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낙진 의원 발언
용화
정용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화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4일 제1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원오 의원님, 김진영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이영희 의원님, 전영창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 홍순만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전영창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제의)
14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정낙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정낙진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임시 위원장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부족한 제가 200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저를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의회에 고유권한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15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영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제1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로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더불어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5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의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7월 18일 이틀 간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은 제1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5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화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동해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 례회 기간중 5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된 기관과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구 목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319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목록은 488건이었으나 중복된 사항과 일부 위원님의 양해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통합하였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초요구내용과 일부 달라진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별 목록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감사일수가 예년에 비해 2일 축소된 반면 요구목록은 50여건 정도 늘어난 만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요구목록 중 실제로 감사로 다룰 사항을 사전 조율 하던가 실과 소별 감사 시간 안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님이 지금 보고한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감사건수가 한 50여건 정도가 많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나 당초 7일간 하던 감사 일정이 5일로 축소가 된 점을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 미리 좀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또 어떤 점을 정리할 부분이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제께 아마 뉴스를 전부다 보셨을텐데 서울 성북구청입니까,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고정적으로 나누어 썼다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시는 혹시 또 그런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출장비라고 명시하지 않고 지출 내역서를 게제했기 때문에 물론 들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출장비로 명목을 달아서 우리시 각 실과 출장비 명세서를 한번 제출 받아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는 우리시도 성북구에 출장비 증액지출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같은 생각이 있으니 출장 명세서를 추가로 해서 감사항목에 지금 집어넣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당초의 의도는 이것을 좀 줄이자고 했는데 자꾸 늘어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현 어떤 밝혀진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김원오 위원님 의견을 개진한 우리시 공무원들에 출장 명령에 대한 명세서 내역과 지출내역을 감사항목에 추가하도록 결정을 우선 하면서 다른 의견도 받아서 일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원오 위원님이 지금 의견 개진하신 우리시 공무원의 출장명령과 출장 명세내역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추가로 요구목록으로 집어 넣는걸로 그렇게 의결을 하고자 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이 320건이 되죠? 320건에서 1건이 더 추가되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만, 감사일정은 5일로 단축이 되고 요구목록은 건수가 증가되고 이래서 이번에는 아주 감사에 좀 리드미컬하게 또 요점만 정리하는 식으로 감사부분을 정리를 해야되겠다, 그렇지 않다가는 예정된 5일의 시간안에 이 부분을 다 검토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각 위원님들이 감사항목에 대해서 여러분의 공통된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한마디씩만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목록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건수가 증가가 1건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