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 회의에 앞서서 오늘 언론에 다 보셨겠습니만 동해항 컨테이너 세일즈 관계로 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KBS에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보도를 잘 해 주셨습니다. 혹시 추후라도 기자 분들 보시게 되면 고맙다는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김혜숙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는 남녀평등의 촉진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조달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원 발의로 1990년 윤종대 의원외 4인으로 동해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와 동해시 여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여성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성이 차별 받는 사회적 분위기나 불평등적인 관행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관련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성발전 기본법에 정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해 여성의 발전과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동해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가 18개시군 가운데에서 시중에서 동해시와 군 중에서 횡성군, 평창군, 고성군이 아직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주요한 골자는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 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제정되어 운영중인 동해시 여성정책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와 동해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평등의 촉진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 조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준비된 것으로 조례안 제1장은 총칙으로 하고, 제2장은 여성정책에 대하여, 제3장은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장은 여성발전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하여, 제5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 조례의 폐지 및 각종위원회에서의 여성 참여율 제고와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김혜숙 의원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비율이 27.3%입니다.

우리 정부 공고는 모르겠고요. 제가 강원도는 30%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27.3%입니다.

금번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이미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등에 관한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폐지되고 이것으로 또 제정에 의해서 또 그걸 보완하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제의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후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사용료를 결정할 때 말이죠. 이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거쳤습니까?

네.

왜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어요. 다른과에는 다 들어 왔는데?

자료가 첨부 안됐습니까?

이거 말이죠. 화장장이 꽉 찼을 때 만장이 됐을 때까지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상수치가?

저희들이 전부 납골당이 15,000기이고, 일반묘가 5,700, 납골묘가 2,700, 약 한 2만정도 되는데……

이게 꽉 찼을 경우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예상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사망자가 연 580명으로 제가 호적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연간 사망자가 5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제가 볼때는……

화장 문화가 많이 정착되게 되면 또 늘어 날 수 있겠죠?

네.

장묘 시설 규모를 보게 되면 말이죠. 일반묘에서 5,700개 있는데 개인하고 부부합장이 있잖습니까?

네.

개인과 부부합장이 따로따로 묘지수가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묘지수는 어떻게 5,700기중에?

부부합장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같은 묘인데 면적을 조금 더 넓게 드리는 겁니다.

5,700개에서 조금 변수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부부합장을 하게되면 면적이 넓어집니까?

조금 더 면적을 1평으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사용기간이 종료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분묘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18조 제1항에서는 1년으로 이렇게 허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단축형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 상위법령에 저촉된다 이런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여성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 해당과에서는 1년이라는 것이 사실 통보를 해주고 1년이 너무 길어서 혹시 잊어버리지나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저희들이 6개월로 정정을 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1년으로……

이것은 우리가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최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을 배척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가야된다 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5년 사용을 하도록 하고, 3회에 한해서 연장 그렇게 되면 45년인데 45년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45년 뒤에는 여기 보면 저희들이 분묘가 되어있는 것은 납골을 하도록 하고 있고, 납골한 경우는 한꺼번에 통보를 하고, 공고를 해서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합동 매장을 하는 16조에 보면 공고후 공설묘지내에 합동안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동 안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유족들하고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장래적으로?

유족들한테 공고, 1차 통보를 하고 2차, 3차 계속해서 나중에 공고후에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45년이면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고, 상당히 짧은 기간이에요. 긴 것 같지만 이걸 분묘를 썼다가 45년 이후에는 제 생각은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가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는 공설묘지를 몇 개를 더 지어도 부족할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계속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좋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장래 풍습들이 이걸 용납해 내겠나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강제시킬 수 있는 무슨 규정이 좀더 보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처음 할 때 해야지 차후 운영하면서 바꾸게 되면 먼저 들어온 사람은 괜찮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서로 적용이 달라진다 말이죠.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저희들이 상위법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여기에 각 시군 운영 비교표가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건 강릉시에서 매장비가 514,000원, 단장일 경우,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비싸게 되어 있네요. 그 이유를 혹시 알아 보셨습니까?

저희들 사용료 산출기준이……

아니 매장비요? 사용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매장비가 특히 강릉은 조금 두 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두배 정도,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아 보셨어요?

아니 매장비도 저희들이 그냥 막 정하는게 아니고……

아니 다른데는 다 비슷해요. 강릉은 유독 더 비싸단 말이야, 강릉은 왜 그렇게 비싸냐 이 말이죠. 우리 하절기 같은 경우는 260,000원인데 강릉은 514,000원 단장묘가……

매장비가?

네.

주무 계장님 답변이 좀 더 빨리 판단이 되시면 해 주셔도 좋고요.

그럼 이게 뭔가 폭리를 취했건, 아니면 적절하지 못한 가격을 매겨 놓았건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 아마 내가 봐서는 이게 적정한지는, 안 적정한지는 저로써는 판단이 잘 안 서요. 뭘로 이 기준을 삼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히 조성비가 많이 들어갔다고요. 이게 물론 시민이 사용하는 것이 저가에 유골을 모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운영비하고도 서로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동해시 어쩌면 최대의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공설묘지를 처음 입지 선정할 때에 서로 지역 의원간 아주 굉장한 다툼도 있었고, 갈등도 있고 이래서 적지보다는 이게 삼삼오오 패거리가 몰려서 내편이 아닌 쪽으로 무조건 갖다 밀어 넣자 해서 정해졌다는 것 전부다 알고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세가 약해서 이런 혐오시설도 갖다놓고 불쾌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상실감을 뭘로 치유해 주실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벽오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약20억원 돈이 물론 그게 심적으로 어떤 그런 보상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으로 그 사람들 마음에 합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조금의 보상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내가 정기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20억 아니라 어느 다른 지역에 100억을 갖다주고 하라고요. 그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될 일이에요. 적정하게 우리가 처리했는가를 그 야간에 공무원들이 달려들어서 친척들을 데리고 가 가지고 설득을 하고, 어느 날 떠보니까 결정이 나버리고,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기왕에 운영이 되었으니까 해당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묘지사용에 관해서는 직접 벽오마을 같은 경우는 난 무상으로 제공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변으로 진입하는 도로변 봉정마을, 호현마을, 지가마을 이쪽은 감면혜택을 줘야 되요. 그 지역주민들 간에는 바로 옆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느 집은 20억 나와서 그걸 가지고 집수리하고 난리인데, 옆에 집에서는 불가 몇 미터 사이에요. 옆에 집은 염장 지르는 거라고, 마을간의 갈등을 시키고, 왜 이런 것을 말이죠, 20억 내던져 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 팽개처 놓으면 그만이에요. 해도 아주 지나쳤어요. 반영해 볼 생각이 계세요?

네, 반영해 볼 의사가 있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장사에 관한 법률이 내년 5월 26일자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23조 2항에 보면 해당지역에 차등 지급하라는 그런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혐오시설 입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상실감을 위로 해 줘야 되요. 이제 다 끝났다고 내 팽개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의장님, 뒤에 화장장 사용료 내역이 뒤에 따로 나와 있고요. 뒤에 보시면 가격표들이 나와 있고요. 별지에 쭉 이렇게 신청할 때 나와 있는데 허가조건이 지금 용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은 이제 사용하고자 원하는 분들이 오셔서 허가를 해 달라고 할 때는 이 허가조건이 용지를 다 그 분들에게 주시는 거죠?

네, 드리는 겁니다.

드려서 이걸 보게 하는데 5조 가 항에 보면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입안하였을 때 이러한 것이 나오는데 이 분들이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는지 이걸 허가받을 때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것이며 그리고 그 앞에다가 저희들이 붙여 놓을 것입니다. 게시를 해 놓을 것입니다.

모르고 몰랐다 라는 나중에 그러한 민원제기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장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년에 580명이 사망하신다 그려셨는데 그러면 분묘와 화장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분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동해시에 작년 2006년도 동해시민만 737명이 지금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분들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개장 유골 다 포함한 거 잖습니까?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강릉이나 삼척 같은 경우는 일반 납골묘, 납골당에서 사용빈도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러면?

그건 계산 안 해 봐서……

그런걸 조사해 보면 저희들도 이제 일반묘를 년 몇 분씩 돌아가신다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또 납골묘, 납골당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사정이 가능하니까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혹시 타 시군에 대비가 되면 주무계장님과 한번 열람하셔 가지고 참고로 의원님들에게 서류하나 넣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충분한 질문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정낙진 의원님으로부터 안 제1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6개월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개월 이내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상위법이 1년으로 되어 있기에 주무과장님께서는 1년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낙진 의원님 수정발의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 제16조 제1항에 대해서는 6개월을 1년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아까 김원오 의원님께서 인근 지역에 그 관계는 꼭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도 아까 시 직영으로 1년으로 한 뒤에 민간위탁 관계도 말씀 그 관계도 수지계산을 잘 1년내에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조례는 2003년 8월 2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상위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부합되도록 일치시키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세분됨에 따라서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가능여부 등 용도를 반영코자 하며,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우리시 실정과 현실에 맞지 않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점을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10조는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본 조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감소시키거나 10%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안제10조 제9호와 10호를 신설하였고,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에서 토지의 일부를 공동시설 부지로 제공을 하고 보상은 받은자나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의 1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발급하였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기준은 새로이 제정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고 발급 수수료는 동해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조례로 통합되었으므로 발급수수료 규정인 조례 71조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종전 21개 시설에서 27개 시설로 세분화됨에 따라서 세분화 된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분화된 그 내용은 종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6호 종교시설로 세분화되어 있고 제6호였던 판매 및 영업시설은 제7호 판매시설과 제8호 운수시설 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종전에 제8호였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제10호 교육시설과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2호 수련시설로 세분화 되었고, 종전 제19호 공공용시설은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과 24호 방송 통신시설, 25호 발전시설로 세분화 되어서 용도지역 지구안에서 건축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주거지역과 접하여 있는 상업지역내에 숙박, 위락시설 건축시에는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는 종전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는 30m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는 20m이내, 준주거지역으로부터는 10m이내서 주거지역으로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m 이내로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21페이지에서부터 첨부를 하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률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화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항변경 분량이 상당히 많게 여겨지지만 유형을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2종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한 경미한 개발계획과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시설부지로 토지를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자가 보상금과 관계규정의 법정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종전 21개 시설에서 27개 시설로 세분됨에 따라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거나 건축할 수 없도록 세분화된 규정에 맞추어 조례를 부합시키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타 관련법규나 조례로 중복되는 사항을 통합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고 발급수수료는 동해시 제증명 수수료 조례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상위법령에서 포괄 위임된 사항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상업지역내에서 숙박이나 위락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종전 조례는 전용주거지역에서 30미터, 일반주거지역에서 20미터, 준주거지역에서 10미터 이내로 이격화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일괄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대폭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규모가 비슷한 도내 타 시군과의 비교표를 참조하여 볼 때 종전, 조례 규정이 과도한 규제로 완화 적용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도시계획법이 규제법이고, 조례 적용 또한 모 법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하는 만큼 다른 사항들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확시 시키는 사항으로서 문제가 없으며 단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의 이격거리 만큼은 심의 결정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원오 의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제창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재난관리과장 최갑식입니다.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행정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과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기 위한 자율방재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련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은 동해시 지역자율방방재단이라 규정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임무는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은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은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4월 4일부터 2007년 4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푸른동해실천협의회에 운영위원장인 박남순 위원장께서 전문회원과 일반회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화입니다.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중앙의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재난 발생시 주민의 자율적이며 유기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표준 조례안에 의거 작성되어 조례의 형식상 문제점은 없으나, 방재단의 규모를 과연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는 예산과 결부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규칙이나 집행부의 행정 기술적 영역으로 둘 것인지는 검토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제정되면 1996년 12월19일 조례 제1001호로 제정된 동해시 소방단 설치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의 조례 제정 부칙에 누락되었기 별첨 검토 보고서에 수정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자칫 잘못하면 이 관변단체를 지금 양성을 촉구한다 이런 쪽에 흐름도 있을 수 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시 관내에 관변내지 자생단체가 약 6백여개가 된다고 아마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 지역자율방재단 각 동까지 또 이렇게 조직을 하다보면 물론 그 예를 그렇게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방범대라든가, 무슨 이런식으로 계속 관변 관이 필요해서 만드는 조장해서 만드는 단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또 우리의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또 염려가 되고 이래서 본인의 생각은 이 부분을 기존 운영되고 설립되어 있는 단체에서 성격이 유사한 단체에 이걸 위탁이나 위임하는 그런식으로 방향을 잡아 가야되겠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또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지는 어떤 피해라고까지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어떤 복잡스런 부분이 예견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일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 자율방재단 조직할 때 각종 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상당한 이 부분에서 사실 정낙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염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할 때에는 지금 우리 각종 봐 가지고 예를 든다면 월남파병협회라든가 기존 조직을 가능하면 접수해서 운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해야되고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조 1항에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럼 이게 중앙조직이 위에 있는 거죠? 그 밑에 하부조직이 되나요?

이걸 지금 우리가 중앙지원단 자문한다는 것은 지역자율방재단 해 놓으면 교육 같은 것을 할 때에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이런걸 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교육같은 것, 재정적인 것은 지원 받는 것은 아니죠?

재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강릉시 같은 경우는 21개 읍면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읍면동이 평균 26명, 538명이 구성되었고, 삼척은 12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당 32명, 382명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양군은 6개면에 127명이 조직되었습니다. 각 면에 약 21명씩, 그래서 지금 강릉시는 예산규모가 1년에 1천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삼척시는 382명에 6백만원, 양양군은 127명에 5백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지금 3개시만?

3개시가 지정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시하고 춘천, 태백, 속초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던 유사한 민간단체들과의 어떤 위화감 이런 것도 또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자율입니다.

자율이죠? 그러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어쨌든 자율적으로 하지만 우리시와의 어떤 서로 사전에 협의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이 운영된다 이러면 우리 소관 부서와 긴밀한 협조, 회의 이런 것도 자주 아마 가져야겠습니다.

자율이지만 같이 협의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이게 구성이 됐다 그러면 그 본부는 어디에, 우리시가 되는 겁니까?

시가 아닙니다. 개인 자율방재단이 별도로 바깥에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은 따로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기존 세력을 예를 들어서 저번 루사 때처럼 전화가 안되면, 요즈음 무선아마추어 그 팀들하고 조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마 저희들 아까 기존 조직들하고 같이 하면 기존 조직에 쓰던 사무실을 가능하면 이용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럼 각 동마다 동별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단장은 1명을 하는데 각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성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구성하라, 마라 예를 들어서 각 동이 25명이다 하면, 25명중에서 1명씩 하면 단장하고 연락하기 쉽고 이렇게 되겠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회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각 동으로 꼭 25명이다, 20명이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종합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별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운영하시겠다 아무튼 운영이 잘 되자면 일단은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스템 같은 것을 잘 구축하셔 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참 민선이 되다 보면 조직이 사실 어떻게 한번에 기준을 30명도 상당히 반대 했었거든요. 다른 조직과 또 차이 안 나게 타 시군처럼 저희들도 한25명선 정도 해 가지고 250명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단체와의 위화감 이런 것들은 좀 없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여튼 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계셨는데요. 지금 재난관리과장님은 기존시설, 예컨대 사무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기존시설, 기존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능합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예컨대 이제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방재단 사무실을 쓰겠다, 내 놓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에요. 또 다시, 똑같은 사람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무실 별도로 또 마련해야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용납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인원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방재단은 구성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참전전우회 이런 기 봉사단체들 외에는 참여할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만 묶어 놓으면 지금 여기 보면 신청서를 개인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묶어 놓으면 일반 개인은 그 회원이 아니니까 참여하지도 못한다는 또 반대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봐서는 현재로는 구성인원도 적절하게 나와 있지 않고 검토를 더 합시다. 이것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별도의 방재단을 조성해서 거기서 또 모집을 한다 이러면 뻔한 일이에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리고 참전전우회, 특공동지회 이런 군 관련단체들 이런데에서 아마 이런 일을 수행해야 될 것같은데 오히려 지침상으로는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통합 재난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 예컨대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동해시 자율방범대, 그리고 의용소방대, 각 참전전우회들 이런 단체들이 즉시, 즉시 어디에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면 안될까, 그리고 그러한 비상시 내지는 방역단이 운영되게 될 때에 특별하게 중식비를 지원하던가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던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지원을 하더라도 별도로 이걸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있는 단체들에게 그런 어떤 방재단의 역할이 필요 할 때에 지침을 줘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을 마련해 주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별도의 어떤 우리가 시설을 방재단 운영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올해 내로 해 가지고 발대식을 가지라고 자꾸 계속 공문이 오고 이러는데, 어차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정 맡아 하더라도 어차피 방재단장 정도는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걸 가지고 별도의 방재단을 구성 할 것이 아니라 동해시 관련되어 있는 봉사단체에서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한번 협의를 해 보자 이 말이에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지금 각 단체 쪽에서 사실 아까 특전 이런데에서도 전부 다 좀 맡게 해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그런 분들이 가능하면 좋은데 그래 해 가지고 일단 조직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임무는 좀 서로 상이하게 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조는 해병동지회라든가 주면 되겠지만 사실 이 구성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중책적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재난관리과장님이 생각하듯이 이걸 설치 해 둘 것 같으면 또 그 분들이 협조에 의해서 될 것 같지만, 똑같은 별개의 단체가 성립되고 맙니다. 그건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김에 하나 첨언을 드리면 먼저번 우리 재난을 당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는데 의사상자가 발생할 때 대처를 하지 못해요. 누가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구난 활동을 펼치겠어요. 내가 구난 활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이건 내 몰라라야, 그 것을 그 사람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치해 줄 기관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거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의사상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빠져있고, 내가 봐서는 이것 우선 말이죠. 이걸 보류를 하고 우리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을 모아 놓고 내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 구성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적당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활동하도록 그 임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게 오히려 더 낫다. 그리고 오히려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실비를 늘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이용 하는게 낫지, 별도의 한 기구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계류관계에 대해서는 설명 다 들은 뒤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저도 합니다. 제가 당초에 이 말씀을 드린 뜻이 어디에 있었나 하면 별도의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 보다 이러한 기존 단체에 이 부분을 위탁하자 이런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그 뜻이였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각 단체별로 해서 어떤 단체는 무슨 부분을 맡고, 어떤 단체는 무슨 부분을 맡고 그런 부분에 단체들이 전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기들의 기존사무실과 장비를 활용하고, 어떤 재난 구조시에는 자기들의 장비를 또 응용하고, 이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또 그렇게 보고 여기에서 지금 김원오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개인도 이렇게 신청서를 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야, 그러한 어떤 기존 단체에 어떤 업무를 분담시켜서 그런 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간다면 개인이 신청하면 이 사람은 어디로 어디 가서 어느 소속단체에 또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도 있고,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에 나온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 다른 조례의 폐지, 기존 동해시 소방단체 조례는 폐지해야된다 이런 부분도 지금 올라온 조례에는 간과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짚어서 검토를 해 보고 또 그러한 방향 설정도 미리 해 갖고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원오 의원님과 정낙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준하면 비영리 우리 동해시 봉사단체에서 합동으로 어떤 장들의 협의를 한 후에 추후에 다시 이러한 사안이 거론이 좋다라는 그러한 계류에 대한 안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원오 의원님하고 정낙진 의원님 발의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이 방재사안에 대해서는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제3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기하입니다. 2007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수립하여 시행중이나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묵호동 청사 이전신축 계획변경에 따른 변경부지 매입사항으로 당초 계획 편입토지 중 1필지가 보상협의 불가로 청사부지 남측에 있는 2필지를 추가 매입해서 동청사 신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다음은 국유재산 산림청 소관 시유재산 상호교환 사항으로 행정목적의 활용도가 높은 산림청 국유재산인 어달동 산 33-1번지를 활용도가 없는 시유재산인 부곡동 산 163번지와 상호교환해서 장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이고, 다음은 시유재산과 사유재산 상호교환 사항으로 향후 행정목적의 적합한 활용을 위하여 시유재산인 어달동 산 34번지 등 2필지를 사유재산인 부곡동 128-4번지 등 2필지와 상호교환을 추진해서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통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안 첫 번째 취득사항입니다. 행정재산 묵호진동 1-45번지 등 2필지 대장가격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입을 하고, 2-1 국유재산과 사유재산 상호교환사항과 2-2 시유재산과 사유재산 상호교환 사항은 뒤에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묵호동 청사 이전신축 계획변경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 사항입니다. 묵호동 1-45번지와 1-59번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필지를 대장가격이 94,470천원입니다. 이것은 매입을 해서 당초계획 했던 편입토지중에 묵호동 1-43번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를 하고 이 2필지를 사서 조금 앞으로 밀궈서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상호교환입니다. 이 부분은 부곡동 산 163번지와 어달동 산 33-1번지를 교환을 하고자 함입니다. 7쪽에 다 번입니다. 시유재산과 사유재산 상호교환 건입니다. 어달동 산 34번지와 어달동 산 33-1번지를 처분을 하고, 부곡동 128-4번지와 128-1번지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5쪽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8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1-43번지는 파란색으로 칠해 놨습니다. 당초 매입을 해서 1-44번지와 2필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1-43번지가 협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1-45번지 조금 떨어져있는 1-59번지를 같은 사람의 소유땅이기 때문에 매각을 같이 해서 동사무소와 어린이집을 같이 이 부지안에다가 신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부곡동에 있는 산 163번지이고 밑에 있는 것은 어달동에 있는 국유재산 산 33-1번지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어달동 산 34번지 시유지입니다. 이걸 처분을 하고 부곡동에 있는 128-4번지를 취득한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11쪽도 취득하는 겁니다. 부곡동 128-4번지 옆에 있는 128-1번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5필지 26,480㎡를 매입 및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고 시 소유 토지 3필지 81,763㎡를 교환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 중 묵호동사무소 신축부지 추가 매입의 건은 당초 계획했던 신축부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대안으로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동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양경찰서 청사 이전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하여 국유지 21,163㎡와 천주교회 춘천교구 소유 토지 2필지 3,948㎡를 상호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려는 것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해양경찰서 청사이전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향후 활용도가 없는 시유지 2필지 60,600㎡와 교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국유지 21,163㎡를 상호 교환에 의하여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 중 묵호동사무소 신축부지의 취득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나, 해양경찰서 청사 이전부지 제공을 위한 상호교환은 처분대상 시유지의 향후 활용도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게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현장을 잘 살펴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국유재산 부곡동 산 163번지하고 어달동 산 33-1번지는 면적은 비슷한데 어달동이 한 3배정도 비싸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 밑에 보면 어달동 산34번지하고 또 부곡동 128-4하고는 이건 면적은 한 15배정도 되는데 대장금액은 똑같아요. 결국은 어달동보다 땅값이 15배 이상 비싸네?

네, 부곡이 일정아파트 옆에 있는건데 그건 택지입니다. 그래서 평당 거기가 70만원짜리 땅이고. 어달동에 있는 것은……

산등성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이 2필지는 그 밑에 있는 땅입니다. 산등성이에 있는 땅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전부 6필지인데, 6필지중에 교환금액이 비슷한게 2필지로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거기 전체가 천주교구가 갖고 땅이 6필지입니다.

결국은 이번 관리계획은 이상하게 우리 시유지는 어떻게 헐값으로 내 팽개쳐 두고……

헐값이 아닙니다. 시세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남 사줄 것은 비싸게 사주는 그런 일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회계과장님이 도로를 닦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크게 이익을 볼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장래 어달동 같은 경우는 망상관광지와 연계되어서 상당히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질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럴 지역 땅을 우리가 사서 매입해 주고 부곡동에도 해경을 입주를 시키면서, 물론 입주를 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기관에서 이 땅은 나중에 돈을 내고 자기들이 어차피 다 살 것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사 주는 것은 아니잖아?

해경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천주교 땅은 쟤들한테 제공하고 저기 가까이 있는 땅을 시하고 바꾸는 거예요. 지금 바꾸면 손해인데, 3년 후에 바꾸면 손해가 안되죠.

사실상 이런 행위가 우리 재산관리계획상 가능한 일이에요?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건 사업자가 해경청인데 해경청에서 자기들이 매입해야 될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지를 사 준다 이 말이에요. 사 주는 것은 좋다 이 말이오. 나중에 어차피 자기들이 부지비를 받아서 처리할텐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 부지를 사지 못하니 이걸 다른데 땅을 또 사서 우리가 주면서까지 우리가 참여를 해야되나 이 말이에요.

이 추진 배경이 해경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여러 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설계비만 내려주고 일을 추진하라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설계비는 와 있는데 땅 살 돈은 없고 하니까 해경서장이 시장님하고 타협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가 땅을 사서 제공하고, 나중에 청사부지를 가지고 가라 이런 식이 됐죠.

예컨대 그러면 우리가 천주교 땅을 교환해서 주고, 그죠?

그렇죠.

교환해서 주고 우리가 부곡동 땅을 확보한다 이 말이요. 확보해서 그 땅값을 해경부지로서 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시가 맞바꾸는 거죠.

현재 다 평가가 다 되었습니까?

아니 그건 교환시점에 가서 평가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은 저기 너무 비싸 갖고 게임이 안되죠. 부곡에 천주교구 땅이 대장가격이 10억이고, 이건 28억이 됩니다.

뭔 10억이 어디 있어?

대장가격이요.

부곡에 대장가격이 10억 되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대장가격이 어디 있어요?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서류에 있습니다.

참고서류를 같이 넣어 놔야지 비교가 되지 이것만 털썩 해 놓으니까 면적이 얼마되는지……

1차 변경 때 부속서류를 별도로 제공 했잖습니까.

지금 그러면 해경에서는 지금 자기들 부지하고 건물을 팔아서 이 땅값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가지고 가라는거죠. 교환하자는 거죠.

교환은 하는데 땅값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맞추자면 3년 후에 가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엄청 비싸거든요. 평당 2백만원이거든요.

내가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그러면 땅을 사서 해경에게 공짜로 주고 계속 저건 동해시 땅으로 가지고 있고 이건 해경 땅을 가지고 있다가 3년후에 평가를 해서 서로 팔고 사자 이거예요?

그렇죠, 천주교 땅을 시가 등기를 해서 시유지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사용승락을 해 줘 가지고 집을 짓게 한 다음에 그 때 3년 후에 가서 양쪽을 평가를 해서 교환 하는거죠.

그때 가서 평가가 됩니까?

되지요, 왜 안됩니까.

나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하는데 지금 당장은 쉽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땅을 사는데 이번 추경에 25억을 상정해 놨습니다. 분명히 금년중에 돈이 25억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세입도 해경에 팔려고 세입예산에서 25억을 세워 놨는데 금년 중에 팔지 못하면 세입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천상 금년 연말에 가게 되면 25억 결함 관계 때문에 조금 다른 사업을 못 하던간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해경건물은 애초에 금년중에는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해 가지고 2010년까지 3년동안 건물을 짓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신청 한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찾다보니까 천주교에서 땅을 안 판다고 하지 이러다 보니 시유지를 찾고 하다 보니 어달동하고 교환하는 걸로 관리계획을 올려놨습니다. 이번 의회에 의원님들이 이번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잡혀있는 25억을 가지고 천주교 땅을 사고 그 대신에 천주교는 우리 시유지 산림청을 땅 사 가지고 교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천상 해경에서는 금년에 땅을 확보를 하고 내년부터 건물을 짓잖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짓자면 그 부곡동 땅이 시장 앞으로 소유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해시장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건물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은 해경도 마찬가지로 요구가 들어 온게 교환하자고 하는데 교환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기는 업무지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평가를 하게되면 아까 건물까지 합쳐 가지고 대충 54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부곡동하고 바꾸게 되면 부곡동 한25억 든다고 봤을 때에 약 30억 정도가 추가로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회계과장은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3년후에 바꾸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장 그것은 세입 25억 결함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 방침이 우리가 천주교 땅 사유지를 사 가지고 해경에 사도록 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교환하자고 얘기했었는데 교환하게 되면 우리 아까 건물 같은게 10억 넘게 평가가 나옵니다. 이것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을 쓸모도 없는 건물을 시에서 살 필요 없고 이걸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하는 것도 2∼3억 돈이 더 들거든요. 순수한 땅만 가지고 이렇게 교환하면 되는데 그게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 가지고 과연 누가 저 땅을 살거냐,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땅을 교환할 때에도 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사야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데 구태여 바꿀 필요는 없죠.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관내에 있는 국가기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기 만약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숙박시설이 가능하다 하면 해경에서 오히려 팔기 더 쉬운거에요. 그럼 직접 너희들이 그 땅을 팔아서 그 재원으로 시 땅을 사면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이 지가동에 들어 왔을 때 그런 재산총괄청인 재정경제부에서 한 50억 예산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어거지를 피워 가지고 말이죠, 건물 짓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땅은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러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금년말에도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재정경제부에서 대체조성비가 예산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땅을 사도록 여기서 건의를 올리고 우리시에도 재정경제부에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사도록 해야지 정상적인 방법이지 편법으로 자꾸 이렇게 3년 후에 교환하자면 당장 연말에 가서 25억 재정 결함이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걸 신중하게 처리할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방침도 지원은 해 주되, 이걸 상호 교환하는 것은 불가하다, 당초의 약속대로 우리가 사서 줄테니까 너희들 사고, 너희들 팔아서 그 재원으로 사라, 이런 방침이 있어야지……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건 편법은 아닙니다. 국장님 편법이라 하는데 왜서 그게 편법입니까.

잠시만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행정자치부 질의 결과 상호교환이 불가하다.

그건 오래된 건물은 교환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거든요. 그 얘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환 받을 재산을 직접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교환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법은 아니지만 행자부에서 괜히 시군에서 쓸데없는 재산 노후건물을 사 가지고 이걸 바꾸지 말라 그런 지침이죠. 이건 법은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과장하고 실무국장이 의견이 갈려 가지고……

편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편법은 아니죠.

공문이 어제께 해경에서 또 온게 있습니다. 보면 종전에는 이렇게 직접 사는 걸로 했었는데, 어제 문서 온 것 보면, 청사신축 진행상황 통보 온 것 보면, 이걸 당초 얘기하고 달리 교환하자고 이렇게 문서가 왔단 말이죠. 처음에는 직접 사고, 팔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교환하자고 와 놓으니까 해경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당히 아마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경청사부지는 어차피 동해에 유치하는 것은 어느 의원이든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기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정회를 한 뒤에 식사를 하고 간단한 토의를 거친 뒤에 오후시간에 다시 조율을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또 오후에 위원장 선출해야되기 때문에 잠깐 지금 현재는 의결을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도 그 사안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대안 하나 하나를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데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토의를 한번 진지하게 하시죠. 어차피 목소리는 한 목소리 같은데, 생각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간은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