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설명 내용은 이 예산서를 가지고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정배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익산시의회 2007년도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16억 5,016만원보다 2.8%가 증가된 16억 9,611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맨 끝에 종합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법적경비 등 의회운영에 필요경비로 법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우리 지역 방송사 의회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금강방송 홍보비 추가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추가분은 아닙니다.

별도로 만든 거예요?

예.

어느 비용이죠?

사실은 금강방송이 현재 본회의장에 와 가지고 시정질문이라든가 기타 의정활동 사항을 녹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장비 같은 것이 동행해서 같이 옵니다. 그것을 임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임대비라고 지불할 수 없으니까 이미지 광고를 별도로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송사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장비료를 임대하는데 사용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협조해 주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금강방송에 지급을…

장비를 임대하는 비용이라고요?

예, 자기네들이 장비가 부족하니까 임대해 온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부족해서 그 장비를 임대해 오는데 임대비용을.

그런데 사실은 자기네들은 임대비용이지만 우리는 임대비용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우리 익산시의회 이미지 광고를 해 줘라, 그래서 광고비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현재 증액되잖아요. 증액되면 이게 전라북도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된 거죠?

그것은 원래 도지사가 자체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행정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이 난 뒤에 시달됩니다.

그 시달이 됐어요?

예.

행자부장관에게요?

아니요, 우리는 도에서 옵니다.

우리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지침상 액수가 정해 있죠?

예, 정해 있습니다.

이것을 변화시키려면 뭔가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은 실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행자부나 도에서 지침에 따라 할 수 밖에 없고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국내여비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국외여비 같은 것은 실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상 정해져 있어요?

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증액되잖아요.

증액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도지사가 그것을 행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 절차가 다 이행되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준 없이 증액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병홍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계획 보고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현재 우리 기구 및 사무분장을 보면 정원과 현원이 나오데요, 우리가 한명이 결원되어 있네요?

예.

이 결원 직렬이 어떻게 되는가요?

직렬은 일반행정직 8급이 사실은 4명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7급은 3명이 많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8급 한명이 결원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기능직을 2명 요구했죠?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현재 자기네들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색을 표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기능직 2명이 누구누구죠?

요구한 사항은 방송실에 보조요원과 속기사가 현재 있는데 속기사를 기능직으로 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익산시의 공무원 운영을 보면 기능직을 운영할 때 아까 말대로 특별한 기능을 요하는 부분을 직렬로 배치를 해서 행정의 나름대로 운영을 높여 가는데 본청이나 보면 일반화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녕 필요한 부분은 기능직으로 채용을 못하고 거의 일반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직으로 운영되는 분야는 축소시켜 야 하고 말하자면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속기분야가 됐든 이런 부분은 기능분야 아닙니까.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기능직 숫자를 정리하면서 채워나가고 그래야 하는데 좀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본청의 행정 같은 경우 기능직 운영하는 게 행정직인지 기능직인지 기술직인지 아무 구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현재 요구한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있는 분들 있죠? 1년 계약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요? 단기계약자?

단기계약자.

지금 행자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던가요?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내려온 것이 없답니다. 지침이 안내려 왔다고…

시가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없고.

예, 지침이 내려온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어떠한 지침이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에 단기를 장기로 요구했던 부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우리가 근무한 사람은 전부 장기로 해 달라고 했죠.

전부 몇 명이에요?

지금 일용인부임 4명과 일시사역이 3명이거든요. 일시사역은 전부 해 달리고 했죠.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대한 교육의 강화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한번 드릴께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상하수도 요금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조례가 의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고 검토도 안 된 상황에서 세입 증가분을 잡아가지고 세입을 추계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더라고요. 즉 전문위원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결위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을 심사한다거나 조례안을 심사한다거나 할 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적을 해서 바로잡게 해야잖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혼날 일은 나고 그래야지 이번에 1차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세입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기업특별회계가 증가추계가 아니고 삭감 추계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그것 때문에 그런단 말예요, 세입 추계를 잘못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왜 못 잡습니까? 우리 일반 의원들도 눈에 보이던데.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근무하시는 각 분야 별로 타 기관에 교육연수나 이런 부분을 안 가요?

가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이.

1차적으로는 국회사무처에서 전문교육을 1차 받는 것이 있고.

일년에 한번 해요?

그것은 수시로 있으니까 안 간 사람을 위주로 해서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타 자치단체에 가서 견문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행정의 어떤 달인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경력이 20년이 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초선들도 많고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으로 살아온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이 법률적인 것이나 절차적인 부분 등 모든 것을 검토해 주어야 돼요. 검토해서 의원들이 심사를 할 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을 몇 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이것도 숙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있다가 의회로 오면 모르죠. 의회 업무 시스템을 잘 모르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전문위원으로 발령이 나면 어떻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것이냐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회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5분발언 횟수나 시정질문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다른 영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구가 중선거구가 돼서 하도 지역주민을 보살피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좌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의회의 생명과 꽃은 시정질문을 열심히 하고 5분발언을 열심히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각 전문위원실에서 고민이 되겠지만 익산시가 주요정책으로 가야 할 부분, 행정이 개혁되어야 할 부분을 정리해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정보, 정책 제공에도 힘써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심사숙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해외연수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해외연수 한 상임위에서 가기로 했는데 안 갔죠?

예, 안 갔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의원님 당 130만원씩 예산을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기로 했는데 못 갔잖아요.

그것은 하반기에 적정한 날짜에 가려고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계획 잡혔었는데 못 갔던 부분들은 저희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굳이 그 이유를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언론상에서 관광성이네 외유성이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단한다라고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도 마치 지금까지… 2004년도에 공무원노조에서 데이터 내 놓은 것이 익산시의회가 연수를 가장 잘했다라는 평가서에 있던데요, 2006년도, 2007년도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언론상에서 지적해서, 물론 그 지적도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외유성이다 관광성이다라고 하면서 이 계획들이 뒤로 밀려지고, 저는 이게 계획을 세울 때 해외연수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그 상임위에 맞는 활동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그 연수의 계획들이 세워지면 사실 저희가 이번에 연수목적이 이렇게 간다고 치면 굳이 그 계획들을 뒤로 미룰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이미 공무원노조에서 2004년도에 가장 우수하게 연수를 했던 시가 익산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스스로 오히려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연수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익산시의회가 과거 의원님들이 해 오셨듯이 연수의 목적, 그리고 상임위 활동에 맞게 계획들이 철저히 짜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사실은 그것 먼저 바꾸어야 돼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 근로계약은 임금을 주는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근로계약과의 의미는 틀린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익산시에 있는 일시사역들의 인부임은 재료비에요. 사람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근로를 하고 근로의 댓가를 받아감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재료비에요. 이래서 돈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재료비를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다 바꾸었거든요. 2004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에 바꾸었는데 사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재료비로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재료비라고 해요?

7월 달에 그것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그때.

지금 과목이 재료비 아니에요. 과거에 일시사역일인부임을 재료비로 설정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과목을 재료비에서 없앴을 겁니다. 인부임으로 되어 있어요. 재료비라는 과목이 없어요.

일시사역비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