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51억 9,687만 6,000원으로써 2007년 본예산액 56억 4,545만 3,000원보다 8퍼센트(%)인 4억 4,85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의 주요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 8억 7,414만 2,000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 4,519만원의 총 9억 1,933만 2,000원이 보건복지부의 사업 취소 사유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추경 시 증액된 내용은 첫 번째로 출산장려 지원시책의 하나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규 자체사업으로 분만지원금 1억 4,000만원, 신혼부부 건강가꾸기 사업 2,500만원 총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로 보건소 자체 검사 체제 유지에 필요한 검사실 필수 기본장비인 자동혈액측정기 노후교체 구입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흥시 보건사업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휘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식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순분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이영민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방효설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오경미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이상 담당 계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245쪽부터 2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액 52억 98만 9,000원보다 약 10퍼센트(%)인 5억 4,800만원이 감액된 4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인으로는 신규 자체사업 예산 편성과 국고보조사업 취소로 예산 감액이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이 본예산 대비 20퍼센트(%)인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9억 9,300만원이고 보조사업 예산이 본예산 대비 22퍼센트(%)인 7억 3,100만원이 감액된 33억 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자동혈액측정기 구입은 검사실 필수장비 노후로 더 이상 수리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신규 자체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관리자과정 교육여비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입니다. 한센 양로자 생계비용 그 다음에 주요 전염병 병의원 감시사업비도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부터 251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모자보건사업지침에 의한 목 전용 예산 편성으로 인건비 2,850만원을 사업비로 전용하여 편성하였고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암 조기 검진사업 한방 건강증진 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및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 취소로 국고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8억 7,414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임산부 영양제 구입 추가분은 국고 보조사업인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 취소에 따라 예산 확보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건강가꾸기 및 분만지원금 사업은 출산장려 지원시책의 하나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규 자체사업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하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는 저희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29쪽부터 339쪽까지로 부연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 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중에 한 부분인데 신혼부부 가꾸기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신혼부부 또 외국인 거주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캠프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모유수유를 프로그램으로 크게 봤을 때 그렇게 세 가지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이들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조금씩 올해 들어와서 좀 늘고는 있습니다.

시흥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젊은 부부가 그래도 많이 영입되어서 들어오는 시로 속하거든요. 그런데 매해마다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 있죠? 해마다 증가가 되었는지 감소가 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싶으니까 그 태어난 아이들의 2005년부터 2007년도 그 사이 한 3년 동안 그것을 자료로, 위원장님! 자료로 좀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만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이 7,000만원 분만 지원금이 시흥시의 젊은 부부가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둘째아는 10만원 셋째아는 2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1년에 한 57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지금 이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산출한 기초는 저희가 연간 출생아 수가 첫째아가 2,500명 정도 잡고 그 다음에 둘째아를 2,000명으로 잡고 셋째아를 500명 정도로 잡아서 연간 한 5,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6월 말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7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둘째아가 2,000명 잡았으니까 1,000명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명 기준으로 했고 셋째아는 500명에서 그 반 250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또 반은 저희 보건행정과 또 반은 정왕보건지소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후반기부터 이렇게 인원이 그 1,000명에서 나뉘어진 인원을 여기에다가 기입해 놓은 것이네요?

네.

이런 것은 시흥시가 사실은 타 지역에 보면 셋째아뿐만 아니라 열 번째 아이를 하면 신문에 한 번 봤는데 몇 천만원의 지원금을 해 주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시의 자원이 또 아이들이 자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교육으로 해서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인식을 좋게 해서 저출산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면서 인구가 자꾸 아이들이 없어서 줄어드는 현상을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자꾸 장려를 해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임부부 지원 대상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규소득 130퍼센트(%) 이하의 가구에 일단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해당되고 여성으로서 15세 이상이 되고 가임 가능한 44세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작년도에 시술을 몇 명 했느냐 하면 지원해 준 인원이 155명에게 2억 2,900만원을 1차로 해 줬고 또 2차로 71명에게 1억 3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호응도가 좋습니까? 일반인들이 시술을 많이 합니까?

이것이 작년도 새로 신규사업으로 작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 인원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지금 4,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그것은 신생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인가요?

지금 이것이 산모도우미도 지원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출산 가정에 해당이 되겠는데 저희 사업량이 당초 390명에서 42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가 증가가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이것도 점점 출생아 수가 올해 들어와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저희가 직접 해 왔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아마 재원을 확보해서 병의원에다가 예방접종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처음 시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것이고 아무튼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임산부나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을 더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 예산이 이미 예를 들어서 지금 확대사업 운영비가 1,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중간에 사업이 폐지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실시한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시를 해 오던 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중간에 없어진 것이라고 그러면 여기 세워진 예산 100퍼센트(%)를 이렇게 다 삭감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아니,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산이 잡혀있기만 하고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애초에 시작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그 아랫 쪽에 예방접종 약품비 이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예방을 접종을 하는 약품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병원에 위탁을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취소됨으로써 저희가 그만큼 약품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접종 가지 수가 몇 가지나 하고 있나요?

국가 예방접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여섯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임시 예방접종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영유아를 제외한 성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여섯 가지가 있고 그 이외에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있고 해서 한 총 열 두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BCG나 B형 간염, DPT, 소아마비, MMR이라고 그래서 홍역 볼거리 풍진 그 다음에 수두 이것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만률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연간 출생아 수가 한 5,000명 잡으면 됩니다.

아, 아까 얘기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 다른 시는 셋째부터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둘째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둘째는 450명 기준, 셋째는 125명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외에 임신을 한다 라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숫자 외에?

아니죠. 셋째아 이상 낳으면 당연히 셋째아 기준으로...

그럼 셋째나 넷째나 똑같이 20만원이라는 액수는 똑같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정화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일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국가에서 할 사업들은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강력히 요청해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건강가꾸기 사업은 권역으로 나누어서 안 하고 행사성의 예산은 저희가 시 전체로 봐서 보건행정과에서 주도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건강가꾸기 사업은 보건행정과가 예산이 조금 더 많고요. 그렇죠?

네, 1,500만원하고 정왕지소는 1,000만원이고...

네, 그래서 500만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시 전체 사업으로 보건행정과에서 주도하게 되겠고 임산부 영양제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인구 분포로 보면 임산부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정왕 쪽이 더 높습니다, 이쪽보다는. 그래서 영양제 보급률이 정왕 쪽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태어나는 수는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연성권이 보건행정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거의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반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쪽에서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 분만지원금 같은 경우 7,000만원씩 했는데 둘째아 셋째아 인원이 똑같이 이렇게 반수씩 나눈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분명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숫자인지 다만 예상치인지...

저희가 통계학상으로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건 정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분만지원금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으로 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계속 많이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지원은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이렇게 하는 건 국가정책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현금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인근 시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빠져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기를 낳았을 때 건강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분만지원금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혼부부들이 정왕권이 더 적극적이라서 그쪽에 지원을 더 해 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신혼부부 건강가꾸기 사업은 보건소 쪽 신천동 쪽이 더 액수가 많고 영양제 구입은 또 정왕동 쪽이 많고...

영양제는 직접 와서 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정왕 쪽에 많고 행사성은 저희가 정왕 쪽에서 하든 이쪽에서 하든 시 주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전국적으로 이게 다 취소되었습니까?

네, 다 똑같이 이게 전국적으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럼 자기 자체 시에서 이것을 보급해 줍니까?

네, 부족한 부분만큼 자체 사업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모든 임산부한테 이게 나간다 라면 잘 사나 못 사나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나가는 거예요?

임산부 중에 임신을 하고 나서 20주 이상 임산부인데 보건소에 와서 저희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 상담을 해 가면서 보통 한 사람당 5개월 그러니까 5개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소에 와서 등록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등의 관계가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등록만 하면 나가는 겁니까?

그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죠.

어떤 사람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을 해서 20주 이상...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등록만 하면 20주 이상이 된 사람에 한해서는 다 나간다 이거죠?

네, 등록하고 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후 관리나 여러 가지 내용을 상담한 다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꼭 필요할까요? 이것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닌데 본인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꼭 우리 시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꾸준히 저희가 해 오던 사업이고 그분들도 당연히 등록하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보건지소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덕 보건민원계장입니다. 권용미 질병관리계장입니다. 류길하 생활보건계장입니다.

계장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은 255쪽부터 2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정왕보건지소 추경예산안은 2007년 본예산액 4억 4,446만 4,000원보다 9,980만원이 증액된 5억 4,4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 요인은 신혼부부 건강가꾸기 사업, 분만지원금,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동지도실 위탁운영 사업비 증액은 민간위탁시 법적지원분인 위탁수수료와 사업운영 인력에 대한 4대 보험료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 9,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방춘욱입니다.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경희 계장입니다. 교육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민경헌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장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종합복지회관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9억 5,204만 9,000원보다 5,672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8,7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종합복지회관의 예산 편성은 청소년수련관 개관으로 청소년 상담실이 수련관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본 종합복지회관 A동 3층의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소액 반영하였고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비 교부 및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의 보조금 중 교부세의 증액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편의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해서 증액사유가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금번 조직 개편에 앞서 인원 두 명이 조정됨으로 해서 24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비는 정보소외계층 대상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2,5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과 A동 3층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3,3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종합복지회관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종합복지회관이 추경예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의 A동 3층에는 청소년상담실이 회의실과 사무실로 해서 조그마한 네 개의 방이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을 위해서는 가설벽을 철거하고 저희 회의실 및 열람실의 확장을 기하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집기, 책상, 회의용 테이블 등 비품들을 구입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실에 놓을 물품들을 밑에 구입하는 거죠, 267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이 이전했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 향후 평생학습센터로써의 기능을 담당할 사무실과 열람실의 확충 또 아직도 복지회관 평생학습센터로써의 기능을 할 회의실조차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용 각종 집기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기가 청소년들이 사용할 것인데 의자가 8만 5,0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웬만한 철제의자만 하더라도 조달청 가격이 2만 5,000원, 3만원대입니다, 단순한 철제의자만 하더라도요.

그럼 이 8만 5,000원 정도에는 어떤...

아무래도 평생학습센터의 동아리 회원 또 각종 교육을 받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뭐 8만 5,000원 의자라면 상품은 아니고 한 중품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이라면 청소년들이 사용할 것인데 이런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구색이 다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 정도의 물품이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수수하고 견고한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소외계층 대상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하고요.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이게 대야분관으로 도서관은 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에서 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저희 평생학습센터 기능에 속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향후 조직이 개편되어서 업무가 편제되겠습니다만 소소한 비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종합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는데 요즘 서예교실이 노인들이 상당히 민원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서예교실이 두 반에서 한 반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수영교실이 폐강되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예반은 장기적인 연구를 하는 교육분야가 되기 때문에 심화반으로 종전에 있었습니다. 초급반 심화반 소위 중급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개중에 어르신들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시고 하기 때문에 결석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반을 하나로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20명, 저희가 한 30명짜리 교육과목을 편성하려고 하더라도 강의실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가 들어가셔야 원활한 작품활동도 할 수 있고 서예 글씨 쓰기에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수영교실은 폐강했고요?

수영교실은 외부기관에 종전에는 위탁을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에 임했습니다만 올해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어서 수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관계로 저희는 지금 2기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3기 교육 때부터는 수련관을 이용한 수영교실을 운영하고자 먼저 운영되던 민간위탁시설에 교육을 중지하고 올 3월에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시설을 이용한 수영교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관리계장입니다. 황명로 전 관장님 명퇴 후 공석으로 제가 대신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남 사서계장입니다. 이현미 정보봉사계장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제1회 추경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어린이도서관이 시립도서관으로 기구조정되면서 경상적경비 조정과 정숙한 도서관 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시스템의 구축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한 활동비 그리고 국도비 사업 등으로 인하여 편성된 것이 제1회 추경에 증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모두 일반회계로 본예산 12억 3,449만원보다 9,717만원이 증액된 13억 3,1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조직 개편으로 어린이도서관의 예산을 시립도서관으로 일부 편성된 것이고 272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관련한 신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서관 업무 자동화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3층 열람실 입구에 전철역의 입·출구와 같은 게이트를 설치하고 그 게이트와 자동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자동화 설비로 연동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는 분권교부세가 2,393만 3,000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300만원 감액되어 2,093만 3,000원이 추가로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27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제1기 시립도서관 자원봉사단을 모집한 결과 73명이 신청을 해서 5월 25일 날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단에 대한 단체복과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원봉사를 하는 분에 대한 급식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의 정숙하고 질서 있는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기 위하여 이번 시립도서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학생들을 독서치료법이라고 그래서 특수기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학교에 적응 못하는 학생을 10명 단위로 1학년에서 3학년 10명 4학년에서 6학년 한 10명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독서치료법입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공문을 발송해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기를 오게끔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가...

아이들 대상이 참 민감한 대상들이에요. 민감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행위를 해도 나는 적응을 잘 하고 있다 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적응을 잘 못하고 사회성이 부족하다 라고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 자식 만큼은 적응을 잘 못해도 부모는 자식을 20퍼센트(%)밖에 볼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보이는 100퍼센트(%)에서. 그러니까 내 자식은 대상에 혹시나 안 끼고 싶은데 끼어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그런 부모님들이 오해가 없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부모하고의 도서관하고의 관계가 잘 설명되어서 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지 않으면 부모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 자식은 정상적인데 왜 이런 부류에다가 학교에서 추천을 하나 해서 모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기왕 도서관 관계자가 오셨으니까 보통 다른 시들 같은 경우는 인구 6만을 기준으로 해서 도서관 건립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경기도 내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40만이 넘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이 태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 도서관 추가 건립 계획 같은 것이 별도로 있는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사항은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업무이고요, 지금 문화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에서 순위라든가 어디가 먼저 건립이 되어야 되는지 그 순위라든가 하는 그 부분을 문화진흥과에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저희 대야 신천 지역에 종합복지회관 내에 도서관 기능만 살리고 있던 부분을 대야분관으로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그쪽에도 저희가 대야분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이 하나가 건립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나가 섰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흥시에는 시립도서관하고 대야분관하고 어린이도서관 하나 그것 딱 3개네요?

네, 3개입니다. 그리고 벌써 내년이면 능곡지구에 건립이 될 것이고 거기는 지금 저희한테 허가 들어가면서 저희하고 허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능곡이. 내년 연말이면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시립도서관에서도 문화진흥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바람 또 시가 제대로 정말 문화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도서관 증축에 대한 신축에 대한 계획들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도서관장 윤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어린이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4억 1,977만 7,000원 보다 2,948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4,92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확충 및 지원으로 인한 분권교부세 확보와 도서구입 수량 증가로 인한 도서 및 비도서 정리용품 추가 구입 및 어린이도서관 1주년 개관 기념행사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과 독서의 달 운영비의 추가 편성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 사유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운영기본경비 855만원 시책추진여비 2,1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의 기존 예산에서 2분의 1 감액한 총 1,657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인 도서구입비는 도비가350만원 감액 편성되고 분권교부세로 2,644만 5,000원을 확보하여 기정 1억 5,750만 4,000원에서 1억 8,044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도서 자료의 추가 구입으로 인한 도서 및 비도서 정리용품 2,156만 7,000원 증액 편성 및 어린이도서관 1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 및 독서의 달 운영비로 155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 1억 1,799만 2,000원에서 1억 4,110만 9,000원으로 총 2,3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감액 1,657만 5,000원 증액 4,60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2,9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어린이도서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도서관 소관 에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철재 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김규선 교육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추어 민원인들에게 고품질의 시설관리 및 지식기반 사회구축을 위한 수준 높은 시흥 여성대학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안을 요구하오니 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 지금부터 여성회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데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억 3,427만원이며 본예산 12억 959만원보다 2억 3,4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사회교육 64강좌 강사수당 및 야간 주말 강좌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예산 편성이 제1회 추경예산안 증액 사유의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주요 예산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조직 개편 관련 여성회관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시책추진여비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흥여성대학 추가소요 강사수당 및 주말 및 야간 강좌 확대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1억 2,89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825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소요액 및 미편성 예산 8,4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까지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정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저희가 매 분기마다 설문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7년 본예산 13억 6,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12억 9,000만원으로 7,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전체가 강사비와 우리 환경 공공요금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사수당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올렸고요, 저희가 평생교육도시와 직장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야간 과정 확대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야간도 많이 찾는 분이 많다 라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8족에 상담력 향상 과정이 있는데 평생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 직장인이나 시민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겠다 라는 그 기발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님이 이런 프로그램을 해라 라고 하면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는 정말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나 정말 이 교육이 왜 필요한가의 타당한 이유가 적혀야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그것은 참 모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알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타산으로 하면 복지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쏟아붓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수강료가 강사료의 한 50퍼센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간별로 7,000원 1만 5,000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이 되어서 그 갭 차이는 수지타산하고는 조금 별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강료가 너무...

그래도 이 강사료를 전부 다 시 예산으로 다 충당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강료를 오히려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수강료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회관하고 분포를 하면서 저희가 하고 저희가 아주 많이 받지도 않고 적게 받지도 않고 중간 부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있으면 저도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좌가 64강좌가 있다고 하니까 강좌별로 수강인원 수하고 수강료가 월 수강료가 얼마인지 또 월 수업시간이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인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지금 안시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관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장 최태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총 추경 예산액 3억 3,25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억 4,969만원의 122.1프로(%)가 되겠습니다. 경비별 추경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120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 8,17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국내여비 120만원입니다. 금번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거 정원 5명에서 6명으로 정원 1명 증가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입니다. 체육관 경기장 내 암막전동스크린 1억 6,170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각종 문화, 예술 행사시 일몰 이후에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암막전동스크린을 설치하여 주야 구분 없이 원활한 각종 문화행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예술 공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체육관 내 각실 형광등과 천정흡음제를 각각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이게 한 10년 된 노후된 건물이라서 체육관 시설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무실과 또는 준비실 등 각 실별 노후된 형광등을 전체 보수 정비해서 누전이나 화재 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육관의 각실 형광등 재배치와 변색, 파손된 천정흡음제의 교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관 2007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먼저 저희 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희돈 기획계장입니다. 지승훈 행정혁신계장입니다. 김성남 평가관리계장입니다. 김정석 예산계장입니다. 김정기 법무계장입니다. 성기양 감사계장입니다. 홍사옥 조사계장입니다.

계장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우리 실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담당관실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66억 5,200만원보다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65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반영 주요 사유로는 당초 예산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관련 부서별로 분산 편성하였던 예산을 저희 실로 일원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산적한 시의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예비비만 계상하고 차액은 전액 사업비로 편성되도록 하였으며 제140회 임시회의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써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등의 편성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 163억 7,100만원보다 5억 7,600만원이 증액된 169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이 2억 8,100만원이었으나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 예산 요구 내역을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 및 기동감찰 급량비는 15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조회비용 16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128만원은 신설되는 부서인 감사담당관실로 전출되는 내용이며 시책추진 여비 7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획경제국 업무추진비 485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가 주무과가 되고 감사담당관으로 분리되면서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 예산현안 추진 비용은 의회로 300만원을 편성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감액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60억 2,400만원은 기존의 문화진흥과와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우리 부서로 일괄 편성한 사항이며 시민감사관 운영에 따른 자문수당 300만원은 시민감사관 운영제도를 운영하여 감사분야의 전문성 향상 및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여명의 시민감사관 참석 수당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이며 감사관리 시책추진 여비 1,680만원, 감사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은 감사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비비 54억 7,400만원은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2억 8,1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 해서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타운 내에 모두 36명의 일용직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당초에 20시간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조기근무나 시간외근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가지고 지금 월 평균을 해 보니까 한 46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을 할 때는 기본 그 시간을 정해서 고용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딱 끝나지 않고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오전에 일찍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반영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일용직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월 수당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기본급은 1일 2만 7,84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는 월 12만원 그리고 상여수당이 400프로(%) 그리고 효도휴가비가 150프로(%)인데 그걸 2회에 나누어서 75프로(%)씩 나누어 주고 있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시간 정도를 해서 월 한 125만원 정도 평균 한 분이 가져가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토요일까지는 근무를 하십니다.

아,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네, 그래서 토요일은 근무하시는 시간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일을 더 많이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수당이 지금 현재 기본급에서 플러스가 되어서 그 시간만큼 더...

더 일한 시간만큼만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을 많이 충당시키기보다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09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소개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연근 대야동장입니다. 김영식 신천동장입니다. 김정회 신현동장이십니다. 안병목 은행동장이십니다. 조천희 매화동장이십니다. 이은식 목감동장입니다. 윤명상 정왕본동장입니다. 이신영 정왕1동장입니다. 구본택 정왕2동장입니다. 이재윤 정왕3동장입니다. 공연택 정왕4동장입니다. 류선희 과림동장입니다. 조성용 연성동장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7년 6월 7일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7년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등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 경비,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923억 4,0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772억 9,400만원보다 150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은 총무국 소관 회계과 시의회 로비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중 1,0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홍보체육과 고속도로 IC 진·출입로 환영안내사인 시설물 설치 2억원 중 2억원, 문화진흥과 테마형 도시벽화사업 1억원 중 3,000만원, 소래산 효일사터 발굴조사 7,000만원 중 7,000만원,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어느 분야, 어느 사업이든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나, 선집행후 편성되는 원칙과 명분이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차후에는 예산심의시 전액 삭감조치 할 것이며 만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여 줄 것과 또한 공공시설물 건립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성 없고 즉흥적인 축제를 개최하기보다는 시흥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선정하여 충분하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우리 시 축제로 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를 하고 위원 간 토의와 협의를 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희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