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100회가 넘는 성숙된 위원회로써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구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경욱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감사실 사무에 깊은 애정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회수와 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2008년도 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비 지급 범위를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금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3회 정도로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구청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7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1,7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사회단체보조금 1,700만원은 민주평통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 의회에 제출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헌법기관인 민주평통통일자문위원회 예산은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또 공동문도 채택을 하고 해서 자치단체 예산은 반영하지 않기로 결의가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미반영했던 자치단체가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서 우리 구도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홈페이지 서버 교체 비용 6,5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서버는 99년도에 한국정보문화센터로부터 6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 8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를 확대개편 중에 있고 개편 프로그램시 이용되는 동영상이라든지 검색 프로그램, 불건전 게시물 차단 프로그램 등 설치를 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서버 교체비로 6,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31페이지 현황판 설치가 500만원인데 어떤 것을 말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님실에 현황판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라든지, 주택 재개발 사업, 구 역점시책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챙기겠다고 해서 현황판 설치에 500만원 올렸습니다.

직접 챙긴다는 것은.............

현황판을 설치해서 비치를 하고 직접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서 청장님이 하나하나..............

현황판이 어떤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하고, 구 역점시책, 혁신도시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울산 읍성 등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데 어떤 시설인데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전자로 불이 들어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요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만원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업무보고나 그런 것을 할 때 청장님실에 가면 간단한 현황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실에 걸려 있는 것은 직원조직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인 현황판이 아니고 업무로는 안 됩니까?

저희들이 구 전체 업무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구정 역점시책 중요한 분야를 현황판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실장님 우리가 추경은 보통 급한 상황에 쓰는데 꼭 현재 시점에 물론 혁신도시가 추진을 해가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고 할 텐데 지금 추경에 써야 될 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 자체가 당면한 과제들이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 체크가 되어야 추진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업무보고 형식으로 매년 보고를 해 오던 것을 청장님이 직접 하나하나 챙겨 나가시겠다 그래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발전을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따라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34페이지에 홈페이지 서버 교체비가 6,050만원 우리가 사실 홈페이지 개편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웠잖아요. 세우실 때 그러면 서버를 교체해야 된다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야말로 서버는 하드고, 홈페이지는 소프트인데 그럼 우리가 집도 없이 안에 들어 가는 것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버가 기증을 받은 물건인데 8년 사용한 것인데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버 노후된 것을 연초 본예산에 잡을 수 있었잖아요.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홈페이지 예산을 세우면서 서버는 쓸 수 있다, 없다를 확인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서버가 제대로 있어야 홈페이지를 가동 시킬 수 있잖아요.

보통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7월에 구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으로 있고 해서 전체적인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서버가 많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혹 다운 될..........

노후된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당초에 서버가 안 올라 왔죠. 우리는 심의를 안 했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서버 심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에 올렸는데 예산계 실무자가 삭감을............

예산계에서 한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세부적인 서버에 대한 사양을 지금 현재 2개인데 보건행정서비스하고 세부 사양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불건전 게시물 방지시스템 2,000만원 주고 도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서버 구축이 되어도 유효한가요?

예.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 시·도지사협의회 결의사항으로 당초예산안에 올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정부에 요구를 하셨을 텐데 그 당시에 답변들은 것이 있나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당초예산안은 12월에 심의를 했는데, 시·도 지사 결의를 언제 했고, 정부에 요청을 해서 답변 받은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일부 시·도 지사가 했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올렸다고 말씀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결의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작년 당초예산 편성 자체는 작년 10월달에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12월달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12월달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 채택을 하고,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자고 그런 결의를 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81개 자치단체는 반영을 하고, 149개 자치단체는 반영을 안 해서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 자치단체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울산도 당초예산에서 남구하고, 저희 구만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남구도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149개 단체가 반영이 안 되었고, 울산에서는 남구, 중구만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계획이나 이런 책임성 없이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가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이, 그러면 그 동안에 149개 단체에서 결의문 채택하고 말았나요. 다른 요구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국비 확보액이 43억원으로 그 당시에 파악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매년 중앙평통협의회에서 확보해 오던 예산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타 단체는 이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들어가 있나요?

저희들이 인건비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 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들을 위한 안보시찰이나 이런 사업비는 일반예산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인건비성 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거든요.

평통사무실 운영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민간단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인건비성 자체 운영비성 경비로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고요. 본예산에 다른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결의를 했으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각오도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다른 시·도 지사가 했다는 이유로 다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예산의 편성권이 있는 것을 남용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는 사회단체보조금 방금 황세영 위원하고 논의를 한 부분에 4억2,800만원 당초예산 신청했는데 포함 안 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체육회 예산하고, 생체 예산 포함 안 되었죠.

예. 그것을 포함하면 5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체육회 예산이 얼마 입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 자료가 아니고 2006년도자료입니다.

중구도 4억2,800만원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다른 본예산으로 흩어져서 포함 안 된 예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계 내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장정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장님실에 역점시책의 현황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까? 500만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구상이 안 나오고 대체적으로 다른 방에 현황판 조직도 설치하는데 15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가 얼마나 되고, 재질은 어떤 것을 쓰고 현황판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500만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모양 있게 만들어 보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500만원 들여서 호화판으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안’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하는데 500만원까지 안 들어갑니다. 예산을 줄여서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예산을 줄이세요. 허황되게 500만원 하지 말고 본위원 생각에는 200만원해도 충분합니다. 견적도 안 받고 어떤 것을 할 건지 그런 것도 계산 없이 막연하게 500만원 해 놓았는데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황판 문제는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특히 기획감사실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모범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닌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보관리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이면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2명 증원되었다고 120만원 올린 것입니까?

저희들이 1월1일자로 안동시에서 저희 구로 1명 전입이 와서 1명 늘었습니다.

1명 늘었습니까?

1명 6개월치 해서 월20만원해서 120만원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서버가 없으면 홈페이지 가동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전혀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노후화 되고, 전에도 한번 다운이 되어서 민원하는데 애로사항을 좀 느꼈는데 장비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굳이 교체는 안 해도 새로 편성하는 홈페이지를 가동은 할 수 있다.

가동은 가능한데 앞전에 연초에 전체적인 서버 다운이 있어서 민원에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8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용량 부족도 있고, 노후로 부품교체가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반영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동은 되니까 우리가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좀 더 급한 쪽에 쓰고 본예산에 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서버가 다운될 경우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하면 서버 교체하고 홈페이지하고 그러면 전체 10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재정으로는 큰 예산 입니다. 그러면 대형투자를 해서 활용을 과연 얼마나 하느냐 그 부분도 심도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7월1날 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혹시 거기에 따른 정규직 전환관련 되어서 몇 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는 것이 올해 계획이 375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자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비비가 지금 당초예산보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을 적재적소 쓰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책정하게 되는데 5억3,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중구에 안정적인 재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자체경비입니다. 그래서 당초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가능하면 편성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 예비비를 삭감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그 동안 예비비 사용 집행을 하면서 3년간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5억원 넘게 예비비가 지출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억3,000여만원 정도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이 또 일부 5억원정도 마련되고 해서 연말까지 예산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5%고, 상반기가 5개월 지났는데 0.5% 밖에 안 남은 것은 적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지난해나 그 전 대비 5억원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예산 규모는 커 졌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로 예비비를 확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 이상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제가 1%를 고수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여건이 안 좋고 이게 당초예산에 대한 규정만 나와 있어, 지금 5개월이 지났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 7개월 정도 되는데 7개월에 맞는 적어도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예비비를 맞춰놓고 현황판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하나에서 견적서라든지, 산출근거 그 다음에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좀 줄여서라도 예비비를 확충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세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것이 맞죠. 절대적 입니까?

예.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보통교부금이 나오고 특별교부금이 나왔는데 그게 언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그대로 집행부에 내려줬죠.

예.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나왔다고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나 이렇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후 성립전예산해서 보고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뭘 같이 가는 동반자라고 하고 상생한다고 봅니까?

그런 부분은 실수를 한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사장에 조정교부금 얼마가 나와서 그 지역의 민원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줬습니다 라는 정도의 보고는 해줘야 안 됩니까? 내무위원님들 전부 모아 놓고.........

앞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얼마입니까?

행자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가 3건에 10억원하고, 특별교부금 2건 시에서 받은 것이 4억5,000만원해서 14억5,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20억원이 아닙니까?

그 조정교부금은 이번에 교부를 받아서 1회 추경에 편성하는 자금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종부세를 46억원을 예상했는데 23억원이 연말에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올해 2007년2월에 안 내려오고 4월에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서를 언제세우셨죠.

저희들이 이번 6월 들어와서 만들었습니다.

2월에 안 내려오고 4월에 내려와도 이게 반영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10일경에 자치단체에서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4월에 내려오면 종부세가 20억원 차이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것은 4월에 내려온 건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돈이 현재는 20억원이 서류상에는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감소분이 22억원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추계를 했는데 식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추계는 되었는데 자금 교부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돈이 있는 거냐고요. 46억원 총 받은 것이 맞나요?

예.

맞았으면 추계는 정확하게 된 것이네요. 그러면 회계연도가 2월말이기 때문에 잡혀있고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그거와 상관없이 20억원을 염려에 두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발생분을 잡으신 거예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

공영주차장이 올해 몇 개 생겨서 완공시점이 올해 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안 잡혀 있던 것이 잡혀짐으로 인해서 추가 발생되는 것인지.......

주차장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예산서를 못 봤는데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