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2007년도 당초예산 54억 1,331만 5,000원보다 7억 9,507만 3,000원이 증액된 62억 8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59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연가보상비 627만 3,000원 삭감을 하였고, 일용인부임 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영농4-H시범영농지원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이천쌀문화축제 행사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억 5,21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94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34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한국농어민 신문제공에 1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추가로 농업소식지 제공을 3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 농업인턴대상자 보상금을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환경개선사업으로 농업인상담소에 대한 리모델링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하고 목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농업인상담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 4,26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용역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채방아마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억 9,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인상담소 급수공사에 150만 원, 농업인교육장 앰프시설교체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테마공원조성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영농4-H시범영농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91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상담소의 에어컨 구입비 118만 원, 그리고 농업인 교육장에 대한 앰프시설 교체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 4억 5,89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 375만 3,000원과 인건비로 4,845만 3,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보수 4,858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0쪽부터 243쪽까지는 일용인부임 단가, 기본급, 수당 등 조정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400만 원을 계상을 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과일품평회에 전시보상으로 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억 6,268만 6,000원을,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4억 8,12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토양검정실 폐수처리비에 추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8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양검정실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연구활동 지원재료비 900만 원을 감액하고, 쌀품질관리실 운영재료비 구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새기술 연구활동 지원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8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쌀품질관리실 설치에 따른 설치비 880만 원, 유용미생물제 연구 및 생산시설 신축공사 시설비 3억 3,000만 원, 그리고 미생물제 연구 및 생산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비가 1,1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62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제 연구 및 생산시설 신축공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23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미생물 연구 및 생산시설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1,858만 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과수예방시설 보급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축분뇨 처리효율 개선 시범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원적외선 건조기 사업으로 54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금으로 3,018만 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억 2,9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식량작물시범사업인 쌀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2,08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다음 내역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제 연구 및 생산시설 장비구입비로 1억 5,020만 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1,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부대비 530만 원을 감액하고 조직배양실 전기시설 교체에 대한 400만 원, 그리고 미생물제 배양실 설계비는 68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배양실 감리비로 2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친환경 농기자재 보관시설 설치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미생물배양장비 구입비 2,0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2006년도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99만 1,000원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술보급활동지원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2006년도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1만 1,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납내용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2006년도 국·도비 반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본예산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쌀문화축제 행사지원비가 1억 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네. 1억 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2억 원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요? 작년에, 지난해에 보니까 아주 행사 원만히 잘 치르셨는데 또 얼마나 더 잘 치르시려고 1억 원씩 증액을 하실까, 그렇지요?

저희 쌀문화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유망축제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레벨 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수축제가 되면 국·도비 지원이 2억 2,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아니, 현재 그러면 도비 못 받았었고?

지금 이제 유망축제가 되어서 국·도비를 7,5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 행사 때에요?

네, 네.

행사비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이천시의 명성도 있고 또 쌀문화축제도 전국축제로, 우수축제로 더 진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축제에 저희가 심사받을 때마다 항상 지적받는 것이 내용이나 그 질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관심도가 적은 게 아니냐, 이게 만날 심사의 하나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난해 소장님과 전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난해 행사가 아주 볼거리도 많고 잘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데 또 여기다 1억 원을 더 투자해서 더 크게 행사를 하시려는 모양인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 더 크게 해서 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들인 만큼 국·도비를 더 받는다 했지만, 국·도비 받는 건 국가 예산도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실 사항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영만 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간 최고의 축제로 이렇게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이천쌀문화축제가 지금 현재 며칠 열리고 있지요?

올해 9번째입니다.

아니, 며칠.

4일간입니다.

4일이요?

네.

그런데 임금님표 이천쌀을 홍보하는 데는 쌀문화축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4일을 조금 더 늘려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진위원회에서 얼마 동안 했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올해도 그냥 4일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금년에도 4일로 결정이 됐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우리 쌀문화축제하는 기간에 외부에서 오신, 또 이천 분이건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 전부 얼마 정도 됩니까? 4일 동안.

전체가 47만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천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건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교육관광팀장 연규철입니다. 쌀문화축제에 외부인들은 한 65% 정도 참여하는 걸로 저희가 용역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쌀문화축제를 하면서 작년에 좀 아쉬운 게 있었다면 이천시에는 브랜드가 임금님표 이천쌀인데, 보니까 임금님표가 아닌 쌀들이 나와서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것, 어떤 것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임금님표로 되지 않았던 상표가 임금님표로 2개 품목이 달아서 나오는 건가.

임금님표 브랜드를 주축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일반 농가들이 이천쌀로 브랜드 없이 판매하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재한다든가 할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1억 원이 더 올라와서 있는 건데,

네.

1억 원이 더 들어갔을 때 우수축제 한다 그러면 2억 얼마를 더 받는다 그랬지요? 도에서.

네, 2억 2,500만 원을 받습니다. 국·도비로.

그런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더 집행돼서 더 우수하게 만들면 내년에는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우수축제로 분명히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모든 게 반드시는 제가 장담이야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한 노하우라든가 모든 나름대로 행사의, 모든 저희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인드라 할까 이런 것이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상당히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도 단위에서 금년도 처음 평가한 축제에서 최우수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근접할 수 있고, 욕심은 내볼 만한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가 농산물은 하나가 돼 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농산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았을 때는 살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님표이천쌀을 잘 홍보하시고 또 질을 굉장히 높여 가지고 농민들이 더 부가가치가 높게끔 그러한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사실 저희 이천시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면 읍·면·동에 있는 지도소장님, 그리고 읍·면에 있는 산업팀 직원들 그래 가지고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많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쌀 배달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나가서 계속 그런 배달만 하고 힘든 일은 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쌀을 팔든 뭐 콩을 팔든 조를 팔든 다 농산물을 팔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의 수입금은 10원 한 장 읍·면·동이나 시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요. 일부 몇 % 시에 들어와요? 우리가 예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쌀문화축제 할 때.

이게 이제 하나의 경영적인 수익, 우리 시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천쌀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천 지역의 이미지, 또 지역의 농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 수익성으로 본다면 시에 이렇게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의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지요?

네?

거기서 이익 남는 부분은 어디서 가져가요?

저희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어디 남는 분야이다 뭐 이런 것은.

거기서 팔면 분명히 이익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담당 팀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육관광팀장 연규철입니다. 모든 축제들이 다 똑같듯이 이 축제라는 것은 이천시 전체적인 지역경제의 소득, 또 농가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써 어디를 가봐도 직접적인 지자체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익이 들어온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천쌀문화축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 또 우리 쌀을 판매하는 농협이라든가 채소농가, 또 여러 가지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이익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이천시를 찾아와 가지고 이천쌀밥집이라든가 다른 이천시의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지금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와서 판매를 하고 농협에서 남는 이익금은 각 농협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하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수라고, 소수. 그렇지요?

네, 그건 읍·면별로 읍·면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읍·면에서 협의를 해서 판매할 농가도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각 읍·면별로 부스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매되는 금액은 일부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별로 결정하는 대로 환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농가들도 참여하는 데가 있고 또 읍·면 농협에서 주관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판매하는 판매처에서 이익을 갖고 가는 거지요.

거의 지금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농협에서 다 주관해서 판매는 하고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돌아가면서 거기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쌀 그런 뭐 거기서 즉석에서 미곡을 벼를 생산해 가지고 그걸 도정해서 직접 파는 그런 일을 도와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각 농협에서 농협쌀을 호법에서 쌀을 몇 포대, 어디서 팔았냐, 부발에서 팔았냐, 신둔·모가에서 몇 포를 팔았냐 그런 부분이지 거기의 어쨌든 수익금은 거의 농협쪽으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농협에서 판매하면 농협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농협에서 직원들이 과연 얼마나 나와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것 지금 확인 됐어요? 거기 가보면 그분들은 돈만, 앉아서 거의 돈만 받고 앉아 있어요. 힘든 일은 시청 직원들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어떤, 우리가 아예 다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각 읍·면·동에서 쌀을 1,000포대든지 2,000포대든지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접 판매해서 우리가 거기서 타지에서 오는, 시·군에서 오는 분들을 다만 그 행사기간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그 부분에서 단 1,000원이고 5,000원이고 세일을 해 줘 가지고 홍보해 주는 그런 부분, 또 거기서 이익금이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그것을 이천시 장학기금으로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가 돈은 2억 원, 3억 원씩 들여 가지고 행사했을 적에 왜 우리 직원들을 혹사시키면서 그 일을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아까 운영의 방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분명히 연구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읍·면·동에 직원들은 지금 없어요. 부발읍에도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직원이 57명, 60명 가까이 있었어요. 지금 25명이에요. 산업팀도 건설팀도 직원 3명밖에 더 있어요? 그 산업팀 직원 다 나와 있으면 업무 보려면 일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안 나와 있으면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단체로 주든지 농협으로 주든지 우리가 그냥 아예 다 맡아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도와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방금 권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에 보충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1억 원이 더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증액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부적인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막연하게 그냥 1억 원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해서 계상하신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계획은 있으시지요? 세부계획이.

네, 있고,

그 세부계획 내역이 있으시면,

네,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사 자체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전국에서 최우수행사라고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천쌀에 대한 그런 축제를 통해서 또 이천쌀에 대한 성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천쌀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천쌀보다 품질이 좋은 그런 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제자리를 답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가 보호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지만 그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막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천시는 답보상태예요. 이런 쌀문화축제를 통해서 이천쌀 품질에 대한 성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쪽의 행사계획도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아까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농협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적극적인 참여가 되는 읍·면·동도 있지만 그냥 마지못해서, 마지못해서 조합장님하고 상무나 전무 한두 명 마지못해 따라와서 그냥 있는 수동적인 그런 조합들도 있습니다. 이천 읍·면·동 직원들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고, 농협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이런 행사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쌀문화축제할 때는 농협쪽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떠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농협의 참여가 미진하다 이런 내용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걸 희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지금 한두 번 올해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매년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매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관기관 단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한계에 부딪쳐요. 그리고 또 잘못하다 보면 그 기관간의 불협화음이 조성될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상당히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해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조심스럽고 간단한 문제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회기 때보다도 별도로 한번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는 어느 한쪽이 정리해 갖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내가 그래도 조금은 더 손해를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으면 그런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잘못 들으면 서로 상반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로 상반된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농협에서 나와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리되고 판매되고 하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90% 이상이 농협 거예요. 각 읍·면·동 부스에 가보면 농협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가 90% 이상이 농협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나와서 일하는 게 없고 다른 사람들이 농민들이나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농협을 위한 축제가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농민을 위한 축제가 아닌 농협을 위한 축제가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농협에서 그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칠까봐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는 농협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더라도, 설사 업무적으로 단절을 하더라도 농민을 위한 것이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의원들 전체가 보는 시각이 다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의원님들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까지 축제를 여덟 번을 끌어 왔고 또 그러기 때문에 최우수 도단위에서 축제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90%가 농협에서 참여를 하고 농협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여를 할 게 없다. 농협이. 뭘 할 게 없다고 하는 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할 게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씀 지금 잘 못,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글쎄.

시설이나 부스나 거기서 판매되는 기타 등등 거의 90% 이상이 농협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협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시설은 농협 걸로 다 깔아놓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판매되는 것 다, 권영천 위원님 말씀대로 판매되는 것 거의 대부분이 농협으로 들어가고, 농협을 위한 축제입니까? 이게. 제가 그냥 말 부드럽게 처음에 했을 때 그걸 이해하시고 ‘아, 그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고 의원님들의 다 공통적인 생각인데, 그러고 넘어가셔야지 뭐 농협이 할 일이 없다, 뭐 이해를 못한다, 제가 농협이 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까? 농협이 할 일은 많은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협의 참여 문제라든가 관여 문제 이런 문제는 농협에도 촉구를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렇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조합장님들 하고 미팅 한번 가지셨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반반 같아요. 농협에서 다 맡아서 하자는 조합장님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시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또 우리가 맡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조합장님들 하고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담당관님들하고 어떤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늘 하고 있지요.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 우리가 1년에.

아니.

합쳐서 10번을 합니다.

추진위원회, 그 부분 다 하지 않고요. 일단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는 조합장님들이 각 읍·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너님들끼리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대화가 있었나, 한번이라도, 그런 계기를 가진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고, 또 농협이나 농협 시지부하고 해서 우리가 축제를 하려면 10번 이상 만납니다. 이 모임체를 가지고,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그 추진위원회 있는 사람들은 각 분야에 있는 사람 말고, 시지부장님과 각 조합장님들 있잖아요. 읍·면에. 조합장님들하고만 딱 한번 미팅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원 말고요.

그런 것은 없었지요.

한번요, 기회가 주어지면 읍·면에 있는 그 조합장님들이나 시 지부하고 해서 소장님이 한번, 같이 대화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이지만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도 인지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올해도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그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좀 참석을, 소장님들도 거기 읍·면에 가서 있는 소장님들도 꼼짝 못하고 거기 4일 동안 계속 거기에서 일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불만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축제를 저희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암만 꼭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든 농어민단체고 농림과이고 어디에서 한다 하면 우리는 미련없이 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때 꼭 한번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한, 7～8년 동안 질의를 해 오셨을 때 저도 그런 대답을 계속 했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축제만큼은 저희가 내 일이 아니다 해 가지고 나 안 하겠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축제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소 한 것이 잘못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참 어떠한 행사가 어려운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다소의 서로 간에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저희가 노력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회기 이외에 별도로 도와 주시면 그게 해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농업 소식지가 지금 700명이 나가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700명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상이 누구 누구, 각 이장님들, 통장님들, 이·통장님들, 새마을협의회 그런 쪽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농업경영인입니다.

농업 경영인들만.

네, 농업경영인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농업소식지는요, 새농사 제공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영인이 위에 것은 700명씩 되는데 여기는 60명 밖에 안되는 데요. 60명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담당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육관광팀장 연규철입니다. 농업인 위에 것은 700명은 신문입니다. 신문에서 주관해서 나가는 것이 되겠고요. 전체 나가고 밑에 것은 잡지입니다. 새농사라는 잡지책인데 이것은 임원들 수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 와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임원들만 나가는 거예요?

네, 임원들급에서 선정을 합니다.

아니, 새농민 책자도 저도 좀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농민들한테 굉장히 그게 어떤 정보나 이런 것을 많이 그쪽을 통해서 얻고 있는데 꼭 뭐 간부들만, 임원들만 꼭 줘야 됩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저거 되면 되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많이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인이 지금 700명 되나요?

네, 관리 인원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런데 저희 집도 농민신문이 들어오는데.

농민신문하고 이것 농업경영인 신문하고 틀립니다.

틀려요? 이것은 농민 신문이 아니고.

네.

말씀드린 길에 하나 더 질의 할게요. 그 농업 인턴 대상자 구성이 뭡니까? 그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농업인들 중에서 대개 어떠한 전문 농업인들한테 뭐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요?

농업에, 이농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떠한 선도 농가한테 와서 좀 현장실습을 하면서 배우고 농업에 대한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월 6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선도 농가한테는 70만 원을 주고 그래 가지고 한 달에 13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가 가지고 일을 해 주고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도 농가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이게 귀농을 하는 사람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고희망하는 사람한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턴, 선도 농가는 하나의 인삼농가이기 때문에 인삼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희망을 해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해 주면서 인삼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일을, 노력 봉사를 하기 때문에 60만 원을, 월 6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만 원은 그 농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 하나의 보수 주는 거지요.

인삼농가만 해당이 되나요?

그것은 인삼농가가 아니고, 다른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나는 농촌체험마을 가꾸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38쪽입니다.

네, 238쪽, 이것은 저희가 자채방아마을이라고 군량1리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하나의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저희 거기는 일반 숙식이라든가 체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마을이지요?

네, 대월면 군량1리 자채방아마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신나는 농촌체험마을 가꾸기 사업이 그 전에 용역을 주어서 이게 만들어져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자채방아마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더 보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또 세운단 말이에요? 보완을 하려면 해 봤으니까 어떠 어떠한 점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로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용역비를 또 줘요.

이게 저거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국비로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금년도 신청을 했다가 이것 탈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지원이 그런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에 탈락이 됐어요. 이런 것을 보완을 하면 이것을 내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해야 또 거기에서 신뢰하고.

그렇지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렇게 다양하고.

용역비만, 이게 참 큰일이네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리고요. 이왕 한 김에 237쪽에 농업기술보급 활동지원해 가지고 상담소 리모델링인데 어디 상담소 리모델링이예요?

여기는 저희 마장면이 되겠습니다.

마장면이요?

마장면이 지금 별도 건물로 되어 있는데 면사무소에 창고를 개조해서 그리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5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네?

5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이것은 하나의, 저희 자산, 이게 2,500만 원이 기정에 있으니까 500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 되는데.

네.

3,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면사무소 옆에 창고, 소방서.

네, 그 옆에 붙은 것이요, 그 옆에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4-H 시범 영농지원은 어디 어디인가요? 두 군데인데.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네, 교육관광팀장 연규철입니다.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선정을,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정해진 데는 없고요?

네.

영농 4-H를 하는 곳이 이천에 몇 군데가 있지요?

회원, 저희가 어디 면단위나 이러한 모임은 없는 것이고, 저희 이천시 관내에 한 50여 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의 농촌 일손을 보면 고령화 시대입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쌀같은 문제도 있겠지만 세계 속에 선진 농촌을 이끌어 가려면 우리가 농촌에 지도자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농촌 일손이 딸린다 하는데 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특별난 지도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양성하려면 4-H 등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4-H가 굉장히, 옛날하고 틀리게 굉장히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벼농사를 짓든, 축사를 하든, 채소를 하든, 화훼를 하든 세분화 해 가지고 자기 단체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종합적인 그러한 시스템으로 같이 연구하는 그러한 곳이 없다 보니까 제가 주축이 되는 것이 4-H나 이러한 옛날의 그것을 살려서 농촌의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예산을 보면 4-H나 이런 쪽, 또 4-H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지도자를 양성하는 농촌의 그런 분야에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이 미비하고 거의 등안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적은 없으십니까?

네, 4-H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는 좀 미흡하게 느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학교 4-H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영농 4-H는 이천시 단위로 2개소에 50명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주어진 조건하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과제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도 저희가 시대의 흐름에 변화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과학 실험실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상규입니다. 이 사항은 240쪽을 먼저 보시면요. 비전임 계약직 해서 연동제해서 4,858만 5,000원이 지금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뮈냐 하면 저희 영농과학실을 운영하는데 보조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당초에 비전임 계약직을 세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총액 인건비제와 관련돼서 예산을 인건비로 쓰는 것은 못하게 이렇게 규정이 내려왔어요. 그 후로. 그래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총액 인건비 제도를 그와 상관없는 우리가 직접 인건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 인력 업체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3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이 농업과학실험실이 지금 자체에서 하고 있는, 기계를 들여다 놓고 하는 것 외에 어떤 것이 더 있어요? 과장님. 지금 농업실험실이라면 과학 실험이면 뭐를 갖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가축질병 진단실도 저희가 미생물 배양실을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관리실이라고 해 가지고 병해충 예찰과 관련된 이런 업무하고 토양분석을 해서 농어민들한테 시비처방을 해 주는 시설하고 또 식물의 조직을 이렇게 떼서 배양을 해서 바이러스라든가 감염되지 않는 우량 종묘를 생산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이런 것, 또 농촌생활과학관에서 여성들 농업인 교육하는 시스템에서 저희 센터에 지금 6개의 과학 실험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저희 정규 직원들 가지고는 전체를 다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그 보조 인력이 충분하면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잘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보조인력이 부족하면 농어민들한테 서비스가 그만큼 덜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조인력은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채용이 됐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냥 보조.

단순한 업무보조이기 때문에 숙련만 되면, 일정이 들어와서 그 업무에 대해서 숙련만 되면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인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그러면 보조 인력을 써 왔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어떠 어떠한 성과를 냈나요?

성과라고 하면 저희가 각 실별로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토양검정이다, 그 농어민들이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흙을 실로 떠가지고 와요. 센터로.

그러니까 몇 건을, 그런 것도 몇 건을 했고, 이런 것이 있으시냐 이 말이지요.

다 자료로 대장을 정리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선정 연구활동 지원이 있는데 새 기술 연구를 하는데 어떤 품목을 연구하는 건가요?

담당 과장이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쪽 말씀이지요?

246쪽.

246쪽이요?

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연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이 과제를 자기가 선택을 해 가지고 어느 한 농업인하고 연결을 해서 농업인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가축의 질병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화수 처리시설 같은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면 그 물을 좀 정화를 시키고 해서 가축에게 급수를 한다든지 그것은 사업은 이제 지도사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면 생각하는 면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양하겠네요?

네, 그렇지요.

이런 것은 좀 활성화를 시켜 주세요.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해 주시고요.

네.

그 옆에 보면 질의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연구 생산시설 신축공사 시설비가 3억 4,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또한 생산시설비 장비구입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서 있어요. 약 한 5억 원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이 필요, 우리가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또 이 부분은 누가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제 배양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 3년 전부터 지금 규모가 작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유용한 미생물을 이제 배양을 해서 축산농가에도 주고, 또 일반원예작물농가에도 제공해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기존의 아까 설명드린 농업과학실험실 안에 가축질병진단실 옆에 배양기탱크를 몇 개 놓고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또 농가들이 많이 확대시켜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더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전체 사업비 5억 원 정도를 받아서 별도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앞쪽에 한 80평을 지어서 생산량을 좀 더 크게 늘리려고 지금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규모는,

네.

지금 생산이 얼마 정도 되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생산을 어느 정도 해서,

네.

공급을 어느 정도 하는지,

지금 80평 규모로 저희 설계대로 한다고 그러면 1년만 충분하다면 우리 이천시 축산농가는 거의 다 커버할 수 있고, 일반원예농가에도 상당히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쌀품질관리실은 어디다 설치하나요?

이것은 저희 농업과학실에 설치를 합니다.

농업과학실이요?

네, 네.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는 이번에 저희가 뭐가 들어오냐면 DNA분석기, 쌀에 대해서 DNA분석기가 들어옵니다. 그 기계를 설치를 하면서 쌀에 대한 품종을 구별하는 그런 데에 쓰고 있고, 또 기타 뭐 다른 수분함량이라든가 아미노제 함량이라든가 쌀에 대한 모든 것은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문인력이 상주하나요?

저희 지금 그 담당자가 있는데 그 담당자가 교육을 받아서 업무를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담당자 한 명이 이천쌀 전체에 대한 품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품질을 품종 같은 것을 다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분만 필요에 따라서 검증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만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간단한 일은 보조요원을 그래서 더 쓰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저희 직원이 하고, 나머지에 대한 보조인력을 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품질검증을 원하는 농가들만 품질검증을 해 주고,

네, 해 줍니다.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안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품질을, 내가 단백질 함량이 얼마냐, 또 이것 DNA분석을 이것을 해 가지고 무슨 품종인지 알아달라, 이런 농가가 많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뭐 많은 농가가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시에서, 우리 이천시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대수롭지 않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아니, 중요도가 대수로운 게 아니라 이용자가 이렇게 우리 이천농가 뭐 농업인들이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용자가 극히 미미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지금 설치를 할 것인데, 지금 다른 데의 예를 들어봐도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다든가 하는 것은 일반농가들이 자기의 어떤 목적이 아니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 먼저 한 데 시·군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봐도 그렇게 뭐 이게 폭주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의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뭐 유전자검사나 단백질검사나 요구하는 농가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천쌀의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단번에 이천시 관내 전체 농가들의 어떤 품질을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차츰 더 확대해 나가서 전체적으로 이천시 관내 전체 농가들의 품질을 관리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구 들어오면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원하는 사람만 해 준다며,

이 문제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단백질 함량이 이것이 얼마요, 이것은 얼마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모든 농가들한테 다 해 줄 필요성이 사실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이천쌀의 품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모든 자료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들이라든가 자기들이 원하는 농가들한테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 주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생물사업의 그 도비를 좀 확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5억 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안 내려온 모양이네요?

전체는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까지 해서, 5억 원 하는 것으로?

네, 전체.

도비만 5억 원 내려오는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축산물이나 원예나 기타 그런 품질 향상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고, 아마 반향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작지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오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수동적으로 할 것이냐 능동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천쌀이 제가 지금까지 미생물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동안에 임금님표이천쌀 브랜드에 대한 생산관리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어떤 농가가 원해서 해 주어서는 안돼요. 어떤 농가가 원해서 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농가에서 하는 쌀이 굉장히 좋더라, 이천시내의 뭐 백사면이든 대월면이든 뭐 어디든간에 누구 쌀이 밥맛이 좋더라 하는 얘기만 있으면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됩니다.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 품종이 그 쌀이 얼마만큼의 우리 좋은 쌀인지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필요해요. 자료 축적을 계속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 토대를 통해서 최고의 품질을 가질 수 있는 쌀을 품종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일입니다. 농가한테 맡겨서 분석만 해 줄 일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좋다는 이천 내에 좋다는 쌀은 다 갖다 채취를 하고 분석을 해서 자료를 쌓아놔야 됩니다. 어느 동네 누구의 쌀이 좋다고 그랬는데 분석결과가 이렇다, 자료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계속 축적하는 것이 앞으로 이천쌀의 희망을 갖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쌀이 어떻게 하면 최고의 품질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대월면에서 오리농법 하는데 오리농법쌀이 오리농법을 해서 좋으냐, 이것이 아니거든요. 오리농법으로 했을 때 이러 이렇게 품질이 좋아지더라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적을 해 놓으셔야 돼요. 또 얼마전부터 한 이태 됐나요? EU농법 하지 않았습니까? EU농법을 한 쌀의 성분비가 이렇다, 이렇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쌀이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하셔야지, 요구하는 사람, 결국은 뭐냐면 요구하는 것은 내 쌀이 이렇기 때문에 농가가 스스로 품질개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그쪽 주민들에게는 어쩌면 이것 잘못되면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지금 진흥청 소관이지요? 자채방아마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흥청 소관으로 나오다 보니까 첫해에 선정되어서 나올 때만 자금이 나오고 지금까지 자금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대단위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잘 데도 없지요. 먹을 데도 없지요. 그런 그 농촌관광에 대한 어떤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금이 나와야 만들지. 그래서 이분들이 시의 그 시장님도 만나뵙고 별 짓을 다해서 결국은 다른 쪽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다시 신청하기로 해서 자금을 해서 손님을 받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소장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한 동네가요, 농촌관광, 우리 이천시 하면 부래미마을하고 자채방아마을인데, 부래미마을은 예산이 해마다 뭐 수십억 원, 뭐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십억 원씩 나와서 다 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첫 해 한 번 나오고, 돈이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리하다 궁리 끝에 결국은 시장님 만나뵙고 뭐 하다가 결국은 이 방법을 다시 찾은 것 뿐이에요. 뿐인데, 이런 절박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세 가지 질의하신 것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나중에 질의하신 이 자채방아마을 문제, 이것은 사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이것이 농림부하고 진흥청하고의 하나의 그 자금, 예산능력차이가 아니겠느냐 한계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사업을 따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우리 쌀품질관리실을 아까 오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 같이 되는데, 이것을 희망하는 농가가 아니고, 또 지역별로 또 품종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희망농가는 물론이고 품종이라든가 지역별로 저희 가능한 분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EU농법은 EM농법입니다. EM농법 말씀하신 것.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첫번째 질의하신 미생물제 도입에 대해서 5억 원 그 도비 확보한 것, 칭찬을 해 주신 것, 김 위원님 이렇게 또 칭찬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249쪽에 가축분뇨 처리효율 개선 시범은 어디 결정된 데가 있나요?

이 문제도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설성면 수산리에 운미선 씨라고 하는 그 양돈농가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아직 시행을 안 했고요. 농가 선정은 이미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미생물배양기라고 했는데 미생물 그 제조해서 배양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농촌지도사 경영축산 그 담당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오용익이라고, 이 사람이 미생물학과를 나오고, 또 미생물학의 석사입니다. 그리고 녹십자에서도 다년간 근무를 하던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상품이 되는데, 결국 효소인데요, 제가 그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토마토농사를 한 30년 전에 지을 때 미생물효소 리아제라는 것을 주었을 때 토마토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준 것하고 안 준 것하고 크기하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크고 지금은 농약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미생물이 진딧물이나 응애 죽이는 것을 물에 타서 사람이 먹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또 돈사나 이런 데에 뿌리면 냄새를 제거시키고 거름이 되는 굉장히 좋은데, 미생물은 결론적으로 배양을 누가 어떻게 정말 살아있는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말 미생물 배양할 때 철저하게 검증분석도 해 나가시면서 모든 이천농민들이 좋은 제재의 미생물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적극 최대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생물기술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최우수지도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환보직을 다른 데에 시키고 싶어도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도 못 시키고 이 업무에만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의 이게 하여튼 앞으로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함이 오, 뭐라고 그러셨지요?

오용익입니다.

오용익 씨, 어쩌면 이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이천시의 농민들이 굉장한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사실 이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승급에 문제가 있어요. 또 승급하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되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분을 계속 이 직급에 이 자리에만 계속 직급을 승진을 안 시키고 박아만 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또 여기에 안 있고, 그만 둘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보니까 직능메뉴얼이 작성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직능, 직위, 직책을 분리 운영을 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든지 이 문제는 이분에 대해서 승진욕구에 대해서는 그 해소는 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는 계속 할 수 있는 틀을 마련을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대한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미생물 관련 담당자입니다마는 그런 분야가 꽤 또 있습니다. 하다못해 농기계교관도 지금 이제 현재 50세도 넘고 그랬는데 여태 25년동안 이상을 근무를 했거든요. 지금 거기 결원이 생기고 해도 거기 채울 수도 없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후계 이렇게 계승을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도에서 시행하는 도자 관련 중국산업시찰 중이고, 또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부친 별세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318억 943만 2,000원으로 이천시 전체 추경예산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천시 총예산 3,991억 289만 1,000원의 31.99%인 1,276억 9,024만 6,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문예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경비용역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이천 일요화가회 전국스케치대회 개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원월드 뮤직페스티벌 개최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제8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설봉서원 위탁운영비를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철골조 도색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전미술관 기부채납에 따른 보상금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사산수유꽃축제장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400만 원, 문서세단기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0쪽입니다. 모사전송기 70만 원, 스캐너 90만 원, 디지털 카메라 5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술품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어재연장군 생가 보수비로 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측량수수료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협의구역 작성수수료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사업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수수료입니다.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이천 설봉산성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의백송에 600만 원, 백사 도립리의 반룡송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비로 도지정 문화재 전승지원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비로 이천설봉산성 서문지 잔여구간 성벽 보수비 1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로 총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14쪽입니다. 영원사 대웅전 개축공사비 2,000만 원, 연화정사 대웅전 보수공사비 4,000만 원, 신흥사 요사채 개축공사비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박물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 청사 미화인부임으로 총 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사업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시립박물관 무인경비 용역료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박물관 수장고 리프트 설치공사비 1,500만 원을 삭감 계상하고 바닥벽돌 및 대리석 교체공사비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부기를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환경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현황조사 및 체납액 징수입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7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770만 원, 자동배출가스 정밀검사 홍보물, 고지서 발송 우편료 77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도시 및 농촌 주변 방치폐기물 수거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선별창고 수전전압 변성계기 교체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부족분을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부족분을 시비로 멀칭용 6,000만 원, 하얀 비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아침대청소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부족분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부족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담배꽁초 및 가로 쓰레기통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위반확인 비디오 구입비 집행잔액 11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2대 구입비에 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위생매립장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용 중인 매립시설 침출수 검사수수료 부족분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시설 침출수 검사료 45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320만 원, 모전리 매립장 지적측량 수수료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조읍리 매립장 배수로 콘크리트 뚜껑 구입비 300만 원, 저수조 물탱크 구입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조읍리 매립장 정비사업 토지사용료 보상비 1,062만 6,000원, 무촌리 매립장 침출수 측정공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오수관리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로 백사면 3,000만 원, 사음동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광역소각장관리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비 7억 1,700만 원과 감리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인부임입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 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경상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억 9,9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4,09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비용 지원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양정관리 경상예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천쌀사랑본부협의회 위탁사업 홍보비로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이천특산물을 홍보하고자 이천쌀사랑본부협의회 위탁사업 홍보비로 1,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RPC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비로 3,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급량비입니다. 식량생산 및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친환경 메뚜기잡기 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천쌀 백일장 행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으로 1,5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민간자본 도비보조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에 5,3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7,680만 원, 영농폐자재 수거함 지원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오리농법 오리구입비 지원사업 4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2개 지역 2km에 대해서 2억 816만 원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원하기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석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공사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6,51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총 2개 지역 2km 2억 816만 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개 지구 0.5km에 총 9,320만 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용풍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장평리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관정 수리 정비사업으로 3,1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 송산리 농로 포장 등에 대해서 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호원읍 선읍1리 배수로 정비 등에 대하여 1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원활한 용수 및 배수를 위한 준설장비 임차료에 1,2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신원리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 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권리존속을 위한 연차료 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 FTA기금 과원 폐원지원사업으로 2억 1,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지원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과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사업비로 2억 690만 원을, 설성대파작목반 소형관정 지원사업비로 1,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통제소용 방역기 수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수의사 여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뉴캣슬병 근절사업에 670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에 9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사업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3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국고보조사업 친환경 축산직불제 지원사업에 9,577만 3,000원을 삭감하고, 가축분뇨처리사업 1억 2,0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젖소능력검정사업 3,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장 방역용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재 지원에 1억 4,140만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6,0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임금님표와 맛드림 통합브랜드 사용 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지역경제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공장 신·증설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데 500만 원과 중앙로 문화의 거리 내 행사 시 사용한 전기요금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방행정 체험연수생 연수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당초 외국인 문화행사 지원비를 자체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실업자 취직훈련 기간이 7개월에서 9.5개월로 2.5개월 연장됨에 따라 추가 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당초 외국인 문화행사 지원비를 자체사업비로 8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기업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08년도 4월에 개최되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과 시예산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비에 3,000만 원, 설봉중학교 운동부 차량홍보 도색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관광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에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국고보조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이천시 관광종합개발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관광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초소 인건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259만 6,000원, 산림 명예감시요원 인건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나무 재선충병 2차 예찰조사에 따른 시책추진 보전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설봉산 등산로 안내지도제작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급량비로 150만 원과 예찰조사 여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08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시설 부대비로 687만 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산불 개인진화 장비 구입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비 1억 8,880만 7,000원 및 실시 설계비 7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지효성 방제사업에 29만 4,000원, 속효성 방제사업 23만 3,000원, 푸사리움가지마름병 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금년도 정책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 1,269만 4,000원 및 시설부대비로 53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부기 전용하여 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국고보조사업인 표고재배 버섯 시설에서 자동천공기 지원사업으로 부기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무전기 5대 구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1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사방댐 신설이 증가되어 2,2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방댐 감리비로 4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뒷산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비 38㏊에서 51㏊ 증가되어 경제수 조림사업비 97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림지 정리사업은 4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제수 맹아 조림은 231만 4,000원이 삭감되었고,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573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70쪽입니다.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 수원함양 조림사업, 수원함양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단가 조정 후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큰나무 공익조림은 당초 4㏊가 7㏊로 증가되어 단비 조정으로 1,215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리기다 갱신 조림사업은 단가조정으로 406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생태조림사업에 4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으로 20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2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꽃길조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가 단가가 조정되어서 공원 꽃식재 인부임 24만 원과 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 6,240만 원과 시설부대비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꽃화분 설치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꽃길 조성용 꽃묘 구입 재료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온천공원조성 토지 매입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녹지재단 사업비로 부발읍 복하1교 가로화단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마장초등학교와 이천중학교 담장 허물기 녹지조성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정동 도로 벽면녹화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림아파트, 이것은 수림 아파트 담장 이식재입니다. 실시설계비 1,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식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리천, 대대천 가로수 식재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하천 고수부지 꽃단지 조성비로 2,940만 원, 미란다 교통섬 소나무 식재 사업비로 2,000만 원, 또 관목류 보식 사업비로 1,000만 원, 백사면 현방리 공원 조성비로 3,000만 원, 설봉공원 내 청자교, 백자교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도심지 내 녹지조성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경기녹지재단지원사업 부대비 140만 원, 또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 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지역 에너지사업 외 2건에 대한 사업집행잔액 667만 7,000원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외 3건에 대한 사업집행 잔액 3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추진사업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관리과 조읍리 매립장 정비공사 집행잔액 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과 과원폐원지원사업 외 14건에 대한 사업집행잔액 1억 5,1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축산과 공동방제단 지원 외 4건에 대한 사업집행잔액 2,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산림병해충 방제 집행잔액 외 7건에 1억 3,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집행잔액 34만 9,000원, 문화관광과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외 3건에 대한 사업집행잔액 238만 2,000원, 환경보호과 시군 대기 측정망 유지관리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집행잔액 2,794만 7,000원, 자원관리과 진공노면 청소차량 보강사업 집행잔액 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조읍리 매립장 정비공사 사업 집행잔액 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과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외 16건에 대한 사업 집행잔액 1억 6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축산과 경기한우명품 사업 외 7건에 대한 사업집행잔액 3,8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6억 4,600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억 585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25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인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1,300만 원, 양화천 정화시설 운영으로 6,160만 원,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하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인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입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용역비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8,000만 원을, 오염총량관리계획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예산으로서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8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하단에 주민지원 DB화 변동조사 사업비 중 전산 소모품 구입비로 8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하나인 환경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비로 7억 3,8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하나인 환경테마파크조성 감리비로 3,366만 원, 시설부대비로 2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하나인 일반지원사업에 3억 1,1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 건축물 소방안전점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이천하수처리장 운영비로 1억 3,20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양화천 하천정화시설 운영비로 6,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위생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 사업비 중 3,2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 사업비 중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정밀 기술진단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현방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6,243만 3,000원, 지석리 마을하수도 개선공사 2억 1,31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축산폐수운반비 1,773만 7,000원,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1,657만 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1,813만 4,000원, 오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에 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예비비에 33억 3,3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옷만 벗게 해 준 것도 고맙습니다.

월전 미술관 경비 용역은 경비를 별도로 서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세콤 같은 것 다 할텐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세콤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번에 저희가 ……, 할 적에도 정보 과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지금 세콤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5분 이내에 털어갈 수도 있다, 그림이 고가품이 있기 때문에 세콤을 하고도 저희가 경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2명, 휴일에는 3명 이렇게 지금 저희가 경비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별도로 경비, 세콤이나 그런 장치를 해 놓고, 별도로 사람이 지키는 용역을 용역업체에다 맡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08쪽에 국제조각심포지엄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것은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하고, 또 격년제를 시행을 하고, 또 기업체를 참여를 시키고, 또 재료를 다양화해서 우리 국내작가들도 참석을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그리고 개최주관도 검토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시장님하고 이재혁 의원님이 힘을 써서 시책보전금 2억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각공원은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청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대단위 프로젝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조각공원은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이 40억 원이 온천공원에 대한 것도 왔고, 또 10억 원을 저희가 도비 신청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효양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온천공원 쪽이라든가 저희가 후보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이 내려왔는데 또 저희가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도 이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결국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네.

위원님들이 결정적인 하나를 꼽으라면 조각공원 설치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네.

앞으로 조각공원 심포지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조각공원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언급을 해 주신 것이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별도로 뭐 도이고 어디이고 추진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면 의원님들이 이것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전제를 하고 난 어떤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국·도비 받아와서 국·도비 반납문제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오산이십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회의 어떤 위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어떤 정리된 문제들은 아마 이것은 도로 삭감이 될 거예요. 차후에 이것 반납하게 되면 내년에 이것이 이 비용으로 예산받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천이.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그런 약점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어쩌면 약점을 이용하거나 일종의 협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설사 이것이 차후에 조각심포지엄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문제는 위상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들이세요. 전제를 했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혀 위원님들한테 얘기도 진행이, 조각공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로 도비를 확보를 해 왔다는 별도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제 지금 제가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적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적에도 저희가 그랬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저희도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47점인데 나중에 조각공원의 그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작품수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적으냐 많으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위원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것 금년에는 어떻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이번에는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예술 쪽에 계속 지금까지 한 번도 조각심포지엄이나 조각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조각공원에 대해서 거론을 위원님들이 안 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때마다 계속 거론을 했었는데, 계획하고 있다, 하겠습니다만 했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계획서를 본 적이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집행부 간부님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계획은 있다고 하지만 본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실행될런지도 의문이고 믿을 수 있어야지,

하여튼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수립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시키고요, 2회 추경에 다시 얹히시지 뭐, 계획서를 의회에 한 번 해서 의원님들한테 계획을 잡아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2회 추경에 뭐 기간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요, 저희도 개최주관도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문제점이 많고 그랬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국장님!

네, 할까 합니다.

이것 설봉산이든 효양산이든 공원계획에 삽입시켜서 하겠다고 그 계획서 작성하는 것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6월입니다. 6개월 됐어요.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표 한 장, 종이 두 장이면 되는데 그것 작성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그것이 안 되어서 그것을 못한 것이냐구요? 위원님들 빠져나갈 공간을 그것을 주셔야지, 명분을 주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죄송하게 됐고요.

위원님들이 이것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네.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맹목적으로 목표를 안 갖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바로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조각심포지엄에 대한 답변이,

네.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 제95회 제2차 정례회 답변하고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지금 답변이. 지금 여기 속기록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빼 놨는데요, 그때도 지난번 정례회 때도 분명히 거기에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안 취했어요. 아까 전에도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도에서 예산을 따 와서 결국은 그것 가지고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 밖에 안 되,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답변을 드릴 적에도 그 당시에는 저희도 예산도 없는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저희도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무리가 있고, 또 위원님들도 격년제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검토보고서를 보면 타 지자체에서 조각공원이 관광객 유인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조사하셨습니까? 이것을. 어디를 표본으로 조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 알아보신 것입니까?

그것은 저기 문화관광과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팀장 박회자입니다. 그것은요,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고요. 고양시, 그 다음에 정동진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조각 그렇게 봤는데, 그 관람객이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그 저기,

네.

가셔 가지고 그냥 둘러만 보고 오셨지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내시고, 당연히 입장료를 내셔야지요.

네.

같은 공무원이라고 입장료를 안 받지는 않을 테고,

네.

입장료 내시고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고 오신 것 아니에요?

또 작품 감상하고 나왔지요.

그러니까 그 작품 보시고 이렇게 오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정동진 같은 경우,

네.

저도 거기 몇 번 가 봤어요. 저도. 어느 시기에 가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몇 번을 갔는데도 갈 적마다 사람이 들어갈 저기가 없어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줄을 서서 들어가요. 거기를.

글쎄요, 시기가 제가 갔을 때에는 어쨌든 썰렁했고 그랬었어요.

거기에 가셨으면, 그런 것을 조사를 하러 가셨으면,

네.

거기 들러서 1일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되고,

네.

1일 수입이 얼마나 되고,

네.

이런 자료를 충분히 받아,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그냥 한 바퀴 돌고 작품만 보고 오시면 그것이 됩니까?

이제 규모 같은 것만 저희가 파악하고 갔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그 조각공원, 지금 국장님께서 야단을 들으셨는데 사실은 모든 것은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조각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저희도 세워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 가지고 지금 검토과정에 있는데, 지금 뭐 1, 2만 평을 해 가지고 조각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온천공원이라는 그 공원사업에,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이고요.

거기에 300평 정도 조각공원이 있더라구요. 설계도상에.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하는 방향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재혁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각공원을 조성을 하는 전제 하에 그때부터 개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조각심포지엄을 올해는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혁 도의원님께서 그 연속성이 깨진다 하면서 엄청 쫓아다니셨더라구요. 그래서 도에서 신청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이제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혁 도의원님께서 행사에 대한 그 중요성을 엄청 크게 갖고 계시더라구요.

어쨌든 뭐, 여기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크게 조각공원이 손님을 유치하는 데에 크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보고내용이고, 또 올해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답변하신 내용 쭉 정황을 종합을 해 보면 조각공원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제대로 조성하는 것은 크게 찬성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앞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문제도 뭐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재혁 도의원님이 예산을 받아오게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각공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는데 2억 원씩, 3억 원씩 들여서 이것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온천공원에 300평이라고 그랬는데 300평이면 조각 몇 점 세웁니까? 여주군 가 보니까 그 ‘금모래 은모래’ 가는 주차장 근처에 세워놨는데 한 15개 정도 되나, 제가 쭉 한 번 둘러봤는데 그것도 최소한 300평 넘거든요. 주차장 주변으로 쭉 하는 것이 300평이 넘어요. 300평 정도가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100여점이 넘는다고 그러면 300평이 아니라 3,000평 이상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온천공원에 300평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확대, 확대하면 얼마나 할 것입니까? 500평으로? 몇 점 세우려고, 그런 생각이시면 앞으로 조각심포지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가 147점이라는 작품을 지금까지 확보를 해 왔는데, 이것을 저기 지금 여기 온천공원이 300평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147점이 아니라 200점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7점까지 만들어 놓고서 조각공원을 안 만들어 놓는다면 여지껏 해 온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외부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 유지하는 데에도 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저기 온천공원이 몇 평이죠?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냥 몇 평만 말씀해 주시면, 그게 다 조각공원이지, 조각공원을 저기 우리가 계획을 300평이다 이랬다는 그 설계 자체도 웃기는 것 같습니다. 공원이면 그게 다 조각공원이지요. 조각을 세우는 것을 뭐 여기에 300평을 담뿍담뿍 세우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여기 공원이라고 그러면 여기 설봉저수지도 그 모두가 다 조각공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조각들이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천공원도 조각공원으로 전체를 봐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한 곳에 300평에 다 작품을 놓을 것은 아니지요? 팀장님!

네.

그러면 그것이 다 조각공원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 저기 조각공원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하고 하도록 한 사항을 그냥 들어왔다는 그런 부분에 말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온천공원이 3만 4,700평 가량 되는데요, 설사 거기 300평으로 잡혀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전에 도시공원 만들 적에 그렇게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각공원을 만들 적에는 그 전체를 다 조각공원하면서 일반공원하고 같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외부관광객들은 저희가 돈을 받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300평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네.

지금 조각공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새가 지금 설봉공원에 조각이 여러 점 많이 있거든요.

네.

어쩌면 설봉공원 자체를 조각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모양새, 또는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돈을 받을 수도 있을까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게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냥 저희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쨌든 조각공원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그러면 입장료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각공원의 지금 입장료 같은 것은 사실 이천시민은 혜택을 주어서 50%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 또 타지에서 왔을 때에는 100% 받는 부분 그런 것이 정해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천시민이라고 그래서 하나도 안 받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조각공원을 국장님은 어느 쪽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은 저희가 지금 확실히 어디 내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효양공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온천공원도 이번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온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저희가 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정부에서도 외치고, 이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봉공원이 사실 상당히 잘돼 있어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지금 이천시에 이런 데가 있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의원님들, 31개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군수님, 또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여기 와서 보고 상당히 호수라든지 이런 걸 보고 감탄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온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조각공원을 한다 그래도 500평을 하든 1,000평을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온천에 주차장도 마땅치 않고 이천시민들이 지금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천시민 가볼 데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어디 있어요? 설봉공원 빼고.

그렇지요. 설봉공원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천시민이 설봉공원만 가야 되는 부분은 저는 좀 타당성이 물론 생각하는 면에서 틀리겠지만 없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적어도 이천시에도 유명산이 있잖아요. 어떤 산, 부발읍에 효양산 이런 것보다도 노성산도 있고 이런 조각공원을 별도로 해서 차를 타면 뭐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다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설봉공원에서 시간 보내고, 또 조각공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쌀밥집에 가서 점심 먹고 아니면 저녁을 먹고 가는 이런 행정을 펼쳐 줘야지요. 설봉공원 아니면 안 되고, 이천 온천 아니면 안 되고, 이천시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적어도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천시내는 문화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분산해서 이천시민들도 만날 설봉공원만 가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럼 차 타고 가서 조각공원 있는 데에도 그런 데도 같이 구경도 하고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런 조각공원을 만들어 줘야지요. 설봉공원, 온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계획 수립할 적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미술품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 본예산 때 1,000만 원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작품을 구입하실 계획이고 어느 곳에 설치하실 계획인지요?

저희가 이것은 지금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하이닉스 문제 때문에 작품을 판매하고 그럴 적에도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도와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 가지고는 일반적인 관공서 같은 데에다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가 저희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데 이런 데에다 걸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청사도 지어지려면 아직 멀었고 시기도 좀 남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올해 추경 때 올려서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먼저 번에 하이닉스 관계 때문에 거기서도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앞으로 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데에 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이닉스 문제 때 그림을 팔고 작품 팔고 한 문제는 비대위, 범대위인지 비대위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였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이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전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는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죄송합니다. 109쪽 질의 좀 드릴게요. 설봉공원 야외공연장에 장애인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설봉공원에요?

대공연장이요.

대공연장 그 위로는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 지금 장애인단체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천시에서 그런 걸 적어도, 만날 얘기하는 게 그것 아닌가? 장애인들한테 배려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공연장에는 지금 가서 보니까, 이번 행사에서 보니까 양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저희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 철골조 도색을 한다 그러는데,

네.

거기 특별하게 가서 봐도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위에 이렇게 무대쪽에서 보면요. 벗겨져 가지고 허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녹이 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색하려고 지금 이건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했듯이 거기 가서 봐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녹슬은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지금 어떤 건물상에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라든지 누가 행사했을 적에 그래도 깔끔하게 잘돼 있다는 이런 부분, 이런 걸 먼저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밑에 월전미술관 기부채납에 따른 보상금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월전재단이 서울에 있는데요. 거기 것을 지금 저희가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데 부채가 근저당 돼 있는 게 한 5억 원이 있습니다. 거기 근저당 된 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부채로 돼 있는 게 8억 원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걸 받으면 한 300억 원 가량 되는 건물인데 저희가 300억 원을 받으면서 이것은 저희가 해결을 하고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먼저도 한번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박순자 위원 거수)

여기 설봉공원 야외공연장 철골조 도색공사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거기 작년도에 7,0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했지요?

네.

했지요? 그러면 그때에 그런 것 좀 같이 손질해서 하지, 이런 것을 또 도색 얼마, 또 보수 얼마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은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덜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거기에서 도자기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 가지고 너무 녹슨 게 무대쪽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큰 행사들을 많이 거기에서 치러야 될 텐데 그래 가지고 도색을 그 전에 하면 좋다는 생각 때문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10쪽에 미술품 구입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미술품 구입 5,000만 원이라고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미술품을 얼마에 구입하실 건지 계획서가 나와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5,000만 원 올려놓으신 건지.

대략적으로 그 가액을 갖다가.

몇 점 이렇게.

저희가 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4쪽에 보면 영원사나 연화정사, 신흥사 3개 사찰에다 개축공사, 보수공사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네.

그 절 그런 사찰에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오면 이것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요. 전통사찰이 저희 시에 네 군데가 있어요. 전통사찰이. 영원사하고 연화정사하고 신흥사하고 영월암하고.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일반 다른 사찰들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이렇게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온다 해도 우리가 안 줘도 무방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꼭 주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에서 돈을 주니까 너희도 줘라,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것보다도 이것은 전통사찰은 국가에서 정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도비나 시비를 주면서 같이 이것을 정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개 사찰만 예외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찰이라 이거지요?

네, 전통사찰들은 옛날에 이 사찰들은 전부다 등록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전통사찰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일반사찰은 사고 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은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전통사찰을 국·도비 지원을 받든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든 사실은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천시에 있는 문화재를 만들어 가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전통사찰들을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든가 전통사찰이라고 이름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데에다 우리가 돈을 투입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디 부석사의 무량수전이다,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고, 또 아니면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투입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월암에 문화재가 있고 영월암에 대웅전이 하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존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백번 예산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영원사에 갔다 왔어요. 영원사 갔더니 싹 허물고 새로 짓는 거예요. 대웅전. 여기 신흥사 요사채 개축공사, 요사채는 뭐예요? 생활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생활관을 개축하는 데에 국·도비를 줘서 개축을 해야 되느냐고요? 저 신흥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절에 다니는 불자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찰들은 안 하고 전통사찰이라고 이름이 붙었다 해서 생활관 싹 허물고 새로 지어주고 대웅전 싹 허물고 새로 지어주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사찰을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할 적에는 거기에 문화재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해 가지고 지금 우리 50개 사찰이 넘는 것 중에서 이것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88년도 그 당시에 이것 법이 바뀌어 가지고,「전통사찰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때에 지정한 사항입니다.

국가에서부터 잘못하는 일이지요. 뭔가 보존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 수리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건물이 있는 걸 홀딱 다 싹 부숴서 없애버리고서 그것을 새로 짓는 게 그게 전통사찰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시에서, 그 사찰에서 시에서 이걸 하게끔 요구가 있고 이걸 해 줘야 되겠다고 여기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에서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걸 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돈이지, 요청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려온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뭔가 사찰, 사찰은 종교시설이고 교회도 있습니다. 사찰, 교회 그냥 종교시설로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다만 그 중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보존의 가치가 있고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것을 자손들이 문화적 가치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해 나가는 건 좋다 이거지요. 요청해서 할 것 하고. 그런데 대부분 사찰에 가면 대웅전이 주건물이고 가장 중요한 건물이에요. 그 건물을 다 뜯어내고 홀딱 없애 놓고 새로 짓는 것을 신청해서 다 해 주고, 생활관 짓는 것 돈 따다 주고, 이것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1억 6,0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건 일부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꾸, 또 말을 자꾸 하게 만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제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금액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500만 원밖에. 그런데 그걸 해 주고 나면 사후에 터지는 문제,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500만 원 갖고 못해 줄 것 뭐 있습니까? 5,000만 원도 해 주는데. 그런데 500만 원 해 주고 나면 유사한 것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가. 그런 건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 동감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을, 지금 대웅전 보수공사 같은 건 좋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요사채 개축이라든가 대웅전을 개축한다는 것은 우리 기준을 두고 다음부터 아무리 국가 돈, 도의 돈을 따와서 시비를 조금 들여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기준을 꼭 가지고 우리 문화재 보존이라면 보존을 위해서라면 꼭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7쪽에 무대 덧마루 구입이 있는데.

네?

무대 덧마루 구입, 위에서 두 번째 것이요. 117쪽.

이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이것 117쪽 위원장님이 하라 그래서 한 건데 이것 아닌가요?

117쪽 하라 그래 가지고 117쪽 했는데.

하는 김에 그럼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119쪽 중간 위에지요?

확인하고 해야지,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바닥벽돌 및 대리석 교체공사 있어요. 이게 박물관 것이지요?

네.

그것 왜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물관 정문 있는 데에서 좌측 그 끝에 보시면요, 좌측 끝에 계단 부분쪽이 내려앉았어요. 그게. 내려앉아 가지고 벽돌과 대리석들이 다 엉크러져 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이것 준공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2001년도에 엑스포 할 때 아마 그때 준공났을 거예요.

2001년도?

네.

2001년도면 2007년, 한 6년 정도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물에 부분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다 틀려요. 건축물 벽체는 하자보수 기간이 15년이에요. 제가 볼 때 바닥, 계단 이런 문제들은 몇 년이 걸리든 보통 한 10년 넘는 거거든요. 10년, 써 가지고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15년 이렇게 있습니다. 하자 기간이, 그럼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그냥 주저 앉았다고 해서.

이게 지금 건물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쪽 부분이 이렇게 주저 앉았어요. 이 쪽이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왼쪽이. 그래서 아마 흙이 그 전에 당초에 지을 적에 다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라는 거지요.

하자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자 기간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지요.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이따가, 오늘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아주 적은 돈입니다. 이게 보니까 155쪽 상단에 아침 우리 매월 한 번씩 대청소할 때 아마 그 실적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것. 공무원한테. 그렇지요?

네.

부서에. 155쪽 상단에 보면 우수 부서 시상금 2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렇게 이런 포상금을 주어가면서까지 공무원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청소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청소할 때 이런 데 보면 각 단체에서도 오고 하는데 단체에서는 왔는데 그 사람들은 안 주고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청소하시는 건데 이렇게 시상금까지 주어가면서 해야 합니까? 저는 이것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적지만, 적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단체에서 다 같이 나와서 청소하시는데 단체들은 아무것도 없고 공무원들은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신다고 해서 1위, 2위, 3위 등수 매겨 가지고 시상금 주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공무원들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읍·면·동에는 사회 단체장들 하고 같이 나오시는데요. 읍·면·동별로도 그런 어떤 경쟁을 부추겨 가지고 깨끗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경쟁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공무원들 부서별로 나누어 주는 식으로 된다고요. 제가 볼 때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됐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음식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업체요.

업체요? 대일환경입니다.

대일환경?

네.

그 통 있잖아요. 통을 수거해 가지고 청소를 하지요. 그 청소 어떻게 하시는 것 한번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봤고요. 저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지금 우리가 세척차량을 사서 공동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도로에서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서 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작업하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포동 있는 데로 수거해서 거기에서 미화원들이 닦고 이렇게 해서 다시 갖다놓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42번 국도라든지 이런 면소재지에 돌아다니다 보면 길 옆에서 그것을 차에다 싣고 그냥 그 길에서 사람들이 지나 가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물청소를 해 가지고 그 물이 도로로 흘러내리고 냄새도 그렇고, 미관상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눈살을 찌푸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업체에서 얘기를 해서 길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물 튀기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막 그 물이 약간 고압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게 트니까 물이 튀어요. 그러면 시민이 그 물을 맞았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부분, 또 그게 물이 그냥 흘러내려 가는데 그 물이, 도로는 다 말라있는데 그 물만 흘러내려가요. 일단 닦았으니까 그렇다고 그 물이 깨끗한 물이냐, 냄새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미관상 안 좋으니까 청소대행업체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음식물 쓰레기는 1일 한 번 수거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몇 회나 수거, 일주일이면 몇 회 정도 수거해 가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파트같은 경우는, 아파트같은 경우는 하루 걸러 한 번씩 들어간다든지 여유치 않으면 3일만에도 한 번씩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택지역은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녀보셨나요? 이렇게 수거해 가는 통 있는 데를 우리 직원들께서 다녀보셨나요.

네, 다녀봤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휴일이 낀 토요일, 일요일해서 또 음식물 쓰레기 그 때 또 많이 나옵니다. 사실 쉬는 날이니까 집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내놓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2분의 1 근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굉장히 많이 음식물이, 치워가지 않는 음식물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지시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차량이 지금 6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수거차량을 월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운영 못 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기사가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체 월요일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수거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계속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이천 시내는 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신둔면 같은 경우에 전화를 두 번이나 받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넘쳐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다고. 그러면 만약에 주택이나 인구가 좀 밀집된 지역은 통을 더 놓아주시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너무 넘쳐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거도 제대로 안해 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나가셔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말씀하시던 내용들이 금액이 1억 8,600만 원이 인상되는 것이거든요. 인상되는 사유가 뭔가요?

이것은 2006년도에 저희가 수집운반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본예산에서 저희가 8억 2,000만 원이 섰습니다. 8억 2,000만 원이 섰었는데 이게 인력하고 차량에 대해서 증가된 것이 일부분이 미반영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 하고 해서 이것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미반영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이것은 인건비 같은 것은 매년 지침이 단가 인상분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대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분하고 또 뭔가요? 다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두 업체 1억 8,600만 원이.

지금 1억 4,7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액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8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실제 예산 설계 금액은 8억 9,4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9억 6,600만 원인데 그것 중에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차량이 2006년 2월부터 했기 때문에 1월분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차량이 증원이 되었는데 그 당초 2001년도에 인원이 네 명이 늘어났고, 세척 차량까지 차량이 3대가 증가가 됐어요.

어렵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네.

2006년 대비 2007년이, 아니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지금 1억, 두 업체에 1억 8,600만 원이 인상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인상되는 내역이 뭐냐 이거지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비는 1억 4,700만 원이,

참 답답하네, 지금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한 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하고요.

합쳐서 1억 8,600만 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위에 것이든 아래 것이든 간에 비슷한 내역으로 인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상되는 항목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게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 3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 3.92%에 해당되는 것 하고요.

인건비 상승분하고.

네, 그 다음에 차량 증가하고 인력 증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이 증가됐다.

네.

인원이 증가되고.

네.

차량 증가, 인원 증가 이것 왜 증가가 된 거지요? 인원하고 차량이. 차량이 증가되면 당연히 인원도 늘어나는 건데요. 왜 늘어난 거예요?

도급용역을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적용을 2006년 1월부터 적용되지 않고 2월 1일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분은 실질적으로 2007년도 할 때 그 증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소급분으로.

네, 그래서 그 관계하고 지금 인건비 상승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증가된 겁니다.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인건비 상승분 행자부 지침이 3월이나 그 이후에 나오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이 금액에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차량증가는 그 안에 차량이 증가 됐으니까 차량에 왜 증가가 됐냐 이거예요?

그 도급 용역할 당시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계속 지연되고, 그 때 4대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증가하려는데 실질적으로 용역했을 때 두 대가 증가된 거고, 또 음식물 쓰레기통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세척차량이 1대가 또 투입이 된 겁니다.

언제 된 거예요?

그게 2월 1일부터 됐습니다. 2006년도.

2006년도요?

네, 2006년도 2월 1일부터 되다 보니까 1월 분에 대한 증가분이 2007년도는 생기다 보니까 그게 더 반영된 거지요.

이해가 내가 잘 안 가거든요. 2006년도 2월 1일부로 증가가 됐으면 2006년도 1회 추경이나 기타에서 그 2006년도 분을 정리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07년도 본예산 기준하고 지금 1회 추경하고 기준 사이에 차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06년도 2월 1일부터 증가된 것을 지금 여기에다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반영은 1월부터 12월까지 2006년도가 똑같았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력이라든지 차량 늘어난 것은 1월에는 안 줬지요. 1월에는.

그러니까 2006년도에 계약해서 한 부분을 지금 소급해서 1월 분에 적용이 안 돼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차량 늘어난 얘기가 지금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럼. 2006년 2월에 늘었다며요.

2006년도 2월에 늘었는데 2월에는 차량이라든지 인력 늘어난 것이 빠졌으니까 그 부분이 갭이 있지요.

그 갭을 준 것이.

2007년도에는 그 갭을 반영을 시켜 주어야 되니까 요. '07년도에. 만약에 2006년도 1월분이 차량이나 인력이 없어서 100원으로 잡혀 있었다면 이쪽에 2월부터 12월은 예를 들어서 130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럼 30원 갭이 있습니다. 그 30원 갭을 그 2007년도에 반영을 시켜 주어야 되니까.

제가 이해가 지금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2006년도 2월 1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1월분이 말씀대로 갭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1월에 생긴 그 갭을 2006년도 추경 몇번 했는데 그 때 반영해 줬을 것 아닙니까?

2006년도 것을 반영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차이가 난 부분을.

그 때 반영시켜 줬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2006년도 것은.

차량이나 인력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차량, 인력을 반영을 안 시켜 줬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차량, 인력 그것을 뺀 나머지가 100원이었다면 2006년도 2월에는 예를 들어서 130원이 되었어요. 차량, 인력이.

30원이,

그 30원 갭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2007년도에 늘어날 부분은 30원 갭에 대해 1월에 반영을 시키면서 인건비 상승분을 또 반영시켜 주어야지 설계 원가가 되지요.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시켰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도 반영이 안 되고요. 이 기준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8억 2,000만 원만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아니, 보세요.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인건비 같은 것은 그 이후에 오기 때문에 반영이 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 인상분 넣어 주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6년도 2월에 늘어난 것을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요. 2006년도 예산이 8억 2,000만 원이었어요.

8억 2,000만 원이고 9억 원이고 간에 2월에 차량이 늘고 사람이 늘었으면 1회 추경에 해 줬을 것 아닙니까? 2006년 1회 추경에 넣어줬을 것 아니에요.

네, 넣어 주었습니다.

넣어 주었는데, 여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얘기 나올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8억 2,000만 원이니 예산액으로 잡혀서 거기에서 넣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쓴 것은 이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처리비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쓴 2006년도 예산액은.

그 차액 나는 것은 예산을 미리 해서 본예산에 들어 갔어야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그렇게 안 세워 주고요. 8억 2,000만 원만 세워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네.

실질적으로 예산액 차이는.

그러니까 130원씩 세워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100원 세운 것 아냐.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 기준 예산으로 그냥 세워주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설계한 금액은 2006년도에 8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8,200만 원만 세워줬어요. 그런데.

처리비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저기 그 내역은 나중에 이해하기로 하고, 어쨌든 주 요인이 3월에 행자부 지침에 내려온 인건비 상승분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원관리과에서는 그것을 2006년도 인건비나 이 경비로 계상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 때에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작년도에 했던 것으로 지금 추가로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2007년도 단가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2006년도 단가로 당초 예산때 계산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추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면 계속 실수하시는 것이고요, 어쨌든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그해 연도에 했던 금액에서 보통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인건비까지 계상을 하고 해서 가상치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차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모자르면 좀 더 넣고 남으면 또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국장님!

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위탁비는 인건비 상승을 다 반영을 해 주고, 다른 것도 다른 부서도 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나 기타 다 해 주었는데, 근로자복지관만 유독 인건비 상승분이나 기타 반영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임금이 많아서 그냥 그것으로 먹고 그냥 1년 살아라, 그런 것인가요?

아니 그것은 공무원하고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규정이 다르면 상승, 인상을 안 시켜 주는 것인가요?

그것은 이제 당초에 그 계약한 것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번 하면 3년동안 그 임금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 그리고 거기는 수익사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계개념에서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아, 그 수익사업을 하면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아니지요. 같이 그것을 갖다가 들어오는 수익사업하고 해서 계약금액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수익사업 들어오는 것이,

네.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올릴 수 있거나 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있습니까? 그들이 수익사업 해서 돈 들어오는 돈 있지 않습니까? 세 받는 것.

네.

이것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없지요?

네.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조금 올려줄 수도 없지요?

네.

그러면 인건비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익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그들이 쓸 수가 있고,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푼도 건드릴 수 없잖아요. 10원도. 10원도 그들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인상을 올려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업원 직원들은 작년에 받던 것 그대로 1년 것 또 받아야 되잖아요.

위탁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 위탁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위탁비입니다.

그것 얼마 1년 위탁비 아니에요?

네, 위탁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얘기가 안 되지요.

위탁비는 여기에서 주는 것으로 그냥 받으면 되구요?

거기에서 요청을 했으면 여기에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저기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2억 원이면 2억 원 얼마를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다 올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국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제 근로자복지관 운영관계는 한국노총 경기이천여주지부하고 3년동안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 종사하는 인건비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위탁규정에는 매년 인건비 상승분을 우리가 공무원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2억 원이면 2억 원 가지고 우리가 이제 3년동안 위탁을 맡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거기에 그것이 애매한데 특별하게 올려줄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그런데 그것을 정부노임단가 기준 해서 정부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올려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사실상 검토까지 했다가 금년도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억 원을 가지고, 3년동안 2억 원을가지고 운영한다고 계약을 했습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거기 일부 금액은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3년을 보장을 받고 3년동안 한다는 얘기이지,

네, 그렇습니다.

기간에 대한 얘기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2억 원 가지고 하면 2억 원이든 1억 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인건비가 한 번 결정이 나면 그러면 3년동안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나요? 그렇게 계약된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인건비를 거기 계약서 내에는 그 뭐 인건비를 매년 올려준다든가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위탁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공무원들 인건비 올리는 것 매년 올려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매년 물가상승분이나 기타 해서 당연히 매년 올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올려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정황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위탁비를 이번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상을 못 시켜 준 것.

156쪽 상단에 담배꽁초 쓰레기통이 기정예산에는 80개가 올라왔거든요. 80개, 그리고 개당 그 단가가 40만 원인데, 40만 원 해서 80개가 올라와서 기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만 원에 50개는 어떻게 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담배꽁초를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이 버릴 데가 없으면 단속을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담배꽁초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글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네.

기정에는 40만 원씩 단가가 올라왔는데,

네.

지금 20만 원은 뭐 제품이 틀린 것이나요?

이건 제품이 다른 것입니다. 먼저 번하고. 이건 담배꽁초를 전용으로 넣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40만 원짜리,

소형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만 넣게.

40만 원짜리는요?

그것은 일반쓰레기 같은 것 다 같이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러면 담배꽁초만 넣기 위한 쓰레기통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담배꽁초하고 휴지 같은 소형쓰레기들 넣을 수 있게요,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뭐 쓰레기통 담배꽁초 같은 것을 버릴 데도 없는데 그것을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소형으로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216쪽 상단에 슬로푸드마을 조성 선정은 어느 마을인가요?

이 사항은 모가면 서경1리에 술 가공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술 가공이요?

네.

전통주입니까?

네.

아니, 그 슬로푸드에 술 가공도 들어가요?

용인시하고 저희가 받았는데 용인시는 떡으로 했고 저희는 술로 됐습니다.

그러면 서경1리에서 뭔 술을 하나요?

일반 우리 전통막걸리로 하는 것으로.

막걸리요?

네.

이것으로 개발을, (박순자 위원 거수)

이것이 개발을 하는 사업이에요? 새로. 아니, 그러니까 서경들 내에 우리 전통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천시의 명품으로 발휘할 마을을 만드시는 거예요? 과장님 좀,

네, 농림과장.

첫 사업인 것 같은데.

네,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이것이 경기도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술로 저기 저 떡 관계는 용인시에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효식품 관계가 그 된장, 고추장하고 간장하고 술관계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술을 하나, 술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가면 서경리 가면 그 저수지 밑에 있지요? 그 구거하고 대지하고 500평 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하고 지금 간장하고 된장 거기 숙성시키는 장소 그 옆에 또 농기계보관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떡 관계는 경기도에서는 스타벅스하고 계약이 되어서 한 달전에 국회에서 그것을 시식회도 한 번 하고 앞으로 쌀 경기미로 해서 쌀을 소비촉진해서 이제 시식회도 국회에서 한 번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 후속조치로 우리 이천시도 하나 이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그러면 그 서경1리 마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한 농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서경1리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요,

그 공동사업으로,

네, 공동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 율면 부래미체험마을같이 후속조치를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서 공동수입도 되고,

네.

쉬운 말로 공동작업장식이네요. 한 마을에서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참해 가지고.

네.

그 수익금이 다 마을 공동으로,

네, 공동으로.

사용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 지정이 아니라,

한 사람 지정이 아닙니다. 공동으로.

알았습니다.

219쪽에 그 메뚜기잡기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5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5회가 아니라 이것은 5일 동안 할 것입니다. 5일 동안.

5회가 아니라 5일,

네,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루씩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루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마장면에서도 하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친환경 청정지역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마장면에 작촌리, 각평리, 관리, 장암리, 목리 이렇게 해서 1일에 한 마을씩 서울시에 저희하고 자매결연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전부 불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장면에서 하루씩.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이 청정지역 메뚜기잡기 작년에 하셨잖아요?

이것은 작년에는 그 지금 마장면 각평리 했다가 물이 있어서 못하고요.

재작년에,

재작년에 각평리에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볼 때에는 그 사진으로 저기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자매도시에서 왔었나요?

네, 재작년에는 토지공사에서 공사직원들이 전부 와서 고구마캐기행사하고 메뚜기잡기행사하고 거기에서 뭐 쌀도 많이 사 가고 캔 고구마는 가지고 가고 그랬습니다.

2,000만 원 어치 저기 수익을 올렸어요?

이것은 그때 뭐 3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선물 나누어 주는 것하고 동네 마을에서 떡하고 밥하고 해서, 이번에는 좀 대대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좀 세우기는 세웠습니다.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하는 날 좀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 보게요. 하는 날이요. 꼭 알려 주세요.

전부 공문 띄워서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도록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골에 가면 농자재에서 나오는 폐유량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유. 그래서 그 시골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그 폐유도 시청차원에서 수거를 해 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 데나 막 버리고 있어요. 시골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 연구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해 보셨나요?

네, 농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폐유보다도 영농폐자재 수거함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들에 보면 지금 영농폐기물이 주로 그냥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비닐을 씌워서 그냥 거두어 내서 그냥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놓은 것이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농폐자재 수거함으로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농약 빈병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한 130개를 저희가 마을에 지정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폐유 저희가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거함을 폐자재 수거함이 설치가 되면,

네, 네.

폐유함도 설치를 같이 해 주셔서,

네, 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21쪽에 친환경 오리농법이 있는데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으로 쌀을 생산해서 그 쌀을 수매를 할 때 별도 수매를 해야 되거든요. 농협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농협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농협에서는 일반 쌀하고 같이 수매를 해서 같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농협한테 충분히 계도를 하셔 가지고 우렁이농법 비싼 돈 들여서, 오리농법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좋은 쌀을 생산해 가지고 일반 쌀하고 같이 묻혀서 수매를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걸 각 농협에다 충분히 계도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농협하고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224쪽 농로 포장사업 있는 게 송산리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네.

한 동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먼저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도 지난번에 있고 그런데요. 초도순시 건의사항에 대한 것. 초도순시 건의사항하고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별로 어떤 균형을 맞추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건 배분을 할 겁니다.

배분 아직 안 된 건가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배수로 정비사업도 배분이.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먼저 당초에 보고드렸을 적에 그 사항들하고.

순서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순서대로 올라온 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초도순시 건의사항,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또 우리가 읍·면의 것을 서로 배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리되시는 대로 위원님들께 1부씩 나눠주십시오. 자료를.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상입니다.

과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어떠한 과수농가지요?

이것은 장호원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과원종합방재기 SS기 18대를 좀 해 달라고 과수조합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장호원농협에서.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그러면 장호원농협에서 들어왔으면 타 지역의 과수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농림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호원읍에는 과수농가가 많기 때문에 장호원읍에, 우리가 이천시 전체에 SS분무기가 한 650대 정도가 되는데요. 장호원읍에 지금 한 350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호원읍에 워낙 과수농가들이 많아 가지고 장호원읍 주민들이 해서 이것 우선 장호원읍에 공급하고 이제 차기에 각 읍·면에서 또 요구하는 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축산 관련 같은데 임금님표하고 맛드림하고 통합브랜드 사용, 어떤 계산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우리 이천시 브랜드는 임금님표가 있고요. 축협에서는 지금 맛드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표는 지금 한우협회에서, 한우회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지금 통합브랜드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서로 협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임금님표하고 맛드림하고의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건 계상한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럼 시에서 지금 임금님표 이것 임금님표 한우, 이 임금님표 브랜드가 시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지요?

임금님표 브랜드는 지금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농협하고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쌀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쌀은.

이것 농협 것 아니고 이것 아랫녘에서 임금님표 한우를 갖고 있어 가지고 그 임금님표를 이천에서 사온 거라고요. 이게.

네, 안동시에서 사온 겁니다. 저희가

이것 한우회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우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표.

그러니까 저작권은?

소유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 갖고 있고요?

네.

맛드림은 축협에서 갖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여기서 아주 이게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브랜드는 시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시에서 갖고 있고 시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그걸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쌀처럼, 임금님표 이천쌀처럼 임금님표를 시에서 안 가지고 농협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농협에서 안 되면 못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어쨌든 맛드림으로 가도 맛드림으로 한다손치더라도 맛드림에 대한 소유권을 시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임금님표 이천쌀이든 뭐든 이천시에서 나는 생산품들은 축산물이든 야채든 간에 쌀이든 간에 임금님표를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저희가 가져야 되고 설사 저기하면 사용권을 할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어도 소유권은 저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것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통합브랜드 사용에 대한 용역비만 세워 놨는가요, 아니면 사전에 맛드림이 축협이라 그랬지요?

네.

맛드림을 내놓은 축협하고의 우리 어떤 것이 좋은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놨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임금님표라는 통합브랜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용역을 줘봐 가지고 저희가 좋은 쪽을 지금 선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축협에서도 이러한 조합원들과의 어떤 맺음 하에서 이러한 연구하고 용역을 줘서 맛드림으로 이렇게 등록까지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임금님표로 가면 더욱 좋겠지만, 임금님표로 가지 않고 맛드림으로 가겠다라고 고집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용역비만 버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축협하고의 사전에 어떠한.

네, 그래서.

조율로.

어저께까지 우리 부시장님이 축협장, 한우회장, 농협장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분들을 같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우선 의논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도 결렬이 되면 이걸 사용할 것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결론이 나면 이것은 나중에 삭감을 시킬 겁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신·증설 안내서 제작해서 이것 어디에 두나요? 어디에 나눠줍니까?

이것은 기업체에도 나눠주고요. 저희가 우리 민원실이라든가 각 읍·면·동 민원실 이런 데에다 제공을 할 겁니다.

기업체이면 어디 이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나눠줍니까?

네, 우선적으로 저희 관내 기업체한테 줄 겁니다.

구로공단 있잖아요. 구로공단.

네.

그 구로공단에 있는, 공단에 입주해 있는 공장 사장님들한테,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네들이 지금 공장을 다 다른 데로 이전을 하려고 한답니다.

네.

그런데 어디로 갈 것인가는 아직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다 각자 틀리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천시에서 공장을 유치하는 이러한 안내 어떤 안내서를 제작해서 그런 쪽에 가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나눠주면서 영업활동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이천시에 이런 공장이 소규모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천시에서 와서 그런 걸 어떤 설명, 안내 이런 걸 하면 상당수의 공장이 거기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것을 그런 쪽에다, 이천 관내에 있는 공장은 기 들어와 있는 공장이고, 공장을 더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다 치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안내를 하고, 또 소규모 산업단지 같은 것을 저희가 조성하는데 공고도 내 가지고 미리 유치한다는 의사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 쪽에다 위주로 해서.

네.

이상입니다.

외국인 문화행사 지원 6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천시에 외국인이 몇 분 정도 거주하고 계시지요?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국입니다. 이천시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가 몇 명 있는 것은 잠깐만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건 자료로 요청하고요.

네.

제가 외국인 문화행사 지원을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천시 각 사회단체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행사를 주관해 주고 있고 또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데, 그걸 왜 물어보냐면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도 외국인 취급받듯이 이천시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십 명 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그분들이 어떻든 취직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더라고요. 그분들 중에서도,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그러면 4대보험 같은 것 들어가다 보면 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외국인 취급받는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 이천에 사시는 분들을 외국인처럼 대하지 말고 한번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좀 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원했으면 어떨까 하고 이걸 한번 묻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새터민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말씀하신 거고요.

네.

물론 그 중에 그분들도 우리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는 외국인, 우리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1년에 1번씩 위안의 밤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것을 한국노총에 위임해 가지고 한국노총에서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그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또 시에서 지원이 나갈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 뜻은 있는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시민생활지원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설봉중학교 운동부 차량 홍보도색이 있습니다. 지금 이천시 관내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한 1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부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 홍보도색을 타 학교에서도 만약에 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요? 지금 각 학교에서 차량 구입을 할 때 어디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돈을 각출해서 지금 차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다 똑같을 건데, 만약에 학교에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간다는 걸 알면 타 학교에서 분명히 지원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이천시의 홍보를 그 차에다가 무슨 도색을 하고 그림을 입혀서 이천시를 홍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겁니다. 이건.

그 차에다가.

네.

그 금액이 300만 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다른 차들도 다 들어오면.

해 주고 더 좋은 일이지요.

심규원 김문자 위원님은 차 사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네. 아니, 그런데 차를 사든 안 사든 타 학교에서도 차가 오래되면, 노후화되면 벗겨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수유지비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같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천시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의 어떤 유지보수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천시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천의 관광버스에 홍보하고 다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차 대당 3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작을 맨 처음에 제작비가 들어갔고요. 붙이는. 그리고 이제 매월 그것을 부착하고 다니는 홍보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만요?

네.

그러면 대당 홍보비를 얼마씩 주는 건가요?

저희가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요?

네.

농림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쌀 홍보관계는 버스에다 지금 17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버스에 세 군데에다 한 게 있고 그래서 20대이고, 우리 시청 차량은 40대를 했습니다. 40대를 하고 시청 차량, 우리 업무용 차량.

업무용 차량은요. 지금 안 한 차가 있는 건가요?

업무용 차량은 지금 40대를 했는데 지금 몇 대 빠진 게 있는데 마저 다,

이천시 업무용 차량은 다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네.

제가 서울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 여주 대왕님표인가 그래 가지고 쌀 홍보를 개인택시나 이런 데에다 해 가지고 서울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버스가 한 군데 한빛인가 거기만 하나, 한빛관광인가?

아니, 한빛도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오고요.

좌우지간 과장님, 그럼 지금 한 군데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몇 군데 회사를 같이 하나요?

몇 군데에다 요청했는데 지금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한 군데만 들어온 겁니까?

네.

이천시의 차량은 무조건 다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이것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하는데 256쪽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 사업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저희가 내년도 4월경에 저희가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저희 이천제일고등학교하고 장호원공고에서 합니다. 그리고 안성시에서는 두원공고에서 하고. 그런데 그것 기능경기대회를 하는 데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이게.

환경개선이라면 주변정비.

네, 그 학교의.

학교의 환경개선?

네,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10억 원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제일고 하고 어디하고 장호원고 하고.

장호원고하고 이천제일고등학교하고요.

장호원 공고?

네, 장호원 공고입니다.

장호원 공고하고 제일고하고 두 군데에서 한다고요?

이것은 시책추진비 5억 원하고, 저희 시비 5억 원으로 부담을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것 아닌데. 5억 원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전체 10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시책보전금이라며? 10억 원이.

시책보전금은 이게 5억 원입니다.

아, 시책보전금이 5억 원이다.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그럼 50%라고 써 놓아야지, 이렇게 하면 10억 원이 다 시책보전금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이 책자 보면.

50%입니다.

예산팀장님이 작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오성주 위원 거수)

장호원읍에 장호원 공고가 없어요.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호 공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용역을 꼭, 굳이 주어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자원도 빈약하고 그렇지만요. 우리 이 관광종합개발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자꾸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천시 전체적인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이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왜냐 하면 용역을 주어서 보면은 그게 우리가 여기에서 용역한 것을 우리가 회의하는 데도 참석해 보고 그러면 그게 그것 같아요. 거의 나온 것이 예를 들어서 관광벨트라면 설봉공원에서 온천, 산수유 축제장 어디 어디 연계해서 어떻게 나온다, 흔히 주민들이나 주위에서 많이 듣는 것이 용역이 나와서 나중에 오면 부실하니 어쩌니 이런 말이 나오고 흐지부지되면서 2억 원이라는 용역비는 날아간 거다 말입니다. 시비가.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저는 아깝게도 생각이 들고 굳이 그런 용역비 없이도 벌써 시에서 보면 기본 틀이 나와있을 텐데 이것을 왜 2억 원씩 들여서 굳이 용역을 주느냐, 또 그게 용역을 주어서 5년이나 10년 안에 그 계획대로 해 나간다면 모르지만 거의 묻혀져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최대한 용역을 자제하고 시비를 좀 아끼면서 자체 내에서 정말 중요해서 이것은 어떠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벨트화해 가지고 용역을 주면 모를까 그냥 형식적인 용역을 주면서,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서 발표회 하고 뭐 해도 나중에 시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런데 이게 분명히 용역이 2억 원이 나갔으면 그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용역 심의 때도 우리 김학인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싸놓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진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차후로 운영을 해야 될 거고 좀 보다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저희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경기도 관광 박람회 부스설치가 있는데요. 이 부스는 일회용인가요?

네?

이 부스, 관광박람회 설치하는 부스 있지요?

네.

이 부스는 저희가 설치할 때 임대를 하는 건가요? 부스를, 아니면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스 재질은, 이게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지난 번에 평생학습 부스 설치할 때에도 몇 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이천시에서 부스를, 이천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제작을 해서 설치하면 이렇게 매번 몇 천만 원씩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약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장소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관광박람회이고 그것은 주민자치라든가 평생학습이라든가 이것인데 그 때마다 판넬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달리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그 위에 LED 전광판은 간판은 크기가 얼마만한 것 하고요, 또.

이것은 4.5 곱하기 3.5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4.5 곱하기.

3.5요.

3.5, 장소는요?

네?

장소.

장소는 우리가 충청도계, 장호원 지역에다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충청도계.

본래 장호원읍에서 연두순시 때 노인회장님이 건의한 사항인데요. 2개를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장호원읍에 하나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계 이 쪽에 광주쪽에 도계라든가 장호원읍에 필요하면 하나 더 한다든가 이렇게 주요 도로변에 앞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점차.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2억 원씩 들어가나요?

네, 이게 하나에 2억 원씩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그림이나 사진 비슷하게 그림같은 것도 다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글씨도 나오고.

컬러로 해 가지고.

컬러로.

네, LED판으로 할 겁니다.

장호원 가다 보면 그 쪽에서, 아래쪽에서 설치한 것이 있더라고요.

음성군 쪽의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위치를 봐서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네, 위치는.

경계에다 딱 설치할 것이 아니라 봐서 좀 효과적인 데다 설치를,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은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 왜 삭감이 된 거지요?

어디.

262쪽 아닌가요?

262쪽, 숲 가꾸기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