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복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태열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조례안 2건과 지난 15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병택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조례안 2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임시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회의 의결만 남아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양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7일 의회에 접수되어 5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로 심사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절차를 거쳐 5월 31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지만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으며, 재검토 결과 고령친화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으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집행부에 보완을 요구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사후관리를 위한 보완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8.6%가 증가한 2,476억 8,2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2,278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7억 9,200만원으로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보완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조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히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경 여건 변화에도 맞고 군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령친화사업과 같은 대규모 민간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요구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159회 임시회 본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