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근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근거법령 조항이 변경됐습니다. 또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의 지속적인 역할과 관련 업무의 추진이 계속 요구됨에 따라서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근거법령 조항은 지방자치법 102조 내지 106조가 112조 내지 115조로 바뀌었고요, 지방자치법 140조 1항 또 105조는 113조와 114조로 바뀌었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은 금년도 6월 30일에서 2009년 12월 31까지로 2년 6개월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드린 말씀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원조례 역시 금년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근거법령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과 지방행정혁신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두개 부서 내에 있는 한시적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근거법령 조항이 바뀌었는데요, 103조에서 112조로 바뀌었고 총정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혁신업무관련 정원은 당초에 금년도 6월말에서 2008년도 6월말로 1년간 연장했고요,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6월말에서 2009년 12월말로 2년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정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뒤에 붙어있는 개정조례안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환웅입니다.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점부)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