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윤우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안욱 식량작물계장입니다. 이석용 인력육성계장입니다. 김재환 지역특화계장은 가정사정으로 오늘 연가를 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 시정의 안정적인 추진 체계 확립과 FTA 대응 지역특산품 개발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연꽃테마파크 조성, 유휴토지 활용 볼거리 조성 등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36억 5,300여 만원보다 1억 700여 만원이 증액된 37억 6,12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싱그러운 녹색환경, 매력있는 문화관광 도시로의 시흥 건설을 위해 푸른 들 가꾸기 유채단지 및 코스모스 단지 조성에 주요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로 및 39번 중앙로변에 경관작물 재배로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양축농가 사료기반을 조성코자 푸른 들 가꾸기 시범단지 조성에 2,570만원을 유휴토지를 활용한 옛염전 유채단지 조성, 군자매립지 코스모스단지 조성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사업 예산으로는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 평가에서 수상한 장려사업 상사업비 1,000만원, 벼 보급종 국고 납입금과 농가공급 가격 차액 지원으로 당초 2,000포에서 1,922포로 공급량이 줄어든 분에 대한 삭감액 32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농산물 건조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고추, 벼 등을 건조하기 위한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3개소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액 9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모스는 금년도...

아니, 유채꽃이요?

유채꽃은 내년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냥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볼거리만 제공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갖고 있는 호용가치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한 분쯤 전담을 하시던지 해서 그런 준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모스는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조성하시는 건가요?

코스모스는 지금 유채단지 옆에다가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코스모스를 볼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하고 그게 끝나면 유채를 조성해서 유채를 좀 더...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해서 코스모스 축제 하실 건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재배 쪽에 주로 하고 축제 문제는 문화진흥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축제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외관상 경관으로 보기 좋고 잠깐 올 수 있는 그런 볼거리 제공에서만 끝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축제를 하실 때 충분히 준비모임이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들에 대한 가치가 같이 상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성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주무부서가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같이 부서끼리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치밀하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고 금년도의 유채는 사실 중부지방에서는 유채가 월동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작년도에 파종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했던 사항인데 다행히 금년도에 지난 겨울에 날씨도 따뜻한 면도 있었지만 우리가 처음 월동 유채를 성공적으로 재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우리 지역에서 재배됐던 유채씨는 다시 월동이 된다는 문헌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월동이 수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부지방에서는 유채꽃이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봄에 일찍 심어가지고 6월 달이나 5월 말쯤 꽃 피게 하는 키가 짧고 그런 유채 축제를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월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으신데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의 이희규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참석하셨는데 제가 볼 때 어제도 건설과 쪽에서도 도로계획 우리 연꽃단지 쪽에 도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그저께 도시계획위원회 4층에서 할 때도 거론됐었고 어제도 도시건설국 건설과에서 할 때도 도로 계획에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실무분들한테 당부한 점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내용이 서로 각 과별로 달라서 되겠느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 다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이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거론이 안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연꽃단지 테마파크를 이루면서도 그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각자의 소리 식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이 소리로 종합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각 과는 사전에 그런 면에서 협의를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우리도 얘기하지만 청사가 여기 있지만 청사 이런 쪽에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꽃단지 쪽으로 청사를 이전하는데, 우리 연꽃단지는 도로 문제보다도 주차문제가 상당히 지금 위급한 상태이고 또 GB지역 내에서 주차장이 별도로 허가가 안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고 볼 때 연꽃테마파크의 향후 진로 방향을 볼 때도 그런 면에서 사전에 각 과에서 건설과에서 협의를 같이 해주시기 바란다는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이희규 소장님 그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하시고 유채꽃은 사실 그래요, 오이도에서 유채꽃 축제도 했지만 갯골생태공원에 가서 제가 보니까 아주 유채가 작으면서도 꽃이 쫙 피는 게 상당히 주위를 아주 아름답게 해서 제가 상당히 멋있다 그런 말도 많이 했고 또 유채꽃은 겨울철을 지키기가 어려운, 동면을 지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가득이나 우리가 이번에 유채꽃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새로운 과정을 알게 됐습니다. 인근 안산시만 해도 월피동 하천부지에 유채꽃을 엄청나게 심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도 여름철에 그게 다 사라지게 되고 지금은 보리를 심어서 보리밭 축제를 하고 그런 상황도 봤는데 우리 시흥시야말로 유치꽃도 동절기에도 잘 지킬 수 있고 연속적으로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또한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 코스모스를 군자동에 2,200만원 들여서 사업추진하는 내용을 보고, 어제도 사실 우리 목감동도 자체적으로 코스모스 심기를 했습니다. 그건 자체적인 우리 동 자체에서 그리고 그저께인가 매화동의 도로 준공식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같이 걸어나오면서도 주민들이 아, 이렇게 빨갛게 만드는 빈공터에 코스모스라도 심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쪽의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코스모스가 그래도 우리 시흥시 전체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입지가 되어 있어서 향후 코스모스 축제가 또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소관 업무가 다 잘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더 큰 나름대로 방향도 삼으셔서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은 자꾸 줄어들고 축산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잘 지탱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우경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이희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봄에 군자매립지 유채꽃 심었을 적에 예산이 쓰여진 게 있습니까?

네,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시책추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얼마 들어갔죠?

기반조성비하고 지금 정확한 제가 자료가 없는데 600만원인가 800만원 정도. 600만원 시책비에서 일부 했고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재료비 일부를 보조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없던 게 목 전용으로 해서 유채꽃이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비는 대규모 시책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 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책비에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자매립지에 코스모스 식재를 하는데요. 지금 각 동에서 코스모스를 유관단체가 동원되어서 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동사무소에서는 도로 변이라든지 짜투리땅에 코스모스를 심고 우리는 군자매립지에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200만원 예산에 혹시 코스모스 씨앗이 됐든 그런 것으로 해서 동에 선집행된 것 아닙니까?

동에 집행된 건 동은 자체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묘를 심어서 일부 묘를 갖다 심는 경우도 있고 우리 예산은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지균작업 하는데 보통 중장비가 들어가고, 종자대가 300킬로그램(㎏)이 소요됩니다. 복합비료, 요소비료, 제초제, 인건비해서 우리가 2,200만원을 6만 평 정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 우리 안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일회성으로 보기 위해서 6,600만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이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일회성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학습효과가 됐던지 간에 추후에라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기억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군자매립지가 최종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계속 코스모스, 유채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재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유채 활용에 대해서는 안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바이오 기름이 굉장히 대체기름으로써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우리 정왕동에 바이오 기름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단지가 조성됐을 경우는 종자량의 15프로(%) 정도가 기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활용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규모 단지가 볼거리가 되고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금년도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이 되면 시흥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착이 아니라 저는 장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군자매립지 개발해 버리면 거기에 어떻게 재배할 수 있어요, 거기 단지 조성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해안녹지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갈 수 있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택해서 해줘야지.

지금 보통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는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앞으로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축제로 이어져야 코스모스나 유채꽃도 어떤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죠. 축제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들판에다 돈이나 뿌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시민의 혈세를 뿌려놓는 것이라고요. 결국은 축제를 해야 아, 여기 코스모스단지가 있구나, 유채꽃단지가 있구나 이런 걸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축제를 안 하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축제 비용도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는 이삼년 있다가 코스모스 축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없어졌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예산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어야지, 축제에 대한 기본 틀은 생명력이에요. 장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흥시 하면 가을에 코스모스축제 어느 지역이다, 장소도 많이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가을에 가면 항상 그 지역엔 코스모스가 만발하더라, 봄에 가면 어느 지역에 유채꽃이 만발하더라 이렇게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큰 의미 없어요, 사실은. 이것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흥시는 나대지로 너무 방치되어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런 데를 활용하고 앞으로 축제가 정착되면 여러 위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좋은 축제 장소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의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장소에다 보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단 돈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왜 낭비를 합니까? 시민의 세금을 왜 낭비하느냐고요.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하다가 또 옮긴다 뭐한다 이건 기본적인 좋은 발상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군자매립지 같은 데도 개발되려면 앞으로 수 년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정왕지역에 오염문제도 있고 공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정왕동 주민들 얼마나 알 것 같아요? 별로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것과 같이 홍보 문제라든지 그런 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왕동 주민들 유채꽃단지 별로 몰라요. 옥구공원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다 외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아는 사람들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옥구공원도 처음에 문도 도로도 개설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양귀비꽃도 있고 그래서 주말마다 나가보고 그러는데 많이 인식이 되어서 옥구공원에 놀러와서 많이들 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일요일, 휴일날 한 번 가서 양귀비꽃이 1,000평 핀 게 있거든요. 보시면 옥구공원에 놀러와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홍보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더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본 위원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오래갈 수 있는 축제를 해야 되요. 단타성 축제가 아니라 이건 뻔한 거예요. 이삼년 있으면 없어지는 축제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냉정히 볼 때는 한 두 해 꽃 필 때는 아, 보기 좋다. 보기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 풀 숲에서 사진 하나 찍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 하나 찍는 것밖에 없다니까? 냉정히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코스모스단지에 가서 몇 명이나 사진 찍겠냐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경성 간사님이 자료로 요구하신 군자매립지 유채꽃 축제 관련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들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홍재입니다. 유기수 상수도과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희선 하수도과장입니다. 양동집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예산편성은 이월자금 및 전입금 수입 재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2007년 사업 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 사업 시행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공기업특별회계 1차 추경예산 편성은 599억 9,1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590억 3,800만원보다 9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당초보다 2,500만원 증가한 10억 9,400만원, 자본잉여금수익은 당초보다 1,100만원 증가한 65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당초보다 9억 1,700만원 증가한 18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당초보다 6억 2,100만원 증가한 464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은 1억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액은 당초보다 3억 6,100만원 증가한 63억 4,300만원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액은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보다 2억 1,000만원 감소한 15억 7,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양동집입니다. 시설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현황은 세입에 있어서 증감액이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8억 7,2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1,050만원은 관용차량 하이브리드차량 구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의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탈수슬러지 케익처리비 2억 5,990만원입니다. 탈수슬러지 케익처리비는 지금 현재 1일 160톤(t)씩 생산되는 탈수슬러지 케익을 전량 서해에 배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의 정책 결정으로 그 일부를 동해에 병행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동해에 병행 처리함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6,000만원은 전기요금 4.9프로(%) 인상에 따른 하수도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220만원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과에서 오수중계펌프장 5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업무개편에 의해서 기존 하수도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오수중계펌프장 5개를 추가로 시설관리과에서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의 운영 관리를 위한 차량 1대 구입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저희 시설관리과에서 쓰고 있는 상수도 사용량의 상수도요금 부족분에 대한 4,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75만원은 차량 유류 및 가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써 입목 시설비 1억 3,000만원은 저희 시설관리과의 쾌적한 환경과 방문객 및 견학생들의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견학로 주변에 화훼류와 수목 식재를 하기 위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태연못 조성에 따른 2억 7,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방류동 주변에 6,200평방미터(㎡)의 공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1,200평방미터(㎡)를 생태연못으로 조성하고 그 주변 5,000미터(m)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따른 수목 식재 및 공원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중에서 3,135만 6,000원은 견학로 주변에 지금 현재 견학이나 방문객이 왔을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안내를 합니다마는 음향시설이 잘 안 되어서 설명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향시설 설치비, 또 실험실 실험대가 1994년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이후로 교체한 적이 없어서 노후되고 변색되어서 아주 불결합니다, 실험대 교체비. 또 저희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펌프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구에 소요되는 2,850만원은 오수중계펌프장 5개소의 추가 운영 관리에 따른 현장 점검, 정비, 확인을 위한 소요되는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소형 더블캡 차량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차량이 대기개선 정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와 함께 하이브리드차로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비 4,849만 6,000원은 저희 하수처리장이 지금 1994년부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시설을 운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수자원공사에서 쓰던 시설들이 대부분 그대로 있어서 굉장히 훼손되고 노후되고 퇴색되어서 불결하고 위생상 아주 안 좋습니다 회의실 의자라든가, 식당의 의자, 사무실 캐비넷 이런 것을 깨끗하게 이번에 일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설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조정래 위생처리계장입니다. 최재순 수질계장입니다. 이계석 오니처리계장입니다. 유창선 배수시설계장은 오늘 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이라는 건 어느 지점이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해 경계로부터 933킬로미터(㎞) 앞으로 나가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해상이라는 건 동해안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해상에서 바다 쪽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가지고 933킬로미터(㎞) 동해 쪽으로 나가서 해양수산부에서 설정해 놓은 투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다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것 전량 처리하고 있죠?

지금은 서해 지역에 전량 투기하고 회사는 주식회사 조양 해양폐기물처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발지가 어디에요?

인천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차량으로 인천으로 이동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버리는 겁니까?

일부는 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육상으로 슬러지를 운반해 가지고 동해에서 다시 배 타고 동해 해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차로 이동해서 슬러지를 이동해 가지고 위치가 어디라고요? 인천 어디로 이동합니까?

인천 연안부두에 있습니다.

연안부두에 배가 있습니까? 집합장이 있어요?

주식회사 조양이 해양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마는 회사에 선박들이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해양처리장이 연안부두에 있어요?

거기에 배가 입항되어 있습니다.

배 몇 톤(t)짜리에요?

2,000톤(t)입니다. 폐기물 선적량이 평균 2,000톤(t)입니다.

조양에서 이동시켜서 연안부두에서 2,000톤(t) 배에 실어서 이것을 동해안이나 서해상 쪽으로 나가서 버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인천에서 약 261킬로미터(㎞) 서해안 쪽으로 나가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버립니까, 이거? 조양에서 연안부두 가서 한 달에 얼마씩 버려요?

그것은 저희가 조양에서 해양으로 몇 번씩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처리장에서는 매일 160톤(t)씩 수거해 갑니다.

매일 160톤(t)씩 조양에 나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몇 톤(t)이 와서 운반합니까?

30톤(t)짜리 옵니다.

30톤(t)짜리면 몇 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시로 와서 죄송합니다만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0톤(t)짜리 있고, 15톤(t)짜리 있고 20톤(t)짜리 있고 종류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매일 수거 시간대가 언제에요?

아침부터 오후 밤 10시까지 배출이 됩니다.

누가 확인해요?

저희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침 10시서부터 오후 10시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가서 폐기물 인수인계는 서류가 법적 서류이기 때문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연안부두 가면 조양에서 2,000톤(t) 배를 타고 해양투기 하는데 주식회사 조양에서 2,000톤(t) 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체 소유 배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소유 배에요?

네.

선박 이름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안부두 가면 배 정박해 있을 것 아니냐고? 2,000톤(t)이면 큰데, 배 이름이 뭐예요?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서부터 슬러지를 조양에서 버리고 있는 거죠? 오래 됐잖아요.

네,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연안부두에서 배가 입출항 하면 연안부두에 선박 출입항소에서 입항, 출항 신고를 다 한단 말이지. 그럼 선박 호가 무슨 이름인지 알아야죠. 최소한도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선박 호 이름도 몰라요.

주식회사 조양이 해양폐기물 처리업체로 해양수산부에서 받았고 환경부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조양에서 소유하고 있는 배가 여러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하수슬러지 케익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 십 개 시군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배가 이 배로도 갈 수 있고 저 배로도 갈 수 있고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슬러지 케익을 운반하는 배가 무슨 호냐 그것을 파악하기는 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회사 조양이 2,000톤(t)짜리 개인 소유라고 그러면 배가 여러 개 있겠어요? 전문적으로 해양투기 버리는 배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서해상에서 전량 배출했는데 동해상으로 간다니까 과연 이게 톤(t)당 얼마씩 올라간 거예요? 톤(t)당 이게 7,800원씩 올랐네.

당초에는 3만 8,060원이었습니다마는 4만 5,800원입니다.

그러니까 톤(t)당 7,800원 올랐는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뭐냐면 과연 이 배가, 아무튼 과장님 저하고 나중에 갔다 와 보자고, 그 배를 한 번 타고 과연 어느 지점에서 버리는지, 그동안 이 지점에서 버렸는데 더 가면, 내가 이 말씀 드리면 나는 이런 부분이 바다에서는 거리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 관계는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나하고 같이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바다에서는.

위성으로 해양투기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으로 감시를 한다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이 자료가 다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해양수산부까지 다 검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선박들이 다 맞아야 돼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출항하고 입항하고, 출항과 입항이 동시에 맞아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나는 이게 주식회사 조양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과연 이게 정확하게 예산 부분이 맞는 건지?

저희가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주식회사 조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장에 가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 한 번 타고, 조만간 한 번 잡으세요.

며칠 시간 내야 됩니다. 한 번 나가면 며칠 걸립니다.

알았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아시고 정확하게 단가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했던 부분이에요, 조달청 단가에요?

한국통계조사연구소에 원가용역을 줘가지고 그 원가용역 단가를 입찰에 부쳐서 한 겁니다.

우리 이것을 조양이 몇 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 하수슬러지 케익은 지금 현재 해양폐기물처리업체가 국내 몇 개 업체로, 몇 개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처음에 슬러지 버릴 때가 최초 몇 년도에 버렸어요? 최초 버린 게 언제에요? 우리 오래 됐잖아요?

네.

조양에서 독점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내 얘기가 그거예요. 조양에서 매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입찰도 안 하는 구만.

입찰을 하는데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지만 해양투기가 처리방법 중에는 월등하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래도 어쨌거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입찰이 안 맞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어느 A라는 업체가 십 몇 년 동안 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슬러지를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단 만원짜리라도 문제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유찰되어 가지고 1개 업체가 독점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업체가 아니면 어느 업체도 처리를 안 합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17개 해양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아주 나누어졌구만? 조양은 이쪽 다른 회사는 평택시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구만. 그래서 입찰도 안 들어오는 구만, 쉽게 얘기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응찰 안 하는 구만. 문제 있구만 이거.

그래서 저희가 내년 연말쯤 슬러지소각장이 건설되면 이런 문제는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옛날 오래된 방법이에요. 지역적으로 나눠먹기식이 뭐냐고 이게? 그런 것도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나눠먹기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가를 가지고 우리가 수 십년을 해 온다는 자체는 문제 있는 거지. 알았습니다. 일단은 자료 좀 주세요. 주식회사 조양이 쭉 그동안 슬러지 버린 양, 매년 버린 양이 있죠, 월별로 슬러지 처리 톤(t)수가 있을 거라고 그것 자료 좀 줘보세요.

네.

언제까지 되요?

바로 해서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매월 통계내서 주세요. 금년 것만 주세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수 위원께서 금방 요구하신 자료, 탈수슬러지 케익 처리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당면 현안 문제 하나가 악취문제 해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얼마전까지 악취문제 담당과장을 했었고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해서 약 18억원을 투입해서 악취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10월 말이 되면 어느 정도 큰 악취 탈취시설은 설치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협잡물 창고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시설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밀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소요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계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개선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 또 더불어서 그날 견학하면서 홍보용 교육용 비디오 영상물을 봤는데 그것도 좀 바꾸십시오.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본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도 주민들 의식이, 저도 제가 의원으로서 봤을 때 너무 유치하다 이게 너무 지금 여전히 악취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홍보물에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없다, 깨끗하다 이런 쪽에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손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홍보물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있어서 금년에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6월 말이면 납품 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을 했고 개편 과정에서 시민단체라든가 이쪽 지역 주민들 의견을 2회에 걸쳐서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편해서 완료했고 또 뒤에 여러 가지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들이 노후 훼손된 시설물이라는 것 보수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대로 반영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산뜻하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하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서해에다 전량을 배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이 강화되어 가지고 서행에다 전량 배출이 안 된다. 그 일부를 동해로 배출시켜라 그래서 약 10프로(%) 정도가 동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적에요, 실질적으로 애매한 게 청소행정과하고 우리 시설관리과하고 어떤 과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의 관계는 저희가 주식회사 진도를 시에서 인수할 적에 하수슬러지 소각장 비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슬러지소각장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반영되었는데 정왕동에 더 이상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기존의 주식회사 진도의 소각장을 활용하자 그 비용을 청소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 비용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20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진도가 그린센터를 만들고 그런 차원이라고 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업무를 시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소행정과에서 하수슬러지나 이런 문제를 하는지를 소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소각장 자체가 물론 하수슬러지도 소각을 해야지만 일반쓰레기도 많습니다, 산업쓰레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해양투기가 안 됐을 적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문제 없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2008년부터 현재 설치기준으로써는 중금속 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해양 배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지금 방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라든가 환경부라든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소각장을 사용하는 방법, 연료화 사업장을 활용하는 방법, 나머지 개인 소각장을 활용하는 방법 다각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엔텍바이오 음식물처리하는 시설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맑은물센터 내에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무단으로, 5프로(%)만 실질적으로 비료를 만든다고 하고 나머지는 해양투기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퇴비화 시설에서 나오고 있는 음식물은 해양투기하는 것은 없고 다만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중 일부 민간업자한테 위탁 처리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 같은 것, 미세한 부유물 같은 것 그런 걸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분쇄하면 다 미세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분쇄기에서 음식물 들어가면 분쇄하고 물만 갖다 부으면 음식물이라는 게 물하고 다 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엔텍바이오는 그냥 땅 짚고 헤엄치고 있다고 지금. 바다에다 다 투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라서 자세한 내역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원화 사업에 따른 생태연못 조성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실제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으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홍보관을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전에 안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하수처리장에 정왕동에 위치해 가지고 이쪽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피해를 줘 왔습니다. 혐오시설이라든가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줬는데 이제 그런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즐겨찾는 쾌적한 공원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인접해서 MTV(Multi-Techno-Vally) 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조성단계부터 공원화 사업해 가지고 그런 교육, 홍보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학생들이 주5일제 수업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견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언제나 즐겨찾을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쉼터 이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제주도를 가서 보니까 제주도는 지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갔을 적에도 상당히 학생들이 견학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맑은물센터는 냄새나고 오래도 안 옵니다. 거기다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놓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언제까지나 냄새나고 환경이 안 좋은 시설로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악취가 됐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해야지. 본 위원이 거기를 갔을 적에도 냄새가 나서 돌기가 싫은데 일반 학생들이 와가지고 냄새나서 거기 보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5억원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향후에는 오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그 부분에 지금 잔디구장을 깔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에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저희 시설관리과 부지 내에 16,000평방미터(㎡) 정도의 공한지가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건설할 계획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마는 땅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 시설관리과에서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홍보체육과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체육과에서 하면 땅은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쪽이 올 수 있는 사람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류사육장이 140평방미터(㎡)에 9종의 23개 조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학년생들이 견학을 온다면 그것에서 신기해 하고 많은 구경도 하고 사진 촬영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것을 왜 맑은물센터 내에 해놓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냄새가 나는 지역 아닙니까? 가면 냄새가 벌써 들어오는데 이 조류라든가 이런 걸 키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것은 공원, 옥구공원이나 다른 쪽에 가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맑은물센터 자체 내에서 나오는 냄새도 사실은 맡기가 쉽지 않은, 좀 역겹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조류사육장이 꼭 있어야 되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그게 적합한지? 물론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고민하셨겠지만 장소가 그게 맞느냐는 거죠.

저희가 시설한 것은 전국의 오수, 하수처리장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좋은 점들을 쭉 시책에 반영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타 하수처리장에 가면 아주 좋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처리장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좋은 시설을 유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시설만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류사육장도...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조류,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일단 그것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사육장이 냄새 안 납니다.

안 납니까? 그게 왜 냄새가 안 나요, 조류사육장이. 거기서 나오는 분비물이라든가 이런 게 냄새가 나죠. 당연히 나죠. 새장 옆에 지나가도 냄새가 나는데 그것은 냄새가 안 난다는 건 과장님 말씀이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 한 번 다시 고민하세요. 왜냐 하면 굳이 조류사육장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조경하고 식재하고 공원화 만들고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눈으로도 벌써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냄새가 나지 않고 그런데 이게 조류사육장이라는 것은 볼거리를 단순히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맑은물센터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 그 곳에서 같이 냄새를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것이 여기 필요한 건지, 이것은 공원이나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아이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896명이 왔습니다.

보통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초등학생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인들이, 환경부의 환경인력개발원에서 교육생들이 정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정왕동 초등학생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왕지역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초등학교가 팔구십 프로(%) 되나요?

70프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시민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일반시민들은 10프로(%) 정도 되고 환경관련 분야 근무자들이 한 20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난 정왕동 주민들 만나봐도 하수종말처리장 견학 갔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떤 시민들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수시로 주말이라든가 일요일날 수시로 들립니다.

자료 같은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몇 명 견학하고 자료 있느냐고?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 마디 더 질의할께요. 이게 1차 추경 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면 되겠어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예산 아니냐고, 본예산에서 생태연못 조성해서 1억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억원 올리고 추경에 얼마 올리신 거예요?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조경, 수목 식재하면서 이 비용이 얼마입니까? 거의 4억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과장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본예산에 4억원을 올리고 모자라면 추경에 1억원을 올려야 맞는 거지, 이게 어떻게 거꾸로 예산을 올립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특별회계 예산을 쓰다 보니까 하수도과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140억원, 150억원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1차 심사에서 대부분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40억원에서 50억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사오억원을 올렸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1억원 올리고 추경에 4억원을 올리면, 어쨌거나 본예산에서 짤렸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비율을 생각해야지 추경이라는 뜻이 뭡니까? 진짜 시급을 요할 때 추경에 예산 올려주는 것이지, 이것 어떻게 본예산이나 똑같은 거죠, 1차 추경 예산이라고 봅니까? 과정이야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해를 하는데 결과론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또 있겠어요,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라고요. 본예산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에 대한 것은 시급을 요하는 때 추경예산을 올려주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은 본예산이지 1차 추경예산이라고 봅니까, 누가 제3자들이 볼 때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냄새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초등학생이나 시민들이나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원 조성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저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더 나을 게 없지만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냄새나는 쪽을 반대로 해서 이런 걸 조성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온다면 그거야 저는 대환영하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릴께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박길수 위원께서 지금 자료 요청하신 탈수슬러지 케익 처리비 예산 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그 내용은 2005년부터 2007년 예산 집행 현황과 계약절차에 따른 입찰 방법 계약서 등 사본, 단가 산출 근거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메모 가능하십니까?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학관련 방문객 자료 현황 아까 말씀하신 것 학생들 그런 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장재철 부의장께서 자료 요구하신 하수중계펌프장 관리 현황 자료도 참고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일본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견학도 갔다 왔고 원주에 음식물처리시설, 또 담양의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사료 퇴비화하는 과정까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런 업무 과정 상의 필요 여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의원들이고, 상임위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 같은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기수입니다. 상수도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계 이재열 차석입니다. 요금계장 전선수입니다. 시설급수계장 김익겸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은 사업에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누어 각각 예산별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95억 2,200만원으로써 2007년도 본예산과 세입예산 변동 없이 세출예산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수입계는 381억 1,000만원이며 지출계는 355억 4,4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수입계는 14억 200만원이며, 지출계는 3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총액으로써 39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서안 21쪽 사업예산 수입·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계는 381억 1,900만원이며, 영업수익 371억 4,500만원, 영업외수익 9억 7,400만원, 특별이익 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지출계는 355억 4,400만원이며, 영업비용 342억 5,800만원, 영업외비용 3억 700만원, 특별손실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억 5,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예산으로써 예산서안 35쪽 자본적 수입·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계는 14억 200만원이며, 시설분담금 5억 8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8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예산 지출계는 39억 7,800만원이며, 가동설비자산 16억 6,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7억 6,0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억 8,100만원, 예비비 3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부설명 내용은 기 배부된 세입·세출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신 페이지 수는 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자산 유지 보수비가 대야배수지 개방에 따른 시설 보완 설치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직제 개편에 따라서 우리 상수도과 직원 5명이 증원되는데 따른 기본 및 수당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8쪽에서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임시직 보수비 그 중에서 임시직 보수비는 계량기 검침 인부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하고 2007년 일시사역인부 단가조정에 따른 비용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9쪽에서 일반수용비 무선원격 검침 통신비를 300만원 삭감하는 것하고 또 시설 및 자산 유지 보수비에서도 60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설비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비에서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입니다. 이것은 거모-신길간 도로공사에 우리 상수도 관로를 벌말배수지 관로하고...

상수도과장님, 지금 추진하시는 내용 중에서 일단은 보충설명을 끝내신 것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 수를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그때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 보충설명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량기검침 일용인부가 10명 있습니다. 10명이 현재 2006년도 단가로 본예산에는 3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40원이 단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4만 1,040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네.

단가가 언제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것은 편성지침에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검침 인부가 1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검침인부를 관리하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에 10명의 인부 갖고 검침이 가능한 거예요?

현재 우리 검침인부가...

이것 지역별로 정왕권이라든지 소래권이라든지 연성권 이런 식으로 해서 10명 검침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10명 인부를 활용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우리 검침인부 8명하고 일시사역인부 여성분 9분하고 남자분 1명해서 10명을 1월 달부터 일시사역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기존에 있는 검침원하고 3개 권역으로 팀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일 고참을 조장으로 해서 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명은 정식 인원이고, 10명은 일시사역인부이고?

네.

월급이 차이가 얼만큼 나요? 8명은 한 달에 월급이 얼마씩이에요?

그것은 직급별로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9급부터 8급까지 있습니다.

10명은 보통 얼마씩 받아요?

10명은 이렇게 되면 단가가 4만 1,040원이니까 한 100만원 조금 넘을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하수도의 정책적인 측면의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과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현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현실화율이 52.1프로(%)입니다. 경기도의 75프로(%)에 비해서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하수도과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50프로(%)씩 하수도요금을 올려야만 저희들이 칠팔십 프로(%) 선은 되어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손을 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하수도요금으로 받는 것이 120억원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과 쪽으로 나가는 돈이 11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과에서 순수하게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10억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현재 올해 2007년도 본예산에서 30억원을 지원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보면 저희 시는 요금을 계속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적자운영 상태에서 일전에 이 회의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정왕지역의 총체적인 문제 어떤 단계별로 정비라든지 보수라든지 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서비스라는 게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물론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이 하수관거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관리 감독에 대한 소흘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한테 세금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너무 그런 쪽에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얼마나 잘 해 놓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가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정책적인 부분인데 시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고 또 계획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이게 지금 정왕동도 10년이 넘었어요. 지하를 보면 갯벌이기 때문에 다른 쪽하고 땅 지하조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요. 하수관이 이관될 수도 있고, 10년 이상 되면 노후되어서 깨지기도 하고 전에 가서 저희가 CCTV 촬영해서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늦으면 늦을 수록 사실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 민원 해결하는 쪽, 물이 역류한다거나 하수도가 역류한다거나 이런 쪽에서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특히 우리 1년 중에서 여름에 장마가 오고 비가 왔을 때는 또 민원 발생 소지가 더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10년 이상이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부분을 예산 투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세부적으로 계획 세운 것들을 추진해 주는 쪽으로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7년 6월 7일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07년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예산 편성 방향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의 추가·변경된 사항의 반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부문간·지역간 균형적인 발전 방향의 모색 그리고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도로사업의 지방채 발행의 반영, 평생교육 및 복지 분야 확대 등 시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4,879억 1,500만원 보다 640억 3,600만원이 증액된 5,519억 5,1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규모가 2007년 당초예산 3,743억 4,300만원 보다 585억 9,700만원이 증액된 4,329억 4,0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313억 3,900만원 보다 22억 9,100만원이 증액된 336억 3,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231억 9,400만원 보다 21억 9,500만원이 증액된 253억 8,9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세출예산에서 일부 조정하여 395억 2,3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195억 1,600만원 보다 9억 5,300만원이 증액된 204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 소관 민간경상보조비 맑고 푸른 시흥21 지원사업 350만원 중 35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시설비 군자지구 유지관리 시설비 4억 3,000만원 중 3억 3,000만원, 시설비 월곶포구 공유수면 활용방안 연구 용역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경성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