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동훈 의원 발언

제239회 제7차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2007-06-14

회의 전체 보기 1203턴

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참고인조사(계속) □ (사)제주지방자치학회대표이사·한국갤럽조사연구소연구6본부장·한국갤럽조사연구소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참고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6본부장 박병일, 그리고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 김성준 대표님이 참석한 행정사무조사와 오후 2시 국방부와 해군본부, 공군 관계자가 참석하는 행정사무조사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행정사무조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서류조사, 증인진술, 참고인진술, 현장조사에서 질의·답변 등을 통해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봐지므로 여기에 참석하신 참고인들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되게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자연스러운 회의 분위기를 위해서 앉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여론조사 관련 보고서를 도나 지방자치학회에 보낸 이메일이라든가 문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문서는 여기에 와 있는데 이 문서로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메일로 보낸 것인지, 이것 있으면 자료 부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가 문서로 가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방자치학회에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결과보고서 이메일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고인

참고인

김성준 위원장님,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겁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우범위원

문서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성준 이메일로 받았기 때문에 문서는…….

현우범위원

지방자치학회에 이메일로 보낸 것을 여기에서 복사하면 확인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저희들 13일자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우범위원

1차는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냈으면 1차 것도 포함하시고, 2차 것만 보냈으면 2차 것을 주십시오. 이메일.

고인

참고인

김성준 현 위원님 그거…….

현우범위원

가만있으십시오. 제가 보낸 쪽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병일 본부장님께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저희가 5월 5일 날 1차 조사 보고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3일 날 1,2차 조사 종합한 종합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보내드린 것을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예, 오영훈 위원님.

영훈

오영훈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면 과업수행계획서와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자치학회에 제출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제출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갤럽에서 지방자치학회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와 보안각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예, 한 부 갖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것을 있다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예, 오옥만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두 차례 요구했었습니다. 하나는 도청에 원본데이터와 코딩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갤럽으로부터 그 원본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도청을 통해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맞죠? 계약상에 도청이 제3의 기관이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 계약은 지방자치학회와 갤럽 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방자치학회가 요구했을 때에는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필요한 부분을 삭제해서라도 제출할 수 있겠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 부분…….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그것을 교수님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혹시 갤럽한테 부탁을 해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오 위원님이 “지방자치학회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생활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11일 날 끝나서 박병일 본부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회신을 받고, 그 자료는 아마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하나는 도청에 요구했었기 때문에 도청을 통해서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학회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왔거든요.

고인

참고인

김성준 어제 도에 전화를 드려서 제가 개인적으로 “오 위원님이 지적한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됩니까?” 했더니 도에서 제출했으니까 “됐습니다.” 하기에 저는 제출을 못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교수님 알겠고요, 박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일단 로데이터(raw data) 공개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여타 자료들, 보고서라든지 기타 자료들에 대한 검증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로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 비밀보호라든지 저희 회사의 노하우 보호차원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통계청에서도 보면 통상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알기로는「통계법」에 개인의 신상부분에 대해서 가렸을 때 충분히 원래의 계약자인 갑에게 을은 그것을 보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낮은 통계를 생산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는 게 통계청에서도 관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부득이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될 경우에는 개인 신상 관련 부분과 이번 조사에서 세부지역 코드가 있습니다. 세부지역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표본수가 굉장히 작아서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 조사결과가 공개되었을 때에는 지역별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지역은 가려도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 두 부분을 가린 상태에서 카피본 정도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정확하게 뭐 하고 뭐를 가려서 주신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세부지역과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을 가리고…….

옥만

오옥만위원

세부지역이라고 했을 때에는 리별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무슨 읍은 가능한 거죠? 안덕, 남원, 이 정도는 가능한 것이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 부분까지도 가려진 상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가려진 상태에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표본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가능하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이 부분은 가리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 3,4일 정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3,4일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가리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1,500부가 면접원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내일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3일 정도 시간을 줬으면 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1,500명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과, 지역별로 1,000명씩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500표본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옥만

오옥만위원

두 차례하면 9,000 표본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00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1,500부에다가 각 지역별로 두 가지를 합친 9,000부 각각에 대해서 로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3일을 달라고 했거든요.

옥만

오옥만위원

왜 3일씩이나 걸리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보면 몇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려야 되는데 가리는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피하려면 두세 사람이 동원이 되어서 3일 정도 작업을 해야 가능합니다. 가리면서 카피하고, 가리면서 카피하고, 굉장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래도 3일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두 박스로 되어 있어서 각각 가리는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도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라면…….

옥만

오옥만위원

위원장님, 3일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요, 나중에 정회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일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확인해서 그것이 맞지 않은 사실이라면 그것을 다시 정정해 주십시오. 3일 딱 못 박지 말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3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했을 때에는 1일 될 수도 있고 2일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 자료…….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사를 진행하면서 특별하게 요구하거나 제안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번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주민 여론조사를 한국갤럽에서 한 게 맞죠? 이 조사자체를.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최초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도에서 무슨 자문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도에서는 직접 자문이 없었고요, 지방자치학회 쪽에서 이러이런 조사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이 언제쯤이었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현우범위원

공식적인 계약서는 있는데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어서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그렇습니다. 4월 중순에서 하순, 그 정도…….

현우범위원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없어요. 옆에서 자문 얻어서 얘기해도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4월 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4월 하순하면 20일에서 30일사이인데 언제쯤인 것 같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때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지방자치학회 강창민 박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우범위원

최초에 여론조사 관련하여 전화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까? 두 달 지난 것도 아닌데.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게 혹시 박 본부장님 말고 다른 분하고 당초에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것은 아니고, 저랑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 시점이 4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우범위원

중순에서 하순, 이제는 중순까지 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4월 20일 정도에 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해서 그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일쯤 해 가지고.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다음 과정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몇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현우범위원

최초 견적서를 언제쯤에 주고받았어요? 최종 결정되기 며칠 전까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여기에 날짜가 나와 있는 데요. 4월 16일 날 세부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날 저희가 전화를 받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16일 날 견적서를 내면서 조사 항목 설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낸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문항으로 가자, 그리고 많이 묻지 말자, 두 가지 정도로 주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강창민 교수 측에서 얘기한 것입니까? 아까 그 얘기는.

고인

참고인

박병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했고요. 강창민 박사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정도 선에서…….

현우범위원

박 본부장님이 먼저 그런 얘기를 내신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심플한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1인당 견적 조사비용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일반적으로 조사인원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조사항목 기준이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항목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인원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멀리 출장도 안 가고 하기 때문에 약간 낮은데요―육지 같은 경우에는―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표본당 단가로 보통 책정해 놓은 것이 1만 3,000원 내외―부가세 별도입니다―그 정도로 책정해 놓습니다.

현우범위원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나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서울에서 조사를 합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지역이 떨어졌다고 해서 문제될 게 무엇이 있죠? 단가에서.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저희가 출장을 와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육지는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현우범위원

육지부의 경우에는 1인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육지도 거의 비슷한데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여기는 단가가 비싸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또…….

고인

참고인

박병일 500원 이내의 차이가 납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국갤럽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주민여론조사 행정사무조사 자료 협조 서류, 여기에 보니까 3항에 5월 3일, 4일 1차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현우범위원

아까 이메일을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이 1차 조사 결과는 통보를 한 것이죠? 1차적으로. 1차 조사 결과.

고인

참고인

박병일 5월 5일 날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강창민 박사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현우범위원

2차 조사도 마찬가지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2차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우범위원

일단 오후 9시 30분에 1차 조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조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쪽에 통보를 했습니까? 1차 조사 9시 30분이라는 의미는 전화조사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석까지 포함된 개념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실제조사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현우범위원

전화조사가 끝나는 시점이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화조사가 끝나면.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 결과가 끝나면 바로 컴퓨터에서 자료처리작업에 들어갑니다.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료처리를 하는데요. 그 결과를 바로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뽑아냅니다. 조사결과집계표요. 그것을 뽑아내게 되고 그 결과가 산출이 되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우범위원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분석할 때에는 누가 참여를 합니까? 갤럽에서는.

고인

참고인

박병일 분석할 때에는 주로 옆에 있는 고진주 연구원이 하고요. 제가 직접 지휘를 합니다. 저희 쪽에 전산실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료 작업을 책임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조사 부분은 실사실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전담해서 책임지고 하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지휘는 제가 맡고 있고요. 그 밑에 실무 지휘는 고진주 연구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한국갤럽에서는 내부적인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지방자치학회 강창민 교수님한테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일단 확인 작업을 하고, 유선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범위원

메일을 받은 것에 대한 확인입니까? 아니면 내용분석에 대한 확인합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한번 쭉 훑어봤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현우범위원

메일 보낸 날짜가, 5월 13일 날 보냈다고 했죠? 2차 조사가. 그때 몇 시에 보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긴급한 사안이어서 그날 철야 작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3시 52분, 그러니까 4시쯤에.

현우범위원

6시까지 조사가 끝났는데 그것을 새벽 3시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말씀이네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김성준 교수님, 강창민 교수님이 이 결과를 3시에 받아서 도에는 몇 시에 보고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13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오전에 도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우범위원

몇 시경인지 확인이 안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아마 점심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에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오옥만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예, 오옥만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통계라든지 이쪽과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상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식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드려도 이해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론조사 관련해서 결과 보고서를 총 합쳐서 다섯 차례를 받았는데요.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만 19세 이상인지 만 20세 이상인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박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아주 중요한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선거법」이 2005년 8월 달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20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저희는 이번 보고서 작업을 하면서 과거에 했던 제주도 보고서를 카피해서 썼었습니다. 카피해서 쓰면서 실무담당 연구원이 만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그대로…….

옥만

오옥만위원

실제로는 만 19세 이상을 한 건가요. 만 20세 이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1차 조사와 2차 조사 나이가 다른가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나이가 다르지는 않고요. 그것은 미처 발견을 못해서 나중에 제가 직접 발견을 하고, 제가 고진주 연구원에게 오류 시정 지시를 해서 그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고요. 1,2차 조사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조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만 19세 이상으로 조사를 한 거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굉장히 중요한 조사라는 것, 이 정책 결정의 근거가…… 국책사업인데요. 도지사가 이 국책사업의 동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것이 이 여론조사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알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다음부터 이런 실수 하지 마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죄송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사람 헷갈리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집행부, 죄 없는 지방자치학회, 마음속으로 많이 의심했었습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옥만

오옥만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정산됐습니까? 지금 1억 원에 대한 정산이 됐나요?

고인

참고인

김성준 오 위원님, 정산이라면 지불했다는 얘기입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예, 지불했나요?

고인

참고인

김성준 아닙니다. 지금 지불한 적 없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교수님한테 여쭌 것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아직 돈을 못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옥만

오옥만위원

그다음에, 최종 보고서,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 주민여론조사 보고서, 제가 받은 게 박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집행부로부터 다른 것을 받아서, 하나는 지역을 누락시킨 것, 하나는 지역을 포함한 것, 하나는 리별 찬반을 포함한 것, 하나는 포함이 안 된 것, 이런 식으로 받아 가지고요. 어쨌든 최종보고서라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여기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보고서 18쪽인데요. 2차 보고서 18쪽에 의하면 “특성별 제주지역 해군기지건설에 관한 제주지역 전체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결과입니다.” 보시고 계신가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보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통계는 잘 모르지만 산수를 좀 하기 때문에 좀 두들겨 봤습니다. 첫 번째, 일도1동 사례수가 10명이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찬성한다 60%면 6명, 반대한다 40%면 4명, 모름, 무응답이면 0명 맞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여기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60%, 40%, 0%하면 100% 맞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자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내려오다 보면 추자면이 10명이 있습니다. 63.3%는 몇 명이죠? 26.7%는 몇 명이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잠시만요. 이게 백분율로 계산한 것인데요. 1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명은 10%, 두 명은 20%, 다섯 명이면 50% 나오는 거 맞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데 63.3%, 26.7%, 정방동 봅시다. 10명, 66.7%, 26.7%,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맞죠? 백분율로 했을 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올 수 있는 수치이고요.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생산한 통계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잠시만요,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어떻게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일단 가중치 작업에 대해서…….

옥만

오옥만위원

잠시만요. 박 본부장님, 왼쪽은 사례수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 숫자를 한 거죠? 맞죠? 여기에 무슨 가중치 얘기가 나옵니까? 이 사람 숫자대로 표본 추출해서 전체 인구 비례해서 뽑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모름, 무응답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백분율로 해서 계산한 거잖아요. 저는 쉽게 10인 경우만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10인 경우 외에 이도1동 20명이 있습니다. 이 사례수가 100의 약수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55.8명, 0.8쪽 짜리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올 수 없는 수치에 대해서 나왔다고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오해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실제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전산작업, 자료처리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료처리작업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조사결과 집계표입니다. 조사결과집계표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고요. 조사결과집계표는 어떻게 산출되느냐 하면, 자료처리과정에서, 이번에 한 조사가 표본조사인데요. 표본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집단의 형태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조사 여건상,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제조사를 하다보면 모집단 형태와 약간 달라집니다. 달라진 부분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가중치 작업을 하게 됩니다. 통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옥만

오옥만위원

잠시만요. 조사할 때 지역에서 몇 명 정도 모자라서, 거기에 대해서 유연성을 기한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상식의 언어로 얘기합시다. 이것은 조사한 사례수에서 찬성, 반대, 모름, 무응답이 있잖아요. 모름, 무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백분율로 환산해서 계산한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무슨 가중치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가중치로 해서 다 표본추출한 거예요! 표본추출해서 가중치로 계산한 겁니까! 이 전체 보고서가!

고인

참고인

박병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집단 형태와 똑같아야만 그대로 분석이 되는데 실제 조사를 하다 보면 모집단 형태와 약간 일그러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좋습니다. 여기 43개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43개 지역에서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3개 지역에서 26개 지역이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43개 지역에서 26개 지역은 그러한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가중작업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세부지역별 연령별, 성, 이렇게 가중작업을 줬습니다. 실제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성, 연령, 지역, 이 분포가 딱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조사를 하다 보면 실제 모집단 분포와 약간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딱 맞을 수도 있지만.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작업을 하게 됩니다. 통계하는 분은…….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약간이 아니라 많이 어긋나는 경우도 많죠?

옥만

오옥만위원

본부장님, 하나의 예로 18쪽이고요.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사람 수로 나올 수 없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개 정도, 내지는 이것을 역 추산해서 사람으로 계산했을 때 반올림하고 내림하고 버림 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도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그게 모집단 하고, 뭐 나올 수가 없어서 가중치를 두고, 이게 답변이 아니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모집단 분포와 실제 조사한 것과 아주 큰 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유사한 분포를 유지했는데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로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결과를 산출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모집단 형태에 맞게끔 모양을 맞춰서, 그것이 바로 가중작업이거든요. 가중작업을 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게 훨씬 더 과학적…….

옥만

오옥만위원

본부장님, 백분율로 할 때에도 다 그렇게 적용했다는 겁니까? 저의 얘기는 찬성한다 몇 명, 반대한다 몇 명, 모름, 무응답 몇 명, 이게 있잖아요. 전체 사례수에서 백분율로 환산한 계산이 다 틀렸다, 제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옥만

오옥만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아까 한 게 답변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답변을 계속하는 중간에…….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이 부분만 답변해 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이와 같은 가중작업은 미국이나 일본 등 통계 선진국은 물론이고, 통계청에서도 실제 조사과정에서 생기는 찌그러진 모습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가중작업을 필히 수행을 합니다. 추자면 같은 경우를 보면 열 사람을 조사했는데 찬성 63.3,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나오는 이유는, 원래는 가중작업을 안 하게 되면 응답자 개개인의 1값이 부여되게 되겠지만, 가중작업을 해주게 되면 응답자 개개인의 1값이 아닌, 물론 1값이 부여될 수도 있겠지만 소수점으로 값이 부여가 됩니다. 소수점들을 갔다가 쭉 합치다 보면 그런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좋습니다. 무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잠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옥만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사람 수가 모자라거나 표본 추출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가중치를 조사하였다는 게, 보고서에는 그런 말이 없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나중에 저희가 가중치를 줬다는 내용을 문서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언제요?

고인

참고인

고진주 5월 31일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5월 31일 어디로요?

고인

참고인

고진주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옥만

오옥만위원

이미 발표한 다음이죠?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공포된 다음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고진주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리고 가중치를 둔다는 말은 만약에 1,500명인데 1,500명이 안 돼서, 제대로 표본추출이 안 돼서 가중치를 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일단 1,500명하고 각 지역별 1,000 표본 이상씩은 조사를 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가중치를 둔다는 의미는 원래 표본수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본인들은, 지금 본부장님 얘기로는 가중치를 둬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것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잖습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일단 여기서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면 이해할 수 없는 수치들이 나오는데요. 사전 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하고 성, 연령…….

옥만

오옥만위원

본부장님!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옥만

오옥만위원

저는 잘 모르지만 보고서라고 하면 적어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제가 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옆에 토도 달고 앞에 전제 조건도 달고, 이런 경우에 가중치를 뒀다 안 뒀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면, 1,500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저희가 검증합니까? 아까 원본을 지역 다 밀어서 주시겠다고 했죠? 지금 이 보고서는 그런 의미에서 공중에 뜬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한 거나 마찬가지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89년도부터 해 가지고 근 20년 가까이 사회여론조사를 계속 해 왔거든요.

옥만

오옥만위원

저도 대학 때 사회조사방법론과 통계를 배웠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통계학회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조사연구학회 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그냥 저 단독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실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때보다 자문을 많이 구했고요.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겠고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전제조건이 없었고, 발표가 된 이후 5월 31일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청에?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용역을 맡아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적시하고, 그렇죠? 그리고 완성된 형태의 보고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제가 보면 18쪽 뿐만이 아니에요. 19쪽, 20쪽, 전부 그런 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도요, 안덕면에 100명을 대상으로 할 때도 40.1, 40.1, 57.2, 57.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성·반대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상식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오영훈 위원님.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가중치가 부여된 거죠? 본부장님.

고인

참고인

박병일 가중치가 부여되어 가지고 최종 조사결과집계표가 생산이 된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가중치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부여됐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영훈

오영훈위원

몇 퍼센트 정도 가중치가…… 퍼센티지인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가중치 작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하고 성하고 연령 분포를 저희가 모집단 분포에 맞게끔,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하다보면 약간씩 일그러집니다. 저희가 조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허술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조사를 하다보면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딱 맞추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부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 작업을 진행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제주지역 전체하고 각 지역하고는 약간 다른 표본 틀을 사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표본 틀을 사용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제주지역 전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에서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전화번호부 DB가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전화번호부 DB. 예,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거기에서 층화시켜 가지고…….

영훈

오영훈위원

남원, 대천, 안덕에 대해서는?

고인

참고인

박병일 각 지역 자료는 각 지역별 전화번호부를 별도로 입수를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각 지역별 전화번호부라는 게 어떤 거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농협에서 발간한…….

영훈

오영훈위원

농협에서 발행한 거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영훈

오영훈위원

농협에서 발행한 지역별 전화번호부를 누구를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강창민 박사를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강창민 박사를 통해서 농협에서?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영훈

오영훈위원

농협에서 입수한 전화번호부하고 아까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 DB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충분하고 훨씬 더 완벽한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마에서…….

영훈

오영훈위원

예를 들어서 남원읍 지역의 세대수가 대략 4,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세대 전화번호부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까, 농협 쪽이? 농협 전화번호부가?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해 봤는데요.

영훈

오영훈위원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쓰신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런 개연성은 아니고요.

영훈

오영훈위원

왜 마케팅협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DB를 쓰지 않고 남원, 대천, 안덕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데이터 자료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병일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자료는 커버율이 굉장히, 실제로는 100%가 아니고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80%나 70% 수준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각 지역별, 세부 지역별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정도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자라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사 경험상 각 지역별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대천동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박병일 본부장님.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가 2,450세대입니다. 각 세대수별로 전화가 있고, 집에 전화기를 더 두고, 아니면 그쪽에 사무실이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00회선 미만일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대천동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데 55%를 받았다 말입니다. 1,000명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이틀 동안에…… 조사요원이 86명인가요? 조사요원이 86명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틀 동안에 이것을 과연 다 캐치해 낼 수 있을까? 저는 걱정스럽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선거 때 여론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표본수의 10배의 리스트가 있어야 그것을 하루 이틀 가져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론조사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일반적으로 5배 내지는 10배 정도를 조사…….

영훈

오영훈위원

최소 5배를 보잖아요. 그러면 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1,000명으로 하려면 최소한 5,000건의 전화 회선이 있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5배, 10배의 리스트가 필요한데 지방자치학회에서 “안덕, 대천, 남원 지역에 대해서 1,000명씩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여론조사를 하는 상식적인 사람이면 과업지시요구가 그렇게 올라와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1,000명의 표본추출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했었는데요. 표본오차 이런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체하고 표본오차를 비슷하게 맞추려다 보니까 1,000 표본 이상은 해야 되겠다.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고요.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지방자치학회 쪽에 이것은 너무 무리한 표본요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일단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게 무리한 요구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제주특별자치도민들한테 관여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배수나 10배수 받아 가지고 보통 조사를 하는데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전화 시간을 제가 체크해 봤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루는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전화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저녁시간대에 전화 걸릴 확률은 높을 수 있겠지만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에 86명의 면접원들이 전화작업을 해서 1,000명의 표본을 추출했다는 게, 이것은 기네스북에 등재될만한 일이 아닌가. 여론조사업계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실제로 저희가 전체 집단의 80%, 90%, 그 정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지방자치학회에서 과업지시서를 줬습니다. 여기에는 ‘표본추출방법’ 해서 ‘제주도의 시·군, 읍·면·동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층화 후 군집 표본추출’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각 지역별 표본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지역별 표본수가 차이 나는 이유.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에 지역별 표본수, 사례수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안덕면 같은 경우에 동광리 1차 조사에서는 49명, 2차 조사에서는 57명, 대평리 같은 경우는 1차 조사에서는 41명, 2차 조사에서는 30명, 상창리 22명, 2차 조사 33명, 남원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요. 남원지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의귀리 같은 경우에 1차에서는 58명 됐다가 2차에서는 63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태흥2리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65명, 2차에서 86명, 이렇게 사례수가 다 달라요. 10명에서 30명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원래 지역별 비례층하고 군집표본추출에 따르면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별로, 각 마을별로 쿼터표를 작성했을 겁니다,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 쿼터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신흥1리는 몇 명해야 되고, 신흥2리는 몇 명해야 되고, 태흥리는 몇 명해야 되고, 그게 다 쿼터표에 나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쿼터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전화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아떨어지면 전화작업은 중지되고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다 다릅니다. 자! 저는 또 여기서 어떤 의문을 갖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 사례수는 다르지만 전체 지역별 사례수는 다 똑같습니다. 연령별, 성별, 다 맞아요. 100%. 그런데 가중치가 부여됐다 말입니다. 부여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원 자료에서도 가중치가 부여됐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별, 직업별 가중치를 부여했다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자료는 전체적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교육 수준별 쿼터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100% 맞아떨어져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인지 제가 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보고 싶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갤럽에서 지방자치학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1차 보고서 6쪽에서 10쪽, 그리고 2차 보고서 7쪽에서 9쪽,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좀 이따 확인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종 결과보고서에 보면 찬성·반대 비율이 54.3% 대 38.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문지를 보면 두 개 항목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1, 문2 해 가지고. 문1에서 “00님께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인지도를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지도를 묻자마자 곧바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문제1에서 상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른다고 응답을 했을 경우에 제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찬성·반대를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사후 인지 작업을 진행시켜 줘야죠. 해군기지에 대해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사항이 쟁점이고,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지는 그것이 공신력 있는 기관인, 예를 들어서 발전연구원이나 지방자치학회에서 연구 용역했던 결과를 압축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찬성·반대를 물어야죠.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해군기지가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설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찬성하는 쪽의 논리, 반대하는 쪽의 논리, 공평하게 제 나름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반대쪽에서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에 반박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안…….

영훈

오영훈위원

어쨌든 인지 작업은 시켜주지 않으신 거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영훈

오영훈위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500명 중에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성이 44%, 반대가 27.5%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른다고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찬성·반대를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찬성률, 모른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응답률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 찬성률은 54.3%에서 51.7%로 떨어집니다. 이걸 빼게 되면.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갤럽에서 발표했던 오차분, 플러스마이너스 2.5 포인트를 적용하면 찬성률이 과반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찬성률이 과반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영훈

오영훈위원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답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병일 물론 그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학문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게 말 없는 다수의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유치하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지만 유치한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여론조사라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주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우리가 여론조사를 포함해 가지고 해군기지 설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본으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해군기지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혀 인지도 못하는 상태, 더 나아가서는 들어는 보았다, 이 정도를 가지고 해군기지 설치 여부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것을 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앞으로 가늠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결정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군기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리고 들어는 보았다는 정도의 사람들을 샘플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이것은 다른 문제하고 좀 다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저희들도 일단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그대로 다 보여줬고요. 그리고 해군기지 유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도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쪽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3표를 줘야 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영점몇 표를 줘야 되고,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이것은 선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100년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본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내용, 그러니까 어느 동의 누구한테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통계라든지 모든 내용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소유권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로데이터는 저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어디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러니까 개인 신상과 관련된 로데이터는 저희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객이지만 고객이 요구를 하더라도 저희는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통계법」에도 나와 있고요. 응답자한테 그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그러면 샘플은 제대로 추출이 됐는지, 아니면 내용들은 적합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신뢰성 있는 기관이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아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한국조사연구학회에서 규정한 조사윤리강령이 있습니다. 15개 항목이요. 그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신상이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원본에 대한 소유는 지방자치학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의당, 당연하게 원본을 정확히 공개해 주는 게―공개가 아니죠―조사자들한테 쥐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도민들한테 공개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원들이 객관적으로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당 저희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옥만

오옥만위원

그 두 가지가 뭔데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하고요.

옥만

오옥만위원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성명하고 전화번호,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은 가능한 거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성명하고 전화번호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성명하고 전화번호만 뺀…… 지역은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지금 저희가 공개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부여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2차 조사에 있어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름, 무응답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백분율이 나오는 것들이 가중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원본이 옆에 없는 한 무슨 가중치를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1,500명을 했는지, 1,300명을 했는지, 1,700명을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것은 바로 나와 있습니다. 로데이터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거기에다가 지역을 다 지울 거잖아요. 지역을 다 지워서 복사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검사하는 데 있어서. 지역을 지운 자료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 지우고 전화번호 지우면 개개인이 누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알 수가 없죠. 전 그걸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개를 요구하는 겁니까? 저희가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으니까, 갤럽 측에서도 공명정대하다면 원본을 보여줘 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가지고 지난 며칠이죠? 12일 날 대천동 반대대책위 분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여기에 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 열 분 정도 오셨는데 1차 조사 때는 다섯 명 정도가 전화를 받았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세대수가 한 2,400세대 정도 되는데 대낮에 집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 거의 받을 수도 없고, 만약 받는다 하더라도 거의 두 세대 중에 한 세대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하고, 또 2차 때는 전화를 한 분도 못 받았데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1차 조사 때 반대라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1차 조사 때는 다섯 명 받았다가 2차 때는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본을 저희들한테 주시면―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우리가 조사를 하고 되돌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5월 31일에야 실질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문서를 지방자치학회에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영훈

오영훈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현우범위원

도에 보냈습니까?

고인

참고인

고진주 예.

현우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사가 완료된 겁니까? 아닙니까? 갤럽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사가 완료된 겁니까? 아닙니까? 왜냐 하면 5월 13일 날 보고서가 도에 왔고, 그 후에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니까 5월 31일에야 가중치가 부여됐다는 내용이 왔다는데, 또 오늘 여기에서 조사가 끝나면 새로운 문서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 조사가 끝난 겁니까?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공개를 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중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통계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조작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자들을 혼란시키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내용은 좀 빼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빼고 가중치를 뒀다는 내용을…….

현우범위원

의도적으로 뺐다가 나중에 밝혀질 것 같으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의도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현우범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의도적인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혼란이 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의도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뺐다면. 의도적이라는 게 다른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포함을 시켜서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중치를 주면 “이것 조작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쪽에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문제라는 얘기예요. 당초 발표할 때부터 “실제적인 조사인원은 몇 명이고, 또 그 결과는 이렇고, 가중치를 부여해 보니까 이렇다, 정책결정은 의뢰한 데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가중치를 부여한 것과 실제적인 조사결과를 솔직하게…….

현우범위원

이것을 지방자치학회나 이런 데 통보해 버리면 활용문제는 이쪽에서 할 일이지 조사기관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뭐 있나요?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조사를 의뢰한 측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면까지 고려를 해서 발표를 했다는 것은, 도민들이 이해를 안 한다고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실제적으로 가중치 주기 전 결과하고 가중치를 준 후의 결과하고는 거의 유사하고요.

현우범위원

거의 유사한지 안 한지 자료도 안 나왔고, 이것을 공표를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조사결과와 가중치 결과를 함께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고인

참고인

박병일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학문적인 목적이고 그렇다면 아주 소상하게 적어서 해야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찬성에 대한 수치가 두 가지가 나오고, 반대에 대한 수치가 두 가지가 나오고, 여러 가지 숫자가 돌아다니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도민들의 혼란 내지는 담당 공무원들의 혼란 이런 걸…….

현우범위원

여론조사는 도민들의 여론 있는 그 자체를 통보하면 끝나는 것이지, 정책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사안까지 여론조사기관에서 고려할 사항입니까? 여론조사기관에서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나중에 발표하면 혼란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저의 생각은 일단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이 값이 가장 이상적인 값이다’라고 생각하는 값 하나를 내놔야지 이것 내 놓고 저것 내놓고 한다는 것은…… 대통령 선거 예측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도 보면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 이것은 정책결정자가 할 사항이라 말입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그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뭔가 조작할 가능성이 많다고 도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까지 여론조사기관의 의무입니까? 책무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아, 그것까지……. 그러니까 여론조사결과를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조작하지 않았을까’ 하고 일부 불신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을 책무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 그런 결과를 가지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죄송합니다. 이쪽 분야에서 최고의 기관이고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이 된다면 고민고민 해 가지고 가장 최종적인 숫자를 내놓는 게…….

현우범위원

박 본부장님, 이 관계를 박 본부장님이 혼자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갤럽이라는 회사에서 중역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이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현우범위원

실제 결과하고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하고, 이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가 실제 결과다. 둘 다 같이 공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박 본부장이 혼자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갤럽에서 자문위원들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제 개인적으로 자문을 거쳐서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문을 얻어서.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리고 저한테 항상 상시적으로 자문을 해 주시는 분이…….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조사가 완료됐는데 새벽 3시까지, 이것까지 자문을 얻고 했다는 말씀이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 절차에 대해서, 1차 조사에서 그것은 제가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현우범위원

1차 조사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현우범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혀 모른다’에 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찬성률이 높다는 것은 몇 %가 나왔을 때 높다고 합니까? 찬성·반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우범위원

찬성률이 높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일단 저희 쪽에서 판단하는 근거는 찬성하는 퍼센티지하고 반대하는 퍼센티지가 오차범위 밖에 있으면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고, 오차범위 내에 있으면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중간에 ‘모름’ 이런 거 다 빼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현우범위원

그것 빼고?

고인

참고인

박병일 ‘모름’도 하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대로 가져간 상태에서 찬성하는 응답 퍼센티지하고 반대하는 퍼센티지를 비교해서 두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 있으면 차이가 안 난다고 보고 있고요, 오차범위 밖에 없으면 찬성하는 응답이 반대하는 응답보다 많다 할…….

현우범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찬성이 45%이고 반대가 40%다. 오차범위는 3% 다. 이렇게 할 때도 찬성이 많다고 분석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얘기는 못합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플러스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6%는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6%이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그러면 한 39 정도 되면 찬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39면 딱 6%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 떨어질 때는 거의…….

현우범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찬성이 높으면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50%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관련이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관련이 없다. 도민 절반 이상이 찬성을 안 하더라도 이 결과에 의해서 반대보다 찬성이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높으면 이렇게 된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현우범위원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현우범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50%가 안 되더라도 반대가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찬성이 높다고 하는 경우는.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 해석은요, 저희는 찬성하는 응답이 반대하는 응답보다 많다 이렇게는 해석을 하고요.

현우범위원

예, 그렇게는 가능하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할 일이지 저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거든요.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해군기지 찬성률이 도 전체가 54.3% 이렇게 됐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현우범위원

그렇게 되고, 반대가 38.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전혀 모른다’ 여기가 90명입니다. 조사를 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고 오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어본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문제성에 대해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를 만약 제외했다면, 알고 있는 사람이 1,410명이거든요. 즉 말해서 1,500명을 조사해서 90명은 전혀 모르니까. 그렇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현우범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1,410명입니다. 해군기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은.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1,500명에서 90명을 빼면. 그렇죠?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전혀 모른다’가 90명이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현우범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에 찬성한 분이 775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51.7%가 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775명이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제가 계산은…… 이렇게 답변하기가…… 또 잘못 답변하게 되면 상당히…….

현우범위원

제가 계산한 겁니다. 여기 계산기 갖다드려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베이스를 똑같이 1,500 베이스로 해서 51.7%로 계산하신 것인지, 아니면 1,500명 중에서 90명을 뺀 나머지 1,410명을 가지고 베이스를 잡아서…….

현우범위원

1,410명을 가지고 하니까 775명이 찬성하면 51.7%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표본오차 2.5%를 적용했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현우범위원

그러면 57.7%에서 표본오차 2.5%를 마이너스 시켰을 경우에는 49.2%거든요.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고인

참고인

고진주 정확한 계산은 저희가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부다 똑 같은 틀로 이용해서 산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가중치로 계산 했으니까?

고인

참고인

고진주 예.

현우범위원

여기는 가중치에 대한 얘기가 없고 실제 조사를 얼마나 했는지 보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 가면 좀 문제가 있죠. 됐습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49.2%거든요. 그러니까 1,410명 인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찬성하는 사람이 775명이니까 찬성이 51.7%예요. 여기서 표본오차 2.5%를 빼면 49.2%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절반 이상 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제가 잠깐 계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명 전혀 모른다는 사람을 제외하고 1,410명이 응답했다고 가정했을 때, 찬성 응답을 계산해 보면요. 51.7%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55%입니다. 더 올라갑니다.

현우범위원

1,500명 기준으로……

고인

참고인

박병일 54.3%에서 55%로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지도별로 보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찬성률이 높습니다, 해군기지유치에 대해서. 아까 계산하신 것은 1,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계산이 나오신 거고요. 90명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1,410명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야 맞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55%가 찬성률이 나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다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성준 교수님!

고인

참고인

김성준 예.

현우범위원

지방학회에 의뢰하기 직전 4월 30일 도의 사무관이 와서 구두로 의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 본부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4월 16일부터 강창민 교수님하고 얘기가 되어서 착수됐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로 정리된 것은 ‘이제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30일 날 확정됐지만, 그전에는 쭉 사무협의회에서 4월 중순에서부터 갤럽에 ‘당신기관이 맡게 되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 주시오.’하고 사전부터 얘기는 쭉 되었습니다. 그날 딱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김성준 교수님을 빼서 강창민 교수님하고 실질적으로 저쪽 갤럽하고 얘기가 쭉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성준 현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문가 회의도 소개해 드렸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마무리 되면 제가 강창민 박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연락드리고 보고받고, 이것을 또 보내 달라 하고, 이렇게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일심동체로 움직였습니다. 비록 보고를 드리고 보고 받는 것은 강창민 박사님 메일을 통해서 받았지만 결국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같이 한 셈입니다.

현우범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들어는 보았다’가 38%정도 됩니다. 이것은 여론조사에서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혀 모른다.’가 7.2%, 그럼 한 45% 이상이 ‘전혀 모른다.’, ‘들어는 보았다.’ 정도인데, 저는 문항을 하나 더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까지 포함됐으면 ‘들어는 보았다.’가 거의 ‘잘 모르겠다.’ 쪽으로 갔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는 보았다.’ 정도 가지고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질문 내용만 있기 때문에 찬성, 반대가 있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김성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곳이 갤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 수나 두 개로 함축한 거나, 그리고 아까 답 항에, 요전에도 오 위원님께서 ‘조사기법에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왜 이 모양으로 했습니까?’ 할 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심플하게 한 얘기도 아까 했었고, 혹시 문제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 항을 넣게 되면, 이거 받아 봐도 나중에 ‘이런 분들이 결국 바라는 게 뭡니까?’ 할 때 그렇게 큰 공을 들이면서 한 작업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자해서, 사전에 전문가 회의에서 문항 수나 답 항 내용을 결정해서 갤럽과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 겁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저는 이런 문항 수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도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했다고 생각되는데, 정책 결정할 때 최소한 50%는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예 3항을, ‘잘 모르겠다.’ 이것을 빼버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는 보았다.’가 어떻게 찬성입장과 반대 입장을 밝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여간 제 생각은 그렇고. 오 위원님 하십시오.

영훈

오영훈위원

계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문제가 제가 볼 때는 용역 수행한 1억 원 비용을 갤럽 측에서 받을 방법이 상당히 애매해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방자치학회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

김성준 오 위원님, 제가 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아닙니다. 갤럽 측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서, 지방자치학회와 계약을 작성한 시점.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일단 이 조사가 상당히 긴박하게 이루어졌고요,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당히 멀고 비행기표도 없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부탁해서 왔는데요, 오늘 하루 가는 비행기 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단 이메일로 주고받은 것으로 계약서…….

영훈

오영훈위원

계약서를 이메일로 주고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제가 구체적으로 그 일정을…….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돈 못 받아요. 1억 원 날리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일정이 언제인지 들어가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정이 자꾸 헷갈리고 있는데요.

영훈

오영훈위원

본부장님,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5월 1일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시에 지방자치학회 김성준 교수님께서는 5월 1일 날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1일 날 계약된 게 아니고 계약서 작성도 5월 중순에 가서야 서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작성된 것으로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맞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

영훈

오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나중에 언제 계약서를 실제 주고받았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여론조사기관, 그러니까 부득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갤럽에 여론조사를 맡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략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합니까? 그냥 전화로 얘기해서 ‘우리 언제부터 하니까 해 주십시오.’해서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의원 선거 출마하는데 여론조사 한 번 합시다.’ 해서 전화하면 그냥 OK합니까? 누구든지.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영훈

오영훈위원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비교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영훈

오영훈위원

비교적 있는데, 대략 그 비교적 있는 분들이 어떤 층들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조사라든가…….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신력 있는 관공서라든가, 주요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차후에 계약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강창민 박사가 전화한 것만 가지고 계약할 수 있었을까? 일을 진행시킬 수 있었을까? 제주대학교의 교수님도 아니고 발전연구원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그 분이 전화한 것만 가지고 할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주도에서 지방자치학회에 업무를 위탁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담당자로부터 확인전화는 받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인

참고인

김성준 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아닙니다.

고인

참고인

김성준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얘기라서…….

영훈

오영훈위원

아닙니다. 아니, 이것은……

고인

참고인

김성준 죄송합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잠깐만요, 한국갤럽 측에서 오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영훈

오영훈위원

공신력 있는 기관, 관공서인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그런 확인작업을, ‘우리가 충분히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방자치학회를 통해서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4월 중순부터 진행합시다.’ 이렇게 얘기된 게 없습니까?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그런 얘기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런 얘기된 적 없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다음에 제가 의뢰할 때도 그냥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의뢰해도. 제가 발전연구원의 연구원보다는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의원 아닙니까? 기관 아닙니까, 저도. 제가 요청했을 때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판단해도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의뢰하십시오.

영훈

오영훈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여론조사였습니다. 5월 달에 수행한 여론조사가. 참고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지사는 여론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해군기지 수용이라는 정책결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잠깐, 제가 중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는 결과를 드린 것뿐입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성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책결정이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여론조사 결과를 지사님께서 참고하시겠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이게 바로 직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고.

영훈

오영훈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에 참고용으로 쓰는 것은 인지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수님께서? 그러면 참고조사에 쓸 여론조사의 질문지를 찬성, 반대만으로 묻는 것에 1억 원의 도민의 혈세를 쓰는 게 저는 아깝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전연구원에서 제시했던 5대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라도 관련해서 물어봐야,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초로 예를 들어서 반대 측의 문제, 찬성 측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참고용이라고 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오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인지도 문제도 그렇고 찬성·반대도 그렇지만 그 속에는 다섯 가지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모형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고 대답할 수 있느냐? 거꾸로, 귀납법으로. 그러면 대답의 결과는 이러냐 할 때는 같은 얘기입니다. 알아야 대답을 하는 것이고. 제가 지사님 입장이 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책을 공부할 때도 정책결정의 변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정치적 생명, 도민의 현주소, 객관적 자료, 그중의 하나가 여론조사 결과죠, 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결론은, 두 개 문항으로 압축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영훈

오영훈위원

도민의 혈세 1억 원을 쓰면서, 물론 찬성, 반대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사회에 갈등이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안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항 자체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정책 결정하는 여론조사를 할 때 다른 자치단체 여론조사 과정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영훈

오영훈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두 가지 문항만 했던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어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작년, 재작년에 방폐장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할 때도 아주 심플한 문항으로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거기도 두 문항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문항이 두 문항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두 문항 맞다고 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아주 간단한 질문지’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방폐장 질문지 두 문항 맞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 질문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오옥만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김성준 교수님, 지사께서 여론조사하기 전에 지역가중치를 안 두겠다라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그것은 저희들 논의과정의 결과로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학회 측에서. 가중치 부여 넣는 게 맞는 것이냐? 이것을 하려면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가중치에 대한 제 다른 규정을 해야 된다, 저희들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중치를 뒀다고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성준 본부장님 말씀의 가중치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것은 원래 모형에 근접하기 위한 하나의 조정의 가중치로 알지 내용의 가중치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교수님, 이것은 교수님께 질문할 건 아니고요, 여론조사팀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로데이터에서 이름하고 주소만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복사본을 빠른 시일 내에―날짜는 저희가 의논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마는―할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

옥만

오옥만위원

학회장님이 동의를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지역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또 이 데이터가 공개됐을 경우에는 지역 간 갈등이…….

옥만

오옥만위원

본부장님! 제주특별자치도를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그 부분을 자꾸 핑계대지 마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지금 실제 그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은 여론조사기관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갈등이 증폭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몫이고요. 여론조사기관으로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 부분은 제가 통계청이나 이쪽 분야 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출할 경우 오히려 의혹이 더 증폭되고, 지금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데이터에 달려들어서…….

옥만

오옥만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정식으로 감사원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부분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예, 어떻습니까? 점심시간을 위해서 중지했다가 2시에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제가 없었던 관계로 중복 질의가 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본조사 여론조사모집단을 했을 때 만 19세, 20세, 이것이 여러 번 다른데요,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오전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문제에 대한 중요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선거법」이 2년 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20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요. 저희가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의 자료를 가져다가 그대로 카피해서 썼습니다. 쓰는 과정에서, 단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생각 안 하고 바로 본조사 결과 위주로 데이터 수정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오류는 나중에 제가 직접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 됐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라.’하고 제가 직접 오류시정 지시를 했고요, 1·2차 조사 모두 19세 이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강정동에 대해서 1차 조사가 있고 2차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조사 때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여러 분에게 질문했더니 본인들이 대부분 받았다고 합니다, 1차 조사 때. 그런데 2차 조사 때는 거의 안 받았다. 이게 무슨 객관적인 증빙은 없습니다마는 반대하는 분을 빼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제가 직접 그것까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관찰을 안 했지만, 저희 실사팀에서 주도적으로 실제 조사를 시행했고요, 저희가 주어진 원칙이 있습니다. 표본추출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에 따라서만 그대로 시행했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장담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질문 같으니까. 과정상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13일 납품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

동훈

장동훈위원

여론조사 결과를 며칟날 납품하셨죠? 13일 납품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5월 13일 저희가 이메일로 결과보고서를…….

동훈

장동훈위원

여론조사기관이 이메일로 결과서를 보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다소 의도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타 기관에 여론조사를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아주 긴급한 조사라든지 그런 경우는 최종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기도…….

동훈

장동훈위원

혹시, 예를 들면 어디에 있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적으로 조사해 보게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당장 바로는 생각 안 나고요, 나중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5월 12일까지 조사를 마치고요, 5월 13일 새벽 4시쯤에…….

동훈

장동훈위원

과업지시서상에 몇 월 며칠까지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사기간과 납품일자.

고인

참고인

박병일 계약기간은 5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며칠까지 조사하고 며칟날 납품하게 되어 있는지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지금 제가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동훈

장동훈위원

5월 18일까지 완료를 하기로 약속했다는데 왜 급히 13일 이렇게 납품했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지방자치학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달라고.

동훈

장동훈위원

잠깐만요. 그럼 김 교수님, 외람되지만 13일 급히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4월 30일에 확정됐을 때 제가 전화로 1차, 2차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결과물을 보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갤럽 측에.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고인

참고인

김성준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정의 가장 현안문제이고, 또 도로부터도 그 결과를 빨리 알고 싶다. 정책 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결과 나오자마자 알려 달라. 이런 부탁이 있어서 저도 갤럽 측에 끝나면 바로 그것을 알려 달라 해서 저희들이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럼 갤럽 측에 다시 묻겠습니다. 13일 이메일로 보낸 게 최종 납품 원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식으로 사전에 알기 위해서 보낸 참고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했고요. 저희가 충분히 분석을 못한 그런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훈

장동훈위원

지금 말씀이 이상한데요. 충분히 분석을 못했다. 당연히 용역보고서는 충분히 분석한 것까지가 용역보고서 완료가 될 것으로 아는데, 분석을 충분히 안 하고 보냈다는 것은 정식적인 완료보고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인

참고인

고진주 법적으로…….

동훈

장동훈위원

잠깐만요, 참고인.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고진주 알겠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본 조사의 실무를 맡은 고진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약서 이전에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내드렸어도 클라이언트 쪽에서 추가분석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말씀이 정확치 않아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분석이 다 안 됐는데, 분석하는 것까지 저는 용역보고서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석을 다하지 않았다. 그럼 이걸 용역보고서의 완료 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고진주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석은 전부 다 해 드렸고요, 그 외에 추가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할 수 있는 분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미완이라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런데 그 납품을 정식납품이라고 봐도 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정식납품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식납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정식납품이 아니었는데도 이것이 정책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이 질문이 나간 것 같은데요, 층화구조입니까? 표본 추출할 때 1,500명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추출하셨는데요, 인구비례별로 각 지역에 표본 추출하신 거죠?

고인

참고인

고진주 예, 맞습니다.

박병일 주민등록 인구 기준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오전에 답변한 것을 제가 잠깐 봤더니 원론적인 답을 하시고 정확한…… 소위 지금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이라면 본인들의 의사가 맞다면 당연히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백분율로 따졌을 때 숫자가 도저히 맞지 않거든요. 하나라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입증해 보이시면…… 맞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입증해 보이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

동훈

장동훈위원

찬성, 반대가 있어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에 찬성, 반대를 하면, 아까 소위 말하면 할증을 해서 백분율로 올렸다는데 그 수치가 안 맞거든요. 그 수치가 어떻게 하면 맞을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안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물을까요?

김성준 보정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장 위원님. 맞습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추자면인 경우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서. 추자면이 10명입니다. 사례에서 10명을 조사했는데 ‘찬성한다’가 63.3%이고 ‘반대한다’가 26.7%입니다. 무응답이 이렇게 됐고요. 그럼 63이라면 어떻게, 몇 명이 했기 때문에 63.3%가 나오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이 수치가 나온 이유는,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모집단 분포하고 동일하게끔, 꼭 같게끔 나중에 사후 가중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집단 분포하고 같게끔 사후 가중작업을 하게 되면, 추자면에서 응답한 10명의 각각 개별 사례가, 원래 가중값을 주기 전에는 1값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가중값을 주게 되면 1값이 아닌 소수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소수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결과론적으로 나온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가중값은 어떤 식으로 주게 되느냐 하면, 20대 같은 경우 원래는 20명이 모집단상에서는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15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15명을 20명으로 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원래는 30명만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쪽은 조사과정에서 약간 많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30명보다 많은 한 40명 정도가 추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40명의 응답을 30명으로 줄여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각의 개별응답이 1값이 아닌 소수점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30명 모집단에 40명을 하면 30명으로 줄여서 백분율로 환산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100명이라고 판단했다면 100명만 뽑을 것이고 오버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가중치라는 것이 법률상, 여론조사 방법론에 법률상에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갤럽에서 조정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가중치를 주는 작업은, 한국조사연구학회라든지 통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리서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가중 작업을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통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산한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 대다수 조사에서 가중치…….

동훈

장동훈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질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과업지시서가 내려갔다면 가중치를 두는 게 맞죠. 과업지시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중치를 임의대로 했다는 것은 갤럽의 임의적인 조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것은 과업지시서 사항에 포함이 될 내용이 아닙니다. 가중치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은…….

동훈

장동훈위원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1,000명의 표본 추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1,000명의 표본 추출을 못 했다면 그것은 과업지시서상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좋습니다. 가중치를 두고 안 두고, 그것을 떠나서 1,000명을 조사하라면 1,000명을 조사해야 되거든요. 1,000명 조사가 안 됐다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600명을 조사해 놓고 1,000명의 조사 값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업지시서상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과업지시서상에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 1,500명, 그리고 각 지역별로 1,000명씩 해서 4,500명을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세부 지역별로 들어가서는,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조사가 안 되는 특별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사가 잘되는 그런 지역은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동훈

장동훈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고요. 가중치를 두지 않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는 거니까요. 여론조사기관에서 1,000명을 하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600명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610명이 될 수도 있고 62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더 많이 걸었다면. 그럴 수 있죠?

고인

참고인

고진주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서상에 1,500명이나 1,000명으로 명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상은 해야 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요.

고인

참고인

고진주 말씀하신 대로 600명이나 610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요. 1,000명이라고 하면 지역과 성별과 나이가 다 조건을 만족한 1,000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족을 못 시키니까 숫자가 모자라서 지금 가중치를 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원래는 저희가 할당을 줘서 조사를 했는데요. 만족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쟁점은 뭐냐면, 목적을 잘 들어보십시오. 질문의 요지는 이게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냐. 가중치라는 것은 잘 보십시오. 600명을 조사할 때와 800명을 조사할 때 200명의 성향은 모르거든요. 물론 비율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추측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명이 다른 의사를 갖고 있다면 이조사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물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동훈

장동훈위원

있을 수 있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해명을 하라고 여기에 오란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질의한 것, 제가 틀린 말 하면 틀린 말 한다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렇습니다. 1,000명을 조사해라 했다, 600명 조사하고 가중치를 뒀다면 800명을 조사할 때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로데이터를 내놓지 못하겠다는 것이 다분히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역별로 만약에 로데이터가 있다면 반대쪽에 있는 지역을 삭제하고 거기 못 뽑았다, 그래서 가중치를 뒀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선거 당시에 여론조사기관에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냐? 방법이 있답니다. 그렇게 1차 조사의 표본집단을 뽑아서 반대가 많이 나온 그 반대분 빼고 모집단을 2차에서 변경하면 가능하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반드시 자기가 맞다고 입증이 된 로데이터를 공개 못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은 조사입니다. 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모집단에 대해서 발표해서 비밀 보장이 샜다면 저희들 책임집니다. 이런 책임을 지고 로데이터를 요구하는데도 로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혹시 그럴 의사 없습니까? 분명히 밝혀서 명명백백하게 갤럽이 옳다, 대한민국에서 유수의 기업, 기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밝히는데 꺼려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오전 시간에도 로데이터를 공개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부득이하게 공개를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부분을 빼고 공개를 해 드리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20년 가까이 이쪽 사회 여론 조사 계속 해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도 설립된 지가 3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2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단 한 번도 제가 그런 적이 없고요. 이번 조사의 건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좋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됐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제가 답변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두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만 해도 여러 사람이 일을 하고요.

동훈

장동훈위원

잠깐만요.

옥만

오옥만위원

지금 회사 자랑해요?

동훈

장동훈위원

증인이 아니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경험자입니다. 지난 선거 때 선거 여론조사가 잘못되어서 공천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유수의 업체라고 해서 했더니 통계를 잘못 내어 가지고 잘못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실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도 실수를 하고요. 본인이 완벽하다. 제가 질문의 각도가 빗나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갤럽조사연구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결정입니다. 가장 현안 사항이 해군기지의 정책 결정이란 말입니다. 본인들이 이렇다 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로데이터를 내놔서……. 아까 오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지역은 빼고 하겠다. 지역 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가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1,000명 중에 600명 표본조사했다, 그런데 200명이 반대쪽이었다, 그쪽 빼면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역을 다 오픈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로데이터를 제출하지 말고 열람 가능합니까? 열람으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양해하는데 그것마저 안 한다면 갤럽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제출 안 하시겠다면, 저희 보고서를 그렇게 쓰면 갤럽이 피해를 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갤럽이 떳떳하다면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못 밝힙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저희가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겠다는 말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공개할 부분이라기에, 아까 오전에 답변을 그렇게 했죠. 지역은 빼고 하겠다. 그게 공개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역의 성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조사하는데, 지역을 뺀다면 로데이터의 필요성이 뭡니까?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보여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비밀 유지 못하면 책임지는 것이고. 여기 다 공인들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뒤에서, 본인들이 음흉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로데이터 공개하지 못 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로데이터는 제한적으로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제한적 말고요. 전부 오픈해서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전부 오픈해서는…….

동훈

장동훈위원

못 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통계법」 기준도 있고요. 「통계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요.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하면 갤럽에서 공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제출하죠?

동훈

장동훈위원

로데이터를 아무 조건 없이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하면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법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출하지 말라는 규정이. 규정을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제가 통계청 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법적인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통계청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개인이거든요. 자료라는 것은 공식화된 겁니다.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아십니까? 공식화된 문서가 있습니까, 제출하지 말라는?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서면으로 답변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 유수의 업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규정도 모르는 게 갤럽입니까? 그러면 갤럽의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규정이 뭐냐 묻는 겁니다. 문서화된 규정이 있느냐. 의도가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정이 있다면, 법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요구할 수 없겠죠. 법적인 문제로 요구할 수 없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통계법」 말고는…….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제출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이 없는데, 제출 안 하겠다는 의도적인 은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본인이 떳떳하면 본인이 입증을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왜 떳떳치 못한 행동 하십니까? 뭔가 은폐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은폐하는 구석은 전혀 없고요.

동훈

장동훈위원

없으면 밝히시면 되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십니까? 규정도 없다. 은폐도 안 한다. 그러면 밝히면 되죠. 본인이 자승자박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각 세부 지역별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표본수가 너무 작은데 그것 가지고 통계를 이것저것 다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우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오차가 큰 데는 통계를…….

동훈

장동훈위원

본부장님, 추측과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겁니다. 월권하지 마시고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이런 통계들이 생산되게 되면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갈등은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연구소장님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입니다. 갈등을 가장 먼저 막아야 될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서도 저희들이 본부장님한테 요구할 때 비밀 보장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그 비밀 보장하는 조건으로 조사해 봤더니 상당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죄송합니다. 비밀 보장하기로 한 게 지금 언론에 다 나 있습니다. 사진까지 다 나 있습니다. 기사가 나 있습니다. 공개가 다 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본부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 제출을 요구해서 이미 이전에 지역별, 읍·면 단위별, 리별 단위별로 찬성, 반대 나온 것 말고 지역별 표본 추출된 것까지 자료는 이미 받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개적인 자료로. 그리고 그 이후에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그 읍·면 지역별 표본된 것과 찬반 비율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조사에 제출하는 자료는 원본에 극히 가까운, 원래의 지방자치학회에 제출한 갤럽의 자료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의 3분의 1 정도 되는 가량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이미 서면 제출을 통해서 받은 자료와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집행부와 처음부터 온전히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줬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공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공개된 자료는 여기에 있던 그 자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서 받은 자료 중에서 겹치는 부분만 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고유의, 원래 공개 안 하기로 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찬성과 반대 비율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저희들은 결단코…….

옥만

오옥만위원

제 양심을 두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여기 언론도 다 있습니다. 본부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것을 제가 반복해서 그런데요, 아까 오옥만 위원님 말씀처럼 정직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구심이 있다면 본인이 밝히는 게 도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밀 지키겠다는 약속을 아직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비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로데이터를 공개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을 위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부장님의 행동 하나 때문에 저희들 조사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데이터가 안 되면 수사권 발동을 해서 수사 요구해서 그 로데이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주셔서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빨리 끝나길 원하십니까? 좀 잘 판단하셔서, 지금도 로데이터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지금까지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잠깐만요. 지방자치학회에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학회에 소유권은 있다고 봐집니다. 로데이터까지도 지방자치학회에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갤럽에 요구한 결과는 뭐였습니까? 요구해 보셨죠.

고인

참고인

김성준 11일 오 위원님께서 로데이터 받아볼 수 없느냐 했더니, 제가 여기서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협조는 구하겠다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했더니 갤럽으로부터 정보에 대한 자료도 받고 해서 어제 도에, 그렇게 해서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갤럽의 회사의 전통과 명예도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데이터에 대해서 사생활에 침해가 안 되는 범위라면 줄 수 있는 것은 다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갤럽 측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갤럽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아까 마지막 말씀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갤럽에서 할 수…….

고인

참고인

김성준 제가 그런 부탁을 올렸고, 그래서 갤럽에서는 판단을 해서 회사의 걸어온 길도 있고, 또 법상에,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최대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했고, 또 줘야 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기본적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갤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다 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제가 받은 자료로서는 개인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구체적 마을, 리 단위, 이런 것은 가려서,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오전에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되셨습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거기에 약간만 한마디만 추가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옥만

오옥만위원

교수님,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그겁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당연히 가려야죠. 저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했던 것은 지역인데요, 큰 광역 단위의 지역, 예를 들면 남원읍, 그다음에 물망에 올랐던 지역인 대천동, 안덕면, 이렇게 큰 지역에 대해서조차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기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김성준 오 위원님, 지금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옥만

오옥만위원

본부장님이 그것도 안 된다고 오전에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쭉 카피를 해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들 하고 팍팍 펀치로 뚫어 버리면 그것 금방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성준 오 위원님, 지금 큰 덩어리로 그런 것까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안덕면 속에 구성된 리 단위, 이런 것은 가린다는 것은 오전에 들었지만 중간 범위까지 안 된다고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옥만

오옥만위원

좋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갤럽 측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도민들이 지금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갤럽 측에서 말씀하다시피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도 원본을 제출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오옥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세부 지역 코드를 공개 못 하겠다고 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세부 지역별로 표본수가 너무 작아서 오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여론이 이렇다 저렇다 해 가지고 실제 분석한 보도가, 신문기사 보도에 대서특필해 가지고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1,000명 조사한 것과 20명 조사한 것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할 때는 그 지역이 20명이 들어갔지만 그 지역만 조사했을 때는 1,000명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갖다가 2,000명 조사했을 때는 오차가 ±3.1%입니다. 그런데 20명 조사하게 되면 오차를 계산해 보니까 ±21.9%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이 결과가 틀리기 때문에 이 조사가 엉망이라는 게 신문지상에……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요. 이런 식으로 세부 지역별 데이터가 공개됐을 때는 아주 잘못된 보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세부 지역별 데이터가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세부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찬성이 굉장히 높고 어느 지역은 반대가 높고, 이럴 경우에는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는 통계청과 상의를 했는데, 통계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를 생산할 세부 지역 코드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청의 자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현우범위원

여론조사기관은 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감안해서 발표를 합니까? 그 영향까지 전부, 정책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합니까? 여론조사기관이 그런 의무까지 있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제가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자료를 못 내시겠다고 하는데, 그 파장이나 영향까지도 전부 감안해 가지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민이나 국민이 이것을 신뢰를 합니까?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기관은 사실 그대로만 발표를 하는 게, 그것으로서 의무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은 객관성에 더 문제가 있다, 공정성에 더 문제가 있다,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종합하면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를 가져올 수 없는 거거든요.

고인

참고인

고진주 저희 기관은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이지만 그전에 영리단체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뢰가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 중의 하나가 되고요. 이런 결과들이…….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향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여론조사기관이 다 한다면…….

고인

참고인

고진주 실제로 이런 결과들이 저희의 영업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현우범위원

잠깐만요. 그런 영향 관계의 판단은 정책결정자가 하는 거거든요. 여론조사기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도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뢰했을 때 앞으로 여론조사기관의 영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일해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오전에 말씀드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현우범위원

그 얘기는 계속 반복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오전에 얘기했던 것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현우범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기관은 여론 있는 사실 그대로만조사해 가지고 의뢰한 기관에 통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통계청이나 아니면 조사 연구가…….

옥만

오옥만위원

알아봤습니다.

현우범위원

향후 영향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발표한다는 얘기죠. 여론조사 결과에 의한 영향까지도 감안해서 발표한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저희 노하우도 그 안에 녹아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공개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현우범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향후 영향까지도 감안해서,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주민 갈등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의해서 파생되는 건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여론조사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21.9…….

현우범위원

그것은 있는 그대로만 발표해서 그것을 여론조사 보고서에다가 적시해 버리면, 적시한 것으로 여론조사기관의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오옥만 위원님 질의 시간에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오옥만 위원님, 계속 하실 겁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아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방자치학회와 갤럽이 계약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 신상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나―주민등록은 없겠지만―이름이나 이것을 제외한 자료는 지방자치학회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통계법」상에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문을 구한 사람이 각각 다른가 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도민 사회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열람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검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갤럽은 갤럽의 위신과 그동안 쌓아온 권위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진배없듯이 역으로 저희는 단지 갤럽이라는 이름 때문에 검수할 수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자료를 근거로 가중치를 뒀는지 안 뒀는지,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해서 안 되어서, 연령별, 성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지역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일단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증거를 대시면 저희가 나중에, 지금 저희 측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공개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는 거고요. 김성준 교수님께서, 지방자치학회가 갤럽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성준 교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참고인

김성준 오 위원님, 권리는 제가 아는데, 권리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는 법 규정에도 있는 것이고 그 회사의 모든 전반적인 정책이 있는 것인데 제가 일방적으로 100%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뜻은 압니다. 그래서 협조를 부탁한 것이고. 여기 오셨으니까, 이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죠.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정확히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가능하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옥만

오옥만위원

또 하나는 5월 30날인가요? 도청에 보낸 공문이 있다고 하셨죠? 5월 30일인가요, 31일인가요? 가중치에 대한 공문을 보내셨다고 오전에 들었는데.

고인

참고인

고진주 5월 31일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5월 31일이죠. 그러면 5월 31일 보낸 공문 혹시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도에서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드리는 것보단요.

옥만

오옥만위원

아뇨. 카피를 해서 지금 받고 싶은데요.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지금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카피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하나만, 죄송합니다. 중간에 잠깐만요. 도대체 조사의 참고인으로 나오셨으면 응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앞에 있는 것도 도에서 받으라고 하면 아예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하죠. 스톱을 시켜야죠.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오옥만 위원님, 그만 하시겠습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거기에 혹시 가중치 적용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그것만 일단 저희들이 제출 받고 나머지 그 부분을 확인합시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카피하는 사이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가중치 기준이 되는 인구 통계 자료의 출처가 어디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 기준은 아마 2006년도 주민등록 인구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2006년 말 주민등록 통계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리고 가중치 적용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역별, 성별, 연령별, 다 맞춘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세 개를 완벽하게 맞추기에는 좀 어렵고요. 일단 우선적인 기준을 성하고 연령을 잡았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예?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다음에 지역 기준 맞췄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바로 옆방에 통계 전문가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상의를 해 가지고 그 기준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옥만

오옥만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알 필요 없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통념적으로 해군기지에 있어서는 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성과 연령은, 아까 뭐라고 했죠? 성과 연령을 가장 우선적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지역을 맞추셨다고 그랬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로데이터를 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론의 제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남의 떡이 굉장히 커 보이고, 이쪽에서는 또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계속 논쟁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옥만

오옥만위원

본부장님, 그 우려도 알겠는데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방식이 지역, 성, 연령 층화, 무작위 추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실제 조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가중치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이 개입은 못 했습니다. 기준만 줬고요. 구체적인 작업은 바로 옆방에 계시는 통계 전문가 분하고 고진주 연구원이 같이 진행을 한 것으로…….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옆에 계신 분이 고진주 연구원입니까?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고진주 성, 연령, 지역별, 2006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분포를 이용했고요. 통계 용어로 쓰리바이로 주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중에 우선적으로, 이것은 통계 전문가 자문을 받은 건데요. 어떤 데서 좀 더 차이가 나느냐를 봤을 때 저희는 연령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결과가 파악이 되어 가지고, 연령에 우선적으로 줬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2차적으로 줬을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성, 연령, 지역을 고루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조그만 사례로 얘기해 주십시오. 성, 연령, 지역 순으로 맞췄는데, 연령을 부여하는데 가장 어려워서, 그렇다고 지역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성, 연령, 지역을 다 맞췄다고 하는데, 이 말이 참 어렵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옆의 통계 전문가 분이 지금 2주 정도 외국에 나가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야…….

옥만

오옥만위원

어느 옆방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제 바로 옆방에 계십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서울 갤럽 옆방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분의 지침을 계속 받아가면서 가중 작업을 추진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참고적으로 가중치를 주기 전 데이터하고 가중치를 둔 다음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가중치를 주기 전 데이터, 그러니까 웨이팅이라고 하죠. 가중값을 주기 전 데이터에 찬성 여론이 더 높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가중치를 주고 나니까 찬성…….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원래의 가중치를 두기 전하고 가중치를 둔 이후하고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상의를 해봤습니까, 지방자치학회랑?

고인

참고인

고진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중치를 주는 것은 통계 기법 중의 하나고요. 그것도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모집단을 두 개로 구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본조사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모집단이 확실히 나와 있는 조사가 있고, 예를 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10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집단 파악이 불가능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조사처럼 모집단 현황이 분명한 자료는 가중치를 주는 게 통계상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대한 부분은 만 19세 이상으로 맞춘 것을 해봤고요, 표본추출을. 맞더라고요. 대천동 지역인가 이 지역은 만 19세 이상으로 표본추출 한 게 아니고 인구 전체로 해서 뽑았더라고요. 저도 그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듯이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고진주 인구 전체라고 하시면 어떤 내용이죠?

옥만

오옥만위원

19세 이상의 인구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 연령, 지역별인데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게 연령이라는 거죠?

고인

참고인

고진주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한 변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줘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고인

참고인

박병일 말씀 중간에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가 로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저희는 조사인의 윤리를 가지고 조사인의 의식을 가지고, 진짜 저희는 제대로 참값에 가까운 값을 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를 소신껏,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 데이터를 생산을…….

동훈

장동훈위원

중간에 끼어서 죄송한데요. 조사 중이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죄송합니다. 말씀…….

동훈

장동훈위원

조사 중입니다. 질의 안 한 것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새도록 하실 겁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하나의 사례만 들어 달라고요. 이런 경우 이렇게 했고, 아까 60대 이상, 50대 이상인 경우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죄송한데요. 저희가 비행기표가 3시 20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서울 가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굉장히 큰 약속을 두 개를 파기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큰 용역인데요. 저희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데 오고, 답변하고 이러면 저희가 평상시에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상의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데이터가 공개됐을 때는 엄청나게 논란의 소지가 많고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영업상의 방해를 많이 받을, 지장을 많이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못 하겠다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만 공개해 버리면 회의 시간도 짧아지고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꾸…….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통계청에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법적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몇 시입니까?

「비행기 시간 다 되었다고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박병일 3시 20분 비행기입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지금 가도 늦겠네요.

옥만

오옥만위원

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약속이 안 되어 있던 겁니까? 지난번에 여론조사 발표하는 날도 비행기 시간 운운하면서 빨리 가시던데. 참 불쾌합니다.

현우범위원

그걸 어떻게 마지막에 와서 그 시간을 이야기하죠?

옥만

오옥만위원

자신들이 불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도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공개하거나 열람하라는 것도 아니고 조사 소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는 조항은 삭제해서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검수요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학회가 이것을 계약 맺었던 거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50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중요한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았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여한 위원들 개인의 이익이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적어도 이런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저도 그런 의미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역할을 떠맡아서, 이 시간에 이렇게 에너지 올리면서 갤럽-영업회사-를 상대로 이렇게 열정을 바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지금 가도 비행기 못 타실 것 같은데?

고인

참고인

박병일 지금 가면 탈 수 있습니다. 바로 탈 수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오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라도 해 주었으면 시간에 맞추어서 질의·답변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얘기한다는 게 …….

옥만

오옥만위원

사례를 발표해 달라고 하니까 자문을 구해주는 사람이 외국에 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하도 복잡해서. 박 본부장님이 지휘책임자로 되어 있지만 직접 지휘를 한 것은 옆에 계신 분이라고 하고, 로데이터는 개인의 신상에 침해가 되는 것을 제외해서 저희 소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하시고. 도대체 무슨 것을 자료로 저희가 조사해서, 이 여론조사가 공정성 있고 신뢰성 있다고 도민들한테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말입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본부장님, 56만 명이 하는 겁니다. 다섯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제발 갤럽을 위해서나, 우리 도민 56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공개하시고 떳떳이 하십시오. 우리는 뭐 개인의 일이 없고 할 일 없어서 여기 와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본인이 은폐하려고, 다른 분들한테 오해를 삽니까?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으면 저희들이 오후 1시부터라도 회의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변명과 핑계와 도피와 은폐 아니에요! 아예 오시지 마시든지.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어쨌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에 응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는 성실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 연장해도 되겠죠? 지금 이왕 늦었으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제가 지금 서울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바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2건 중요한 약속을 파기하고 와 가지고요.

동훈

장동훈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더 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옥만

오옥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CD는 언제 제출했죠? 최종보고서와 CD는 언제 제출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제가 얘기를 좀 드리죠.

옥만

오옥만위원

아뇨.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병일 …….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답변할 수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5월 말 정도에……. 지금 구체적인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언제인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을 받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5월 말경에 하신 것 같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제가 말을 잘못하면 이게 계속 의혹이 증폭될 것 같아서 정확한 날짜를…….

옥만

오옥만위원

원래 계약이 5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13일에 메일로 자료를 넣어 주었고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저희가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것으로 일단 보고서는 갈음했고, 나중에 최종보고서는 하드에 있는 것을 CD로 구워서 제출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날짜는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CD만 제출한 겁니까? CD하고 최종보고서를 같이 제출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고진주 같이 제출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게 며칠인지 기억은 안 나시고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아마 5월 말 후일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예?

고인

참고인

김성준 5월 말 후. 제가 검수한 것은 13일 받은 1,2차 보고서에 근거해서 갤럽을 신뢰해서 검수를 했지만 CD와 이것을 받은 것은 5월 말 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5월 말 이후에 CD하고 최종자료를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지방자치학회에서 5월 14일 2시 45분경에 도에 공문을 통한 CD와 최종보고서 5부는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그것은 검수결과서의 공문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검수하지 못한 것은 제 책임이라고 말씀드렸고.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고인

참고인

김성준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CD 1장과 결과 5부는 나중에 받기로 된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그 공문에는 제출하는 것으로 거짓공문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그것은 검수완료계 공문에서…….

옥만

오옥만위원

검수완료서가 따로 있고, 제일 앞에 첨부된 공문에 지방자치학회에서 도청으로 제출하는 CD 1장, 최종보고서 5부.

고인

참고인

김성준 공문상에는 그렇게 붙임에 했었습니다. 나중에 받기는 했지만.

옥만

오옥만위원

공문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죠?

고인

참고인

김성준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최종보고서와 CD는 그 이후에 받은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교수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5부 하고…….

고인

참고인

김성준 제가 그 근거로 도에 보고한 것은 뭐냐 하면 1차보고서, 5월 4일 끝나서 5일인가 1차 결과보고 받고 2차 보고서가 12일 끝나서 13일에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최종 CD는 나중에 받지만 내용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해서 …….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고진주씨, 죄송합니다만 아이디가 jjko인가요?

고인

참고인

고진주 맞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게 마지막 수정날짜가 2007년 5월 30일 수요일 오후 1시 36분 44초인데요, 맞나요? CD에요?

고인

참고인

고진주 제가 CD일자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게 5월 30일경이거든요? 5월 30일 오후인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도청에서는 14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이디나 수정날짜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청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러면 아마 6월 초에 제출한 것 같고요. 저희가 중간 중간에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오고해서 보고서를 여러 번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열어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열어보고 나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장한 시점이 5월 30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날짜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도대체 완성된 최종본을,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최종본 제출날짜가 언제였던 겁니까? 저희가 이것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공신력 있는 문건이 언제였냐고요? 13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30일 이후에 낸 CD로 봐야 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제가 사후에 검토해 본 결과 13일에 1,2차 받은 것 하고 지금 보내온 것 하고 내용상에 무슨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타는 있을지 몰라도. 동(洞)을 도(道)로 했거나 이런 것은 몰라도, 수치나 이런 것은 저도 1차 때 와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 해서 일일이 봤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19세, 20세도 사실은 오타 말씀이 계셨고.

옥만

오옥만위원

교수님, 저도 삼동1동 이런 것 봤어요. 삼도1동이라고 나중에 수정되어 있고요.

고인

참고인

김성준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래서 저는, 도청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에너지 소모 안 했다니까요. 5월 14일에 다 받았다고 했는데 수정된 날짜는 5월 30일이고요, 삼동1동을 삼도1동으로 고치고, 19세를 20세로 고치고, 20세를 19세로 고치고, 이런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도대체 언제 마지막, 보통은 검수한 날짜가 그 날짜입니다, 완성된 본이. 그런데 검수된 이후에 또 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이왕 늦었으니까, 비행기 시간 늦은 것 같네요. 30분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지금 가야 됩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20분 비행기를 어떻게 타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지금 가면 충분합니다. 금방 가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동훈

장동훈위원

3시 20분 비행기 타러 못 갑니다, 여기에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3시 20분 비행기 어떻게 탑니까? 지금 3시 10분입니다. 좀 알고나 말씀하시고, 제발 도피 하지 마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지금 3시 5분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3시 5분.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5분에 갈 수 있습니까? 공항까지? 참고인,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도가 도피냐, 아니면 비행기 시간이냐 궁금하네요. 지금 항공사에 물어보십시오. 못 갑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이왕 늦었으니까 저희들도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여 질의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오전에 말씀했던 것 중에 농협 전화번호부 있잖습니까? 농협 전화번호부 이외의 다른 전화번호부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농협 것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했고요. 제주지역 전체는 저희가 코스마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데이터를 …….

영훈

오영훈위원

지방자치학회로부터 받은 농협 전화번호부를 돌려주셨나요? 갖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것은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것 사본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면접 조사할 때 사용했던 지역별 농협전화번호부, 그것을 갖고 계시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제출 가능합니다.

현우범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5월 13일에 납품한 게 정식 완료된 완료본이 아니었죠? 5월 13일 메일로 보낸 것.

고인

참고인

박병일 5월 13일은 저희가 밤을 새서 새벽 4시에 보냈습니다.

현우범위원

12일 밤을 새가지고 13일 완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현우범위원

그것을 제주대학의 강 교수님한테 보낼 때 그게 완료본이 아니었죠?

고인

참고인

고진주 수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우범위원

수치는 완료인데 정식 납품된 게 아니죠? 정식으로 검수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과정에서 정식 납품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검수여부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현우범위원

검수가 아니고 갤럽에서.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저희는 12일 조사 끝나서 …….

현우범위원

글쎄, 그게 정식 납품이 아니었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현우범위원

그건 맞죠? 그런데 그게 정식납품이 아니라는 것을 제주지방자치학회에다가 통보를 했습니까? 그런 내용을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현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김 교수님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저희가 초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학회에다가 검토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린 겁니다.

현우범위원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정을 지어버리니까 문제인데, 두 번째는 앞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당초에 보고를 할 때 실제조사 가중치 관계를 발표했을 때 혼란이 온다 그랬죠?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말씀한 기억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가중치 결과하고 실제 하고 두 가지를 다 발표하게 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고민해서 숫자를 하나만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고민하여 최종적으로 참값의 데이터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만 내 놓은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했는데 5월 30일 다시 가중치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공식으로 문서 보낸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것은 보고서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윤리강령에 15개 공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다가 가중치 내용을 …….

현우범위원

그때에야 이것을 통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 문제가, 도 정책결정을, 5월 14일에 받아서 정식납품도 아닌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 후 한 20여 일 후에야 이게 가중치가 부여된 표본조사 해서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것은 확인만 하는 과정이니까.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것도 공식 공문이 아니고 이의신청인의 정보공개취지에 대한 답변이네요?

고인

참고인

고진주 정보공개를 공문형식으로 한 것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뜻인가요?

고인

참고인

고진주 답변은 아니고 그쪽에서도 로데이터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로데이터의 요청목적이 여론조사 결과 검증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데이터 외에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고진주 씨한테 묻는 것은 가중치를 부여한 보고서였다는 것에 대해서 5월 30일인가 31일에 도청에 공문으로 보냈다라고 했거든요? 오전에 박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왜 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그 내용은 5월 30일인가 31일 공문으로 도청에 보냈다. 속기록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이 공문을 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제시)

옥만

오옥만위원

지금 제가 받은 이 공문이 맞나요?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 주민여론조사 정보공개서류”라고 적혀 있는 것.

고인

참고인

고진주 맞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맞나요? 여기 어디에 그게 있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수신에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다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자료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이 자료의 완성된 시점이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라는 공문을 보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가 완성된 날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자료가 가중치를 부여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봐서 어떻게 압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오전에 답변하시기를 5월 30일인가 도청에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 공문이 이것이냐고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여기는 가중치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뭐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맨 마지막 부분 15번에 ‘가중치 부여방식’ 해서 ‘성·연령·지역별 인구분포에 맞춰서 가중치 부여’ 이렇게 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성, 그다음 순서가 연령, 그다음 지역,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지역이 제일 마지막이네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 이유가 뭐죠? 지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고인

참고인

고진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결과를 뽑아보고 나서 기본적인 집단간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수가 연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랑 성을 같이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지역을…….

옥만

오옥만위원

지금 성을 먼저 맞췄다고 한 것 아닌가요? 여기서는?

고인

참고인

고진주 아닙니다. 성과 연령을 같이 맞췄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성과 연령을 같이 하고 그다음 지역 맞추고, 이랬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지역보다는 연령이 훨씬 더 이질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연령을 맞추고 지역을 나중에 맞춘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성, 연령을 먼저 하지 않고 지역을 먼저 했다면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고인

참고인

박병일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가중치를 주기 전 하고 가중치를 준 후에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약간의 차이가 나고요.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은 강조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동훈

장동훈위원

그것은 관례고요. 이 조사는 아니잖습니까? 관례를 말씀하지 마시고…….

고인

참고인

고진주 이 조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일 이 조사에 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김성준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지역을 샘플링 했잖습니까? 전체 도를 대상으로 하나 설문조사 하고, 두 번째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했잖습니까? 남원읍, 안덕, 대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도하고 지방자치학회가 협의를 거쳐서 갤럽에다가…….

고인

참고인

김성준 예. 당연히 거쳤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거쳤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혹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대천동 지역의 강정리 해변지역이 당초에는 법환에서 그 해안을 관리했었습니다.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런데 70년대 후반에 강정하고 법환이 그 해안을 공동으로 같이 관리했어요.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몰랐습니까? 그렇다면 이전에는 법환에서 관리했고 공동으로 관리했다면 의당 법환지역까지 여론조사를 같이 실시해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성준 위원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학회에서 전문가에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인구비례로 하는 것은 어떨 것인가’ 그리고 ‘해당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인가’ 했는데 일반론적으로 봤더니 그게 맞지가 않다. 이것은 민주주의적으로 n분의 1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삼불정치를 논하는데 고생한 부모라 해서 표 10개 주고 무자식이라고 해서 표 하나만 주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공히 1,000명씩 가자. 그러나 아까 법환리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공히 1,000명씩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남원읍 같은 경우에도 위미리가 있고 태흥리가 있고 다 리(里)가 따로 있잖습니까? 특히 해군지역이 설치하려고 했던 데가 위미1리죠? 그렇다면 위미1리 지역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든지.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고인

참고인

김성준 그래서 위미1리 또는 위미2리 이렇게 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남원읍 전체를 가지고 여론조사 했잖습니까?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준 예.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마찬가지로 대천동만 여론조사를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중문, 법환, 그 지역을 전부다 포함시켜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그쪽 해군기지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천, 특히 강정지역은 이전부터 법환리에서 마을어장으로 관리를 했던 곳이다. 특히 70년대 후반부터는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의당 법환리 지역주민까지 여론조사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집행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3일 받을 때는 요약본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런 형태로 전체 지역별로 다 나온 것들을 받으신 겁니까? 메일로 받으실 때.

고인

참고인

김성준 메일로 받은 게,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것인데. (자료제시) 지금 이것은 쭉 검토만 했지, 이게 저는 최종본으로 알고. 왜냐하면 사실상 내용하고 불일치되는 것도 없고, 아까처럼 삼동1동이다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옥만

오옥만위원

교수님, 13일은 그렇게 메일로 받으시고, 원본이나 CD는 5월 31일 이후에 받으신 거죠?

고인

참고인

김성준 CD와 최종보고서는 이후에 받았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 5월 31일 이후에 받으신 거죠?

고인

참고인

김성준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최초에 온 메일을 보고 지사께서는 기자회견을 하신 거네요?

고인

참고인

김성준 그것에 근거해서 저도 검수를 했고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검수했고, 검수는 18일자로 했기 때문에 최초로 온 메일을 근거로 해서 지사께서 14일 오후 2시에 한 것이고…….

고인

참고인

김성준 그걸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신 거죠.

옥만

오옥만위원

18일 검수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야 최종본들이 온 것이고요.

고인

참고인

김성준 CD와 책도 받고.

옥만

오옥만위원

5월 31일 이후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교수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학회에 여론조사를 맡긴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지금 검수도 그날 못해서 메일로 온 걸 바로 넘겼다. 바로 넘겨서 했다는데 지방자치학회를 꼭 거쳐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고인

참고인

김성준 장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학회가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오 하는 말씀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제 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책임면피로 지방자치학회를 끌어들인 것은 아닌가?

고인

참고인

김성준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집행기관이 할 것을 당신이 면피용으로 희생타가 되어 달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도 지역의 일이라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책임은 서로가 져야 되는 일입니다. 본부장님, 지금도 로데이터를 전화번호 빼고 지역을―반드시 중요한 게 지역이거든요―아까 가중치도 지역을 나중에 두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지역을 꼭 빼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역을 포함해서 로데이터를 제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제출하지 못할 이유를 대야 거꾸로 제출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말하면.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런데 규정이 없잖습니까? 규정이 없는데도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계약 위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의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지식소유권이라는 것을.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제출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문서상으로 법규상으로 있어야―제출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서가 없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병일 계속 설명은 드렸고요. 그런 이유에서…….

동훈

장동훈위원

없죠? 법규상에는 없죠? 법규상이나 문서상에 제출하지 아니 해야 될 이유는 없죠? 문서상으로 얘기한다면. 상식과 관례를 떠나서.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없다 하고 있으면 있다 하십시오. 그래야 마치겠습니다. 그 답만 해 주십시오. 없는지 모릅니까?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통계청 관리규정에 그런 사항들과 관련해서는 공개를 안 해도 된다, 그 조항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병일 규정은 찾아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답변 잘 하십시오. 모르는 거죠? 그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고인

참고인

박병일 예. 그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렇죠? 모르는데 제출하는 것은 분명히 계약위반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부디, 이런 저의 공정성과 갤럽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저희가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검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한 원 로데이터 제출 요구에 반드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행정소위원회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 갈등도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갈등이 고민이라면, 그것 고민해 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왜 갤럽을 상대로 이렇게 사정조로 얘기해야 되는지,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약이 술렁술렁하게 되었고, 검수과정이 술렁술렁되었고, 그래서 우습게 아는 게 아닌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자존심 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어쨌든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갤럽이 30년 이상의 전통과 자존심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원본을 저희들한테 검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뢰를 되찾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갤럽 측에서도 조사하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만약에 이게 법적 위반사항이 아니었을 때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잠시만,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지금까지 답변을 쭉 해 왔으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제출해 주시는 거죠?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아까 하겠다고 했잖아요.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6본부장이신 박병일님, 그리고 사단법인제주지방자치학회 김성준 대표이사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와 해군본부, 그리고 공군 관계자 참고인 행정사무조사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국방부자원관리본부전력정책팀장·공군전력기획처부이사관·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공보관

그러면 국방부 전력정책팀장 서우덕 대령님 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예.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그리고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대령님, 공보관 김태호 소령님, 공군 전력기획처 류일영 부이사관님이 참석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해군본부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이신 김성찬 소장님을 출석 요청하였으나 방위산업청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참가가 잡혀 있는 관계로 불출석사유서가 도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국방부 자원관리본부 최광섭 본부장의 불출석사유는 전력정책팀장 서우덕 대령님,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불출석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서우덕 예. 국방부 전력정책팀장 서우덕 대령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자원관리본부장님이신 최광섭 본부장께서 여기에 오시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도의회사무처에 공문으로 보내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어제는 외부행사, 멀리 가는 행사가 있어서 오실 여건이 못 되어서 오늘로 잡았는데, 오늘 또 국회상임위 국방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예.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행정사무조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사는 자연스러운 회의 분위기를 위해서 앉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요구하거나 제안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국방부 서우덕 팀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고인

참고인

서우덕 해군기지 사업결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된다는 사업정책 결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그것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90년대 …….

영훈

오영훈위원

국방부, 그러니까 해군본부가 아니고 국방부에서 최종결정한 시점.

고인

참고인

서우덕 그러니까 그게 아마 중기계획을 한 최초연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훈

오영훈위원

중기계획이 아니고요.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잡힐 수도 있고 예상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이 국방부의 공식사업이다라고 해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장관께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지난 4월이었잖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이것은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아니, 국방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잠깐만요. 김동문 대령님 잠깐만요.

고인

참고인

김동문 이 답변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 사업의 결정부분은 합참에서 합동참모회의를 거쳐서 국방부에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국무회의를 해서 1995년에 제주해군기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잠깐만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희들이 요구한 질의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방부 관계자한테 질의를 했으면 국방부 관계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히 답변이 안 될 시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다른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서우덕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질문요지를, 처음부터 사업이 착수되기로 한 정책결정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최근에 결정한 부분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영훈

오영훈위원

최근에.

고인

참고인

서우덕 처음에 착수한 것은 방금 말씀처럼 90년대 중반부터 되어 왔고, 그것은 저희들이 제주해군기지사업이다라고 쭉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체에 대한 결정은 이미 기존에 의사 결정된 바대로 쭉 되어 온 것이고, 특별히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별도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한 것을 해 왔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식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강정마을지역을 최우선 후보지역으로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정마을지역으로 결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아니, 제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니고, 도지사가 정책결정을 하기 이전 시점에서 국방부장관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내려오셔서 기자회견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공식화 시켰죠, 처음으로. 군 내부에서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내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공식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국방부의 입장을 밝힌 것은 국방부장관이 내려와서 얘기한 시점이 맞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저희들이 작년 12월 14일 자원관리본부장 하고 국무조정실 하고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설명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사특위에. 그렇기 때문에 공식화가 언제, 장관님이 오셔서 입장을 발표했다 해서 그게 처음 공식화 되는 것은 아니고, 쭉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장관님이 오셔서 하신 그런 부분으로.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후보지 지역주민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시점은 언제입니까? 체결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시점.

고인

참고인

서우덕 양해각서는 아마 작년 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양해각서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과정은 어땠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저번 기자회견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해각서안 자체에 대해서나 양해각서 자체를 체결하자 말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5월 8일 양해각서안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MOU라도 보장하겠다, 저희 장관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장관께서 예를 들어서 700억 원 가량의 시설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시점부터 이미 양해각서에 대한 얘기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장관의 그런 발표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고인

참고인

서우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은 원래 업무순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업무절차를 생각하는 편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동의를 완전히 해 주신 다음부터 MOU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아까 동의가 있은 후에 MOU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MOU에 대한 접근이 아니고 MOU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영훈

오영훈위원

MOU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5월 6일 그런 문서가 나돌게 됩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5월 7일이었는데요, 장관님께서 4월 13일에 여기에 내려오셔서 도민 여러분들께 의지를 말씀하셨고 또 몇 가지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거의 받아들이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언론에도 이행의지가 불확실하다,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논란부분이 있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저희들은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논란이나 의혹이 불거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5월 8일 합동TV토론회에 저희 본부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 어간에도 저희들이 듣는 소리가 정보전달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합동TV토론회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00억 원 지원이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 관계자가 의견을 주거나 빨리 어떻게 해 달라 이랬던 적이 없습니까? MOU와 관련해서.

고인

참고인

서우덕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절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최초로 5월 7일 작성되기 전 이메일로 국방부 인터넷 망에다가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작성자는 누가 됩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제가 데리고 있는 홍 중령이라고.

영훈

오영훈위원

홍 중령님이요?

고인

참고인

서우덕 홍동진 중령.

영훈

오영훈위원

홍동진 중령께서. 결재는 어느 선까지 받은 겁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이것은 정식 문서가 아닙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국방부 인터넷 망에 올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담당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의 결재를 안 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그러니까 이게 정식문서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동의를 받고 난 후에 MOU 협의를 추진하게 되면 이런 내용으로…….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방부 인터넷 망에 상당히 중요한…….

고인

참고인

김동문 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단장님 좀 조용해 주십시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인터넷 망에 올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인터넷 망에 올릴 때는 중요한 자료를 올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국방부 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 망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부장님의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릴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본부장님 결재를 받지는 않았지만 정식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결재를 받을 형식을 갖출 성격은 아니었고요. 구두보고로…….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인터넷 망에 모든 중요한 것을 올릴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메일처럼, 인터넷에 띄우는 개인메일처럼, 제가 필요하면 오 위원님께 개인 이메일을 보내듯이 저희 행정망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홍동진 중령께서 5월 7일 인터넷 망에 올렸고 그것을…….

고인

참고인

서우덕 인터넷 망에 올린 게 아니고 인터넷 망에 있는 이메일 체계를 통해서 개인 대 개인, 한 사람이 몇 명에게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 체계를 통해서.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그 MOU 문서를 누구한테 이메일로 보낸 겁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문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영훈

오영훈위원

알겠습니다. MOU안을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여기 해군기지사업단에 있는 김태호 소령.

영훈

오영훈위원

김태호 소령한테 보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해군기지사업준비단의 김동문 단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해군기지 유치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찬반갈등, 그리고 정책의 혼선,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아시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래서 5월 14일 도지사께서 해군기지건설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 이후에 해군기지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중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서귀포시 대천동 지역에 5월 4일, 5월 5일, 5월 7일, 5월 12일에 각 마을별 설명회를 했습니다. 월평동 5월 4일, 용흥동 5월 4일, 도순동 5월 7일, 강정동 5월 5일, 신시가지 5월 12일, 그래서 해군기지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했다 말입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먼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질문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저희는 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든 불러만 주신다면 가서 기꺼이 설명드리겠다는 자세를 계속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5월 4일부터 5월 5일, 5월 7일, 5월 12일은 각 마을 단위부락 마을회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서 사업설명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각 마을, 예를 들어서 월평 마을회장님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혹시 성함 기억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명함은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성함은 기억을……. 제가 사람을 모은 게 아니고요. 월평마을 초청형식으로 가서 설명드린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각 마을회장님의 요청이 있어서 설명회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1차 여론조사한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5월 3, 4, 5일, 그다음에 11, 12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있을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할 것을 알았고 여론조사가 어느 시점에 들어 간 것도 단장님께서 아시고 계셨는데 유독 민감한 그 사항, 강정, 대천동 주민들의 앞으로 백년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이 사업의 당위성, 장밋빛 비전만 제시한 꼴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천동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왜곡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마을회장의 요청이 왔더라도 이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끝난 시점 내지는 도지사가 해군기지 유치동의를 한 이후의 시점에서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굳이 그 시점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문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밋빛 비전만 제시한 적은 없고요. 해군기지에 대한 실상을 알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마을이 선택했습니다. 당시 의사결정의 방법이 남원, 안덕, 대천동 3개 지역으로 갈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도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천동은 자기지역에 유치하고 싶은 의사가 강렬했다고 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민감한 사항이고 도지사의 정책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그런 요청이 가령 있었다 하더라도 동의 이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했어야 오히려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객관성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객관적으로 설명했고 장밋빛 비전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마을에서 정중히 요청했는데 제가 가지 않았다면 저희 군은 신뢰를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사업준비단에서 배포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배포했던 자료는 없고…….

영훈

오영훈위원

자료도 없이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화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현재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마을설명회를 했던 파워포인트 파일을 저희 소위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공식으로 요청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정식으로 자료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께서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시점에서 해군하고 군당국자들은 해군기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려고 이전부터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군기지가 유치됐을 때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부각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장단점을 포함해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다 아울려서 그것을 기초로 판단을 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실상을 정확히 말했다는 데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동문 저는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규정에 참고인이라는 부분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참고인으로서 꼭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할 말씀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동문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군사특위 때부터 있어서 구면인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제가 사실 군사특위에 있었기 때문에 별 질문 안 해도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했던 강정동설명회 할 때 해녀보상문제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왔습니까? 보상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가 나왔습니까? 설명회에 참석했었던 김동문 대령님.

고인

참고인

김동문 보상액수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고, 아까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한다면 그 자료를 그대로…….

현우범위원

그 자료에는 없었을 텐데 해녀들이 얼마나 보상될 거냐.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물어본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현장에서는 물어본 바가, 제가 갔을 때는 없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요?

고인

참고인

김동문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항간에 의하면 해녀당 1억 원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해군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사항은 아니네요?

고인

참고인

김동문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강정동에서 설명할 때, 나중에 파워포인트를 자료로 내시겠다고 하니까 그 자료가 오겠지만 해군기지건설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면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이 긍정과 부정을 판단했으리라 믿습니다.

현우범위원

긍정과 부정은 주민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해군측에서 주도해서 예를 들어 위미리나 안덕에서 반대하고 있고 도민회에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설명을 안 했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김동문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군 측에 묻겠습니다. 국방중기계획에 제주의 전투기배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류일영 전투기 배치의혹 관련해서는 지난 5월 31일…….

현우범위원

그게 아니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확인해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류일영 일단 0711에 전투기 배치는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0610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류일영 0610에는 전투기 지원기 대대수용 능력을 갖춘다고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0711에는…….

고인

참고인

류일영 0711에는 없습니다.

서우덕 전투기 대대수용 능력이 아니고 전투기 및 지원기 수용능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이 전투기 관련해서 0711에서는 빠져있는 거죠?

고인

참고인

류일영 예.

현우범위원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할 때 왜 제주특별자치도에 전투기 배치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류일영 전투기 배치를 거론한 게 아니고 수용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수용능력을 왜 검토하게 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류일영 ‘유사시에 대비해서 수용능력을 갖춘다’라고 되어 있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유사시에 대비해서 수용능력을 갖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용능력을 언급하면서 전투기 문제가 거론 됐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서우덕 사실 작년 전반기 초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공군기지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어느 중앙지에 ‘공군전략기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다’ 고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저희 장관님께 ‘제주특별자치도에 공군전략기지가 신문에 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수용 못 한다.’ 이런 정도로 강하게 어필하셔서 그것을 계기로, 사실 그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전투기대대 배치하는 문제는 재고하는 것으로 쭉 가닥이 잡혀져 가는 상황이었는데 지사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중기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 안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전투기 배치가 필요한 거죠?

고인

참고인

서우덕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배치를 안 해도 충분히 작전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현재는 그렇고, 그 당시에는 국가안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전투기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그렇습니다. 개념이 바뀐 계기가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아시다시피 F15K전투기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재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첨단 고성능 항공기는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항공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독도까지 가서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작전반경이나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굳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치하지 않아도 광주나 이런 데서 금방 날아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002년부터 F16전투기 관계가 검토가 되고 그때부터 구입계약을 했던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06계획에도 국방중기계획에 살아있었다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고인

참고인

서우덕 살아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보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0408, 이게 2003년도 초에 발간된 문서인데요. 그 문서에는 전투기 대대하고 지원기 대대 수용하는, 배치하는 개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현우범위원

’03년도입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예, ’03년도 초에 발간된 0408중기계획, 거기에는 175만 평 규모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그러니까 0610 중기계획을 발간하는 어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투기대대 배치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굳이 전투기대대라는 말은 넣지 않고 전투기 및 지원기 수용 가능한 규모, 이렇게 개념을 조금 바꿨는데, 완전히 빼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다시 말하면 대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전투기는 그래도 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둔 상태이고, 그러다가 2005년도 후반기부터 저희들이 국방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보유해야 될 전투기 대수가 기존에는 560대 정도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개혁을 하면서 사백몇십대 규모로 백대 정도 숫자를 대폭 줄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숫자를 확 줄이다 보니까 굳이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배치할 전력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하고 지사께서 말씀하신 거 복합적으로 해서 작년에 그렇게…….

현우범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에 빼셨다. 금년에 MOU안입니다마는 거기에 다시 전투기 문제가 언급됐었죠? 이번에 5월 7일 도에 보낸 MOU안에 전투기문제가…….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전투기는 아마 언급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호 없습니다.

서우덕 전투기문제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알뜨르기지,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언급이 됐죠.

현우범위원

지금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얘기가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부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석비행장을 이용해서 거기 약간 부지가 모자라니까 산림청 소유 땅쪽으로 정지를 해서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서우덕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군에서 말씀하겠습니다.

류일영 전투기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전력정책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 공군기지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와 연계해서 모슬포에 공군전략기지를 건설하려고 한다는 것이 수시로 제주특별자치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가 됐고 또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정석비행장을 이용해서 민·관·군이 같이 쓴다면 최초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다, 산남지역 인구유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군에서는, 정석비행장은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그것을 소유권자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비행장으로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또는 지형적 여건을 봤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공항을 3개씩이나 건설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검토해서 거론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략기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전략기지가 뭐냐? 그런데 우리 공군부대 중에 전략기지라고 명명한 부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사례나 일부 제주언론에서 얘기하는 전략기지는 아마 전략폭격기를 주둔시키고 운영하는 기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전략폭격기가 주둔하려면 부대규모가 얼마나 돼야 되겠느냐. 그래서 미국에 각 전략폭격기 사단을 쭉 뽑아봤습니다. 적은 비행단이 600만 평, 통상적으로 600에서 800대입니다. 큰 전략비행단은 2,776만 평, 엔더슨공군기지가 약 2,500만 평됩니다. 그다음에 전투기가 주둔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장한다든지, 저희는 공군비행장은 150에 9,000피트를 기본규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항공기지의 표본이고. 그런데 전투기가 배치되는 비행단은 복수활주로를 구비했을 때는 250만 평에서 300만 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공군이 단독으로 기지를 건설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제2공항이 건설된다면 공동사용하면서 그쪽 일부 부지를 할애를 받아서 30만 평 규모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5월 30일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자꾸 어디는 30만 평이라고 하고 어디는 60만 평이라고 하고 어디는 8,90만 평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의 경우 공군이 단독으로 활주로하고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한다면 8,90만 평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주 제2공항에서 활주로하고 공항을 다 닦아놓은 상태의 남부탐색구조부대가 들어오면 전용면적은 30만 평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2공항과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동시에 건설할 때는 아마 건설비용 부담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공동사용구역을 2분의 1씩 분담한다고 할 때는 이 공동사용구역이 5,60만 평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반을 하면 60만 평이 소요됩니다.

현우범위원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류일영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만약 제동목장이든 어디든 제2공항을 할 때만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병설해서 창설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네요?

고인

참고인

류일영 예, 단독으로 건설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두 번째는 정석비행장인 경우 일단 검토는 하셨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류일영 예, 검토는 해 봤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서 사유지라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안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난번에 남부탐색구조부대에 관련해서 유사시에는 전투기도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류일영 아마 노회찬 의원 보좌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노회찬 의원 보좌관이 유사시에 전투기가 가느냐. 그래서 제가 유사시란 어느 때를 얘기하느냐, 먼저 ‘유사시’란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달라. 제가 생각하는 유사시란 저희 전투기가 남방지역에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15K같은 것들이 남방지역에 가서 작전을 하다가 항공기에 이상이 생기면 유사시에 내릴 수 있다. 그런 비상상황이 걸렸는데 바다 속으로 들어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어느 민항이든 급하면 도로에라도 내려야 된다. 나는 유사시는 그런 사항을 가중으로 해서 설명드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예. 오옥만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단순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 이메일은 홍동진 중령님이 송신자신가요?

고인

참고인

김태호 제가 수신자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혹시 김태호 소령님 이 외에 다른 분들도 공동으로 수신하지는 않았나요?

고인

참고인

김태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방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과 개인이 이메일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메일을 보내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식화된 문서라면 전자결재 체계과정에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있고, 그 외에 일반상식같이 올려주는 게시판이 있는데 저는 메일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신자에 참고로 같은 부서에 있는 두세 명이 같이 받은 바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분들이 최영찬, 신재호, 부승현 이런 분인가요?

고인

참고인

김태호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분들은 같은 부서에 있기 때문에 수신자 이름으로 올라간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태호 예, 참고하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다 대전에 계시고 제주지역에는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신해서 처리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예,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2006중장기계획하고 2007중장기 계획이 다르죠? 공군기지하고 남부탐색구조부대…….

고인

참고인

서우덕 예, 0610중기계획하고 0711중기계획…….

동훈

장동훈위원

그런데 면적은 같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예.

동훈

장동훈위원

사업이 다른데 면적이 같을 수 있나요?

고인

참고인

류일영 아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제2제주공항이 건설된다는 가정이 서지 않으면 창설될 수 없는 부대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고인

참고인

류일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60만 평이든 어떤 금액이든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만 평도 되고 60만 평도 되고 80에서 90만 평도 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제2제주공항이 건설됐을 때 구체화 시킬 부지면적과 액수이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중장기계획을 꾸미는데, 2006년도 계획에는 공군기지입니까? 공군전투기지라고 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서우덕 2006년에는 공군기지.

동훈

장동훈위원

그다음에 2007년은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지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면적이 나온다는 게, 물론 아까 류일영 부이사관님 답변은 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계획상에서 공군기지와 탐색구조부대가 면적이 같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408중기계획에는 전투기대대, 지원기대대 그래서 175만 평,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대대는 배치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의 전투기는 배치시켜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변경이 된 상태인데, 소규모전투기를 운영은 하되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색구조부대 규모에 대해서는 개념이 대충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과 부지와 이런 것은 개략적으로 나온 상태이고, 전투기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한 예산과 계획을 뽑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확정되면 반영한다하고 일단, 확정이라면 이상하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우선 반영하고 나중에는 한다는 개념으로 살려두었다가…….

동훈

장동훈위원

남부탐색구조부대가 먼저 진행되고 공군기지가 나중에 진행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공군기지가 먼저 됐었거든요.

고인

참고인

서우덕 같이 들어갔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중장기계획서가 전의 계획서에는 공군기지이고 나중의 계획서에는 남부탐색구조부대였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예, 그런데 기존에도 탐색구조부대를 설치시킨다는 부분은 같이 있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기존에 공군기지와 남부탐색구조가 속에 있었다?

고인

참고인

서우덕 예, 전투기하고 탐색구조부대를 같이 배치시키는 개념으로 계속 있다가…….

동훈

장동훈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획서가 2006년도에 아마 탐색구조부대가 됐고, 2005년도에는 공군기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2006년도는 한참 해군이 한다 안 한다, 얘기가 있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군기지라고 하면 도민들의 위화감이나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생각하고 있을 거고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그런 위험요소가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냐. 이 계획서는 차후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서우덕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좋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은 1년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죠?

고인

참고인

서우덕 이론적으로는 변경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국방부계획이 다시 바뀐다면 공군기지로 전환될 수 있겠네요?

고인

참고인

류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구조·구난을 전담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선 창설 후에 시기가 지나면 전투전력을 지닌 부대들이 올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맞습니다.

고인

참고인

류일영 그런데 저희가 수차 말씀드렸듯이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제2공항 내에 건설할 예정이고, 만약에 전투기가 여기 와서 배치 운영되려면, 전투기는 잘 아시다시피 폭탄이 있어야 전투기로 운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투기는 연료소비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대용량 연료저장고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최초에 여기 와서 의혹을 제기하셨던 노회찬 의원 보좌관실에 가서 설명했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투기가 와서 있으려면 탄약고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대를 지정해서 얘기해 달라 해서 그 보좌님이 지정한 비행장의 탄약고 면적을 뽑아봤습니다. 5,726평입니다. 그런데 부지면적은 25만 2,250평이었습니다. 유류저장시설 건축면적은 1,300평인데 부지면적은 3만 8,000평 정도 됩니다. 탄약고의 경우는 순수하게 부지면적만 들어갔지 폭발물 이격거리, 지방자치단체장님이 동의해 주셔야만 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을 뺀 겁니다. 그러한 구역까지 합하면 최소한도 58만 평이 소요됩니다. 그런 곳을 확보 안 해 놓고는 전투기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이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계획은 절대 바뀔 수 없다?

고인

참고인

류일영 예, 바뀔 수 없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도 공군기지를 건설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전투기…….

동훈

장동훈위원

전략기지.

고인

참고인

류일영 예, 없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군전략기지든 공군에 관련된 군부대를 창설하거나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류일영 남부탐색구조부대만 창설할 계획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것도 제2공항이 건설될 시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류일영 예.

동훈

장동훈위원

그다음 해군에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에 상당한 설명을 했는데 5월 이전에 지역에 해군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하거나 개인적 접촉을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동문 5월 이전에 제주해군기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준비단이 노력했습니다. 화순지역에 유치를 희망하는 대책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접촉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미지역에 위미발전협의회 사람들하고 여러 차례 접촉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서귀포지역이라든지 제주시지역에 있는 찬성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다수 접촉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것 말고요. 단순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천동 분들하고 접촉한 일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입니까? 대천동 마을회의를 개최하기 전, 마을회의 개최하기 전에 대천동 어느 누구하고 접촉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김동문 강정마을회장하고는 5월 3일 마을설명회에 가서 처음 상견례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강정마을회장님하고는 5월 3일 마을설명회에서 만났다?

고인

참고인

김동문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강정마을 말고 대천동 유치를 위해서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사님이나 다른 분하고 접촉해 본 일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없습니다. 저도 강정마을이 불쑥 한다는 것을 어촌계총회를 하고 최초 인지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강정마을이 각종 해상공원이나 여러 가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고인

참고인

김동문 생태공원으로 일부 지역이…….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유치하기에 적정한 장소라고 용역이나 나름대로 파악한 바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주해군기지를 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아시다시피 2005년까지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혹시, 혹시 하고. 왜 그렇게 다녀보게 되었느냐 하면 위미 때문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위미가 불쑥…….

동훈

장동훈위원

시간관계상 그 질문만, 강정마을의 타당성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사를 했는지, 용역을 했는지, 하고 있는 중인지, 지금 결정내릴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지금 조사 중에 있고 해군기지 지역으로서는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어떤 근거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죠?

고인

참고인

김동문 해군기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심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해안선의 길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조류나 바람에 의해서 항구조건이 안 갖춰지면 곤란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조사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태호 강정마을이 처음에 언급되었을 때…….

동훈

장동훈위원

단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동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마을이 유치 결정되고 난 이후에 강정마을에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했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태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해안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도라든지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옆에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단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단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옆에 계신 분은 기존의 자료를 갖고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단장님은 그 말씀에 상당히 확신을 가졌었거든요? 5월 3일 마을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면 그동안의 자료를 갖고 판단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고인

참고인

김동문 5월 3일에 해군기지에 대해서 강정마을에 들어온다고 설명을 드린 바는 없고요, 강정마을에서는 “만약에 해군기지가 들어온다면 이 지역이 가능합니까?” 해서 “이 지역의 대강그림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강그림을 한번 그려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이런 겁니까?’를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에도 그것은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강정마을 부분은 4월 24일인가요? 어촌계에서 총회를 하고 그 다음부터 저희들 며칠 밤샜습니다, 강정마을 때문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아까 공보관이 얘기한 것처럼 서류검토를 1차 마쳤습니다. 1차 마치고 유치가 결정된 이후에 강정마을에서 공식요청이 있어서 현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아까 4월 24일부터 밤샘을 해서 서류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을회에서 결정한 게 5월 3일 아닙니까? 5월 3일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마을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4월 27일 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4월 24일부터 지역에서 밤샘을 하고 서류검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동문 지역에서 밤샘을 하지는 않고 제 사무실에서 했죠.

동훈

장동훈위원

그렇다면 4월 27일 날 결정되었는데 4월 24일부터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동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기뿐만 아니고 애월도 검토했었습니다. 애월도 전에 신청 들어왔을 때 검토한 바 있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일리는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4월 22일 공고를 했을 겁니다. 마을총회를 하겠다고. 그런데 24일부터 서류검토를 했다고 했어요. 4월 27일 총회에서 결정되었고. 그 수많은 시간 중에 애월도 다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24일부터 밤샘작업해서 서류 검토했다? 사전에 교감이 없이는 이런 날짜가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저희들 답답한 부분이 ‘사전교감’ ‘의혹’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언론이나 여러 가지 루트로 이 지역에서 해군기지에 관심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저희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장님도 말씀을 조심해서 하십시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라는 것은…….

고인

참고인

김동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참고인으로 왔습니다. 서로가 말을 조심해야죠.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거면 오지 말아야죠.

동훈

장동훈위원

단장님, 참고인으로 안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동문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저희들의 질문에 대한 다른 질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마지막 결론에서 할 말씀을 하십시오.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는 상반되는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결론을 내는 겁니다. 저의 질문이 어느 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전교감’이라고 했다고 해서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이것은 단장님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면 아닌 것이죠.

고인

참고인

김동문 판단의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사전 교감이 있었죠?” 이렇게 물으면 안 되죠.

동훈

장동훈위원

지금 회의진행을 누구한테 시킵니까? 단장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시킵니까? ‘하라’ ‘말라’ 지금 단장님 그럴 처지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자기 입장을 솔직히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회의진행을 방해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지금 해군기지 유치 동의했다고 해서 단장님께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입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장동훈 의원이 질문하는 게 아니고 56만 도민의 이름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교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도 못합니까? 그것을 ‘그렇다, 아니다’ 저희한테 시킵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처럼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싸우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부풀려진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들이 다 풀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 설치문제는 국가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방정부가 아니고 정부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도 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오히려 지방정부한테 정책결정을 맡겨버리니까 지역주민 간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정부는 뒤로 빠지고 도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해각서안도 도가 먼저 작성을 해서 국방부 관계자나 해군관계자한테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번 훑어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국방부나 해군은 위원님들께서 일부 말씀하실 때 사전에 작업하고 홍보하고 주민들 접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는 부분이다. 동의를 하고 나서 해야 옳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방부가 중앙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적극 나서서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도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하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옛날에 다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고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되겠다는 방침 하에 움직인 것이고. 저희들은 국방부가 뒤로 빠져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서는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으로 진전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어느 주민이든지 어느 동네든지 그곳에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활동하고 설득하고, 그것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억울한 면이…….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그러니까 주체부분까지 포함해서 일정 부분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일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당연히 정부 앞에 요구할 사항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개인사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자기 역할을 했고 역할 한 부분만큼 얻어내려고 한다 말입니다. 다른 질문이 아니고 도청에서 양해각서안을 먼저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정부당국하고 교감하고 그런 게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고인

참고인

서우덕 투자사업이라는 게 성격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방비항목을, 위원님 여러분도 예산심의 다 하시기 때문에 항목 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히 말을 못하고 협조만 구하는 정도이고, 국방부 내에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생각하다보니까 규모도 그 정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MOU 부분하고 관련해서, 아무리 인터넷상으로 주었다고 하지만 서로가 의견을 나눠봅시다 해서 최소한 전화통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국방부 측에서 안을 인터넷 망으로 띄웠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제가 그렇게 시켜서 했는데요. 일방적으로 전혀 사전 언질도 없이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는 5월 8일 날을 대비해서 5월 7일 날 그것을 작성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5월 7일 날 오후까지도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내서 보여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냥 혼자 내일 토론회에서 보여주면 되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이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일언반구 물어보지도 않고 불쑥 언론에 내밀었다가는 그것도 낭패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후에 김태호 소령에게 “이것을 줄 테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내일 제시할 것이니까 어떤지 물어봐라.”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도청 측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전화 통화 한 적도 없고, 아까 서우덕 팀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희들 상식으로는…….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내주고 나서 해양수산본부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내놓으면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직 이것을 협의할 단계가 아닌데.’ 해서 저도 마음을 접었죠.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MOU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우덕 팀장께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보냈다는 것은 저희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최소한 전화통화상으로 어떤 교감을 했지 않겠냐. 그런 게 일반적인…….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그러니까 보내서 나중에 해양수산본부장이 “이것을 왜 보냈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했지 사전에 MOU 안과 관련해서는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제가 해군기지사업단 시켜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김태호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조사 오셨을 때 사무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서로 전화통화한 적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어떤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했었느냐 하면 “내일 TV토론회에서 군에서 이런 이런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를 지금 작성해서 보낼 테니까 받아라.” 그런 식의 통화를 한 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양해각서 성격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TV토론회에서 양해각서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은 뭔가 다 합의되어서 결정판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지역당사자 사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완결된 상태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형태로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도민들한테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려고 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도 그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한 것이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국방부장관께서 와서 말씀하신 내용 외에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최소한 군사보호구역 확정 없다. 이런 것들이라도 TV토론회 때 우리가 이런 양해각서라도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서우덕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지 감이 잡히는데, 보내기 전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직접 ‘이런 것을 보낼 테니까…….’ 이런 협의과정이 없었느냐 하는 그 말씀이신데, 사실은 제가 보내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정하고 직접 통화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워낙 바빠서 미처 통화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김태호 소령한테만 시켜서 그렇게 해 달라고 지시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영훈

오영훈위원

서우덕 팀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국방부 측에서 잘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안덕면 화순지역을 해군기지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위미1리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미2리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강정지역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사업이고, 국책사업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국방부 측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느 지역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 때문에 지역 간 갈등, 각 지역 내에서의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분열되고 통합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결과적으로 그런 양상이 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2002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순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상은 반대, 많은 갈등 부분이 나타나고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반대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었거든요.

영훈

오영훈위원

만약에 반대했으면, 예를 들어서 안덕면 화순지역이 반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시키지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할 때도 안덕지역을 빼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도의 대상지를 선정할 때. 남원지역이 반대하면 남원지역도 빼 달라. 빼지 않은 이유는 화순지역에서 반대가 있지만 화순지역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지리적 지형적인 입지조건, 그런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이 대체로 거의 입지조건으로 괜찮습니다. 자료적으로 또 육안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육지 쪽에 짓는 것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저희들 확실히 갖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쪽지역이나 저쪽지역이나.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비슷한 수심과 비슷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지형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국방부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세 군데, 예를 들어 강정이라는 마을의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또 다른 지역을 계속 건드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온 섬 자체가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항만을 건설해서 그 부분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했어야 그게 가장 기본적인 국책사업의 추진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인

참고인

서우덕 지금 군사부대 이전부분이 일부는 환영을 받고 일부는 반대가 심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이고 불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부대가 추진되고 유치가 되어야지 주민들이 원치 않는데 억지로 들어가서 계속 있으면서 분란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영훈

오영훈위원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당초에 해군지지를 계획할 때는 민관 복합항으로 구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관 복합항이 아니라 해군기지만을 염두에 두고…….

고인

참고인

서우덕 당초 화순항을 염두에 두었을 때 화순항은 이미 항구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짓는 개념이라서 복합항 개념이 자연스럽게 된 것이고요. 지금 짓는 것은…….

영훈

오영훈위원

만약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게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경제적 효과라든가 어민소득의 증대라든가 물동량, 물류의 개선, 이런 문제를 위해서 약간의 비용을 더 투자해서라도 민관 복합항으로 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검토해 나갈 수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항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정마을에 할 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로운 민항 부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항만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다음 달이 될 수도 있다고 담다음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하면 복합항 건설은 검토해 볼만 하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서우덕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은 검토를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다음 단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강정에 대한 기조초사가 어촌계총회에서 통과된 4월 24일 되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전에 기초조사를, 제가 말하는 기초조사는 자료조사를 의미하는 것일 수 도 있고요.

고인

참고인

김동문 자료조사는 기본조사에 들어가지 않고 기본조사는 예산을 투여해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조사를 기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사결정 이후 강정마을의 요청에 의해서 기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료조사는 한 바가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월 23일 날 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출석해서 해군기지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모 의원께서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화순하고 위미 지역에서 상당히 찬반양론이 많고 갈등이 많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다른 지역, 제3의 지역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다른 지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제3의 지역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해군기지가 다른 지역도 다 된다는 정보를 모른 건가요? 아니면 판단 착오였던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확한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4월 23일 강정마을 부분은 저도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그 정보를 정확하게 몰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4월 24일 어촌계총회라는 것이 벌어지고 4월 27일인가요? 마을총회를 해서 도의회도 찾아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방문하고……. 그 이후에 군사기지특위에서도 방법론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3일 날 지사가 제3의 지역은 안 된다고 했고, 이 즈음에 지사께서 여론조사 결정을 했습니다. 4월 30일 최종적으로 지방자치학회에 맡겨서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23일까지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강정동이 포함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지사께서. 그런데 1주일도 안 되어서 이게 바뀝니다. 바뀌는 과정에 단장님이나 아니면 해군 측에서 지사에게 그런 상황을 설명하거나 자료를 드리거나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고 단지 “강정마을도 가능하겠습니까?” 부분은 해양수산본부 쪽에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답변 “제주특별자치도 어느 지역이든지 가능하다.”

영훈

오영훈위원

해양수산본부장이 요청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본부장하고 했는지 누구하고 했는지는…….

김태호 제가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산남지역이라면 전략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국방부 쪽에서 그런 답변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4월 초순, 중순경에도 그런…….

고인

참고인

김태호 시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산남지역이라면 전략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내용을 왜 지사께서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지사께서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다른 제3의 지역은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김동문 저희들은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많이 했었지만 아까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최초에 화순을 추진하다가 위미라는 곳에서 2005년 8월에 최초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2006년 11월에 그쪽에서 기초조사 요청이 왔거든요. 그 과정에 위미라는 부분이 많이 검토되고 얘기되었던 겁니다. 위미는 요청을 했던 것이고 화순은 사실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현우범위원

위미도 대표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 리민이 유치 요청한 것처럼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고인

참고인

김동문 대표성이 없었다고 하지만 저희로서는 공식 문서를 받아서 움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초조사부분은 마을총회를 통해서 기초조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총회가 있기 전까지 행동 부분은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부분인데 마을총회를 통해서 기초조사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이것은 사실 의사결정과정까지 와 있던 와중에 대천동이라는 새로운 후보지가…….

영훈

오영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MOU작성 관련인데, 김태호 공보관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5월 7일 날 어쨌든 이게 알려졌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회의에서 “없던 것으로 합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1주일 후인 5월 15일 오후 2시 반이었습니까? MOU 체결하기로 한 날이?

고인

참고인

김태호 조인식인가요?

영훈

오영훈위원

예. 조인식.

고인

참고인

김태호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5월 22일 날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5월 22일인가요?

고인

참고인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조인식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겁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조인식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요. 조인식이라고 할 수 없고 조인은 협정서가 타결되어서 서로 OK, 이대로 하자고 사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말씀하신 조인식은 그게 아니고 그 협의를 시작하자. 시작하는 행사를 하자.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왜 조인식이라는…….

고인

참고인

서우덕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조인식인가? 조인식이라고 붙일 수 없는 성격인데. 제가 볼 때는 …….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거부를 했어야죠. 이것은 성격이 맞지 않다. 그래서 5월 22일 날 이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인식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서.

고인

참고인

서우덕 그래서 조인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설명이 ‘이것은 협의를 시작하기 위한 행사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작하는 행사는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그 조인식의 내용이 뭡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도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사자인 해군,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주민 대표들이 와서 지금부터 장관이 약속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MOU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정,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는 행사,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점이 MOU 체결해야 되거든요. 체결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5월에 정책 결정한 이후에 도에서 MOU 체결문제와 관련해서 요청이 온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저희들은 바로 MOU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기를 원했던 입장입니다. 도에서 조인식이라고 한 그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로는 ‘협의를 시작하자’ 그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행정조사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많습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아까 조인식 관련해서 오영훈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양해각서 작성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협의를 시작한다면 저희들 안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안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도 이상하네요.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고 안 내용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의사결정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것하고 장관님까지 승인을 받는 것하고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현우범위원

유치동의를 하겠다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언제 연락을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공식문서로 받았습니다.

현우범위원

공식문서로만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예.

현우범위원

전화로 받은 것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유치발표를 지사께서 하시는 날 바로 알았죠.

현우범위원

지사께서 장관이나 누구한테 통화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보도를 보고 알았던 겁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통화는 모르겠고 저는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현우범위원

장관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면…….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저는 받은 바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팀장님이 아니고 도지사가 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했던 겁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그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

현우범위원

여기 보면 5월 22일 도에서 국방부장관한테 보낸 내용을 보면 “귀부와 우리 도 및 해당지역 주민 간의 양해각서 작성에 관한 협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해서 도지사가 먼저 요청한 문서거든요?

고인

참고인

서우덕 예.

현우범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준비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고인

참고인

서우덕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 제주특별자치도내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하고, 2. 해군기지 후보지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지역을 최우선대상지로 선정한다.” 이게 도지사 의견이거든요.

고인

참고인

서우덕 예.

현우범위원

국방부에서 강정마을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형식적으로는 국방부가 선정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을 받으면 그 지역으로 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선정, 형식적인 요건 그 관계로 이해를…….

현우범위원

지금 강정마을 지역이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묶여있는 것은 확인되었습니까? 국방부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서우덕 저는 깊이 있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군은 어느 정도했는지…….

김동문 유원지지구로 묶여있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강정지역이 무슨 법률에 의해서 무슨 지구로 묶여있는지 그것 하나밖에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강정천이 보호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동문 강정천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김태호 연산호 군락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연산호 군락지 관계는 무슨 법률이죠?

고인

참고인

김태호 문화재청하고 관련된 게 있다고 합니다.

현우범위원

여러 가지 법률에 묶여있죠?

고인

참고인

서우덕 그런 것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 속에서…….

현우범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우리 도의회하고 관련된 사항이, 거기 공유수면을 매립해야죠?

고인

참고인

서우덕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도의회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도의회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못하는 거죠.

현우범위원

우리가 환경부지사를 대상으로 ‘선동의 후합의’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환경부지사 답변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면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허가도 해 주지 않고 끌고 가겠다.” 환경부지사가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어서 국방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도에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안 해주고 도의회 동의도 안 해주면 다른 지역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고인

참고인

서우덕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주민동의는 사실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고인

참고인

서우덕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별도 법률에 의해서 군사시설이니까 우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법에 의해서 도가 허가를 안 하고 도의회가 동의를 안 하면, 또 문화재보호지역 해제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죠?

고인

참고인

서우덕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당히 뉘앙스가 있는 답변인데.

고인

참고인

서우덕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

법적으로는 그런데 달리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고인

참고인

서우덕 아닙니다.

김태호 최선을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우덕 법적으로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뛰어넘지 못하면 저희들은 추진 못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추진 못하는 거죠?

고인

참고인

서우덕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강원철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인 국방부와 해군본부, 공군 관계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증인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