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백남영 의원 발언
남영
백남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백남영입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제64회 임시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은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그리고 제6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시정 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 일정,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대하여 관련 법규가 규정되고 있고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화성시의회 운영 실태 및 전반적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함은 물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2007년 7월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실시토록 계획 하였으며 대상 기관은 관련 조례에 규정한 대상 기관으로써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의회 제2소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강병국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님으로, 백남영 간사님을 감사위원회 간사로,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감사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1명,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 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분석 검토한 후 의문점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요구와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 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피수감기관장인 의회사무국장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소관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감사 종료는 종료 인사 및 강평 후 종료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 서류의 제출 요구는 평소 관심과 의문을 가지셨던 사항으로 총 9건이 되겠으며 이외 추가로 요구할 감사 자료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시 잘못된 내용 등을 토대로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중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상임위별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기간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감사 기간이 7일 이내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7월 7일과 7월 8일은 토요 휴무 및 공휴일인 관계로 감사 기간은 연속 불변이기 때문에 부득이 5일간 실시하게 되어 촉박한 감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 활동은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두 상임위원회 본청 감사 일정인 7월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6일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보건소, 동부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7월 9일에는 차량등록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미래전략팀, 자치행정과를, 7월 10일에는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에는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를, 7월 12일에는 남양동, 기배동, 동탄동에 대하여는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 우정읍, 비봉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반월동, 화산동은 서면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로 7월 6일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 9일에는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를, 7월 10일에는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7월 11일에는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를, 7월 12일에는 장안면, 동탄면, 진안동은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 봉담읍, 향남면, 마도면, 매송면, 양감면, 정남면, 병점 1동, 병점 2동에 대하여는 서면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감사 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규정 되어 있어 금번 실시하는 감사 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기간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 여부, 증인 채택 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 대상 기관은 64개 기관이며 운영위원회가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가 30개 기관, 도시산업위원회가 33개 기관으로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 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증인 채택 문제도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써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로 하였으며 읍면동중 남양동, 기배동, 동탄동, 장안면, 동탄동, 진안동은 해당 읍면동 회의실에서, 기타 읍면동은 서면 감사로 하며 본청 실과소 및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제1소회의실, 도시산업위원회가 제2소회의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및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중 서류 제출 요구 작성 기준일을 당초 “2006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를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려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회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집회토록 되어 있으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한 결산 승인,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의는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16일간 집회하며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및 일반안건 처리, 현장방문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세부 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6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무더위로 인한 철저한 여름철 위생 관리로 항상 건강하시고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6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