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가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준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242억 2,500만원보다 13.4%가 증가하여 32억 4,600만원이 증가된 274억 7,1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액 1,481억원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91억 6,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5억 5,400만원보다 16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16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교부금이 당초예산 8억 1,000만원보다 15억 5,900만원이 증가된 23억 6,900만원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전통가옥보수 및 관리비 4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배치 변경보조 내시로 감액이 200만원되어 두 건에 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시비보조금은 배움터지킴이 사업 2006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상사업비 등 2건에 7,2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세출예산액은 416억 2,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3억 1,200만원보다 14.6%가 늘어나 53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당초예산대비 2,400만원이 증가한 276억 4,700만원이며, 회계정보과는 당초예산 대비 9억 7,200만원이 증가한 204억 6,100만원이고 문화공보과는 당초예산대비 43억 1,500만원이 증가한 71억 7,000만원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당초예산 대비 400만원 감소한 7억 5,800만원이며, 안산도서관은 당초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8억 500만원이고 동사무소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42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등 인원증가분의 대민활동비 1,140만원과 2006년도 직원단체정산보험료 2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여비 1,000만원, 구정순찰기록보존용 디지털사진기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정보과는 새올행정시스템DB구축용 스캐너구입 100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운용수용비 500만원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4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명절휴가비 등 4건 9억 6,372만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대청문화전시관 큐레이터인건비 913만원, 장애인체육대회 및 한마음 대축제 700만원, 송촌동 생활체육공원조성 8억 3,624만원, 국민체육센터 34억 3,100만원, 배움터지킴이 2,250만원과 기타 부서간업무조정예산 914만원 등 구민문화예술 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화폐 신권 발행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창구 지폐인식기교체비 1,408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비 1,806만원을 삭감·조정·계상하였고, 안산도서관은 본관건물 구조정밀검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기본경비인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06만원과 행정장비인 디지털사진기 구입비 90만원으로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편익시설확충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자치행정과, 회계정보과, 문화공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항상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71쪽 여비 부분에서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셨는데요.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하실때 2006년도에는 6,423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예산편성시 확정된 기정예산액이 8,720만원으로써 2006년대비 2007년도가 35.7%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1,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2006년도에 비해서 51.3%가 증가되어서 편성되었는데 보면 50%가 넘기 때문에 과다편성이 된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구요. 거기에 이번에 편성증가해서 편성하게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이 법이 바뀌면서 2008년1월1일부터, 그 전에는 현재 승진하려면 근무성적이 50%, 경력이 30%, 교육이 20%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법령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교육점수가 5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대상자가 되면 그 배수안에 들면 이렇게 심사해서 승진될 수 있었는데 어떤 일정한 기준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5급 같은 경우는 최저 50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급격하게 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무관들이 2달씩 교육을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명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8명이 가 있고, 앞으로 5명이 교육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두 달씩 교육을 가는데 교육여비만 240만원정도 소요되는 이러한 부분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 사항입니다.

급여가 지급되고 있죠? 사무관 진급해서 받은 교육에 대해서 지금, 8~1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달이면 어느정도 교육여비가 지출됩니까?

교육여비만 242만 5,000원정도 들어갔습니다.

1인당이요?

예.

이것은 어떤 우리 대덕구만 그런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여비를 지출하고 있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현재 제출해주신 자료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51.3%였기 때문에, 여비편성된 금액이. 그래서 이해가 조금 더 부족하긴한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심사를 좀 나름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산산출근거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아직도 지금 과장님이 담해주신 것으로는 이해가 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면으로 산출내용을 하셔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한준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은 건데요. 요즘들어 교육에 참석하는 공무무원들이 많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승급을 위한 교육을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인원조절을 해야지, 없는 예산에 물론 교육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예요. 가서 많이 배워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승급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을 선호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건데 어느정도 예산에 맞춰가면서 해야지 좀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구요. 지금 현재 저희 그 제가 통계를 빼려다 못 뺐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간 교육 인원도 많거든요. 제가 물어봤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하반기에라도 민원을 줄이고 조정할 수 있는 당장 교육을 받아서 승급하는 것도 아니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거 가지고 계신지...

물론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제 판단은 승진 그것을 떠나서 저는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처한 상황, 전문성이 자꾸 요구되고 현실적으로 공무원들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에서도 내년부터 상시 학습체제를 법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승진여부를 떠나서 일정한 기간, 그 시간을 딱딱 정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 못하는 것은 한 부분이구요. 어째든 정부차원에서도 교육은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1,000만원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더 예산을 많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관계 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개인 판단으로는 교육은 좀더 직장 교육이 됐던 전문교육이 됐던 교육을 통한 것은 강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한준위원님도 사실 공무원들 교육여비에 대해서 사실 여쭈어 봤었는데 저도 사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정부에서 정해놓은 교육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사는 모든 것이 예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 대덕구만이라도 좀더 변화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시책을 마련해보거나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직장교육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두 달에 한번정도, 한 달에 한번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 교육여비가 8,000만원 서있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5월말까지 6,300을 쓰고 1,600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건 이 예산가지고는 저희들이 교육수요에 전부가 충당하기 어려운 사실 더 많이 있었으면 싶었는데, 아쉽게 1,000만원만 추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게 사실 가서 이틀이고 3일이고 교육 받아서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저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분한테 강사료가 얼마나 지급됐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관계공무원이나 많은 분들이 몇 백명이 앉아서 그 분 한 분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는가. 교육비가 당연히 내야되고, 교육을 받아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 구라도 변화하는 무엇인가를 좀 시책같은 것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전문교육과 우리 돈이 좀 덜 들어가는 직장교육, 내부교육을 강화·병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주민만족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16대가 설치돼서 배치되어 있죠?

예.

동사무소와 인근에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 위주로 해서 민원발급기가 설치 보급되어 있는데요. 고장이 수시로 나고 나는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보수비를 계상해서 연 한 대당 130만원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야간에도 즉시즉시 ‘타피’라는 회사하고 저희들일 계약을 했는데요. 즉시즉시 수정을 하는데 고장이 심한 때는 2~3일씩 걸릴 때도 있습니다.

보통 장애발생하는 주기가 한 대를 평균으로 했을 적에 1주일에 몇 번정도 장애가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주로 발생하는게 여러가지 용지보급이라든지 프린터장애라든지 아니면 지폐개수기에 의해서 잘못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거 같은데요. 그런 전체적으로 장애 발생하는게 한 1주일, 아니면 한 달에 대당 몇 건 발생하는지 통계자료 있습니까?

통계자료는 없구요. 한 대당 한 달에 한번 정도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즉시즉시,...

그러면 장애 발생한 것에 대한 관리대장이라든지 조치기록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한국타피컴퓨터주식회사인가요?

예.

여기하고 조치하고 연락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는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면 대략 월간이든 주간이든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가끔 가면 고장났을 때가 너무 많아서 한 달에 한번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 믿기는 어렵구요. 지금 보니깐 우리 구청에 있는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도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고치고 장애발생하면 하겠지만 아마 그것보다는 더 많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구요. 한 대당 10만원정도 월 지급하는 거네요?

예.

140만원에 부가세 포함한다면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관리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구요.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발급이 안돼죠?

예,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든지 이런건 없습니까?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라고 특별히 발급이 안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16대를 공휴일, 일요일을 발급할 수 있게 하려면 한 5,000만원 정도가 연간 더 소요됩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더 소요했을 때 효율성하고 사실 일요일날은 G4C로도 발급을 할 수 있거든요, 평일날도.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 예산을 절감하려고 지금 안하는거지 지금이라도 5,000만원만 투자하면 지금이라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이라면 관리비인가요? 전기료라든지 이런,...

관리비하고 타피에서 시설유지해주는 비용입니다.

관리비하고 유지비,... 현재 16대를 관리하는데 130만원씩 해서 16대라고 해도 5,000만원이 안되거든요, 관리하는데. 그렇다면 5,000만원이 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구요. 지금 현재 관리비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16대가 매일 공휴일 빼고서 하는 관리비가 많게 산출된 금액 같습니다. 어째든 기초적인 민원발급 같은 경우는 일요일, 공휴일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평일날 발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까이서 하기는 멀리있는 직장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휴일도 활용하는 빈도수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라든지 더 절감해서 할 수 있다면 개선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관리하는 회사 한국타피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점검을 수시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쭤보고싶은 것은 이번에 예산에 대당 88만원씩 해서 16대를 지폐인식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한국타피컴퓨터주식회사하고 이렇게 그쪽이 지금 현재 여기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랑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1,400만원이라면 입찰방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

대전광역시 무인발급기가 전체적으로 타피에서 납품을 받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88만원은 여기서 더 절감할 수는 없겠네요.

저희들이 시하고 전부다 협의해가지고 타피하고 절충한 금액입니다.

이게 절충한 금액입니까?

예.

모든 예산은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령 88만원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절감시킬 수 있다면 최대한 절감시키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을 위해서 고객만족도조사도 하시고 많은 개선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주민을 만족시켜주실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고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끝으로 신탄진도서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도서관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신탄진 도서관의 각별한 관심을 갖어주시고 성원하여주신 존경하는 최충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2.45%증액된 3,200만원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관련한 사업예산입니다. 이용자 편의 증진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와 구비가 50% 부담인 매칭펀드식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89쪽입니다. 인건비 6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 1명 고용을 위한 예산으로 4대보험이 포함된 1급 4만원이 지급되며, 근무는 주5일 근무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총 2,600만원으로써 전기요금과 난방용 보일러 연료비 및 부서운영수용비로 사용되며, 부서운용수용비는 급량비, 청소비, 소모품비 등의 제반운영경비를 포함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신탄진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관련된 인건비와 시설운영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고객지향적 도서관 행정구현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신탄진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더 잘 아실텐데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복사문제에 대해서 앞뒤면 똑같이 나온거 알고 계시죠? 이것은 사실 물론 실수라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어제까지라도 종이라도 갖다 붙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는,...

이 사항이요, 우리가 국비는 세입으로 우리구 예산에서 세출예산으로 나가기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앞 뒤가 똑같이,..

저도 이 사항을 하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왜 똑같이 하느냐,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비는 세입이 되고, 우리 예산은 세출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양식이 내려와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잘못된거 아니냐고 제가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당초에 점검을 했거든요.

저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평상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문예활동을 증진시키고 여러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고 노력하시는 관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구요.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것하고 산출기준이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자료 8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당초 본예산에 600만원 편성을 했고, 이번에 2,600만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 난방요금, 부서운영수용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기요금이나 난방용 보일러 연료비가 당초에 본예산 할 때에는 보일러는 단가는 맞는데 3.8리터당 8시간 105일로 산출됐어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단가 1,172원, 35리터, 5시간 6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출을 보면 보일러는 당초편성예산에 3,742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다 더 많은 1,230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게 잘못된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먼저 거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비와 연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본예산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기존에 6시에서 10시까지 운영하는 그 경비는 다음 추경에 반납하기로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됐구요. 지금 앞으로 7월 1일부터 이제 11시까지 연장근무는 국비와 지방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에는 어떤 예산이 더 소요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추기 위한 산출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거내요. 그렇죠?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도 구체적인 산출기준을 안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차후에 앞으로는 정확한 산출기준 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구요. 이렇게 일괄적이고 한 예산에 대해서는 깍아도 좋고 안 깍아도 좋고 그냥 알아서 심사하라는 그런 뜻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편성하실 때는 이런 산출기초내용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라든지 난방용 보일러에 대한 연료비, 그리고 수용비에서 2,600, 이번에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보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고 하시는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5시간을 운영을 하시는데 전기료라든지 연료비는 기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산출되지 않는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어떠한 건물에 대해서 비슷한 산출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무실은 절전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비용이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절감해서 반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전을 해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공공기능을 띠면서 주민과 접촉이 어찌보면 타 공공시설물보다 가장 접촉이 많고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대단히 생산적인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 우리 그러한 도서관이 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슬 제공하는 한전이나 아니면 여기 우리 난방용 기름,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쓰면 도서관은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보다 할인혜택을 훨씬 많이 받는다 이런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예, 교육용으로 조정이 됩니다.

보통 일반용의 몇 퍼센트죠?

제가 몇 퍼센트는 기억을 잘 못하겠구요. 일반 쓰는 것보다는 학교에 교육용 들어가듯이 교육용 별도로 있습니다. 산업용 있는데 저희들은 좀 밑에 금액이 단가가 낮은 교육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난방용 보일러면 경유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유보일러인데 보일러 등유를 쓰고 있어요. 저희 도서관에 부스타 보일러인데 그 열효율을 조정하면 보일러 경유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 등유가 조금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일러 등유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절약차원에서 보일러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용 경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석유, 이거죠? 이것도 일반용보다 이렇게 저렴하게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기름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정유사들이 국내유가를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고 오를때는 발 맞춰서 빠르게 오르고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는데 앞으로 국제유가가 우리나라 국내유가도 경유나 등유를 저희 휘발류의 85%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하는게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난방용 보일러용 연료비가 앞으로 그렇게 과대하게 계상될 것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도시가스로 대체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지금 계획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관장님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해 원래 시책구상으로 해서 사실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도시가스 직원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원래 도시가스 회사에서 대로변까지는 가스관을 해주는데 그 정문 도서관 올라오는 입구부터 정문까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돼요. 그런데 방법은 정문으로 오는게 맞는 방법인데 도서관 밑에 보면 흥진아파트가 있습니다. 흥진아파트 밑에 까지 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현대 모비스까지 앞에서 뒤편으로 들어오는게 있어요. 거기로 오면 비용은 좀 적게 드는데 한 50미터 정도가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가 어떤 현대 모비스 업체하고 3개 업체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구요.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제가 글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많이 절약이 되니까 한 5,000만원이상 절약이 되더라구요.

우리 신탄진도서관을 도시가스로 지금 단가로 연료공급을 했을 때 예산이 어느정도 추정됩니까?

제가 검토한 것은 도시가스는 한 2,200~2,500정도 연간 드는데,...

등유를 쓰면요? 지금 현재.

현재 전체는 3,500정도, 저희 도서관에 듭니다. 그 갭이 1,300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교체비용이나 공사비용이 어느정도?

공사비용이 정문쪽에 우리 도서관에서 가스관을 끌어왔을 때는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현대모비스 뒷쪽으로 해서 사유지에 어떤 승낙이 됐을 때는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 4년간 가스를 사용했을 때 투자비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바꿔야 될 건데 기왕에 바꿔야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바꾸는게 우리 예산상으로는 이득이에요. 이게? 돈이 없어서 문제지만 어차피 멀리보고 이것을 손익을 따져본다면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바꾸는게 이득이라구요. 그러면 그 방법이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사유지를 경유해서 공사경비를 절감할 건가 아니면 우리 땅으로 멀더라도 그렇게 가서 공사는 더 들더라도 그럴건가 봤을 때, 사유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예를 들어서 우리땅으로 밟고 가면 한 1억 2,000정도 든다면 제가 볼때는 우리 실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한것 같내요. 그런데 사유지로 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사업은, 특히 겨울대비해서 할 수 있으면 어째든 겨울에 난방보일러를 더 가동을 많이 할테니까 앞두고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것은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문제래요. 사유지주가 동의만 해준다면. 멀리보면 지금 당장은 돈이 몇 천만원 들어가지만 멀리보면 큰 예산 절감이 되니까 이렇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김현숙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신탄진도서관만 완벽하게 하고 다른 데는 다 잘못된거 거든요.

제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산계에서 쪽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한테 여쭈어봤거든요.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위원님한테 그 내용이고 예산파트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두번 복사됐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예산계에 제가 주의를 줬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예산서는 페이지가 잘못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숫자 하나도 틀려서는 안된다. 이거 다 숫자 하나가 돈이고 콤마 하나가 돈이예요, 예산서는. 콤마 하나 잘못 찍으면, 동그라미‘0’표시 하나 더하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게 검토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아침에 주의를 줬던 사항인데 우리 도서관장님도 예산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신탄진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