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서훈 위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집행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명확히 하여 시흥시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골자는 상임위원회별 집행부의 부서를 구분하는 내용으로써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로 합의를 해 주셨던 것인 만큼 상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의회 직제 규칭 일부개정규칙안(임정화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임정화 위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의회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규칙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흥시의회 직제 중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의회 행정업무의 효율을 꾀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골자는 의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이 지방행정사무관이던 것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자리를 서로 서로 이동할 수 있는 편안한 문을 열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정해서 있는 게 아닌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의회까지만 발령을 내고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발령을 내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로 갈 수도 있고 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로 갈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 말씀이에요.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장주환입니다. 안시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직제 규칙에 그렇게 상임위원회별 정급입니다, 그게 직급을 정해놓는 것. 그것을 정해 놓으시면 지금처럼 시장이 무슨 전문위원까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의 별표를 없앤 이유가 바로 시장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명을 내는 것의 자율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도표를 완전히 삭제를 하고...

네, 그게 없어야만 의회까지만 명령을 내게 됩니다.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 이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 의장께서는 임용권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우리 전문위원을 시흥시의회 전문위원 근무를 명함하고 딱 명령이 되면 그 다음에는 업무분장입니다. A 당신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으시오, B 당신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일을 하시오하는 분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저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정6급 공무원은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별정6급을 둔 이유는 전문위원이 가급적 독립적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원보좌관을 많이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아마 제도적으로 허락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 보좌관을 임용하신다고 하면 임용할 수 있는 것이 별정직 내지는 계약직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별정6급 공무원을 의회전문위원으로 한 분 임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하여튼 지금 설명해 주신 말씀대로 쉽게 표현하자면 의원보좌관 제도 식으로 받아서 그런 식으로 만드시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좌관이 있으면 좋다 라는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그 보좌관이 의원님들에게 제시하는 의견은 상당히 독립적이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취지에서 예를 든 것이고요. 별정6급 공무원으로 정해놓은 것은 일종의 문호를 넓혀 놓는다고 할까요? 그런데 별정직공무원의 성격이 우리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임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독립적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독립된 직제 규칙을 만드는 거죠, 새롭게?

네, 이미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 6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도 우리가 전문위원으로써 보해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영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6급 상당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이 근무하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재정문제라든지 급료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되셨나요?

그런 것은 인건비 속에 우리 정원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이것이 의회사무국에서 선임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금전문제는 의회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아마 시에서 지급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별정6급 공무원을 임용하게 되면 일반직 6급 공무원 정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총액적으로 우리 정원을 가지고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 일반직 6급은 없어지면서 별정직 6급이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 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에 따른 결의문(안)(윤용철, 장재철, 안정욱, 이귀훈, 김승환, 안시헌, 박길수, 이민국, 서훈, 이일섭, 우경성, 임정화, 이선희 의원 발의) 맨위로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의문 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훈 위원입니다.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1건, 규칙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른 시 집행부 조직 개편에 상응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과적인 의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사항은 기타사항으로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에 따른 결의문(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