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 규모는 대덕구 총 예산 1,431억 3,600만원의 3.6%에 해당하는 53억 3,600만원으로써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이 보조사업변경에 따라 본예산 20억 1,900만원에서 16억 7,300만원으로 보조금이 3억 4,600만원 감소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57억 8,900만원에서 53억 3,600만원으로 7.8%감소하여 4억 5,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동처방사 채용을 위한 전임계약직 1인에 사업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4억 5,34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비가 국비 2억 2,374만 7,000원 시비 1억 2,267만 2,000원 감소하여 3억 4,64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비가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암검진사업을 비롯한 10개 사업에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5,160만 7,000원이 증가되었지만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 취소로 인하여 3억 5,899만원의 삭감과 기타 임산부 산전관리사업 취소등으로 3,913만 6,000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비도 총 1억 2,0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79쪽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보건소 경상예산은 건강증진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운동처방사 채용을 위하여 전임계약직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보조금 감소에 따른 대도시방문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크리닉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내에서 사용부기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이하 보조사업예산은 상급기관의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삭감 조정 및 감액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부기를 변경한 내용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새롭게 증액 감소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면서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에 보건행정과장님으로 취임하신 조영옥 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에 처음 답변 발언대에 오셨으니까 인사 좀 간단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영옥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 덕분으로 중책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건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위원님들과 주민건강을 위해서 책임지는데 적극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지금 국비의 많은 감소로 인해서 지원사업비 차질을 빚은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것 같은데 혹시 대상자나 수혜 대상자들을 찾지 못해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사례등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이번에 반환하는 것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병의원으로 주려던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반환한 사례거든요. 국시비 보조금사업으로해서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고맙습니다. 저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임 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5개월 하는데 7개월로 연장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국시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삭감된 큰 이유는 여러차례 언급된 것처럼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전면 최소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4억이 넘기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고 저희들 보건소 자체내에서 주민들 암검진이라든지 불임부부라든지 이런것에서 자원을 못찾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신생아나 이런 예방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주로 저희들 예방접종이 태어나서 부터 12세까지 되는데 주로 6세까지 사이에 예방접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사균하고 생균하고 나누어져가지고 하는데 스케줄대로 하거든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 자체가 6세 미만입니다.

그것 자체가 줄었다고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것 아니에요?

그게요. 처음에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복지부 지침에 그것이 취소되고 지금 현행처럼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줄은 겁니다.

그리고 임산부 산전관리 자체도 지금 많이 감액된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는 지금 현재 임산부가 전체적으로 줄었기때문에 목표량이 과다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