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오며,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42회 강원도민체전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자원봉사 단체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한 정해년도 어느덧 절반의 시간이 흘러 6월의 중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준비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장마철과 피서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금년도 장마는 예년보다 빠른 6월 중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또다시 수해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또한 피서철을 맞이하여 우리 시를 방문한 피서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관광지 시설정비 및 관광객 수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개청 이후 최대 민자유치사업 중의 하나로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시작된 동해골프리조트사업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중단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유가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항들이 순조롭게 타결되어 하루 빨리 사업 추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64회 임시회는 7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조례안 등 중요한 의안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의 규모를 떠나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기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종춘입니다. 제1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8일 김진영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님이 6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입니다. 5월 17일 김혜숙 의원님외 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동해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6월 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6월 8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오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의장님, 그리고 전영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과 인건비, 공공요금, 전년도 국·도비집행 정산반납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하여 우선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당초예산에 계상 하지 못한 필수 경상경비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335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2%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115억원, 특별회계가 2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입니다. 지방세 분야는 주택·건축·토지분 재산세 증가로 3억 8천만원, 재산세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4억 2천만원 등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3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39억원, 해경청사 부지매각 대금 25억원, 국·도비 사용 잔액 8억원 등 총 72억원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 되어 보통교부세 52억 4천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당초예산 편성 후 미계상 또는 추가 확보한 분권교부세 9천만원, 특별교부세 20억원, 2006년도 특별교부세 미송금분 5억원을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재정보전금으로 추가 교부된 5억원과 전년도 미송분금 및 정산분 5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 되어 국비는 7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는 14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0억 5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 국비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2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 5억 5천만원, 투자사업비 108억 4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4억 6천만원, 기타 공기업 자본전출금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경비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로 국·도비 일시사역인부임 변경에 따라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상경비로는 올해 2월 20일 단행한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3억 4천만원, 망상전국바다수영대회 등 여름바다행사비 5천 5백만원 등 총 5억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살이 마을육성에 1억원, 부곡시장 차양막 설치에 1억원, 제2민원실 환경정비에 1억 5천만원, 해경청사 부지매입 대체재산 조성에 25억원, 공설묘지조성사업 마무리에 4억 5천만원, 전천축사 토지매입 및 이전보상에 3억 5천만원, 이원중심도로 개설에 5억원, 망상골프장 진입도로개설에 20억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진입로개설에 10억원, 송정철도가도교 주변 감속 차로설치에 2억원, 묵호동 게구석 마을안길 개설에 1억원, 경포아파트∼동해초교 앞 도로개설에 5천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2억원, 부곡동 일정아파트 서측 도로개설에 2억원, 북삼동사무소 이전지 진입로 개설에 3억원, 바다열차운행에 따른 부담금 3억원 등입니다. 총 108억 3천 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과 추가로 계상한 국·도비 사업을 말씀드리면, 삼화경로당 신축에 7천 5백만원, 송정동 철기시대 부지매입에 2억원, 제4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출전 보조금 1억 2천만원, 송정철도 가도교 개량사업 마무리에 6억원, 봉오동 연립주택 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2억원, 소비천 입구∼신흥천간 도로개설에 2억원, 해안군경계시설 정비사업에 4억 6천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3억 4천만원, 동해항 활성화방안 및 제2첨단친환경산업단지 타당성 조사·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억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앞서 세입분야에서 말씀 드린 국·도비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총 1억 9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진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우리시 재정운영 여건은 하수종말처리장 등 장기계속공사와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가중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다각도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경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예산을 알뜰히 집행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에서도 지역발전과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여망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5분자유발언(정낙진, 이영희 의원)

내용이 조금 많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전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젓 줄인 전천은 환경부로부터 소유역 시범하천으로 지정되어 전천을 1급 수질지역으로 목표로 설정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2008년 12월말까지 완공기간을 목표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는 국비 43억원, 도비 9억 2천 1백만원, 그리고 시비가 13억 2백만원 총사업비 65억 2천3백만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전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 해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사업유형을 볼 때 전천내 인공습지조성, 기능상실 보 철거, 생태어도 설치, 여울설치, 둔치 생태계 복원, 저수호안 식생대 조성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사업을 하여 향후 완공되었을 때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도시공간에 자연요소 및 서식처를 도입하여 시민의 접촉기회를 갖게 하며, 도시생태계에 건전성을 추구하는 자연생태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공중인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장래 영구적으로 조성시설이 잘 보존된다면 연중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서의 자리 매김 되는 순기능 측면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얼마 전 의정활동 일환으로 전천 공사장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업장 이곳 저곳을 살펴보고 또한 그 인근에서 낚시하는 시민 몇 명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이구동성으로 사업이 완공될지라도 상당한 부분이 장래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칫 예산을 허공에 날릴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천 자연하천형 공사에 대한 우려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이 사업에 있어서 우선 위치적 선정문제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곳은 전천 하구 쪽이므로 비가 많이 내릴 경우 그 곳은 수시로 범람하는 지역입니다. 옛날부터 오랫동안 반복된 범람현상으로 인해 현재 전천 하구 쪽은 삼각주를 형성한 지대가 된 곳을 볼 때, 그 이유는 충분하다고 볼 것입니다. 특히 과거 루사나, 매미 등 대형태풍으로 인한 홍수를 상기해 보거나, 지구의 온난화 등 기상이변 현상으로 예기치 못한 점, 더 큰 자연재해가 도사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리적으로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그곳은 자칫 초토화되기 쉬우며 또한 파 놓은 개천에 온갖 쓰레기로 가득 메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전천 생태계 종다양성 사업추진입니다. 방류어패종이 다슬기, 붕어, 민물조개, 산천어 등 주로 순수민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천 일대를 살펴보면 현재 궁도장이 있는 보를 기준으로 상류는 민물이 흐르고 그 하류 쪽으로는 바닷물과 혼합된 구간입니다. 여기서 상류일대는 상시 물이 흐른다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지나 그러나 연중 볼 때, 우기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바싹 마른 건천임을 감안할 때, 과연 방류한 민물 어패종이 물이 없는 메마른 곳에서 과연 살아가겠으며, 보존될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인공습지인 실개천과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하구 쪽에 만든 실개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천 본류로부터 흐르는 물을 그 쪽 방향으로 상당한 양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갈수기에는 하류로 흐르는 물이 절대 부족하여 바다에서 올라온 은어, 황어, 연어 등은 중상류로 회귀하지 못함으로써 민물에서 산란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 어종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큰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시민들이 여론수렴과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나열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심대하고 장차 초래될 피해를 예상해 볼 때 불가피 5분 발언을 통해 재 진단해 보며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자는데 그 목적을 갖고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국비가 많이 소요되는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일지라도 모두가 우리 국민혈세로 조성해 가는 만큼 낭비를 막고 분야별 후속적인 항구적 대책과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을 직접 실사하여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밀진단 해 보고, 그 후속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낙진 의원님과 이영희 의원님이 발언하실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