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후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잠정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 집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우리 어려운 농업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창구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분야는 개방화에 직면해 있어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늘 관심과 배려로 우리 농업분야에 경쟁력을 제고해 주시는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수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몇일전에 순흥, 단산, 부석, 안정 일부도 우박피해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농정과수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농업기술센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농업이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사실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IMF 오고난 다음에도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는 IMF 이지만 이 기회를 틈타서 또 나름대로 회생하는 기업이나 벤처, 농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때 저는 우리 영주농업은 정말 과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잘 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국외여비 자체가 사실 전년도보다는 적게 섰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장님들이 우리 농업인 전체에게 좀 소홀했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보고하신 부분이 현재 농민단체가 우후죽순으로 각 발전회, 연구회다 이런 부분이 생겨나는건 우리 농업인 발전에서는 좋은데 과연 그런 단체에게 실질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거지요. 제가 몇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인삼발전연구회, 사과발전연구회, 한우, 양돈 이런 등등 하는데, 몇 명이 안되는데도 발전연구회다, 뭔연구회다, 다 좋습니다. 자기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목소리만 낼려고 하고 자기들 지원금만 받을려고 하지, 우리 농업의 발전을 가져올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극히 소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5백만원씩 4개 발전연구회 했는데, 과연 5개 단체가 압력에 의해서 해외경비가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조직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농업인 조직체가 총 7개하고 작목별로 연구회 12개 단체 하고 ……

그렇다면 5백만원씩 해외연수비를 지급했는 부분이 몇 년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농업인학습단체나 농업인 조직체는 그 어려운 여건에도 농촌을 지켜왔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해외 벤치마킹을 보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1차 추경에 섰는 1천3백만원은 과장님이 어느 단체에 지급할려고 예산을 올렸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박찬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당초 5개분야는 연구회가 아니고 5개 농업분야로 쌀, 인삼, 사과, 한우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큰단체 과수라든가 인삼연구회, 과수연구회같은데는 300명이 넘고 인삼연구회 80명, 그 외 30명에서 40명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주산지가 사과니까 사과연구회로는 매년 1천5백만원 정도의 해외선진연찬비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은 매년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정도 매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농업인조직체는 번갈아가면서 조직체가 많으니까 올해는 농촌지도자가 했다가 생활개선회가 했다가 기타 농민단체로 인원수가 비례하고 합쳐서 보냈는데, 금년에는 조직체라는 명칭이 없고 그냥 농업인들한테, 홍성욱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앞에서 얼굴만 내미는 사람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이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서 영주농업인들에서 선정하도록 예산과목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1천3백만원이 추경에 확보된 것이 어느 단체로 간다는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올릴때도 과수연구회하고 또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회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올렸습니다만 이것 역시 예산 사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곳에 묶어서 1천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 주무과에서도 이 분야를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조직체를 모아놓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통상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답변같은데, 사실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이나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업분야의 해외연수 예산을 많이 확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말썽이 나지 않도록 꼭 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확보되었는가를 잘 인지를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9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예산이 2억입니까? 2억3천입니까?

국비사업으로 2억입니다.

시비가 3천만원 왜 붙었지요?

조금전에도 청구리에 녹색 체험마을이 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4월에 추진을 하는데 여기서 건물이 104평 정도 지어야 됩니다. 설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순흥 선비촌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농촌의 한옥으로 하지 않으면 허가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순수한 전통 한옥으로 바꾸는데 추가로 예산이 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50% 더 추가를 해서, 3천만원을 확보해서 전통한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 예산을 지원안해 준다는게 아니고 이번에 건축조례가 통과되어 올라왔는데 보면 관광지 쪽에는 선비촌, 부석사, 문수 수도리에는 고가로 지을때는 평당 2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거기에 준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이고, 만약에 이것이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는거지요. 한번 알아보시고 예산 마지막날까지 전화를 주던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21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 지리적표시제 지원사업,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에는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용역이라는 표현이 없네요? 보통 부기상 보면 용역을 준다고 용역비라고 올리는데 그냥 지원사업이다, 지원사업하고 용역은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주체는 생산자 단체나 농협쪽으로 해서 지원됩니다. 거기서 다시 ……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때는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해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생산자단체에 지원을 해서 단체에서 다시 향토본부에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하기 위해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이력제를 다 하는데 조금전 과장님 보고에 용역을 줘서 농산물 보호관리 측면에서 우리지역이 과수관리과 예산이니까 사과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라는 보고는 이 부기상의 명칭과는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저가 표기를 ……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211쪽에 보면 친환경과원관리 현대화사업에, 솔직히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승용예취기를 올린겁니까? 도비 전체 포괄사업비에서 도비를 일부 부담을 한 겁니까?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왔다면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온 문서사본을 지금 fax 보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대상 8백70만원이고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대당 6백50만원입니다. 이 승용예취기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8백70만원, 6백5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 맞는 예취기를 사려면 1천3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릴때 부족된 부분이라서 자부담을 50%를 늘려서라도 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50%를 보조를 해 준다고 했으면, 의원들은 50% 보조를 해 준다고 얘기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60%를 부담을 시킨다면 이건 얘기가 안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도 수치상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좀 힘들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승용예취기나 승용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FTA 사업 담당 계장님도 있습니다만은 부익부 빈익빈 지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되는 사람은 아주 못받아요. 점수를 정해놓고 몇 년지나 받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FTA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 대농가에만 지원해 나간다는 얘기지요. FTA 지원 계획서에 의해서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끔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담당자나 담당과장이 봤을때 그전에 관리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승용예취기를 받습니다. 퇴비사 50에서 100자를 받던걸 지금 더 큰 퇴비사를 받습니다. 신청하면 그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꼭 받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려운 농촌에 소규모 농가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하셔서 굳이 기준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판단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12쪽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됩니다. 그 답변은 들어봐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212쪽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점산지 유통센터에 대해서 장비구입이 8억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추경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읍면동 개발사업비가 도시개발과 지역개발계에서 했는 사업이 얼마인가 하면 2억3천입니다. 그런데 농정과수과에서는 예산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하셔야 됩니다. 예산요구도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의회에 요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하셔서 예산요구를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의 소송차량 1톤, 밑에 수송차량5촌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밑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지요. 왜 똑같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왜 민간자본보조로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APC 유통센터 사업비가 8억3천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8억3천만원중에는 시설비에서 6억5천만원을 삭감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총 예산 올린 것은 1억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량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올린 것은 지금현재 우리 APC 사업이 이미 선정될때 운영주체가 선정되어서 농림부에 확보를 받았습니다. 운영주체가 농협에서 능금농협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주체에 모든 것을 임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장비 수송차량이 우리 지역에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서 영주시 재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운영장비이니까 사고라든가 이런 문제를 영주시가 모든걸 책임져야 될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정수물품으로 책정하지 않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넘겨주고 그 사업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에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APC 때문에 전국에서도 현재 13억정도 적자가 나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86억원을 들여놓고 임대를 해 주면 유통장비가 따라 가지 않으면 사실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농협이 많습니다만 어느 농협도 이것을 맡아서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능금농협이 선정되어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게 되었는데,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순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지역 농업의 유통장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그쪽에서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

자체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사업을 가져왔다면 집행부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우리가 요구를 할때 전체 우리나라에서 몇군데를 파악을 해보고 수익성이 없는 유통센터는 하지 말아야되지요. 우리가 농업인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농업인 보호차원에서 한다는 것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고품질, 친환경 생산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단지 FTA 자금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가져와서 나중에 골치덩어리가 된다는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의 얘기는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제가 여기서 꼭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FTA 자금은 그 범위안에서는 못쓴다면서요. 그래서 여기서 반납을 했다는 것은 아까 과목변경을 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다면 FTA 자금으로 올려야 되지 왜 시비로 올립니까?

FTA 자금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우리가 35%인데, 시비부담분에 넣어서……

그럼 시비부담분에 이미대로 쓰고 국비나 도비는 쓸 수 없고……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국비, 도비 다 같이 비례해서 써야 되지, 나중에 뭐라고 했을때 시비 부담분을 또 세워야 되잖습니까?

이건 시비부담분 비율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한테 몇 번 물어봤습니다. 예를들어 농민들이 퇴비사라든가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런걸 좀 변경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으냐 하니까 없다고 해요. 그러면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자재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바꿔서 해줄수 있느냐 하면, FTA자금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비부담분을 바꿔서 하고 ……

이건 농림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당초 186억5천만원 중에서 유통장비를 포함시켰는데 유통장비 예산이 오버되기 때문에 이걸 포함시키기 말고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비에서 잔액이 있을 것이다, 공사입찰 잔액으로 해서 ……

집행부 편법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말은 과수의 관리비라든가 퇴비사라든가 등등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각 농가에서 신청해서 들어온 우선순위로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어보면 금년도에 없답니다. 금년도에 없는데 시비부담분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더 확대해 주면 되지, 이런건 시비부담분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못하고, 얘기가 안된다는겁니다. 이 부분은 시비부담분 전체 천억에 대한 35% 같으면 3백50억이면, 이 부분은 충분히 다른데 하고, 국비, 도비로서 지원해 줄수 있다는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체로서는 가능합니다.

3백50억중에 우리 농업인가에서 요구하는 쉽게 말하면 퇴비사, 살포기, 예취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요구사항에서 많다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융통성있게 지급할 수 있는데, 퇴비살포기 같으면 50만원이 섰다, 50만원씩 끝나는거에요. 50명이 요구를 했는데 10명밖에 지급이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많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부담분에서 얼마를 떼어서 올해 추경에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와야 된다는거에요.

이번 퇴비살포기는 시비로 순수하게 10대를 확보했고요. 안그래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모든 사업이라는게 일선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도록 해야되는데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는 맞지 않다, 앞으로 그런걸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8월,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이 예산을 일단 삭감을 하고 2차 추경에 올라왔을때 저희들이 봐서, 과연 사과 농가들의 요구사항이 본 예산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지원자들의 품목이 많을겁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나 안되나 봐가면서, 이 부분은 시비로 하고 그런 부분은 시비로 못한다는건 얘기가 안된다는 본 의원의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정정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친환경 자재지원 3천만원인데, 이건 남부지역입니까? 단산쪽입니까? 전 농가입니까?

이 사업은 전체 포도농가로 대상이 됩니다. 남부지역에도 올해 예산이 3천6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는 단산작목반 전체 농가로 지원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농가에도 지원을 해도 저희들은 무방합니다만 특정단체라든가 특정작목반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정말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필요로 하고 열심히 하는 농가를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특정작목반이나 특정단체에 지원해 보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안고 싶으면 드러눕고 싶고, 뭐하면 뭐하고 싶다는 식으로 받고 싶으면 점점 받고 싶습니다. 올해 포도 처음 시작하는데라든가 농민들이 열심히 하는데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추가로 APC 유통 지원사업에 유통장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180억원을 들여 시공을 해서 지금 완공을 하더라도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유통장비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런 사항을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사과농가 농업분야의 경쟁력 소득제고를 위해서라도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 중에서 농정과수과가 다른 과보다 사업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요? 지도과라든가 축산특작기술과라든가 대비를 하면 농정과수과에 사업이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사실 이번 추경에 농정과수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8억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농정과수과를 총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영주시 전체 농업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따지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나누는데 북부지역에는 영주를 대표하는 농산물, 인삼이라든가 사과가 저희 지역의 대표성을 띄면서 FTA 사업이라든가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비를 해서 남부쪽에는 과수라든가 사과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지리적이나 기후여건이나 맞지 않아서 많이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남부쪽에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작물을 개발할려고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포도를 작년부터 이산, 문수 남부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FTA 사업이 있어 그렇겠지만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으냐,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해외선진지 견학도 그렇습니다. 과수쪽, 인삼쪽 작목반에 해외연수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고 또 남부쪽에도 여러 가지 작목반이 많이 있습니다. 수박작목반, 감자작목반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는 중에서도 과연 그쪽 작목반에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느냐, 과장님이 농촌에 관계되시는 분한테 선정기준을 위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기회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포도친환경 자재지원 3천만원이 지금 단산과 남부지역에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시고 특히 단산쪽에 더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파악을 잘 하여 주십시오. 동료 박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단산포도는 이미 기 예산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기반이 잘 잡혀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지역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도에 대해서는 남부에는 새로 신규로 조성되는 시설비쪽으로 많이 지원되어야 되고, 시설비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고루 돌아가도록 지원을 하고 이번에도 3천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남부지역에서도 시설외에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농가가 있으면 전체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승용예취기, 퇴비살포기가 실지 고가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선정기준이 해마다 말썽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말썽이 덜 나도록 균형적으로 잘 선정되어 뒷탈이 없도록 해 주길 바라고, 어떻게 보면 큰 예취기, 고가의 장비도 대농가에도 필요하겠지만 소농가한테도 간이 예취기라든가 살포기가 필요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많은걸 해 주길 부탁말씀을 드리고, 포도작목반 남부지역에 보면 포장재가 필요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포장재도 같이 지원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찬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퇴비살포기라든가 동력, 승용예취기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은 6백50만원, 8백70만원 확보되어 있지만 실제 농업인 수요자가 요구하는 그런 기종으로 과수농사에 경쟁력을 높이는데 또 품을 적게 드는, 이왕이면 고가 기종이 더 합리적이다 해서 농업인들 요구에 부응해서 정했고요. 만약에 지원하는 사업도 저가의 2백50만원, 3백30만원짜리 예취기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의논할 때 사업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승용예취기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남부지역 소득작목에 대해 여러 가지로 시 전체에서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루어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예취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농가에서 희망하는데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찬훈 의원께서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지게차라든지 수송차량이라든가 안해주면 건물을 지어도 쓸모가 없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참작을 잘 하시고, 저가 볼때는 완공이 되어 사과출하를 많이 할때는 주차난이 문제가 될것으로 봅니다. 특히 8, 9, 10월달에는 관광철이 되어서 또 IC 부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전번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옆에 있는 농공단지, 도로변에 주차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구나 다른데는 7%이지만 우리는 5%로 2%로 낮춘다고 하면 농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주차 해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APC가 당초에 우리지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풍기IC 위주로 선정되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8,000여평 정도 되는데 비탈면이 3,000평이 됩니다. 실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5,000평밖에 안되는데 APC 라는게 우리가 사과를 하니까, 사과의 유통센터로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농업전반입니다. 영주시의 모든 농산물을 거기서 유통하는 유통센터라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농산물이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거점유통센터를 통해서 나가자면 지금현재 부지로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건의를 드려서 의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 전체적으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만여평을 더 늘여야만 진짜로 산지거점유통센터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주위의 부지를 더 확보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우리 영주 북부지역에, 영주만 아닙니다. 안동, 예천, 문경까지도 포함해서 북부지역의 모든 농산물이 우리 영주의 APC를 통해서 거쳐 나갈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짚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들이 합리적으로 우리 영주의 경쟁을 높일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가을이 문제인데, 만약에 농공단지를 이용한다면 직물단지 회장님과 협의한다든지 해야지, 아무 말없이 사용했다면 논란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사과축제를 부석에서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서천둔치에서 시단위 행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석에 있는 사과추진위원회에서는 아직도 부석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이 현재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하는것도 좋지만 부석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과축제위원회하고 잘 상의를 해서 논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포함시켜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남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승용예취기하고 퇴비살포기를 전번 회의때 이재창 의원하고 저하고 삭감을 했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삭감을 해서 우리한테 혜택을 안주느냐 하는데, 우려하는건 박남서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군데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어려운 분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착오없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과장 심원입니다. 평소 지역농업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농촌지도과가 이번 추경예산 확보가 얼마이지요?

5억4천7백38만원입니다.

전체 시 추경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과장님, 의회개회 본회의때 주민자치행정국장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지역개발국장이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할때 그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알고 농민들한테도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200억이 됩니다. 이번 1차 추경에 5억정도를 확보했다면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얼마했습니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농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예산확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어저께도 과장님들이 현장에 몇분 나오시고 했지만은 우박피해 농가들의 시름이라것은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려운 농촌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고,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친환경 농업 실천우수농가 해외연수, 조금전 홍성욱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야별로 정해졌습니까?

친환경농업 해외연수는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기준과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인데요?

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가 안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만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금이라면 1인당 2백2십40만원인데 어디를 가는데 도비가 또 플러스 됩니까?

유럽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간다? 선별도 도의 지침에 의해서 품목별 선정을 하겠다?

선정은 시군 자율에 ……

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도의 지침에 의해서 세웠을때는 어떤 친환경 분야가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공무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있는데, 공무원 2명은 본청에 친환경농업 담당자 한사람하고 읍면 친환경 공무원 한명을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친환경 우수 사업을 수행했는 그 읍면 담당자와 우수지역에 있는 농업인을 선발해서 ……

과장님께서 안맞는 얘기가, 우수농가 농업현장 해외연수에서 본청의 직원 하나, 예를들어서 우수농가가 한지역에 있으면 다행인데 두 지역에 있다면 얘기가 안된다는거지요. 두 지역의 담당 공무원을 보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 지역에는 우수농가 읍면 공무원하고 또 본청공무원하고 둘이고, 만약에 실천농가는 둘인데 부석에 하나있고 장수에 하나있으면 그쪽 공무원 둘을 데리고 가야된다는 얘기인데……

꼭 읍면에 일치되게 할 수는 없는것이고 시책자체를 추진하는 본청 담당자가 전체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본청 담당자하고 ……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면, 어제밤 뉴스에도 나왔고 그전에도 성북구청에서 시간외 수당 변상했고 또 국내여비도 얼마를 가져갔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은 옛날같이 얘기를 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거지요. 지금 해외 가는것도 사실 해외에 가봐야 내 조국이 어떻고 내 나라가 어떻고 농산물이 어떻다는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근간 일부에서는 보는 눈은 그렇지 않다는거지요. 항상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는건데 이런 부분도 실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가야 되고 벤치마킹을 해 와서 우리 선도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농가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204쪽에 창업농후견인사업도 추경전에 사업했네요?

예.

지침에 의해서 사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몇가지가 자꾸 올라오는데, 우리가 회계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실지 추경전에 성립이 되면 안되지요? 아주 긴박한 이외에는……

그렇습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자체가 9개월에서 10개월이기 때문에 추경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하게되면 회기내에 사업을 다 마치지 못해서 저희들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들어 예산전용을 한다면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처리하게 되는데, 사실 가능하면 이러지는 말아야지요. 언론이나 이런데 보면 예산이 서기 전에 선집행 후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능한 이런건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농업인상담소, 균특에는 2천4백만원이 서 있지요?

균특이 아니고 본 예산에 저희들이 ……

기 예산이 2천4백만원이 서 있지요?

부족분입니다.

국비보조분으로 서있고, 지난번에 시에서 삭감된겁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2천4백만원, 그래서 4천8백만원이다? 그렇다면 밑에 전기에 균특에 2천4백만원이 서 있어야 되고 올라와서 현재 추가경정에 2천4백만원 해서 경정이 4천8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잘 하라고 하는데, 이 차가 상담소 직원의 품위와 출장으로는 충분할 수 있으나 농민들이 봐서는 이런 차량은 농업인상담소에 맞지 않다, 쉽게 말해서 더블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인해 주시면, 아까 홍성욱 의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지만 1톤 화물차보다는 저희들이 승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화물하고 승용을 겸용할 수 있는 더블캡과 가능성을 두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때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지라면 길좋은데는 좋습니다만 나쁜데는 굉장히 나쁜데, 들어가기야 다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은 품위가 있어 보이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봐서는 조금 그런걸 가진다. 차라리 마음놓고 돌아다닐수 있는 더블캡이 아무래도 실용적이지 않나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정비행장이나 일반 도로변에 보면 벼를 말릴때가 없어, 장소가 마땅치 않아 도로변에 벼를 말리고 있는데, 그 때문에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밤에 보면 어떤때는 한쪽에 모아놓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때는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야간물을 설치한다든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고도 안날뿐더라 조심하게 되는데, 돌같은것만 앞에 놨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봉현사거리 가기전 IC 가는데 그 부분에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많은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 야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이 없어도 되는지 검토를 해보고 예산이 있어야 된다면 추경에 다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도로에 말리게 되면 영주쌀의 품질을 결정적으로 퇴화시키는 결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행장에 건조해서 문제점을 논문으로 발표도 한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건조시설을 지원한다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서 도로에 말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방법을 해서 사고방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기술과장 이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축산특작기술과에서는 과장으로 중심으로 과원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 영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풍기인삼클러스터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저가 알기로는 우리가 포상금을 받은것도 있지요? 3억5천, 그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역이 경상북도에 80%가 인삼재배 지역입니다. 460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클러스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사업비입니다. 76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보조금이 40억,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을 못하고 2006년도부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반산업 그다음 경쟁력제고사업, 학술용역 세가지 큰 용역으로 해서 25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평가가 올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되었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20개 클러스터 사업 순위를 정했습니다. 1등은 최우수상은 영동포도 클러스터사업, 2등은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한우, 그다음 우수상으로 저희들은 공동으로 풍기인삼클러스터사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국비 3억5천, 도비, 시비 플러스 해서 3억5천, 상사업비 7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걸 지금 예산이 편성안되었기 때문에 자본경상보조와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금 해놓은, 자부담까지 하면 10억 정도 될겁니다. 해 주시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사업을 할까, 자본적보조에 있는 농림부에서 허용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5억4천을 가지고 쓸려고 지금 계상을 시켰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지요?

예.

3억5천하고 시비하고 10억정도 되는데 앞으로 사업목적은 추후에 결정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인삼클러스터사업단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좋은 상금을 탔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유통마케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통마케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이번에 유통마케팅과가 처음 만들어져서 과장님, 담당계장님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선비숨결을 저희들이 새로 브랜드로 만들어서 우리 농특산물에 상표 등록을 해서 우수농산물한테 인증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선비숨결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선비촌이라는 로고가 있지요?

예.

그 선비촌 로고가 제한없이 어찌보면 남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과속박이 문제도 선비촌 찍히는 박스에 사가지고 가니까 속박이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비숨결을 또 만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비숨결을 이미 만들어 놨으면 선비숨결이 영주의 브랜드라는 것을 첫째 홍보를 해야되고, 둘째 이 브랜드가 지금까지 했던 로고처럼 난발되어서 우리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은 줄때도 잘줘야겠지만 사후관리를 특별히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선비숨결이 전국에 영주브랜드로 사면 확실하다라는걸 전국민이 다 알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관리를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특산물 홍보투어단 운영 수송차량 임차 3백만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임차를 하지말고 우리시에서 직접 차를 사서 홍보를 하는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차량은 현재 시청에도 한대가 운영되고 있고, 문제는 비수기, 성수기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시의 차량을 토요일, 일요일에만 운영을 해야되는 어려운점도 있습니다. 평일에 운영할때는 시청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일요일이나 휴일에 공휴일에 관용차를 계속 운영할려고 하니까 상당한 부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는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한번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정말 전문 투어차량을 별도 특수차량으로 제작해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이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장지적인 안목으로 보나 특히 토. 일요일에 부석사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연중 홍보가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투어차량이 허락된다면 전국에 다닐수 있는 홍보차량을 별도로 특수차량으로 제작해서 영주의 이미지도 높이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도 홍보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선비숨결 사용 지정품목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해서 지정품목이 10종목이 되어 있어요. 10종목이 뭐뭐입니까?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10개품목에 대해서, 선비숨결 개발된 품목이 나오면 사과라든지 인삼이라든지 10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만들 계획입니다.

아직도 지정된 품목은 없고요.

지금 지정된 품목은 없고요. 지금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게 곡물류 2종하고 또 과실류, 축산물, 그다음 특작 기타 인삼이라든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류는 사과나 포도나 복숭아, 자두 이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분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