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와 계속비사업조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심사결과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에서 총괄적으로 35만 6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이것은 결산결과 143만 7000원이 늘어난 반면에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 빼기 179만 3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5만 6000원이 수입면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35만 6000원이 수입에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기타 일반회계 세입에서 35만 6000원을 감해서 편성을 해서 세출에서도 역시 32만 6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7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전체적으로 2677만 9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내역별로 순세계잉여금이 1826만 9000원이 늘어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90만 4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0만 6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출은 2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851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1826만 9000원은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세출합계 해서 26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장보장기금특별회계입니다. 277쪽입니다. 세입면에서는 685만 3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계획에 잡았던 것보다 685만 3000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세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지원액 685만 3000원을 감해서 세출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28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먼저 세외수입… 이것은 전체적으로 2억 8835만 3000원이 늘어났는데 세외수입에서는 1억 714만 7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역시 결산결과 당초에는 8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4억 288만 7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9만 7051만 3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7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사업비로… 이것은 추계기금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을 부담하고자 일반회계에서 1억 9900만 원을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가 233만 4000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거기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비로 기금에서 한강수계기금에서 650만 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사업에 1500만 원, 내면지구 흙탕물 저감사업에 4억 6400만 원을 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83쪽 세출에는 사회개발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기초시설제초작업이 있는데 이 제초작업은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전부 인부임을 삭감 했습니다. 135만 7000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은 국가기금입니다. 그래서 650만 원을 세우고요.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환경 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35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환경기초시설… 슬러지(sludge) 처리비용이 톤당 4000원이 올라가고, 또 슬러지(sludge)의 양이 1년에 500톤 가량 증가되기 때문에 처리비용 35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환경수계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도 역시 기금으로 1500만 원, 한강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내면지구 흙탕물 저감사업이 6억 5800만 원입니다. 국비 기금과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신설로 1억 2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내면 흙탕물 저감사업에 부대비가 417만 6000원,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 준비금입니다. 이것은 BTL사업 평가협상에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에 대행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탈수기 세척수 배관에 1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탈수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서 배관 자재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70만 원을 계상해서 일반예비비에서는 6억 2493만 4000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는 전부 1억 47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예산 합계도 2억 88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89쪽입니다. 전체적인 세입이 2억 4944만 8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으로 농공단지 임대사용료가 306만 원이 증액 됐고요. 순세계잉여금이 1억 8703만 1000원 증액이 됐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29만 1000원,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5606만 6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강으로 양덕원 농공단지 안내 입간판설치에 2000만 원, 상오안 농공단지 보육시설 주변정비는 시설 주변에 배수로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체육시설, 펜스(fence) 등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토지분양대금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2억 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329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일반예비비에서 184만 3000원을 삭감해서 농공단지특별회계 예비비는 1억 5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295쪽입니다. 세입에서 1억 7909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당초 20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순세계잉여금 1억 7909만 8000원이 되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는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주정차단속 업무용 무전기 구입에 25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1억 7659만 8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예비비는 2억 79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 512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별로 순세계잉여금이 289만 9000원이 증액 됐고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1억 4833만 5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출로써는 30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이것은 댐주변지역에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화촌면 풍천리에 농기계창고 신축, 풍천리에 지하수 관정설치, 야시대2리에 마을안내표지판 설치, 두촌면 원동리 양지말 도수로 설치, 장남1리 풀골 농로포장, 북방면 북방2리 오송정 도수로 설치 사업비로 1억 2083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화촌면 야시대1리 농기계 구입 등 해서 275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 2089만 9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총 예산액은 1억 51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307쪽입니다. 세입은 전체적으로 286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286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은 증액된 전액을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공설묘지조성사업과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사업, 두미지구 소규모저수지 개발사업,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시민휴식공원조성사업 해서 5건의 사업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계상이 된 대로 2007년도 예산을 계수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개 기타특별회계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서 채택의 건

원 고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 원 고영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5월 28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429억 74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20억 2758만 2000원보다 209억 470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134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45억 7100만 원보다 188억 57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99억 6944만 2000원을 포함한 295억 46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4억 5658만 2000원보다 20억 900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20억 2758만 2000원보다 209억 470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민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민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고영민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