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노미자의원외 4인이 발의한 영주시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자치행정과, 여성복지회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우리위원회에 심사하여 잠정결정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미자의원외 4인)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5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토론 중에 심사보류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장헌문 위원입니다. 영주시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 조례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제정하기 보다는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주시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반대7명으로 영주시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미자의원외 4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115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토론 중에 심사보류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장헌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 제1항 중 “익년도 축제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을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축제의 소관 부서에서는 익년도 심의 안건”으로 수정하고, 제12조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1항”을 “평가대상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한 축제로 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헌문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헌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장헌문 위원님의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헌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7명으로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의결(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 여성복지회관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일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중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정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51페이지에 북부권행정협의회 부담금 부분이 년 초에 예산 세울 때는 없었었나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올해 금년 처음 계상 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처음 만들어진 건가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공문을 잠시 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9일 접수가 되어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행정협의회 간사는 예천군이 담당을 하고, 담당간사는 기획실장 윤호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9일부터 시행하는 거라서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각 시군별로 기획실장님들이 모이나요? 그러면?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실장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말 그대로 행정협의회를 하기 위한 부분인가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이랑 시군 자치단체장 모임도 있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이게 그 자치단체장 모임입니다. 실무자들이 각 시.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동기위원
처음 시행하는 건데 그전에도 모였었잖아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그전에 모여도 이런 협의회 내용은 ……
이동기위원
11개 시군인가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이 공문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모이면 말 그대로 공동으로 자치단체에 어떤 대응할 부분이라든지 또 협조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해 줬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예산만 지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건 기획실 소관이겠네요? 모임은?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모임은 기획감사팀 소관입니다만 시장군수님들끼리 모이면 수행하는 직원은 기획감사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년도 2월부터 분담금 제도를 활용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52페이지에 「농산어촌 방과 후 지원」이 이게 행자부에서 추진했던 공모사업인가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80개 선정된 그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사업인데 국비가 3억2천백6십만원 내려오죠? 잡혀져 있는 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 3억2천백6십만원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가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그건 순수한 국비고, 대응투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시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교육환경개선부담금에서 왜 과목변경을 했죠? 일부?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강정구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교육지원담당 최면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7억3천만원을 세울 때에 「방과 후 예산」하고 「교육환경부담금 예산」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세워 놨었습니다. 자체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국비부담금이 내려와서 국비보조금으로 전환 했는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 했는겁니다. 국비가 당초에 5억 3천6백만원인데요. 2억천4백4십만원은 교육비 특별회계로 넘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오는 돈 3억2천백6십만원이 우리한테로 와가지고 국비대응투자로 3억을 자체사업을 국비보조 사업으로 과목 변경을 했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가 선정이 안 됐으면 7억3천이 교육환경 여기에 쓰여 지는 것…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내용 내에 방과 후 학교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가 결국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같은 포괄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관리용 CCTV 카메라 구입은 어디에 설치하나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사관리용 CCTV 카메라는 2004년도에 본청에만 지금 10개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기기가 노후 되고, 출입차량 및 인원확인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설치 계획은 앞으로 3개소로서 설치 위치는 시청사 정문하고, 보건소 출입구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단가는 백8십만원씩 3개소해서 5백4십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출입차량을 왜 찍어야 되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확대를 한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그런 차원은 떠나서……
이동기위원
마지막으로 55페이지에 행정기구 및 인력진단 학술연구용역 이건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런가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용역과제 심의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청 이후 지금까지 인력진단 이라는 것을 한번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수시 인사 시 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실무자의 판단으로 인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타시군은 김천, 포항, 상주, 도내에도 3개 시군은 용역을 받아서 팀제나 모든 기구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검토사항을 축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한번은 해 봐야 그게 표준모델로서 운영하기가 앞으로 인력운영에도 큰 장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용역을 의뢰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만약 용역결과가 시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예를 들어 월등히 많다 라든지, 비율이 만약 그러면 대폭적으로 줄일 용의도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수에 관한 것은 용역과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중앙에 행정기구설치, 행자부에 그 면적과 인구와 그 모든 시 관내 시설물 모든 걸 해가지고 표준정원으로서 정원을 중앙정부로부터 하달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력 안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거지, 인원이 많다, 적다 그런 사항은 용역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51페이지부터 보시죠. 낙동강 프로젝트 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 하는 것은 해외 연수……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과연 외국에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1명이 대상 공무원입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기획실 관련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공무원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의 추진은 기획실에서 하고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오고, 잘못 된 것 같고, 과연 낙동강 프로젝트가 1명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좀 의문이 가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
김재흥위원
왜냐하면 낙동강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지금 다른 사업들은 추진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시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걸 반영시키고……
김재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부터 간다. 어느 일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진행을 위해서 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다른 어떤 액션은 없으면서 한명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세계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갔다 오는 건 효율적인 문제로는 조금 의심이 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원어민 영어강사 전문인력 육성은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원어민 영어강사 전문 인력 육성은 저희들 관내에 지금 18명의 원어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우리가 방과 후 학교나,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할 때 채용을 해 쓰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도 관계 교육을 대학에서 아니면 대학 유관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초중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어민 전문강사 인력을 육성하는 걸로……
김재흥위원
언어에 관한 그런 교육이 아니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영어가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대학에 있는 우리 한국인이 원어민 보다 영어를 얼마나 잘해서 역으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원어민에게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원어민이라고 해도 영국계, 미국계, 필리핀계, 동남아계 여러 가지 영어가 많이 사실 획일적인 영어는 아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스텐다드를 찾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이 각급 학교에 배치가 되어 교육을 시켜……
김재흥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원어민이란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영국식 발음을 평생을 배운 사람이 3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그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뀔 수도 없고요. 또 지금 대학에 있는 분들이 영어에 관한 원어민 보다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역으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느니 차라리 우리나라 큰 교육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 다시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생활에 어떤 전체 우리나라 생활에 대한 교육을 겸해서 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그 원어민을 영어를 다시 재교육을 시킨다는 건 이 사람들은 교육받는 순간부터 또 우리시에서 또 취업 조건이잖아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김재흥위원
또 3개월 교육 받는 동안 교육비, 생활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활용 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위원장님 담당께서 답변을 ……
강정구위원장
예,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교육지원담당 최면기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를 하면서 필요한 원어민 강사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강사 수요를 외국에서 전부 다 불러 와야 되겠지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인력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살고 있는 영어권 출신 외국인을 일정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특구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어를 좀 한다고 해서 바로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태설 과정이라는 교육을 이수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15명을 우리가 사전평가를 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한명이 탈락을 하고, 현재 14명이 교육대상자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120시간의 교육을 거치고 난 다음에 태설 평가를 해서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교육현장에 투입을 하고, 자격을 취득 못하면 재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여기서 교육이라 함은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영어권에 있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학력을 보면 전부 초대이상, 대학졸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학을 전공한 분이 한분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다 일반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겁니다.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동양대학교 총장의 명의로 태설자격증이 나갑니다. 태설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특구사업에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김재흥위원
이것도 보니까 임시방편인 것 같은데 애초에 방과 후 학교를 설명하실 때는 소정의 어떤 자격을 이미 갖춘 자들을 영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건 맞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학교에 지금 투입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는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학교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국비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김재흥위원
12주라고 그랬나요? 석 달 교육해서 이사람들이 교육사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교사로서의 자격은 취득을 못합니다. 못하고 보조강사로서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교사와 강사는 이름의 차이인데 근본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미 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분명히 영입을 해서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맡기겠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 하는 겁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하는가? 이건 타당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좀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우리는 특구사업을 왜 하는가 하면 특구사업에 투입되는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법의 규제를 풀어 주는 게 특구사업의 한 축입니다. 이를테면 외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왔지만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이런 자격을 거쳐가지고, 훈련을 거쳐가지고, 바로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구사업의 한 축입니다. 그게 특례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역 내에서 영어를 영어권에서 생활했는 사람들이 일정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을 특구사업에 강사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그 사람들이 지역의 영주시민으로서 자긍심도 심어 줄 수 있고, 또 자체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다. 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김재흥위원
14명의 대상자가 지금 직업이 없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재흥위원
시민이라면서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예, 이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왔을 때 거주비자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현재,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반반 정도 됩니다.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온 국제 결혼한 그러한 ……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특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 속에서 뭐 원어민 강사가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어떤 법적인 신분을 보장해 주고 이러한 취지로 특구를 해서 했는 것이 지금 갑자기 지역 안에 저가 외국인 그 분들을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사람들을 억지 춘향으로 영입을 하게 돼서 3개월간 교육시켜서 그 분들을 학교 교육현장에 보내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과연 참 그런 소양을 다 갖추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도 의문이 가고요. 어쨌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저들이 수범사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취지는 저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배치시킬 사람들을 처음 이렇게 그리고 또 방과 후 학교를 처음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특구를 만든 이유는 원어민 강사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법적인 어떤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국제교류협회라든가 이런데서 자격 갖춘 사람들을 대행해서 그런 사람들 선정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게다가 예를 들어 대학에 강사로 나가고 있다든가, 아니면 교육기관에 있다. 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 지금 직업도 없는 그런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3개월 교육시켜서 교육현장에 투입한다. 조금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교육학을 전공을 안 한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교육대학에서 보수교육을 마치고, 교사자격증은 취득하도록 해 주고 제도가 있었잖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상당한 교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영어를 하는데 기존의 영어권의 문화에서 생활하고, 자라났고, 그 곳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일반대학을 나왔다든가, 다른 것을 전공했다고 그래도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단,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김재흥위원
그게 3개월 만에 과연 될 수 있을까…… 시간이 없지만, 답변하셨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원래 조례에 있는 학교환경개선비가 직접교육비로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방과 후 학교라든가, 이런 건 직접교육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되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틀로 보면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교육도 들어 갈 수 있지만, 조례상에 봤을 때 그 직접교육비로도 이걸 할 수 있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조례제정내용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8가지가 있잖습니까? 그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문제가 별로 없는 같은데요. 다만 3% 범위 내에서 그걸 교육환경개선에 말씀하시는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방과 후 학교라는 대응투자에 사용함으로 해서 3억이라는 비용이 교육환경개선자금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질문입니까?
김재흥위원
저가 말하는 직접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과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그것과 분명히 저는 구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 3% 보조는 이러한 직접 가르치는 어떤 그러한 곳에, 쉽게 말해서 교육환경개선에 이 돈을 써 버리면 그만큼 교육환경개선에 돈이 없어진다는 거죠. 취지에 맞게끔 우리 예산이 쓰이지 않는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맞습니다. 우리가 7억3천을 당초에 세울 때에 방과 후 학교 대응투자 부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비입니다. 왜 이렇게 해 놨는가 하면, 조례상에서는 3% 이내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응투자 사업을 3억을 추가로 추경에 요청할 수는 있는데 사실 교육지원비를 우리가 추가로 다시 요청했을 경우에 그게 받아들여 지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한 가지 또 예산서에 없는데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것들을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시켰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평생학습담당이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총무과에 교육지원담당이 있고, 사회복지과 평생학습담당이 또 있고, 이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예, 있습니다.
김재
김재위원
저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어떤 교육에 관한 문제들이 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자기들 하나의 과시용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작은 지자체까지 내려와서도 교육에 관한 부분이 일괄적으로 집중해서 되지 아니하고, 이게 또 분산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2월에 평생학습담당이 새로 생겼는데요. 평생학습담당이 새로 생긴 것은 우리 평생교육도시를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김재흥위원
그러면 2월에 그 팀으로 넘어 갔다면 업무보고서에서도 사회복지과에는 평생학습에 관한 건 한번도 없었어요. 이번 예산서 보고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2월에 이관되어 2월부터 사회복지과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것이 빠져 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학습에 관한 것들, 조례에서부터 모든 것들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다 했단 말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저들이 평생학습도시 보고를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2월에 이관했다면 그쪽에서 이미 우리한테 보고되어 졌어야 하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평생학습 예산이 와서 저희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관성이 없이 어떤 사업들이 정해진다면 효율성 문제 예산문제, 모든 것이 다 낭비겠죠? 그래서 질문 마치고, 그 다음에 과장님 54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이 있는데 5급 승진자 교육비도 있는데 5급 승진자 교육은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심사 의결한 후에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8주간 소정의 교육을 마쳐서 점수를 다시 평가를 하여서 승진의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혁신인력개발원이라는게 국가기관입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과거 명칭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입니다. 그게 바뀐 지가 이제 2년 됐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면 적어도 과장 승진자들은 최초 발령지가 중요부서에는 안되겠죠? 업무공백을 봐서라도?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김재흥위원
우리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전국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도 인사에서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발령되자마자 업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달 있다가 또 석 달 교육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 업무는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영주시 환경보호과 같으면 소각장 문제는 이미 몇 년을 지금 끌고 있으면서도 지금 소각장 하려고 하는지? 안하려고 하는지? 과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도 좀 고려를 하십사 법적인 거라면 그렇게하고, 교육 여비는 이것도 법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지방차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앞에 승진자 교육에 천4백만원, 백4십만원씩 하고, 그 옆에 국내여비를 보면 또 1인당 2백7십만원이잖아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러면 이 교육비를 가지고 혁신인력개발원에 주는 돈은 얼마예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이게 전체 다입니다. 다 줘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1인당 4백십만원을 줍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흥위원
교육비가?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게 법적인 근거 조항을 좀 주시고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55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은 이게 금액이 좀 우스운데요. 2천9백8십만원 어느 업체가 선정돼서 거기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타 시군, 저희들 경북 같으면 구미, 안동, 문경 3개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3천만원 정도……
김재흥위원
그래서 어디가 이미 가계약이라도 되었기 때문에 십만 단위까지……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저는 이게 좀 의심이 많이 갑니다. 보통 3천만원 해 놓고, 2천9백8십만원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금액을 십만 단위까지 해 놓고 하는건 저가 봤을 때는 이미 어딘가에 얘기가 되어 있다는 ……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3천만원 하면 돈이 좀 많은 같아서 2십만원 정도 적게 하면 2천 단위라서 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밑에 행정기구 및 인력진단에 우리가 연말에 자체 행정기구와 인력진단을 했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자체적 ……
김재흥위원
자체적으로 한 그 것들이 잘못 됐다. 조금 무리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실지로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총무과에도 계장 1명, 직원1명, 있는 데가 이제 교류협력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같은데도 보면 계장 1명, 직원 1명 있는 계가 한 4개 계 정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현장에 있어 보신 분들이 현장의 형편과 내용들을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학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기존 인력진단 했는 시군은 말입니다. 인력 구조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탁상공론을 한다손 치더라도 아주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요소들이 행정기관으로는 아주 전문가로 판단이 되어서 ……
김재흥위원
1,000여명의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나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세부적으로 개인의 업무분장에서부터 심지어 업무와 관련된 출장 횟수까지도 파악이 되는 걸로 용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까지 이러한 틀이 없다 보니까 인사에서 임기응변식으로 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공무원 1,000여명의 공직자들을 개개인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부서가 적합하겠다. 이런 것 까지도 된다. 이 말입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개개인의 취향 보다는 그 조직의 업무량과 소요인력 그런……
김재흥위원
만들어야 할부서, 없애야 될 부서 이런 걸 하는 건데 1억이라는 돈이 적은…… 오히려 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조사가 오히려 어쩌면 더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러한 일은 현장에서 그 직접 느껴 보신 분들과 또한 여기에 대한 전문가 집단과 클러스터 형식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영주시로 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돈도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또 클러스터를 형성해 가지고 그런 결과를 추진하는 건 아직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 김재흥 위원님이 질의에 교육지원담당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3억 과목 경정하고 이랬던 내용을 자꾸 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니까 학교교육환경개선 조례가 있어도 한 목적성 있잖아요.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따로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고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것 같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아픈 몸을 이끄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있는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이게 영주시에서는 언제부터…… 혹시 시행 하셨는지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과상여금 제도는 ……
노미자위원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직접 지급하고 시행한 것이 영주시가 2001년부터 바로 시행을 했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2001년도부터 바로 시행했습니다. 지침이……
노미자위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목적은 아시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글자 그대로 성과 상여금이라는 것은 연말에 업무의 추진 실적을 평가를 해서 S 스페샬 등급, A, B, C 4개 등급으로 같은 직급을 나누어서 스페샬 등급 인원은 상위 20%는,180%, A등급은 20%초과 50%내에는 120%, B등급은 50%초과 90% 이내로 70%, C 등급은 아예 안 주는 걸로 해서 2001년도부터 저희들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 영주시에서 상여금을 줄 때 실제 평가는 어떤 걸 실제 반영률로 채택을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다면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근무성적평가 이렇게 해서 실제 반영률을 적용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성과에 따라가지고 차등 지급을 했는지? 혹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건 자료로 한번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이 부분들이 각종 직장노조라든가, 이런데서 굉장히 반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성적을 해가지고 차등 지원하는데 따라서 직원들의 불평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장이 될 것이고, 그래서 혹시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간 적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 올린 것은 이걸 아주 투명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차등 지급 하는 걸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ㅇ 자치행정과장 최일연 그건 의원님한테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뭐랄까 차등하여 정말 잘 하는 사람은 이 성적이 누적되어 가면 갈수록 많이 받게 되고, 또 성적이 낮은 사람은 또 감봉되는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 왔는지도 자료에서 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참고로 알아 봤습니다. 대부분이 지금까지 나눠 먹기식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이제 기준에 따라 분명히 했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1인당 제가 공무원 숫자를 나눠봤습니다. 십8만원 정도가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됐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차등 지급 됐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말씀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자료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만약에 경우에 이게 정말 공무원 숫자에서 나눠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 왔다면 그건 안 됩니다.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52쪽에 김재흥 부의장님 질문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강사에 대한 연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민 강사가 우리 국가에서 관리해서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전부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일정자격 갖추지 않은 사람을 배치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주가 외국어 특구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자체에서 연수를 해서 강사를 배출한다. 이런 건데 그게 맞지요? 그렇다면 원어민 강사를 참 엄격히 해야 됩니다. 사실 지방에서 원어민 강사를 구하는 게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인들, 뭐 성인들한테 영어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아무나 해도 괜찮지만 학생들에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규제를 좀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규제가 풀려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일정한 학력을 갖춘 사람이 해야지,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한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를 다 자격을 갖춰 왔는데도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인성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학교 와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도 그야말로 알찬 강사를 구해서 우리가 학력이 잘 갖춰지지 않고 인성이 잘 안된 사람을 3개월 연수해가지고,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것은 3개월 만에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상당히 엄격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 52쪽에 교육환경개선, 저가 여러 번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데 52쪽에는 농산어촌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하고, 교육환경하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고, 오른쪽에 53쪽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3% 7억3천만원에서 3억을 떼어 가지고, 농산어촌 붙여가지고 지금 했거든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초등고등학교 지금 38개교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학교가 17개교, 시내 21개 있는데요. 농산어촌학교는 농촌학교에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지금 교육비 3% 지원하는 것은 전 학교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구분해서 분명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교육지원담당 답변할 수 있도록 좀……
강정구위원장
교육지원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교육지원담당 최면기입니다. 장헌문 위원님이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 위원이잖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대응투자비 플러스 교육환경개선 부담 지원금으로 7억3천만원을 당초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놨는데 우리가 방과 후 학교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가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되어 가지고 대응투자비를 얼마를 할 것인가? 그때 우리 위원회를 해서 다 해 줄 수도 있고, 적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읍면지역에 학교만 다 해 주면 시내 학교는 돌아갈게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때 규모를 3억으로 위원회에서 조정 했잖습니까? 그래서 3억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를 일단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기를 특구 사업하고, 우리 교육특별정책시책사업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정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일단은 3억은 읍면지역 17개 학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이 됩니다. 그건 대응투자비로 벌써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나머지 4억 3천만원은 특구사업하고, 플러스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전부 십억 몇 천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어디요?
장헌문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가 3억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국비가 총 5억3천6백만원인데요. 이중에서 2억천4백4십만원은 교육청으로 이미 넘어 갔습니다. 그건 교육비에서 바로 줬고, 우리 시군으로 내려오는 돈이 3억2천백6십만원입니다.
장헌문위원
3억2천백6십만원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돈이……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3억 ……
장헌문위원
대응투자비가 3억이고, 4억 또 있잖습니까? 전부 합치면 7억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십억을 가지고 농산어촌에 들어가는 게 얼마 지원되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6억2천백6십만원 들어갑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면 시내학교는 4억, 얼마 가지고 또 그것도 갈라야 되고 이렇게 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현재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게 이해가 안되는 게 우리가 교육환경개선비를 교육비 3%해가지고 7억3천 가지고 시내에 해택을 준다. 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억이 농촌에 들어가면 남는 4억 가지고도 또 농촌도 줘야 되고 시내의 학교도 사실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는 돌아갈게 없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국비 대응투자비로 보조 사업을 3억을 갖다가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면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여지는 있습니다. 조례상에 사실 3억을 더 확보해 줄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우리 재원 상 그 부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확보를 못한 겁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4억 정도밖에 안되고, 그 다음 농촌학교에 한 6억 정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게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시범사업이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적에 농산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교육적 해택, 그걸 못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 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국가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대응 해 줄래? 대응해 주는데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장헌문위원
그건 알아요. 의도는 충분하게 아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3억 얼마정도가 농산학교에 방과 후 학교 어려운 지역에다가 지원해 주고, 7억3천은 모든 학교에 줄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학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7억3천이 학교의 환경개선비로서 지급을 한다. 이러는데 실지로 지금 여기 말에 의한다면 4억 밖에 안 되거든요. 4억 가지고 또 농촌학교도 가고 하면, 시내 학교는 우리가 바라는 쓸 돈이 없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면기 예,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자치는 별도의 법에 집행되기 때문에 저들이 일반 행정이 교육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다든가, 조례에 근거가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교육지원예산을 내년에 올릴 때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내용은 그렇게 알겠는데 처음에 그 교육비를 시세 3%에서 교육비를 지원한다. 아! 그럼 7억3천 정도니까 상당히 괜찮다. 이런 취지하고, 지금 실지로 현실적인 문제하고 너무 떨어져서 저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상당히 실망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학생 쪽에 교육 관련이 있는데 저도 보니까요. 이걸 시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조직을 할 때 평생학습도시는 사회교육, 사회활동 쪽이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주고, 그 다음 교육지원은 생각하고, 보기에 따라 다른데 이건 한데 묶어도 괜찮거든 나중에 묶어 놓으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학교든, 일반 평생학습 지원이든 해 놓으면 상당히 일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참고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술용역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공단학술용역이 있는데 학술용역이 이게 결국은 말하자면 조직진단 아닙니까? 조직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하는 진단하는 건데 이런 것을 어떤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조직 진단하는 업체가 여러 가지 있어요? 학교도 있고, 일반 단체도 있는데 이게 돈 1억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책정 됐어요? 정해진 돈 입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타 시군에 조직진단 용역의뢰 했는데 보니까 용역비가 1억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억을 계상 했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것은 저가 보기에는 상당히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지만 조직이 1,000명 쯤 되는데 여기에 관한 학술용역을 주는데 1억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잘 되어 가지고, 잘 한다면 좋습니다만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 제가 질문 드린 것에서 보충인데요. 조금 전 성과상여금이 기존에 당초에 십6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1억7천을 다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1억7천이 올라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번에 추경에 1억7천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80%가 계상이 된게 1억6천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이 1억7천이 되겠습니다. 원래 상여금은 전체 소요예산이 십7억3천5백만원 입니다. 100%로 했을 때, 십7억3천5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서 십6억으로 1억7천이 부족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7천을 올렸습니다. 부족분을……
노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라는 게 뚜렷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사실은 80% 그대로 가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상여금이 평균적으로 기준 액에 80% 보통 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가도 하자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추정하는 건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 것은 작년에 1년 동안 있었던 걸 평가 했는 결과를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해 가지고 내년에 지급하는 겁니까? 뭡니까? 평가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작년 평가 분을 지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걸 어떻게 1차 ,2차로 나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일시적으로 합니다.
노미자위원
보통 언제 지급하십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보통 작년도 실적을 금년 1,2월중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마 상, 하반기로 나눠서도 지급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방법은 꼭 일시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이건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평가 상여금 지침을 보면 연 1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 임의적으로 ……
노미자위원
저가 알기로는 이게 보니까 1차, 2차 나눠 갖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꼭 일률적으로 년 1회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지침에는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평균 80% 인데 지금 100%는 이걸 드리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상여금 지급을?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행자부 지침에 보면 일시적으로 1차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시달되어 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노미자위원
평균 80% 로 해도 되는데 굳이 100%까지 올린 이유는 뭡니까? 혹시?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그 지침에 보면 기본급에 10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기본급에 의해서 비율대로 나눠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왜 지난번에서 80% 밖에 안 해 줬어요? 기준이 있는데, 기준으로 안하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그건 예산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위원장님 인사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도 간단하게,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김영기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시달 됐는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1회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지급액이 작년에는 80% 이었는데 100% 다 지급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그 기준은 조금씩 시달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 했고요. 예산은 이번에 그 모자라는 부분은 성과상여금 예산이 작년에 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기를 상수도 공기업회계, 그 다음에 하수도공기업회계, 치수사업, 청원경찰,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렇게 구분되어 섰습니다. 다른 건 조금씩 남는데 일반회계 부분이 지금 과부족이 생겨서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올렸는데 그때 조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요액을 올렸습니다.
노미자위원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그것은 지급이 되고, 혹시 C등급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지침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안 받은 분이 혹시 몇 분쯤 나왔습니까? 기존에 ?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저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됩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 51페이지에 낙동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다시 수정해서 설명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그건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감사팀에서 직원 1명이 다뉴브 강에 프로젝트 사업을 선진 견학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이동기위원
영주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에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가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거든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조사단 구성은 경상북도 및 관련 시군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우리 영주하고 낙동강 프로젝트하고 뭔 큰 연관이 있어서, 개인이 갑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일괄 가는데 저희들이 낙동강 프로젝트에는 연관되는 사업을 못 찾았고 이래서 ……
이동기위원
도 행사 차원에서 가는 거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도 행사차원에서 저희들 시는 꼭 가야 되겠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강진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7일자 교육담당에 발령받은 장춘문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임 권필숙담당은 여성리더과장 6개월 교육에 입교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185페이지 마지막에 이번에 증축하시면서 놀이방 설치를 하셨죠?
진성
강진성여성복지회관장
예.
노미자위원
그게 총 몇 평입니까?
진성
강진성여성복지회관장
1층으로 이관한 겁니다. 기존 짓는 것에 증축을 하는 게 아니고, 1층 관장 옆방에 있는 25평정도 되는 곳으로……
노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 제가 보니까 아이한테 매트하고, 미끄럼틀, 곰풀장, 블럭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아이 나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사용하나요?
진성
강진성여성복지회관장
연령은 지금까지 제한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제한을 안 하는데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영유아부터 아마 취학전까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성
강진성여성복지회관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영유아도 있고, 그냥 조금 큰 어린아이도 있고, 이래서 그 장난감이 조금 차이도 필요할거는 같고요. 지금 여기는 거의 일반 어린이 종류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렸고, 비디오, 오디오가 아이들이 시끌시끌한데서 이게 꼭 이번에 사야 될 물품이 되나요?
진성
강진성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두개 칸막이 방을 해서 한쪽에서는 자는 얘들도 있을 거고, 그런 방에서는 오디오나 TV를 이용하고, 한쪽에서는 노는 방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빠진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문도 안전 문이 필요할 것이고, 요사히 매트 바닥뿐만 아니고, 벽도 제가 알기로는 매트벽 해서 아마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그런 벽도 있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닥만 신경 쓸게 아니라, 벽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이들이 사실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 까지도 신경 쓰셔서 필요한 물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놀이방에 들어가는 게 한 25평 되면 꾀나 좀 큰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좀 다양하게 좀 장난감을 설치하면 좋겠다. 아이들 정서상으로 필요한 음악 미술용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교육용 셈 놀이판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다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요새 많이 쓰는 자석칠판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게 많은데 좀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물품을 구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는 놀이방에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한명이라도 배치가 돼 가지고 봉사자들이 근무합니까?
진성
강진성여성복지회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애들이 놀면 다치기 때문에 벽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푹신푹신한 걸로 하고, 저희들이 청사를 짓고 나면 시설비가 남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배치인력은 아직까지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금년에 한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한다든가,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원을 봐서 내년도에는 도우미라든가, 이런 걸 특별히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아울러 아이 유아 책 같은 것도 책장을 구비해 가지고 좀 두시고, 그 다음에 어리다 보면 놀다가 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여성복지회관장
예.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사업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177쪽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편에 예산 세울 때 건축비에 폐기물금액이 산정이 안 돼 있었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안 돼 있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두개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인데, 문수에는 기존 지소를 철거를 하고, 단산에는 민간건물을 사가지고, 철거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민간건물을 사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건물 자체를 지을 때 설계 폐기물처리비까지 설계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됐었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 예산은 복지부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지침에 의해가지고, 담장이나 옹벽, 옥외포장, 절터, 성터, 폐자재 처리, 타일박기 이런 것은 지방비로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 못 세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런 건 설계자체가 맨 처음 건물 신축할 때 과장님 잘 챙겨서 맨 처음에 처리비 예산 자체를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요번에 추경에서 그 예산이 안 선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그건 우리 자체에 시설비가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그걸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하단에 결국은 예산이 삭감되는 게 신규인력을 충원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국내여비로 간다 이 말입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렇게 성질이 다른 부분인데 갈 수가 있나요? 국비가 내려올 때에 신규로 채용하는 부분으로 왔는데 그것이 지금 국내여비로 전용을 할 수 있나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 소관은 건강관리과 소관인데 저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흥위원
아시면 답변 하십시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건 목간 전용인데 할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성질상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출산 장려운동 캠페인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그 성질의 예산이 아닌가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원을 해도 되나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전국적으로 저출산대책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걸 ……
김재흥위원
민간보조를 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건 가능합니다.
김재흥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사회단체보조금 또 따로 주고,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그 사회단체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금액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기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를 벗어나서 이렇게 민간에게 또 다시 줄 수 있어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은 시가 할 출산장려운동을 민간단체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건데 ……
김재흥위원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그 제도 틀을 자꾸 벗어나서 하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건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 차라리 보건소에서 하고 JC에서 그냥 같이 해 주는 방법에서 예산을 지출해 주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맞지, 경상보조금으로 줘서 하는 것은 법에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175페이지 보면 임산부 산전리비 지원 전액삭감은 국가의 정책적인 제도가 없어서 그런가요? 분명히 기존에 세울 때는 국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혹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시달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전액 삭감된, 그리고 또 삭감이란 것은 국비는 국가에서 하는지 몰라도 시비는 시의회가 삭감을 시켜야지 뭐 삭감돼 올라오는 ……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답변은 건강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강정구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만석입니다. 지금 김재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확대사업 이라고 당초에 저희들이 병의원에서 접종을 해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려 하였으나, 법이 통과 안 되므로 해서 모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내시가 안 됐단 말이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돈은 다 시비도 섰으나, 국회에서 법통과가 안 되는 관계로 이 돈은 전부 다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접종하는 양 만큼 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이미 이 사업이 기 시행되었나요? 시행은 안 되고 돈만 줬는데 회수 시켜야 된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사업을 못하고 다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재흥위원
그 밑에 산전관리비 그것도 마찬가지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그건 내용이 좀 다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175쪽 민간위탁금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전액삭감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삭감 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것도 지금 국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시비 기금이 ……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시비하고 기금뿐입니다.
김재흥위원
기금이 안 내려 왔어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안 내려 왔습니다.
김재흥위원
기정에 세웠던 사업비가 국비 내시도 ……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국비 내시는 되어서 금액이 내려 왔는데 돈은 안 왔습니다. 취소되어서……
김재흥위원
저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본예산 할 때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꼭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국비하고 기금하고 없어져서 못하겠다. 그러면 최소한의 의지가 있었다면 축소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시비만 가지고라도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결국은 국가에서 하라는 정책 외에는 그 어떤 당위성과 필요성 보다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만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시에서 이 사업이 정말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이고, 또 인정했던 사업이고, 의지력이 있다면, 국비와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특히 임산부 산전관리비지원 같은 것은 기금 3백만원 밖에 안돼요. 시비가 5백만원인데 무슨 출산장려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고, 캠페인에만 5백만원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도 뭐 산전관리비 지원문제를 기금이 안 왔다고 그래서 삭감해서 사업을 안하겠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 사업 외에 임산부 산전관리 별도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 의지력이 전혀 없는 사업을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계상을 했다는 거죠. 본예산에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시비를 세워줬으면 국. 도비에 관계없이 한번 시 자체적인 사업으로도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다시 한번이고 뭐고 이번 의회에서 삭감되면 이젠 사업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다시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어디 의회가 필요할 때 예산 세워주고, 이제 필요 없으니 예산 삭감해 주시오. 그 역할을 하는 의회가 아니잖아요. 어떤 단위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을 세웠으면 그 정책에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축소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시비라도 하지 왜 안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출산장려운동을 이걸 꼭 다른 JC나 이런데다가 캠페인 지원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아이들이 금방 낳으면 몇 주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을 차라리 무료화 한다든가 하는 예산이 보건소에서는 실효성이 있지 직접 하지 않으면서 다른데다 그냥 막연하게 지원을 하면 그 홍보라는 게 현수막 걸고 글쎄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떠든다고 해서 우리 생활자체가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데 출산을 하겠습니까? 낳아라! 낳아라! 해도 지금 얘기해 가지고는 낳지 않거든요. 사회적인 환경이 주어져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좀 실효성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라는 게 이게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로 만성질환이 고혈압하고, 당뇨라, 고지혈증 이런 계통이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그 소관은 건강관리과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렇습니까?
강정구위원장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노미자 위원님!
노미자위원
간단하게…… 이게 만성질환이라는 게 그냥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걸 관리하려면 별도의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의료기관하고 협력해서 별도 사업단을 꾸리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되고 있습니까? 협력해서요?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노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7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셋째아이 이상 출생장려금지원 여기 경정 기정하고 그 차이가 나는 게 출산이 이 만큼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출생 장려를 셋째아이 놓으면 보상금 주고 했을 때 계획 세운데서 지금 와서 성과가 어떻게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지금 동기에 비해가지고 5월말 현재 12명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네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계속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
장헌문위원
거기에 기정에 120명 했다가 경정에 127명 했으니 7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120명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127명이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건 추정치의 숫자입니다. 확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176쪽에 손상퇴원환자 표본병원, 저번에도 질문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한번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환자가 외부 충격으로 입원한 환자 통계관리 병원 수수료인데 예를 들어서 외부에 공사인부가 자재에 맞았거나 교통사고로 다른 차가 와서 충돌했거나 이랬을 때 통계를 관리하기 위해 성누가병원 1개소를 지정해서 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공사하다가 다친 환자가 병원 하나 정해놓고 거기 가서 치료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데, 용어가 상당히 맞지 않고 뜻은 통하는데, 그런 병원 지정이 되는 게 성누가병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조금 전 출산장려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장려 운동하는 게 이건 사실 보건소에서 직접 하든지 이래야 되지 외부에 맡겨 놓고 그걸 결과를 보고 얼마만큼 돼야 되느냐 하는 것도 측정하기도 참 어렵고, 이런 것은 예산이 5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보건소가 직접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장려를 해야지 이걸 어디 맡겨 놓고 돈 대주고 거기서 좀 해라. 이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올해 성곡에 보건진료소도 신축을 하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는 일반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신축 하나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거기에는 기존 건물이 20평 있고, 대지가 63평이 있었는데 농어촌의료환경개선 차원에서 복지부 국비를 보조 받아서 지금 다른 대지를 250평정도 구입해서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 건물은 뜯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그 건물은 교환 했습니다. 부지하고, 감정해서 교환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부지 매입비에 철거비도 포함되는 거겠네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철거 비는 교환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그대로 사용한답니다.
이동기위원
17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임산부 산전관리비는 이게 왜 삭감이 됐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보조 내시돼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마지막으로 173페이지에 출산장려운동 캠페인 지원이 지금 영주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중앙단위로 복지부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지금 한국 청년회의소에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실시하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영주청년회의소에서 그 사업을 하고 보건소에서 일부 경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청년회의소 자체에서 지금 예산이 서 있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그 내용 상세한건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5월 5일 동양대학교 교정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어린이 백일장과 더불어 저출산홍보 행사와 같이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지금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보조를 지금 해 주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보건지소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두 군데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단산하고, 문수하고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단산은 지금 설계공모입찰이 끝나 설계자가 확정된 상태고, 그 다음에 문수는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한일선위원
설계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새로 올린 금액입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내용이 우리가 입찰하면 100% 다 입찰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5억 미만은 87.745% 로 하면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있는데 그걸 폐기물처리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금액에 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상할 수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충분하게 87.745%에 입찰을 보면 나머지 잔액 가지고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예산을 새로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우리시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침에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7시00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정회
17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잠정 결정된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과 금일 계획된 소관부서에 대한 2007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을 최종적으로 심사 확정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정회
17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