행업 승인을 받아서, 왜냐하면 견인업이 민간에 의한 견인업무를 대행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참고로 5개구중 광산구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 동구,북구,서구,남구는 민간대행을 승인받았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자치구로 이관이 되어서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한다면 어떤 근거조례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법적인 것은 잘 검토하시고, 했겠죠. 그렇다면 지금 견인업무 5월 23일날 심사를 했네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법적인 그런 조례나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 내용은 4월달에 사업설명회를 했었고 견인대행업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했고 최종적으로 5개업체, 법인 1개업체와 민간인 네분이 저희들한테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한 바 5군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고수웅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분한테, 저는 그 관계를 잘 모르거든요 그랬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것이고 수탁을 받는 사람은 자격기준이나 뭐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동구가 위탁을 할 때는 어떤 자격, 어떤 심사를 했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몇 사람한테, 아마 탈락한 사람일거예요. 항의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생소한 것이고 그래서 자격기준이나 심사기준을 몰라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나 기준이나 회의록까지 주라면 너무하겠죠! 이것은 줄 수 있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심사표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개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드리고 151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월 11일날 사업설명회를 했고 5월 23일 심사를 하고 공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고수웅위원
심사위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7분이었습니다.
고수웅위원
교통전문가로 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거기에는 행정관련해서 6분, 의회에서 한분,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해서 7분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고수웅위원
시민단체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고수웅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은 놔두고 심사위원은 줄 수 있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공개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듣기로도 심사위원한테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폭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드리겠지만 심사위원에게 전화를 한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전화를 했다고 참여했다가 탈락했던 업체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견인업무가 시민생활로 밀접합니다. 그렇다면 동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도 한 두사람이 들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한분이 들어 갔습니다. 집행부에서 관련 추천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해서 한분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대단히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시는데 견인이라면 무단주차한 것을 교통에 방해되니까 견인장소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저희들은 자동차 금지구역이 316군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내다녀 보시면 노란 주정차 금지선이 인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만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견인하게 되어 있지 일반차량은 견인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수탁업체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하도록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견인을 당했다 그러면 소유주가 가서 찾아올 때 그런 수수료나 이런 기준같은 것이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저희 단속공무원이 자동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업체에서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하면서 차량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 견인되고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인료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당일에 3만원입니까? 이틀후에도 3만원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견인하는데 3만원이고 주차장에 보관하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고수웅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견인업무에 대해서 자료하나 보내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연관되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어쨌든 구에 온 견인업무가 구에서 직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방금 고수웅 위원이 말씀한 심사기준이나 물론 5개 업체에서 참여했다가 탈락한 4개 업체는 반발이 있겠죠, 4개 업체들이 반발하고 어떤 피해를 보게 된 것도 있게 된다면 그런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냐 하는 것도 살펴봐 주시고 도시공사에서 기사 2명을 이미 채용했고 레카차 6대인데 지금 현재 주차장뒤에 있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거기 레커차 굉장히 많던데, 주식회사 크린에서는 레커차 몇 대를 가지고 입찰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4대를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입찰조건에 도시공사에서 인계하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6대를 받아 왔습니다마는 2대는 사용기간이 남아서 저희들이 수탁측에서 승계를 받도록 했고 4대에 대해서는 차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현재 회계정보과에 매각의뢰를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폐기대상 4대는 운행을 안합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견인업무 시작했는데 2대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업체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현재 견인차량이 도시공사에서 온 2대, 크린에서 온 4대 해서 6대가 운행하고 있는 거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선정과정속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의회업무보고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가능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셨다면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본위원이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스티커발부 차량만 견인하는데 그래서 주식회사 크린은 일부 주민들이 말하듯이 무작위로 견인은 못하거든요. 단 견인할 때 견인료 3만원, 주차료 보통 흔히 경험에 의한 견인 한번 당하면 5~7만원 정도 나갑니다. 주차비 포함해서 5~7만원 나가는데 결론적으로 그 금액은 크린의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견인료하고 보관하는 주차장 사용료는 크린으로 한달에 2회,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 한달에 두 번 대행업체에 교부하도록 협약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견인업체한테 한달에 두 번씩 주는데 결론적으로 견인업체가 그것을 운영하면서 구에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에 내는 것은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견인비용이나, 주차비용, 보관료 일부를 구에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크린 수입이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견인을 해야 수입이 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속에서 앞으로의 문제점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가 민간한테 넘겨져서 그 사람은 돈벌기 위해서 무작위적인 견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당장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단속요원이 스티커 발부하는 차만 견인하는데 그것이 잘못 운영이 되다보면 편법적인 수단이 등장할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단속업무를 해왔던 것보다 단속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염려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줄 알겠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단속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특히 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상시 가슴속에 담고 단속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수시로 과장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151페이지 추진실적이 부족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견인업무 대행 승인 3월 20일날 받아서 2007년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집공고를 하고 접수는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접수해서 5분이 접수를 했고 사업설명회는 4월 11일날 구청에서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종 부대시설비는 차량구입비는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탈락되었을 때 귀책사유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사업에 하고자 참여했던 분들이 손해에 대한 보전문제, 그것은 개인 영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귀책사유로 판단을 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 손실을 보정해 줄수는 없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5월 23일날 심사를 개최해서 그날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심사된 곳이 주식회사 크린, 정흥식씨로 5월 31일날 견인대행업체 협약을 체결하고 6월1일부터 업무는 개시했습니다마는 점검한 사항도 있고 실제적으로 견인업은 6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차량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자기들이 선정업체에서 당초에 4대를 가지고 심사자료를 첨부했었고 현재는 도시공사에 있는 차량 2대, 폐차기간이 지나지 않는, 등록을 완료하였고 탈락된 업체에서의 여러 가지 얘기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선정하는데 또 심사위원을 선발하는데 또는 심사하는데 최대한 누수가 없이 추호의 의혹이 없이 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도 그러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탈락업체에서는 법리적으로 이의를 달고 업체선정에 대한 공개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민간업체다 보니까 현재 지정된 업체가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현재 일정부분은 공개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성의 비밀이 있다든지 개인정보나 그런 이런 부분은 안되는 실정이고 주민홍보는 저희들이 5월 31일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6월달 빛고을 구보에 공고를 함으로써 주민들 혼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유개승강장 이설 및 명칭변경, 문화전당역을 괄호로 종각이라고 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참고로 종각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문화전당역 버스승강장, 남광주 고가도로밑에 있는 곳이 없어서 했고요, 남계쪽에 기존에 승강장이 있었습니다마는 파손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명칭변경이 다른 곳은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14곳을 왜냐하면 유개승강장이 폐쇄된 곳, 다시 말씀드리면 버스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승강장이 필요없는 곳은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앞전에 교통과 최수철 계장님도 고생하였고 대인파출소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거기가 치안센터인데 대인파출소로 되어있던 곳을 시에, 구에서도 건의하고 안됨으로 해서 시를 갔습니다. 엊그제 6월초에 갔는데 과장님께서 대인파출소를 대인시장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홍기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보니까 유개승강장 청소는 누가합니까, 유리로 되어 있는데,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유개승강장 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시로 기부채납했는데 에드파워라고 하는 곳에서 59개를 관리하고 저희 구에서 12개를 관리해서 72개소의 유개승강장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께서 남계승강장을 새로 해주셔서 관심있게, 사각지대거든요. 선교, 내지, 주남 사각지대입니다. 별로 이용률이 없는 지대인데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곳이라서 사각지대지만 관심있게 보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마사회 주차장문제 때문에 굉장히 교통취약지구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마사회가 옛날에는 주차장 관리하는 현황을 보면 400대인데 마사회에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이 140여대 정도 넘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오는 고객들한테 그 수만 무료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인근에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금요일까지 영업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 까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 내용을 지점장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더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부분만 두고 얘기하지 전에 오고 갔던 내용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데 그것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해서 않도록 해줘야지 옛날에 했던 것은 잘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하길래 잘못되지 않았느냐,우리 구민의 입장을 생각해 줘야지 영업하는 쪽의 입장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순심
남순심위원
제가 묻는 질문을 이해못하신 것 같은데 옛날에는 140대 정도를 마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었잖아요, 그때는 이틀만 영업했을 때이고 최근에는 금요일까지 하루가 늘어졌으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라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토, 일요일만 개장을 했지만 지금은 금요일까지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 건물구조 내용으로 보더라도 영업시간이 늘어 놨으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내장객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주차장을 해야 할 부분이지 늘어났으니까 확보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대수공간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실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떤 과정에서 무료로 한다고 일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마사회 입장객에 대해서는 주변 주차장이 4군데인가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본부에 연락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금요일에 단속하신가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간단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앞전에 소태동 남초등학교 앞에서 5월 4일 행사한번 가졌죠?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상반기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비하셨다고 했는데 대상은 3개동에 40가구를 하셨는데 점검, 가스, 전기, 여러 보수이 내용에 나왔는데 점검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재난관리과장
가스안전공사와 전기공사로 구성되어서 실시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전문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참여해서 집집마다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일반분들은 없고요?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때도 10개동에 155가구 할 예정인데 이것도 전문가로 하여금, 그 분들이 몇 분 안될텐데요?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하게 됩니다. 시행방법에 대해서 당초 1월달에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처음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지침이 새로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이 미흡합니다. 155가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15 내지 20가구를 잡고 15일 정도 추진하면 됩니다. 시기적으로 조급한 것은 없는데...
기월
홍기월위원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문요원 서너명이 한조로 해서 다니면서 점검 및 보수를 하기 때문에요.
기월
홍기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 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서홍석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서홍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매립장 사용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홍석
서홍석환경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처음에 공사시작 했을 때는 2006년말로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음식물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공식서류상으로는 2008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2009년까지 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이후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홍석
서홍석환경관리사업소장
이후 사용계획은 검토만 하고 있지 자세한 사항은 안나왔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 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환경관리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종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72페이지 동구에 영구 임대아파트는 없죠?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영구임대아파트 신청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는 없는 데 어느 지역에 많이 하십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북구쪽에 많이 하고 서구쪽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년 내지 3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혹시 동구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개발을 한참하고 있는데 동구에 영구 임대아파트는 과장님 생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동쪽에....
종균
박종균위원
도시개발과와 연계해서 동구가 열악하고 또 기초수급자들도 많으니까 2, 3년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구로 인구를 뺏기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대로 동구에 사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와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신경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사업비가 2,386만원인데 그 내용이 그 사업이라는 것이 회의수당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수당도 일부 있고 주 사업비가 금년이 시작 년도이기 때문에 홍보가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사회 각 부분이나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에. 그래서 사회복지 지침서 역할을 하는 책자를 많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 내용에 협의체 회의 및 토론, 교육, 사회복지 업무 편람, 발간 등 그 사업비가 2,3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협의체가 하는 사업이 회의 및 토론, 교육, 업무편람 발간, 회의를 7번 했고 편람도 발간했고 연찬회도 했는데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지역사회에서 복지업무에 관한 것을 주로 회의와 토론한다는 말씀이신데 대표협의체가 20명이고 실무협의체가 20명이고 실무분과가 31명입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럼 겹치는 사람이 없이 통합해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인원이 71명입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까지 96명입니다. 각동에 복지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의 중요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구청장님에게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시책이 있으면 건의도 하시고 정책을 심의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이 대표협의체에서도 별도의 심의라든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실무협의체도 제시하고 있고 실무 6개 분과에서도 하고 지역 동의 복지위원 26명도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럼 의견을 제시하는 체계가 4군데가 되겠네요?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복지위원들은 사실상 협의체 위원들은 아닙니다. 지역복지위원들은 각 동단위에서 동에서 발굴되지 않는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데 사회복지직들이 손이 딸려서 힘든, 그래서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 줄수 있는 길이 있는가! 있으면 또 구해서 청장님이나 저희 실무진에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복지위원은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대표협의체 실무 분과가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워크샵이 120명인데 91명외에 한 30여명을...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실무진들이 직원들,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구청 사회 복지직 또 복지사업과나 저희과의 행정직도 같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120명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협의체 업무가 중복된다는 생각이듭니다. 좀 더 축소해서 운영해도 될 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한번 하면 1년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3단계까지 9개월 하고 다음 분기에는 안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업비의 30%를 29세 이하 대졸 청년 실업자에게 투입한다고 했는데 많이 옵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원칙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구 실정으로 투입을 시켜야 할 층들은 청년층보다는 일반실업자 즉 동사무소,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인데 여기는 청년실업이 좀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도 청년실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컴퓨터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30%는 안 되고 청년실업은 방학기간동안에 50명 정도해서 2개월씩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운영할 계획으로....
형기
김형기위원
전에 동장님들에게 2명씩 추천해 달라 해서 그것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다 거기서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유의해주시고 지금 청년들이 공공근로로 들어와서 채택이 되면 한달에 얼마 정도나?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 실업자는 3만원, 일반 실업자는 2만 8천원...
영우
김영우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쉬죠?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토요일은 쉬어도 일당은 쳐 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많은 대졸 청년실업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30%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동구에서 대졸 청년실업에 대해서 특혜를 할애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동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3천명 정도 됩니다.
고수웅위원
금년에도 조사를 했는데 536세대를 했는데 188세대가 부적격자입니다. 경험을 한 것인데 의뢰를 하면 조사를 하고 부적격자는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부적격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우편 송부를 합니다.
고수웅위원
과거에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하니까... 지금 3천세대가 넘는다고 했는데요....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가구수가 2,914세대입니다.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1월에 이 부서로 왔는데 그때 2,830세대였는데 불과 5개월 되었는데 지금 2,900 세대가 넘었습니다.
고수웅위원
차상위 계층도 있죠? 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의료비, 교육비.... 차상위도 여러 가지입니다. 차상위중에서도 어떤 선까지 지원이 되고, 어떤 선은 지원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7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77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관계자 워크샵이 있는데 사업비가 2,300만원이고 77페이지는 900만원입니다. 혹시 중복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중에서 워크샵은 일부분입니다. 협의체 운영에 대한 일부분입니다. 2300만원에 9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 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종복 주민생활 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준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82페이지와 86페이지입니다. 동구 노인인구가 벌써 12%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무료급식이 월,수,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90군데 중에서 급식이 거의 안나가는 곳도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학운동 일부 큰 평수 아파트 일부 경로당은 안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원치 않기 때문에 원치 않은 곳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죠?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1,515명에 대한 급식이 이루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경로당이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마는 만약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경로당 주변 인근에 아파트 단지내에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을 철폐를 하고 옮긴다거나....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경로당의 특수성이 거의 동네 단위 주변에 사는 노인들 위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능별로 즉 취미를 같이 하거나 또는 출신이 같은 이런 기능별로 이루어진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단위로 있던 경로당을 아파트가 신설되었으면 통합해서 운영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경로당이 이미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20명이상의 노인들이 이용한 사람들이 서로 상호 협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인위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수가 늘어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나서서 인위적으로 통폐합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이 6개소에 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은 어떤 종목입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수벽체조, 국악교실, 노래교실, 도예교실 등 5가지 종류를 팀들이 6개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수기 대비해서 방수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보조 사업비가 부족한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당장 금남 경로당의 경우도 방수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고, 상반기에 예산 세웠던 개보수비가 모두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야만이 하반기에 할 수 있고 노후시설들이 올해는 금년에 유달리 방수시설을 해 달라는 시설이 많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날씨도 덥고 곧 장마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차칠없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우선 응급조치를 우선하고 예산이 성립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86페이지 보살핌 없는 관내 어르신과 1촌 맺기 결연은 우리 구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목표가 천명 대상으로 할 계획이죠?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앞전에 한번 실시하고 또 몇 일전에도 한번 했었죠?
그러면 그 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지난 해 300명 한 것은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사자 학생들하고 조대 노인복지센터 2개 센터와 결연을 300명 했는데 거기에서 준비를 했고 이번에는 동구 노인복지회관만 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동구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때 보니까 선물도 드리고 그러던데 그 예산도 꽤 들겠더라구요. 여기 예산이 안 잡혀져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1촌 결연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구는 특히나 필요한 사업인데 일단 그 분들하고 결연자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그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통상 2, 3시간씩 봉사를 하게 되는데 계속 사후 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 특수시책이고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요즘 TV를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모르고 그러는데 정말 필요로 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81페이지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노인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길거리에서... 주차스티커를 부친다든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273명은 공익형이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단속이라든가 주차 요원 관리라든가 일부는 동구 노인복지회관에도 배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까지만 해도 각 동에 배정을 해서 동에서 주로 환경사업에 투입했던 인력들을 올해부터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작년까지 구에서 운영한 것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현재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가 되면 시에 요구해서 다시 환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혀 통제도 안되고, 관리도 안되고, 물론 그 분들이 얼마나 가져 가겠습니까마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에서 조성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하는 모습도 보기도 안 좋고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이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엊그제 동구 여성대학에서 야유회 갔습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네. 전라북도로 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여성대학 운영에 대한 예산이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혹시 그 안에서 간 것입니까? 다른 예산에서 간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600만원 예산은 조대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조대로 전액을 다 줍니다. 그 프로그램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관이 아니고 조대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여성 주간기념행사나 여성 한마음 대회는 우리 구에서?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저희가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82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문제입니다. 현재 경로당에 지원금으로 책정된 올 해 예산을 다 쓰셨다고 했는데 추경에 안 잡혀있죠?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럼 아까 말씀은 천만원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천만원이면 될 것으로 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6,500만원을 다 써버렸다는 것이잖아요!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5,600만원이요.
용태
배용태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6,500인데....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5,600만원인데 상반기에 45개 경로당에 대해서 웬만한 것은 보급도 되고 또 손을 봤는데 하반기에 남방시설하고 특히 도배시설, 옥상 방수 이런 것을 최소 천만원이면 어떻게 커버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추경에 천만원 올리셨다고요?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81페이지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이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노인돌보미 사업을 4월부터 추진했고...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추진 실적에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현재는 노인 돌보미 지원은 사업의 경우는 금년에 80명이 계획된 인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선대하고 동구 자활후견 기관하고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4대 6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현재 19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어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43명, 동구 자활후견기관에서 합니다. 현재 계획이 80명인데 43명과 37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현재 15명은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신청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4명은 자활후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본인 부담이 약 3만 6천원이 있다 보니까 사업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3만 6천원이라면 기초생활 수급자 한 가족의 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3만 6천원중에서 50% 정도 추가로 부담을 해 준다면 나머지 만 8천원 정도에 대해서는 80명에 대해서 6개월정도 구비에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희망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86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독거노인 파견사업은?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6월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전체 독거 노인 2,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대 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전체를 조사하면서 서비스를 전개할 사업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6월부터 합니다. 조대 노인복지센터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바우처가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이죠?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81페이지입니다. 재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동구에 3곳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지원되고 있는 세 군데에서 가파는 동구노인복지회관 안에 있는 CCC, 또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로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단기는 베로니카 집이라고 해서 계림동 호남시장 있는 곳에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는 법인입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두 군데는 동구 노인복지회관이고...
순심
남순심위원
민간들은 있기는 있되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전체 가파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7군데가 있는데 운영비는 3군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83페이지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돌보미 모집을 해서 양성 교육을 시켜서 이용하는 가정에 파견을 하는 것이죠? 11가정에서 14명이 하고 있는데 무료로 봉사를 하는가요?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시간당 5천원 씩인데 천원을 부담합니다. 나머지 4천원은 보조를 해 주고 저소득 가정은 천원만 부담을 합니다. 일반 가정은 5천원을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시간당 서비스요금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돌보미 봉사료입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이 사람들은 건강가정 지원센타에서 20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을 돌봐 주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11개 가정에 13명만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가정 지원 센터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여기에서 돌보미 도움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연령층이 보육시설이나 기관으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아이들입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맡겨질 수 없는 상황의 아이들이죠.
순심
남순심위원
연령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신체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해서....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신체적인 제한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단체로 보육시설을 이용을 못하는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3세 미만의 꼬마들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아이들이죠. 요즘 어디 맡길수도 없고 봐줄 수 도 없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하루내내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가 외출을 할라는데 3시간만 와서 봐 달라 이런 식으로...
순심
남순심위원
시간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면, 그 이용을 즉 내 아이를 돌봐주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인데 그러면 아까 14명이 다 3세 미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나이는 꼭 아니어도...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간으로 신청을 하죠?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일시적이거나 수시로....
순심
남순심위원
매일 수시로 부모들이 요구를 하면 연락을 해서 그리 연결을 시켜주는 그 역할이다 그 말이죠?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모집을 해서 11가정에 14명이 모집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현재 이용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현재 이 정도 이용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앞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현재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이일성로원, 천혜경로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학생 선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CCC로 동구 노인복지회관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고수웅위원
자회사 성격입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그 법인에서 대학생 선교회가 운영을 합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이일성로원이나 천혜경로원은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지금 천혜경로원의 경우는 요양시설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이일성로원의 경우는 수용시설입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대학생 선교회는요?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가파사업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센타입니다. 그 대상자에게 봉사자들이 집에 가서 돌봐주고 목욕도 시켜 주고 밥도 지어주고, 그렇게 가정에 파견되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고수웅위원
그리고 빛고을 복지관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고수웅위원
빛고을 복지관을 보면 재가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 해서는 안되지만 사랑의 식당에서도 매일합니다. 1주일에 6번 합니다. 또 경로당에서 월,수,금으로 하고 또 빛고을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중적이고 예산의 낭비라든가 그런 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더 확대가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이거나 사실상 점심을 돌봐줄 수 없거나 혼자 살거나 해서 숙식해결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식을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식당에 가는 사람 유형이 따로 있고 경로당에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여기도 저기도 못가서 집에서 점심을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빛고을 복지관에서 중식을 배달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수웅위원
복지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0개 경로당으로 늘었습니다. 이 90개 경로당에 월, 수, 금으로 가는데 제가 아는 몇 개 경로당은 월, 수, 금요일은 인원 동원을 합니다. 밥 나오니까 가서 먹자. 이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무료급식의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다. 무료급식을 하는 것을 좋은 뜻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서 허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82페이지 2개 외식업체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라도 외식산업, 파티랜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파티는 운림동 거기고 라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다 우리 관내 있습니다. 무등중학교 뒤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노인 수발보험 실시는 언제 쯤 될 것으로?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내년 7월에 될 것으로 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노인 수발 보험 제도가 실시 되어도 재가 복지시설에 현재 나가고 있는 지원금은 계속지원이 되나요?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순심
남순심위원
가파의 경우는 노인 수발보험제도로 해서 보험료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계속 지원이 된다?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인 천혜 경로원이나 이일성로원은 요양 시설입니다.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타는 단체나 개인이 운영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낼 것입니다. 명칭도 바뀌어졌습니다. 노인 수발 보험이 아니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있는 나머지 4개소는....
영준
김영준복지사업과장
그런 시설들은 내년에 요양 보험이 되면 보험료를 줄 수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90페이지와 9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쓰레기로 시내가 복잡한 곳도 많습니다마는 특히 상습지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41건 단속한 것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주민신고가 15건 53만원, 1건당 얼마정도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통상적으로 5만원 부과하고 6천원정도 부과하고 있고 각종 유형별로 다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상습지역에는 무인카메라 이용하고 있죠? 몇 대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15대입니다. 구에서 2개 관리하고 나머지 동에서 1개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상습지역에는 그것을 설치해서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고 있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무인카메라 적발이,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하는 빈도는 약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적발했을 경우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인식을 하면 버리지 않고 외지에서 와서 지능적으로 버리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기월
홍기월위원
설치하면 그 지역에서는 안버리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이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전이고 시내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95페이지 공중화장실이 6개소, 공공기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공공기관이 동구청 뒤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유원지에 2개있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유원지보다도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인데, 공원이 지산유원지 회차지하고 증심사 회차지, 너릿재해서 6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 45개중에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1일 2회 이상 관리를 하고 있고 개방화장실은 편의용품만 제공해 주고 있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금남, 충금 지하상가는 개방 화장실로 봐야 합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금남 지하상가입니까, 그리고 충금 지하상가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은 물품만 지원해 주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일반사람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수도료는 지하상가에서 부담합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가 단지하는 것은 비누나 화장지만 해 주고 있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일반시민들이 이용한 것은 지하상가에서 부담하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공중화장실만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공중화장실에 관련해서 충장로축제와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충장로축제기간동안에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중화장실을 축제 기간동안에는 냄새도 나고 청소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가지 생각한 것은 충장로나 금남로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좀 이용하면 어떨까, 은행이나 관공서나 지하상가를 홍보하고 은행같은 경우는 양해를 구해서 그런데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어려울까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축제기간에 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또 표찰을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도 생각하고 LED도 설치해서 시민이 쉽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불법쓰레기 문제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도 참 적발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 2월달인가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양심거울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양심거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서구에서 양심거울을 처음 시행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처음에는 전시용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기대할 만한 효과는 못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시골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추 대, 고추를 따버리고 난 대나 나무, 그것을 태우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사실상 생활쓰레기는 태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각해서 적발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감시해서 적발해서 넘어오면 할 수 없이 그것을 시인하면 처벌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연부락에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제도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가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면 저희들도 제도속에서 단속하고 여러 부분을 생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하다 싶은 경우는 할 수 없이...
종균
박종균위원
가을철 되고 겨울철 되고 봄철 되면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날 텐데 검토하고 연구해보고 합시다 그리고 동구 폐수배출업소 적발사례있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환경배출업소가 현재 관내에 있는데 점검도 하고 있고 1개 업소를 적발해서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유소나 주유소에 딸려있는 세차장, 그런 쪽에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환경배출업소가 75개 업소를 점검한 수치인데 자동차 관계도 15,000대 정도가 되어서 부서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단속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수고 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위생과장 양동명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동구에 전통음식 명가, 명소, 여러가지 차별화된 음식 발굴 육성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전국체전 있고 충장로축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위생과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장로 축제때 부스를 음식점 모범업소를 대여섯군데 선정할 것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부터 여기저기 단체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여러 가지 연락들이 올 것입니다. 무슨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선정을 할 때 똑같은 음식보다도 서로 차별화된 음식으로, 전통음식, 동구에 잘 알려져있는 음식으로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알았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02페이지 구시청 4거리 아시아문화 음식거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징조형물은 언제쯤이나 설치할 예정입니까?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지금 본예산에 육성기금으로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의회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8천만원 가지고 전문가나 여러 가지 견적도 내보고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명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하림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남초등학교뒤에 도시가스시설하고 있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전에는 그쪽지역에서 굴착이 되게 하려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금번에는 전체를 다 안받고 추진하고 있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두군데 때문에 전체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 는, 그리고 실수요자를 파악해보고 상황을 판단해 보면 도로를 낼 때 전에는 업자가 도로를 샀습니다. 행정적으로 이전을 안 받아놔서 개인소유로 되어 버립니다. 그런 곳은 굴착을 해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시행자들이 관에서 그것까지 해오라고 해요, 굉장히 주민들도 복잡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밑에 자손들에게 받아야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는데, 많지 않다면 살아있고 많은 토지가 아니라면 금번같이 밀어붙여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게 과감하게 밀어 붙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대부분은 승낙을 하는데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동네 골목주민들이 저희들이 설득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쪽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승낙을 안해 주면, 그래도 안 해 주고 추진해도 다시 재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공사 다 끝나면 한지 안한지도 모르고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지역 주민들에게는 훨씬 민원도 야기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냐 생각하니까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6월초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계약에 완료됐습니까?
선교 화산마을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계약이 완료됐냐고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낙찰이 됐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낙찰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낙찰하고 계약은 안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왜냐하면 6월 중순 돌아오면 장마가 도래됩니다. 7월중에 준공예정인데 시기적으로 안맞을 것 같아서 관에라도 빨리 연락해서 계약을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마가 지나간 뒤에 공사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중간에 하다보면 유실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장마가 오기 전에 하든지 아예 장마가 끝나고 난 뒤 만전의 조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말씀대로 우수기를 대비해서 그 안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벤처빌딩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동구벤처 IDC 지원 해서 4천만원이 있는데...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인데 연중 KT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유지보수나...
영우
김영우위원
한달에 4천만원씩 들어가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망 지원이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KT에 부담을 해야 합니다.상호 협력하기 위해서...
영우
김영우위원
1년 사용료가 2100만원입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국비로 이번에 서버 보수하도록 나온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용료라는 말이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벤처기업 관련해서 총 37개중에 재입주가 27개, 탈락이 10개로 있는데 평가 미대상이 10개인데 자진퇴소가 3개, 임대가 7개인데 실적이 없었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이번에 2년 만기되어서 평가를 37개를 했고 10개를 안했는데 스스로 나간 사람이 3곳 있었고 2년 계약이라서 금년에 2년이 안된 업체는 7곳이라서 그분들은 내년에 평가를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혹시 월세미납이나 그런 부분 없고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그래서 관리비 체납된 곳은 평가할 때 탈락 10개소가 있는데 그런 곳도 포함됩니다. 실적도 없고 아무래도 저조한데 탈락을 10개소를 시킨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전략사업으로 아이티나 영상 집중육성하는데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잘 거두어 들이시고 그다음에 108페이지 도시가스 2007년 보급목표가 51% 입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수시로 물어본 사항인데 동계천에서 도시가스가 동계천 다리를 넘어오려면 지하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까? 동계천이 동명동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가스가 들어 왔어요. 그 옆동네, 그 공사가 커서 40개 주택에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도시가스에 의뢰해서...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도시가스회사에서 경쟁성이 없으면 안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신청한 업체가 많고 타당성이 있으면 아마
기월
홍기월위원
40개 주택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동계천 하수밑으로 와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목표가 51%밖에 안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다른 내용은 상인회 등록도 전자상가로 되어 있고 앞으로 나무전거리도 할 예정이고 전자거리 주차장 설치 국비지원이 균특예산 신청을 2007년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50억 올렸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왔으면 좋겠네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온다는 보장은 못하고 계산해서 옵니다. 일부 20% 구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일응 상가에서 추천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체하고 타협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0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추진으로 해서 총 금액이 얼마투자 됐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시설면에서 말입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예.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대충은 이 앞에 아케이드 1차, 2차 해서 40억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합해서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남광주시장 40억, 대인시장 30억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방법에서 우리가 사업에 보면 공동 쿠폰발행 상인대학, 점포지도, 이벤트, 홍보, 여러 가지를 추진실적 사항이 나와 있는데 공동쿠폰발행, 시행 잘 되고 있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남광주시장은 신청은 안하고 우리가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인시장은 하고 있는데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알기로 1년전만 해도 아주 쿠폰제도해서 성과가 좋네 어쩌네 했는데 1년도 안되어서 흐물흐물 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일단 시작했으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시 한밭대비 용수 개발비라고 있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오전에 제가 도시개발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칠전마을에 물 때문에, 올해 장마도 많이 지고 비도 많이 온다니까 올 여름에 물이 잘 나오겠지만 거기하고 연계된 사항입니다. 제가 오전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경제과장님하고 타협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용수도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쪽하고 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그쪽에 물이 안 나와서 민원성 전화많이 받으셨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도시개발과장님하고 타협하셔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7월달인가 8월달에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쪽에 연계해서 지하수를 하나 파든지 해서 동네 식수나 생활용수를 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박 위원님이 그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관련규정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농업용수를 갖고 한밭대비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식수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마는 상수도 관련분야에서 해야 되고 농업용수를 해서 상수도로 사용을 하고 그러기가 좀...
종균
박종균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를 쓰고 있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법규를 따지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가능하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일단 동네 사람이 사는데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신경 좀 써주시고 소태동 농로 다리공사 3월달인가 구청장 방문때 3천만원인가 예산을 해 준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청장님께서 동순방때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후로 아마 건설과에서 청장님이, 제가 회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해서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그때 당시로는 경제과에서...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건설과에서 그런 자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청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사는 안했겠네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민원이 반대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알기로 과장님한테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바로 해달라 지시를...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분명히 받았습니다. 건설과 추진하려고 하는데 민원인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민원인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민원인 때문에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하림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조언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