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강효
최강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총무국(세무과), 동 소관 나. 총무국(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직제 순에 따라 두 개 내지 세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무과, 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문 29에서 50페이지 세출부문 65에서 7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입부문 29에서 50페이지 세출부문 101에서 103페이지, 동 소관 137에서 2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업무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73페이지 집중관리 국외여비 4,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중관리 국외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예절보배운동과 관련해서 예산절감 실적과 각종 보상금이나 상금을 배로 확보해 온 직원들의 격려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 비용이 일부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에서 집중관리 국외여비가 상당히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중앙이나 시-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해외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 때 직원들을 해외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으면 직원들의 국외여행 시에 100%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의 재정 사정 때문에, 중앙이나 상급기관의 해외계획에서는 본인부담비율을 20% 정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추경에 4,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점을 살피셔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을 제대로 하는 공무원들을 대우한다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따로 책정을 안 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사항만 좋으면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배낭여행제도라든지 이런 자체적인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고 아직도 공무원 인건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실장님, 계속 예산 타령을 하고 계시는데 환경이라든지, 청소, 도시, 사회복지 등 가까이 선진지 견학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의 대형 공사나 특별한 사업추진에 앞서서 선진국의 선례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견학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물론 재정이 없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추경에 반영된 4,000만 원으로 가능한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해외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보상금이나 시상금을 많이 획득해 온 부서뿐만 아니라 각종 시책을 우수하게 추진해서 업무 성과가 있는 부서를 발탁해서 해외여행을 함께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각 부서별 그러니까 한두 명이라든지 팀으로 해서 해외시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각 시책사업에 의해서만 해외여행을 지원했고 별도로 우리 구청 계획에 의해서 여행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까지는 재정여건이 괜찮아서 배낭여행과 패키지여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에도 전액 구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배낭여행에서도 20% 내지 30%는 본인부담으로 여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그런 배낭여행이나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구청에서 여행한 것은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작년에도 그런 결과가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구포 재래시장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상인들이 나가서 벤치마킹도 하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지난 11일 날 구포시장 상인 두 사람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재래시장 같은 이런 곳에서도 어쨌든 간에 다녀와서 반영을 시켜서 발전적으로 가기 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 공직자가 많이 있으면서 또 연중 엄청난 사업들도 진행하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우리 실장님은 자꾸 예산 이야기만 자꾸 하고 계시는데-공무원들은 현재에 안주하면서 미래의 발전을 위한 책임을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행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실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박대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실제 구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을 집행하고 어떤 사업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접목해서 하면 우리 구의 예산절감이나 또 어떤 공사를 할 때 공사가 선진기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너무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여건만 돼도 충분하게 이런 돈을 더 반영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지나면 조금 재정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쪽의 예산을 보강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다 여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곳은 좀 야물게 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공직자 해외연수는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몇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외여행을?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1인당 여행경비를 한 200만 원 정도 하면 25명, 30명 그 정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상급기관에서 여행계획이 잡힐 때 미주지역으로 7박 8일 이런 쪽으로 가면 여행경비가 1인당 500만 원 정도 들고, 동남아지역으로 가면 적게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본인의 부담을 생각하면 500만 원 들 경우에 20%를 부담시키면 약 100만 원의 본인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1,800만 원인데 산출기초에는 기정이 1,0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게 틀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정예산이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돼 있거든요, 4,000만 원 추가로. 여기는 5,800만 원 돼 있고-예산액에는-옆에 여비 밑에 보면 1,000만 원, 5,000만 원 돼 있거든요. 기정예산액에 보면 1,800만 원, 5,800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틀립니까 800만 원이?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하고 차이 나는 800만 원은 자매결연도시 방문사업으로 해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그러면 과목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는 총괄,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국외여비를 같이 했으면 경정에도 5,800만 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안에 세부내역의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앞에 왜 함께 표기가 안 됐나 하면 이 세부내역을 쓸 때 국외 자매결연 방문사업 해외여비는,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설명을 너무 오래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계획을 그러면 옆에라도 그에 대한 품목을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아무도 모른다 아닙니까. 500만 원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800만 원이.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에는 본예산에서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되거나 변경이 없는 사항은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예산에도 1,800만 원이 그대로 됐는데 자매결연이 따로 돼서 800만 원 돼 있는데요? 그러면 본예산에 돼 있다 해서 여기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본예산에 돼 있는 사항은,
용길
김용길위원
본예산에는 자매결연 방문사업 해외여비 해서 8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재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하고 예산서작성을 할 때 본예산에서 변경사항이 없는 추경예산에는 별도 기재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서가 굉장히 무겁고 필요 없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설명하면 실장님 됐고요. 오늘 아침에 해외여행 때문에 서울 구청 쪽 한번 들어봤습니까? 해외여행비를 받아서 근 50% 정도의 인원이 해외여행비만 받아쓰고 안 갔던데 전부 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각 구청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 보도는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 언론에 보도됐던 해외여행 사항과 지금 심의 중인 경비 사항과는 틀립니다. 물론 구의 예산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여행을 가지 않았던 분들은 정년퇴임을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경우에는 1인당 200만 원씩 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도되었던 분은 500만 원으로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가지 않은 분들은 그 사람들의 도덕적 문제고,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견문보고서도 확실히 받고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정확한 여행계획을 짜서 가는 사람에게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에서 정확한 계획을 짜서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갔다 와서 견문서를 전부 다 받지요, 개인적으로?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짜서 정확하게, 진짜 지식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심의 중인 예산과목에 의한 견문보고제를 철저히 챙겨나가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와 관련한 견문보고서도 철저히 챙겨서 오늘 언론에 보도됐던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이것이 한번 거론됐던 시점이에요. 지금 국외여비 중에서 외국자매결연하고도 관련 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관계없고 외국 자매결연도시와 관련된 사항은 800만 원으로 기정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하면 1,800만 원에 보면 외국 자매결연 방문사업 돼 있습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지금 보면 4,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는 추경에 올라왔는데 같이 통합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매결연사항 즉 우리와 기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교주시의 방문이나 또 그 분들이 왔을 때의 사항은 800만 원이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4,000만 원은 자매결연 기존 돼 있는 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앞으로 우리 구의 자매결연 예상도시를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금년에 자매도시 예상 도시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의 일부는 여기에 있는 예산으로-만약에 자매도시 사업을 위해서 기존 자매도시 사업이 고갈됐을 때는-도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리고 7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가계지원비가 있습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가계지원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가계지원비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근거를 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월 봉급의 200%를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되는 월은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주는데 이 때 봉급 액의 40%씩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추가 증가된 사항은 당초에 구의 인원이 383명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391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계상됐느냐 하면 지난 12월 달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됨으로 해서 동의 정원이 감축되고 구의 정원이 늘어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동 직원도 구 직원으로 포함되어 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편성할 때는 구의 예산은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이런 예산은 동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동에는 삭감 조치되고 구에는 올라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년도와 비교하면 6,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6,500만 원 삭감한 것하고 추가로 1,900만 원 하면 인원이 불어남으로써 8,000만 원 이상의 수당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겼다 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여덟 명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또 봉급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봉급이 인상되었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서 증가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아까는 수당이 많아져서 그렇다면서 지금은 월급이 올라서 그렇다 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의 가계지원비는 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일종의 월 봉급액에 의해서 주는 수당적 성격을 가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오른 사항은 인원이 여덟 명 증가되었고 봉급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이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구 전체의 월급이 업이 된 상태기 때문에-전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900만 원이 추가로 되는 거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월급하고 수당이 업 되는 것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 되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정액적으로 3%면 3%, 2%면 2% 올리는 그런 정액적 인상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근무연수가 길어짐으로 해서 호봉이 올라가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인상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비교해서 6,57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올해 1회 추경에 1,980만 원 추경하면 비율이 안 맞아서 질의하는 거니까 국가에서 3% 인상하는 것하고 우리 평균적으로 우리 구의 수당과 인상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68페이지에 혁신워크숍 개최해서 50명에 1회 800만 원이라고 추경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서두마다 예산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일단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의 혁신워크숍 계획은 당초 예산만 허용되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사항들을 다 편성 못 하고 이번 1회 추경에 돈이 되는 대로 반영되었다 하는 사항을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혁신워크숍 개최는 참여정부 들어서 지방 각 단체의 직원들과 소속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혁신워크숍을 작년에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주로 하는 내용은 직원들 한 50명을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교육과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실습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시키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항상 우리 국장님이 부르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북구 직원 한마음연수 해서 1,358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고 부르짖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이런 사항은 실제로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제 다른 구에는 더 직원들을 위한 복지 시책과 사기앙양 시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본예산에 다 편성돼서 복지 시책을 이미 상반기에 추진한 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그러한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전혀 이런 복지 시책이나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7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반납을 했는지, 또 반납하는 내용이 뭔지 설명을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도비 반환금이 왜 생기느냐 하면 실제 시·도비가 내려올 때 우리 구의 여건에 딱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부산시 16개 구, 군의 개괄적인 사항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불필요한 사항, 또 과다 책정된 사항은 시·도비를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짜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거급여 부분에서,
강효
최강효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국비를 지금 질의하셨거든요 시·도비가 아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맨 밑에 보면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산서 밑에. 2006년도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하면서 실제 돈이 지소 시범사업 하는 데 우리 구에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내려왔기 때문에-그래서 국고라고 해서 무조건 다 쓸 수 없습니다. 기준이 맞아야 쓸 수 있습니다.-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은 반납 조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가 농촌지역에 있고 도시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농촌지역, 도시지역을 구분해서 맞춤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시범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결국에는 이 사업이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고 어떤 일을 전개해 가야 된다고 봐지는데-결국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그러면 애당초에 돈이 내려올 때 기준에 맞지 않는 돈이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실장님 얘기로는 그렇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시범사업 이것이 1,200여만 원이 결국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 시설이라든지 기타, 보통 주민들이 볼 때는 애당초 보건소 시설을 하면서 돈을 100억 받았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돈이 남으면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지정재원과 포괄재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되는 사항은 보건소뿐이 아니고 보건복지비 중에서도 전부 다 항목이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것은 얼마 줘라, 또 보건소에서 방역비를 얼마 줘라, 또 저출산 대책에 얼마를 써라 이런 식으로 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까지 전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어쨌든 간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능하면 돈을 주민을 위해서 쓰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봐지는데 반환하는 이런 돈은 이왕 반환하더라도 반환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엑기스를 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각 국비의 집행사항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결산검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금년 정례회 때 결산검사 상에 나타나죠?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서에 반환금에 대해서는 왜 반환하는지에 대해서 결산검사서에 다 나타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금년 7월 정례회 때 국고 반환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정예산이 4,300만 원 돼 있고 본예산에는 4,478만 원 돼 있는데 이 틀린 점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원래 기정예산하고 본예산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지? 거기서 어디가 빠지는지? (관계공무원 계속 자료 찾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퍼뜩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본예산 일반운영비에 보면 원래 전년도에 8,8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그런지 예산액이 4,4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하고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김용길위원에게 가서 설명함)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일용직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일용직은 361명입니다. 이 중에서 일시사역인부가 241명, 일용인부가 120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실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아마 금년부터 일용직이나 사역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통과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축 방향을, 다각적으로 줄여나갈 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은 실제 국·시비 보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마다 틀린데 저희 기획감사실에 통계조사를 하게 됩니다.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금년에도 사업체 통계조사를 해서 이 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가 58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시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비정규직 문제로써 앞으로 총무과에서 이에 대한 상시적인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강구해 나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떤 방법의 계획을 쓰는지 본 위원은 물었는데,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비정규직 문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비정규직을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고에서 나오는 거야 국고에서 나오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구에서 채용해서 일용직이나 사역직에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그 분야가 엄청 많거든요, 여기 예산에 보면.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비정규직 문제는 총무과 소관 사항 같으니까 나중에,
용길
김용길위원
일용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같이 물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장에게 답변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특정업무활동비라 돼 있는데 대민활동비 6급 이하 이 분들이 특정업무 활동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대민활동 사항은 각 분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도 있고 각 분야별로 죽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사항도 어떤 근거가 필요하시면, 예산 매뉴얼에 지정이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특정활동비를 주라는 것이 매뉴얼에 돼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정회시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6급 이하 활동이 교통정리 하는지, 지역경제과는 나무를 심는지 그런 분야가 있겠지만 이 활동비를 꼭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마다.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줄였다 늘였다 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익년도의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은 월 10만 원을 줘라, 복식부기담당도 월 10만 원 줘라, 또 일반적인 구조활동 소방서 같은 경우에 그런 쪽도 5만 원, 10만 원 주라고 이렇게 딱 지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주게 돼 있는 사항을 안 줬을 때는 예산편성 부서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사기적으로 주는 돈을 편성 안 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부서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언제 대민활동을 나갑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 대민활동비의 지원은 월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활동은 언제쯤 합니까? 활동은 안하고 돈만 월정액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활동은 평소에 업무 자체가 그런 활동 자체고 또 각 부서에서 그런 활동사항은 기록도 되고 특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특수업무수행활동이라는 것은 특수적으로 대민활동을 해야,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해서 특정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복식부기담당 공무원, 관재담당 공무원,
강효
최강효위원장
실장님, 잠시만요. 쉽게 말씀 드리면 월급에 속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정업무라는 게 자기가 맡은 업무가 특정업무다 그 이야기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면 간단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개인업무나 특정업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만 드린다는 말입니까?
강효
최강효위원장
전체 공무원들한테 다 주는 거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세무를 담당하는 이런 분야의 공무원-사무분장이 돼 있는 직원-들은 다 월정액으로 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구 관내에 일시사역하고 일용직이 총 361명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전 직원이 645명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구청의 일용직, 일시사역, 직원 여러분 근 1,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잠시 이것을 빼봤는데 일시사역하고 일용인부임 총 예산이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 54억 정도,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54억 8,511만 1,000원이-본 위원이 대충 뺐습니다마는-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늘 실장님이 부르짖고 하시는데 일시사역이나 일용직 같은 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실장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적과 같은 경우는 86명이라는 인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파악하셔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선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인건비적 성격이 많은 데가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환경미화원은 노조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르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년퇴임 아니면 우리가 마음대로 자를 수 없는 그런 일용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청소 부분도 계속 아웃소싱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관리 부분에서 도로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저것을 아웃소싱 주는 게 이익인지, 계속 일용직 하는 게 이익인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일용직의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혁신워크숍 개최 50명 돼 있는데 참석자 50명이면 1인당 16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인당 16만 원이면 높이 책정된 금액인데 16만 원으로 책정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워크숍의 주 내용이 강의와 실습입니다. 문제해결을-구청에 어떤 문제가 떨어졌을 때-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느냐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사항으로써 이 산출기초를 보면 강사료가 한 48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경비가 300만 원 그래서 이것은 종일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 참석하는 사람들의 식사도 제공해야 됩니다. 작년의 예를 들면-구청 내에서 할 수 없고-폴리텍Ⅶ대학에 우리가 임차료를 주지 않고 협조를 구해서 장소를 빌려서 그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진이나 교재 또 기타 경비 해서 300만 원. 주로 교육에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강사들을 아무 강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강사를 부르면 강의 수강료가 좀 높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기관계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먼저.
「예」하는 위원 많음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운영수당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이 300만 원 있습니다. 타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약 7만 원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어떻게 1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위에 워크숍하거나 이런 것, 자치의정 심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금년에는 하반기에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강효
최강효위원장
간단하게, 다른 것은 7만 원인데 왜 수당이 10만 원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 지침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0만 원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행자부 지침에 10만 원 돼 있다 이거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 전에 김형민위원님의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강사비가 480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회 강사비가 480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2일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박 2일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1박 2일에 강사는 초빙을 몇 분 하시는데요? 한 분 1박 2일에 이 금액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강사를 지금 몇 분 초청할 계획인데 강사의 강의시간이 총 열여섯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부적으로 내용을 제출해 드린다고 했는데 강사를 한 시간에 30만 원 정도 해서 열여섯 시간 강의하면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 내역은 김형민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가 많으면 정회했다가 해야 되는데 한 분만 있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사실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얘기가 기획실에 관계되는 것 같아서. 구포교에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철거되고 있는 구포교는 역사적인 다리입니다. 왜정시대 때 구포에 있는 사람들의 인력으로 그 다리를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설을 할 때 보면 차 다니는 데는 시멘트하고 철근하고 해서 다리를 했고 가에 인도교에는 철근 대신에 대나무를 넣어서 철근하고 믹스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안전진단에서 위험하다 해서 아마 통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포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역사적인 다리가 철거되고 나면 자취라도 남기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구에 보면 2층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 초부터 따졌던 부분인데 그 도로가 철거되고 나면 그 장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빙상장 전시관 내에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든지 해서 사라져가는 역사적인 구포교를 기획을 잡아서 지역에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소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또 철거를 하는 부서가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앞으로 시료채취 또 어떻게 하면 보존이 될 수 있느냐,
대근
박대근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니까 구포교를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고 철거가 되고 나면-쉽게 말하면-예전에 서면 로터리의 상징물 우리 부산을 상징하는 오륙도인가? 중간에 보면 이런 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딘가에 모형을 만들어서 보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구포교 사진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이중도로가 철거되고 나면 거기도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현재의 시설들, 사진에 담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설을 만들어서 후손들이 옛적의 구포교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사진으로 하는 것 같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모형이라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사진을 가지고 모형을 할 수 있으면 나무로 하든지, 다른 재질로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박대근위원님께서 차도 부분은 철근이고 인도 부분은 대나무로 넣었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라서 주민들이 ‘이것이 역사적으로 구포다리 이 부분은 인도 부분이고 이 부분은 차도 부분이다.’ 또 난간 한 부분을 잘라 와서 남긴다든지 그런 다각적인 다른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철근을 담당하는 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파쇄 수준으로 가는데, 어떤 부분의 원형을 잘라 오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추진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 사항을 박대근위원이 제안을 하셨으니까-어떤 부서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청장님한테 보고 후 강구를 해서 준비가 되면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대근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
예.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무과, 동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 세입부문 29에서 50페이지 세출부문 77에서 86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부문 29에서 50페이지 세출부문 87에서 9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주우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구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품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제품에 대해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는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카메라는 수동카메라로써 필름을 장착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구입 연도는 ’88년도에 구입된 것입니다. 필름을 장착해서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는 구정 역사나 기록을 보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나간 부분의 사진을 찾으려고 하니까 필름을 일일이 다 뒤져야 되는데 필름을 찾기가 어렵고, 또한 컴퓨터하고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록사진을 언론 매체에 전하려고 해도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구연수도 지났고 또한 질 높은 사진을 뽑으려고 하니까 천상 이 카메라를 바꿔야 되겠다. 이 카메라 가격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디지털카메라의 대략적인 견적을 저희들이 예산을 측정하기 위해서 뽑아봤습니다. 화소는 1,000만 화소로써 카메라가 가격은 대당 8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렌즈가 70㎜ 렌즈, 200㎜ 렌즈 이 렌즈 값, 그 다음에 기타 메모리, 저장기,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1,480만 원의 견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제품회사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입찰할 예정입니다.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해야 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감사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김형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지금 이때까지는 아날로그-필름 넣는-카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로 하면 지금 우리 전자제품을 봤을 적에는 휴대폰과 디지털 관계는 6개월, 1년 단위로 상당히 모델이라든지 밝기라든지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카메라를 1,500만 원으로 구입해 가지고 1년만 지나면 또 가치 없는 카메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매요구 한 카메라는 조그마한 소규모 카메라가 아니고 작품 활동을 하는 정밀하게 사진을 찍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1,000만 화소 같으면 사진의 밝기라든지 사진의 선명도 부분이 향후 몇 년 간은 걱정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이 주문제작품입니까, 아니면 작가들 들고 다니는 그런 카메라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작가들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조금 큽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일반 카메라하고 틀리네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다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해서 2억 3,500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공무원 복지제도는 개인이 외국어를 수강한다든지 그 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그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전체 직원한테는 미치지 못 한다 해서 포괄적으로 전 직원에게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되게 됐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보면 능률 증진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대통령령에 이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반영한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50%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시 본청과 타 구의 수준으로 같이 맞추고자 부족분 50%를 이번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본 위원이 알아듣기 힘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 부분이라는 말씀을 중간에 쓰셨는데 그 특별 부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외국어학원에 수강한다든지 그리고 또 개인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개별적으로 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항목을 다 엎어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 우리가 부여하는 복지점수 그 범위 안에서 자신한테 적합한 복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단체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의료비-이런 보장보험이 있습니다.-에 일제히 가입하고 그 다음에 자율항목으로 자기 건강관리라든지 자기계발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여가를 활용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자율항목을 줘서 그 자율항목 범위 내에서 각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1인당 얼마나?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1인당 평균 한 60만 원, 지금 현재는 3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평균 한 60만 원 수준 정도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1년간?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전 직원에 해당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 본청, 청경까지 다 해당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것은 복지카드를 발급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복지카드는, (복지카드를 들어 보임) 위원님들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직원들에게 포인트 점수가 포함돼 있는 카드를 전부 발급해 줘서 이 안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면 개인 돈을 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재근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또 총무국장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얼마쯤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도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기획실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구청장이 얼마인가 하면 5,300만 원, 부구청장은 3,700만 원 그리고 읍·면·동장은 인구에 따라서 적게는 600만 원부터 840만 원까지 편성하도록 돼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그 한도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업무추진비가 구청장은 5,300 이것이 최고 한도 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편성하면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일부 부족하게 편성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 구에 1년 사업이 천 몇 백 억 된다 아닙니까 그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른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에 대한 활동비가 돈이 없다고 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장 최고 한도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결국에는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사실 어려운 재정에 여러 관외로-서울, 부산시로-많이 다니셔야 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이 만남으로 해서 노력의 대가는 충분히 올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5,300이 한도액이라고 볼 때 2006년도에는 5,300으로 됐는데 2007년도에는 청장이 할 일이 많다, 국장이 할 일이 많아졌다. 그에 따른 돈이 많이 지원이 될 것 같다고 할 때 결국 5,300에 오버가 되면 일을 할 것이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5,300 기준에서 더 이상의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두 개를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포함해서 대민활동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협조 이런 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구정주요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야말로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대로 예를 들면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특수한 사업 중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중앙부처와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돼 있는 것이 학생문화회관 건립 지원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9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것 운영하는 일부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돼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박위원님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일을 스톱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서 사용된 경비하고 특수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1,000만 원이 하반기에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도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국가에 예산은 있는데 누군가는 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줘야 되는데 예쁜 사람을 골라서 줄 텐데, 그래서 본 위원도 서울로 대전으로 엄청 뛰어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는데 결국 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은 했습니다. 물론 지역 국회의원님이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예산은 있는데 누군가는 줘야 되겠는데 얼마만큼 매달리느냐는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럴 때 우리 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뛰어다니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뭔가 하니까 딱 틀에 박힌 것처럼 2005년도에 5,300이니까 2006년도도 5,300이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는 5,300 가지고 충분했는데 2007년도 들어와서 볼 때 우리 구에서 참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볼 때 우리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현재 이런 예산가지고도 활동이 충분합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해서 요구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된 사무를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과감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시면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구청장님이나 구의 간부가 구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서 구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매달리고 부탁을 해온 결과-물론 그 중간에서 기본 차비라든지 경비가 당연히 들어가겠죠.-엄청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몇십억 정도까지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 구정업무를 보면서 로비작전이 필요할 것이다 싶어서, 그렇다면 예산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편성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초과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싶어도 우리 재원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편성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이 예산이 꼭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패와 퇴직예정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해서, 퇴직공무원 기념패는 몇 명을 예상 잡아서 1,200만 원이 연간 예산이 되고 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는 몇 명을 잡아서 800만 원이 되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퇴직공무원 기념품과 기념패 부분은 상반기에 여섯 명이 나가도록 돼 있고 하반기에 공로연수 계획된 분이 세 사람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 총 현재 계획된 사람만 아홉 명이 예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게 되면 노후의 생활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분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돈을 요구했는데 우선 기념품은 약 20년 이상 근속한 공로를 격려하는 뜻에서 금메달을 한 개씩 해 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재직공로기념패를 한 개 만드는 걸로 해서-1인당 120만 원 정도 소요-퇴직 예정자를 감안해서 부족분-네 명 분-을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보도에 나와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장기간 근무했다 해서 해외연수 보내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20년이고 30년이고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한다는 것은 일생을 바쳐서 공직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 가는 데 100만 원씩 보태준다는 것은 다른 기업체의 후생복지에 견주어 보면 조족지혈에 가깝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몇 명인지 본 위원이 물었지-그 내용은 또 질의할 것인데-공로연수를 몇 명합니까? 금년에 계획이 몇 명 돼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여섯 명 하고, 여덟 명 하고, 하반기 퇴직자 하고 하면 열한 명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100만 원씩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2,0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씩 더 돌아가네요?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6급 공무원 두 사람이 조기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그것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10명으로 잡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명 100만 원씩 하면 1,0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씩이네요?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부부간에 가니까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문제가 오늘 물론 과장님이 방송도 들었지만 그것을 지급함으로 해서 연수를 안 가고 그 돈으로, 연수를 갔다 오면 갔다 와서 조금이라도 구에 도움이 되지 않아야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가고 사비로 썼다고 방송되고 하니까 그런 것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서울의 성북구하고 보도가 나온 걸 저희도 봤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그냥 말만 공로연수가 아니고 해외연수 심사를 거쳐서 갔다 와서 10일 이내에 연수 갔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수가기 전에 심사부터 시작해서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 제출하는 과정을 일괄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요즘은 과장님, 보고서야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방 안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다 빼서 보고서는 작성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갔다 온 모든 경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다른 구청 서울의 한 구청뿐만 아닙니다. 몇 개 구청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거의 공로연수자들입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총무과 박재근 과장님, 85페이지 그 밑에 보면 구민운동장 상황근무자 근무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280만 원에 대해 가지고 몇 명에 몇 달 겁니까, 아니면 1년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구민운동장에 휴일하고 토요일 근무자가 우리 당직근무자처럼 똑같이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데 필요한 80일간의 경비가 약, 우리 당직근무수당은 3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80일간 하면 전체적으로 28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210만 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족분 7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왜 1인이 80일밖에 안 되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공휴일 날 근무하는 날만 포함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이것이 연간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한 거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빼 보니까 과장님, 적으세요. 1월 달에 9일-적어보세요-2월 달에 9일, 3월 달에 10일, 4월 달에 9일, 5월 달에 9일, 6월 달에 9일, 10월 달에 10일, 8월 달에 9일, 9월 달에 13일, 10월 달에 9일, 11월 달에 8일, 12월 달에 11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는 1년에 116일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80일하고 동 떨어지는 데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휴일은 116일이 맞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휴일 우리가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약 30여일을 제외한 날이 되겠습니다. 116일 다 편성하면 저희들은 근무를 안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그런 날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근무하지 않는 날은 뺀 80일만 계상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비가 온다 해서 운동장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리고 일요일 날 비가 온다 예상해서 30일 정도 뺀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답변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근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운동장관리요원 네 사람이-상근하는 직원-있고 그 다음에 직원관리를 총괄하는 소장-기능직 공무원-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이래서 다섯 명이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관리 상용으로 근무하는 네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근무명령에 따라서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무원이 근무하는 그 부분만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년에 116일인데 80일 것만 돈을 준다면 약 36일 돈을 안 주는 것은, 공무원이 비가 오면 돈 안 주고, 비 안 오면 돈 주고, 근무 안 하고 하고 이것 관계없이 원래가 출근하면 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뭐가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상용으로 근무하는 관리원 네 사람하고 5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116일을 다 근무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116일 동안 휴일이 한 번도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무원이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안 나올 때는 운동장관리원 네 사람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따로 수당을 줘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휴일 날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운동장관리원 네 사람 하고 우리 근무하는 공무원 한 사람 해서 다섯 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운동장 근무하는 분은 1년에 80일 이상 수당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더 이상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80일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이상 범주를 더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기준은 총무과에서 잡은 겁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운동장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종율
박종율위원
80일 이상 더 인건비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내년에 추가도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 사용횟수가 많은 4월에서 11월 이 때는 직원이 한 명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명, 세 명이 나가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휴일 날 봉사하는 걸로 뺄 것은 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80일로 딱 못 박자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 융통성을 부려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이 날짜를 잘 못 잡았든지 인원을 잘 파악을 못 했든지 검토해 주시고 처음부터 계획을 짤 적에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81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무원연금부담금이 총 18억 6,125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몇 분이 이 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이 부분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 급여와 비례해서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청경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 이런 모든 공무원을 포함해서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8.5%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추가 부담금이라 해서 보증금으로 3.1% 보증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 연 4회 우리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하는데 이번에 이 부족한 부분은 지난해 인건비에 편성한 부분만큼만 아까 납부비율을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부족분만큼-1억 3,500만 원만큼-을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전 직원들이 이번에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급여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인건비를 8개월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좀더 인건비를 확보하게 됐는데 추가 확보되는 부분만큼의 부담비율이 1억 3,5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급여가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재근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 저소득층 대상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왜 증감이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원래 연초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채용인원을 작년에 예산 내시를 해줄 때 세 사람을 해 줬는데 두 사람으로 사람을 줄이는 변경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래 사업기간도 9개월 하라는 것이 6개월로 사업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데 따르는 우리 돈 구비 994만 7,000원과 국비 994만 7,000원이 감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 부분을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현재 자원봉사자가 5,60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자들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강의하는 교육코디네이터 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예산이 당초에 편성됐는데 사업기간 하고 인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1,900만 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결국에는 위에서 인원도 줄이고 개월 수도 줄이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간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저희들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에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당초에 그렇게 배정해 줬습니다. 아까 사업인원도 줄이고 사업기간도 줄이는 바람에 돈이 1,900만 원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주우원 과장님, 92페이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비 해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비는 덕천지역의 저소득 초·중학생 청소년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서 북부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복지 투자사업에 대한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로 해서 금년도에 6,0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6,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나 우리 구 재정형편상 3,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국비가 6,000만 원 확보됐는데 3,000만 원이 우리 구비에서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6,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나 3,000만 원만,
용길
김용길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라 해서 2003년도에 이것이 신규로 지정될 때 저희 구에서는 덕천지역이 2003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도에 스물두 개 지역으로 확대될 적에 우리 구역에 금곡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사후관리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위를 이야기하면 오래 걸리니까 사후관리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사업기간은 청소년수련시설과 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탁해서 하는데 관리는 안 합니까? 그냥 돈만 줘가지고 위탁만 합니까? 사후관리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 점검하는 방법은 점검했다는 기록과 모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문구는 상당히 좋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다 가져오신 데 대해서는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실상, 위치가 어딘가 하면 덕천동 고속도로 옆에 옛날에 지하철 자재 적치장이 있습니다. 덕천동 낙동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오른 쪽에. 거기 빈터가-시하고 건설교통부 소유 토지-전체적으로 3,664㎡ 있습니다.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난 뒤 빈터를 활용하고자 사실상 돈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실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에 3,000만 원 확보해 주셨습니다. 입구에 지나가시다 보면 다리 밑에 일부를 입구에 정리해 놨습니다. 이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돈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에서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복지사업이라 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에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1억 1,5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3,000만 원 기(旣) 사업투자한 것하고 1억 1,500만 원하고 1단계 사업을 하고 못 한 부분 이를 테면 시설물 설치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저 부지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순회한 결과도 있고 하니까, 현재로 1억 4,500만 원이라는 것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향후 계획이-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고, 언제 완공하고-나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것을 6월 중에 계획을 하고 조치하고 있고, 우리의 안은 뭔가 하면 우선 시설물 설치공사는 다목적구장-족구, 배구, 배드민턴 등 할 수 있는-을 한 면 조성하고 지압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설녹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그라운드골프장 그 다음에 체육이나 주민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우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를 일부 식재하겠습니다. 나무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재개발사업장에서 나오는 나무를 일부 활용하고 최소한의 나무를 사서 나무 식재를 일부 하고, 바로 땅하고 접해 있는 산 쪽입니다. 산에서 물이 사정없이 쏟아집니다. 이래서 배수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 달 중으로 용역을 마치고 나면 7월 달 중에 발주하겠습니다. 공사는 7월에서 9월 중에 3개월 정도 해서 마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체육과 관련된 거라면 주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많이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박종율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용이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하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은 기 투자를 했고 1억 1,500만 원 하면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분만, 김용길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님한테, 83페이지 낙동강변 하천부지 불합리한 구역 재정비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땅을 못 찾아서 이번에 측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측량을 잘 하셔서 우리 구에 편입될 수 있도록 박재근 과장님이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도면에 새파란 색깔로 된 부분이 사실상 우리 구에 접해 있으면서 강서구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적색으로 표시된 곳을 결론적으로 우리 땅으로 찾아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건은 이미 강서구하고 여러 차례 제가 여기 발령 나기 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강서구에서 사실은 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자기들 구역을 떼 주는 게 돼서. 그 때 합의를 할 때 강서구에서 돈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강서구에서는 꼼짝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들어가서 시 자치행정과장한테 ‘강서구와 우리 북구와의 경계조정을 마무리 지을 테니 3,000만 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특별교부금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어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계장이 나왔다 갔습니다.-강서구하고 관련된 계장들 회의를 내주 중에 해서 이 토지를 합필화 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 땅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에 우리 둔치가 개발되면 이 땅도 활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승걸
이승걸위원
제가 하나만 더. 박재근 과장님-방금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인데-실제 강서구에 땅이 이 쪽 덕천동으로 와 있는데 애초에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낙동강 하구 쪽이 삼각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류로부터 낙동강 물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모래톱이 어떤 때는 우리 북구 쪽에 치우쳐 있는 때도 있고 사상 쪽에 내려가면 반대로 사상의 땅이 강서 쪽에 치우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강의 물 흐름에 따라서 모래톱이 갈라지는 바람에 땅은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강 복판에 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땅은 없습니다. 물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오다보니까 지금은 상류를 댐으로 막고 이러다 보니까 강물의 흐름이 안 빨라지고 이러니까 자동적으로 고착화돼서 우리 땅 쪽으로 붙는 것은 붙고 사상구 땅이 강서 쪽으로 붙는 것은 붙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박과장님, 지적도를 한 부 본 위원한테 제출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개략적인 도면을 이승걸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 세입부문 29에서 50페이지 세출부문 111에서 126페이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세입부문 29에서 50페이지 세출부문 127에서 136페이지, 디지털도서관 소관 세입부문 29에서 50페이지 세출부문 133에서 136페이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지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페이지 민간위탁금 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상금 삭감이 5억 9,754만 원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업무에 대해서 지난해 복지부에서 내시가 될 때 사업비 조성을 담배 값을 인상해서 생기는 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방침이 결정이 되고, 예산심의가 국회로 넘어갔는데 국회에서 담배 값 인상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전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전체 못하게 돼서 2008년도 가서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일단 사업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보조금도 삭감을 하고 구비부담금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결국 법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을 미리 잡아 봤다는 이야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그 해 11월에 가내시가 돼서 거기에 따른 시비도 확보하고 구비도 확보를 해서 최종 결정되기로는 국비가 결정된 이후에 내시가 종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내시된 내용에 따라서 우선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보건소 주지현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정창효 소장님, 디지털도서관 한건일 관장님 외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 117, 118페이지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감된 것도 있겠지만 현재 금연홍보를 어떻게 잘 하고 있으며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지난해에도 계속하고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사업실적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난해에는 등록목표를 860명 등록을 해서 6개월 이상 금연성공률이 42.7% 나타났습니다. 금년의 사업목표는 800명을 배정 받아서 6월 13일 현재 664명이 등록을 해서 등록목표율은 83%까지 달성이 되었고 현재까지 금년 들어서 6개월 성공률은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금년에는 각 직장이라든지 찾아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금년에 많이 시행함으로 인해서 등록된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청소년은 어떻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하지 않고 중·고등학교에서 흡연하다가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통보받고 1주일 정도 계속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학교별로 중·고등학교 지원을 같이 해 줍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중·고등학교는 학교별로 해서 별도로 금연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연상담사 세 사람을 고용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이동금연클리닉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여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습니까? 추경에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도 있고 1차 추경에 없는 것도 있는데 금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금연으로 의료비가 6,540만 원정도 확보돼서 3,300만 원정도, 50% 정도 상반기에 집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연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꼭 금연패치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상담으로써 성공을 시키도록 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써는 연말까지 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주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은 좀 더 우리 구가 금연활동 하는 인원수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든간에 예산을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42.7%라고 했습니다. 원래 목표를 어느 정도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30%만 성공하는 것도 실적이 괜찮은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들은 상반기 6개월 하고 나니까 47%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보면 여러 가지 치료방법이 있을 것인데 치료방법이 어떻습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금연을 하겠다고 결심을 세워서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게 되면 일단 상담사와 연결이 됩니다. 연결돼서 일정을 잡으면 보건소에 일단 와서 상담을 하고 폐기능검사라든지 몇 가지 체크리스트와 검사를 받은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금연침도 시술하고 금연패치라든지 금단현상을 도와주는 껌이라든지 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1인당 8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필요에 따라서 약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텐데 실제 동사무소 회의가 있어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금연에 대해서 북구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케이블TV라든지 지금 현재 동 순회해서 1일 홍보관도 별도로 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또 복지관이라든지-시행을 하고 구 전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별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동에도 보면 매달 각 단체별 회의가 있거든요.-통장협의회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회의자료가 하달이 돼서 이런 회의 자리에도 전달이 돼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런 기회가 있다 라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널리 홍보를 해서 뜻있는 주민들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리고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상금, 이 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원래 계획이.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대상전염병이 11종, 백신이 7종정도 되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0세부터 만6세 아동에 대해서 금년 7월부터 실시를 해서 병·의원에 가서 이용을 하면 저희들이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가까운 병원 문을 두드려도 되었을 텐데 없는 사람들은 보건소로 직접 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겠다 그렇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받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연기 되었습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약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약품을 확보해서 보건소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주민들 편의를 주기 위해서 좋은 제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임산부용 철분제 해서 387만 원 올렸는데 우리 관내 임산부들에게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임산부에 관한 것은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직접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그래 하십시오.
계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산부가 늘어났는데다 등록한 임산부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진료를 해서 철분이 부족한 사람에게 우선 먼저 준다 이 뜻이죠?
지금 보건소 등록된 분이 몇 분 정도 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빙상장 정창효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부산실내빙상장 기관명칭 표시 네온간판 제작에 대해서. 현재 간판 설치돼 있고 네온으로 간판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3,000만 원 가지고 영구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고, 정말 좋은 홍보용 간판을 제작하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돈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빙상센터가 2005년 7월 13일 개장을 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개장할 당시에 간판문제도 같이 거론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의회 때마다 빙상센터 홍보문제 때문에 홍보물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북구의 빙상센터가 하나의 명물인데 명물로 가꾸기 위해서 거기 걸 맞는 홍보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심 어린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현재 빙상장 벽면에 부착돼 있는 간판의 글자 하나 크기가 2.5m 1.5m정도 됩니다. 그런데 낮에는 어느 정도 외곽에서 보면 보이는데 문제는 야간에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차를 타고 왔다갔다 통행하는 분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저것을 이용해서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야간에도 조명을 해서 홍보간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도 기관명칭 표시 네온간판 제작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판을 하더라도 일반 상점이나 기업체 같은 간판을 하면 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요즘 신제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LED라고 발광 다이오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제품이냐 하면 전광판 형식의 픽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꼬마전구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꼬마전구를 얼마만큼 촘촘히 넣어서 글자를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그 밝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전광판 형태가 있고 또 LED 그것을 써서 글자 형태로 표시하는 그런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광판 형태가 아니고, 전광판 형태로 하려면 전체 길이가 약 20m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려면 돈이 수억대가 들어야 되고 글자를 견적을 받아보면 자(字)당 제일 비싸게 나온 데가 한 자당-글자 크기도 크게 해서-3m 3m 하면 글자 한 자당 1,000만 원 견적이 나온 데가 있고 좀 적게 들어온 데는 400만 원, 500만 원 견적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현재 부착돼 있는 간판은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해서 열 자가 박혀 있습니다. 그 글자 수를 줄여서 ‘부산실내빙상장’-빙상장을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해서 일곱 자만 표시를 하는데 자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정도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연 3,000만 원 들여서 2, 3년 쓰고, 또 고가도로가 아마 계획이 돼 있을 겁니다. 고가도로가 계획돼 있으면 그것을 가리지 않겠나. 이번 예산에서 다시 연구를 해서 내년에 정말 영구적이고 좀 금액이 들더라도-우리가 수익성이 있는 빙상장이기 때문에-영구적이고 진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소장님?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하든지 영구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대개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동향이 그렇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다섯 빙상장 중에 장림 아이스링크, 학장 성황리 아이스링크 두 개는 문을 닫은 상태이고 동래 아이스링크는 현재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나머지 해운대와 극동에 있는 두 군데가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운대 신세계백화점에 아이스링크가 하나 신설된다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청 자리에 있는 제2롯데월드에도 빙상장이 들어설 것이고 황령산에 스키돔도 들어선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장님, 그것은 설명을 나중에 하더라도,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어차피 그런 기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광고를 해서 먼저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 위에 교량이 가설된다는 계획이 일부 수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량에 광고물을 설치하게 되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량운전자들은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곡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개통될 다대항배후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교량에 설치된 간판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장님, 과연 3,000만 원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2, 3년 있다가 또 다시 제작하는 폐단이 안 오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서 좀 제작비가 더 들더라도 한번쯤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견해를 물어봤는데. 물론 요즘 PR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PR을 더 잘하려면 간판이 첫째 되어야 되고 또 홍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간판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앞으로 연구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빙상장 1년 운영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빙상장 작년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한 사항은 수입이-문화회관은 제외하고 빙상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9억 6,477만 9,000원이고 지출이 11억 1,659만 6,000원으로써 1억 5,181만 7,000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당초 시설은 부산시에서 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추가시설 이런 부분도 당연히 부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합당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부산시와 북구청 시설관리 위·수탁협약을 할 때 위·수탁협약 내용에 추가로 필요한 모든 사항은 위탁기관에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상의 관리적자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결국 빙상장 운영을 하는데 수익도 없는데 그에 따른 시설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서 시설을 하려고 해야지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물론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본 위원 이야기는 뭔고 하니까 어차피 문화빙상장을 부산시에서 설립을 했고 그러면 그에 따른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피곤하겠지만 시에 매달려서 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빙상장에 대해서만큼은 조그마한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시설 확충을 하더라도 사전에 시의 사업승인을 얻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얻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사업비는 결산서에 포함시켜서 시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자가 나면 시에서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위·수탁협약에 규정하고 있고. 2005년도 첫해에 4억 5,000이-스케이트 사고 시설투자한 데-적자 난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2억을 보전 받았습니다. 올해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거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더라도 명목을 문화빙상센터 운영 보전금이라고 명시를 해서 해 줄 수 없고 구청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재정지원금 나가는 것에 포함을 해서 일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빙상장 부분에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했다 해서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설은 우리 구에서 하는데 결국 부산시에서 적자보전비의 항목에 넣어서 차후에 주겠다 그런 이야깁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그 항목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서 내려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문제는 그 부분입니다. 세세항목을 기재를 해서 북구청의 재정지원교부금이라고 하고 줄 때 이것은 문화빙상센터 운영 적자분에 대한 보전금이라고 명시를 해서 주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적자부분에 대한 보전금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표시가 안 되고 그냥 ‘북구 재정지원교부금’ 해서 몽땅 넣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표시가 안 난다는 이야깁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결국 적자보전비에 시에서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긴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이것은 몇 백만 원, 저것은 몇 백만 원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우리 구의 명물로 만들자면 돈을 많이 들여서, 현재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왜 그렇게는 못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하고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시에서 우리 구에 보전금을 5십 몇 억을 줬다가 연말에 가서 시 재정이 모자란다 해서 회수해 가는 경우도 있었고, 준다 했다가 안 줄 수도 있고. 그 부분이 확정 지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고 시의 사업승인을 요청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시에서 재정상태가 원활히 돌아가면 저희들이 받을 수도 있지만 시에서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못주겠다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 구가 바로 부담을 안아야 될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어쨌든 간에 소장님께서 시와 잘 협의를 해서, 시설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투입되는 구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LED시설 말씀 하셨는데 결국은 홍보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빙상장 위에 LED 설치를 해서 야간 조명을 넣어서 내가 언뜻 보기에도 강서에서 넘어오는 차들은 훤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는 아무리 돈을 수억을 들인다 하더라도 극히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덕에서 내려오면 큰 찻길에도 얄궂은 병원 몇 ㎞, 2㎞ 가면 무슨 병원 있고, 얄궂은 간판도 많이 붙어 있는데 어차피 홍보 목적으로 간다면 여기에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도-물론 여기도 시설해야겠지요.-과외로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빙상장 참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도로가에 아니면 구포역 앞에 큰 공간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해서 철판 쪼가리라도 붙여서 좀, 이왕 홍보를 하려고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 소장님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도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빙상센터 간판 바꾸는데 우리 소장님 많이 애를 쓰시고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인데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간판이 부산실내빙상장으로 글자를 이래 바꾸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 공모를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바꾼다는 좋은 아이디어 등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개략적으로 생각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자 명칭 바꾸는 것은 아직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하고 나서 ‘저것도 별 것 아니다. 저것 해놓으니까 말이 많더라.’ 이것보다는 이미 돈 3,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나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들 많잖아요. 한 1,000명 가까이 있는데 한번 아이디어를 받아서, 좀 더 이미 하는 김에, 돈 들어가는 김에-3,000만 원이라는 우리 구비를 사용하는데-나은 방향을 찾아서 우리 소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121페이지 보십시오.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올렸다가 100% 왜 삭감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 사업도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시달된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국비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금년 사업이 전부 유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내년에 가서 가능할 것인지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문제인데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면 다시 시행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북구가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크게 지원을 많이 한다는 과목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표시 나게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충 제가 생각나기로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라든지 미숙아나 이상아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희귀난치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의료사업 수행용 소형승합차 구입 2,400을 올렸고 모자보건실 냉·난방기 구입 150, 방역인부 대기실 냉방기 구입 50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금 개소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96년 7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개소 당시 구입했던 승합차가 노후화 돼서 교체하려고 2005년도 교체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때까지 대체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불 꼭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실 냉·난방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들이 오래 돼서, 그 당시 설치했던 냉·난방기도 부품이 없어서-제품도 단종이 되고-수리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 방역인부실은 냉방기가 없었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조그마한 창문형을 설치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차량은 어떤 종류의 차량을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12인승을 하고 있는데 대체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9인승 스타렉스 정도로 해서 직원들 누구나 운행할 수 있는 오토식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시설비, 디지털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증축하는데 10억이 들어가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0억이 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억이 지금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5억 가지고 설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층에서 3층으로 1개 층을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5억은 내년도 시 본예산에서 편성하여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은 5억 가지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겠습니다 하중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으면서 용역을 줘서 기초설계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건축을 하도록 잡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문제가 현재 본 위원이 볼 적에 처음 디지털도서관을 지을 때 외면을 유리로 지은 것이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관장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을 설계한 회사가 서울에 있는 포스코설계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쪽에 건의를 하고 자문을 구해보니까 지금 저희 도서관이 200평입니다. 200평인데 140평 정도는 증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옥외휴게실로 사용하면 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관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외면에 전부 다 유리로 돼 있다 말입니다. 유리로 돼 있는 부분이 앞으로 3층에도 증축하면 유리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유리로 돼 있는데 사무실 뒤쪽을 보니까 차막(遮膜)을 해놨더라고 검은 것을 가지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 보는데 3층도 똑같이 하면 여름 되면 에어컨 전기세도 많이 들 것이고 굉장히 불편할 점이 있을 건데. 또 주민들이 햇빛이 비치면 마주치기 때문에 굉장히 열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름에.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있거든. 3층을 올렸을 적에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 가지고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3층을 1, 2층과 같이 하면 모양도 있고. 3층은 좀 달리해서 주민들도 앞으로 더 햇빛을 많이 받고 현재 사무실 쓰는 데도 여름 되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것을 설계할 적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관장님,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덕 디지털도서관 지은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개관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에도 구포시립도서관, 좀 더 있으면 화명도서관, 만덕에 디지털도서관에 있는데 만덕 디지털도서관이-3층으로 증축하겠지만-상당히 낙후가 돼 있고 책도 상당히 모자라고 책을 찾는데 애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장서는 한 달에 400권에서 500권정도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아직까지 장서수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좋은 양서를 골라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도서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에 더 요구를 해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자료는 다른 도서관과 어떻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지금 개관한 지 5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자료가 부족하죠? 부족하면 채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돈으로 구입하지 않고 기증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 출판사나 또 전국에 있는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기증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다른 도서관보다 조금이라도 뒤지지 않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당부 드립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재무과 소관 세입부문 29에서 50페이지 세출부문 95에서 9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부문 29에서 50페이지 세출부문 105에서 109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류종상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박갑술 과장님께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청사관리 보조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데 일용직이죠? 앞으로 일용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용직이 2년 이상 넘으면 앞으로는 정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침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길
김용길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관리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감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총무과로 넘기도록 하고. 98페이지 구 청사 소파수선비 2,000만 원 올라왔죠? 거기에서 설명을 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소파수선비는 작년도에도 2,000만 원 되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2,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우리 청사가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작년도에도 부의장님 실이 겨울에도 누수가 돼서 본예산으로 못 고치고 이월해서 고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청사가 워낙 낡아서 긴급히 수리할 사항으로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2,000만 원, 금년에도 2,000만 원 똑같이 했는데 사실 청사 소파수선비는 하기에 달렸거든요. 샐 적에는 더 많이 들어가고 안 샐 적에는 적게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이, 이만큼으로 때우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실제로 내년에는 진짜 괜찮게 해야 되겠다면 3,000만 원도 올리고 4,000만 원도 올리고 그러다가 안 들어갈 적에는 1,000만 원도 올리고 그런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규모로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100만 원 이내, 200만 원 이내 조그맣게 글자 그대로 소파수선비입니다. 작년의 경우 대부분 100만 원, 50만 원 이런 것이 들어갔거든요. 수도꼭지, 전선, 실내배선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관리요원이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기능 8등급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있으면 그런 사람을 이용함으로 해서 10만 원, 20만 원 단위는 충분하게 보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꼭 외부에서 불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최소한으로, 관리요원이 8급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 이용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만 사서 하는 것이 있고 기능 8등급이 못할 때는 업체에서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재무과 99페이지 통신시설 관리원이 있는데 이것도 일용인부임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추가가 되는데 인원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쓰고 있는데 이것은 외근인부라고 해서 청사관리인부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 바깥에 나가서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구민운동장에 통신장비 설치하고 각 동에 구정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외부에 나가서 통신 설치하는 일용직원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외부 통신기술자를 불러서 설치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구에 기능직 통신직원이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한 명도 없어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교환대 교환수 두 명 말고는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기술기능직이 한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전에 계장과 직원 한 사람....., 상용인부는 있습니다. 일용직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기능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기능직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기술기능직이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전에는 상용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됐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2006년도, 2007년도 본예산, 추가경정 계속 이렇게 추가추가, 작년에 이랬으니까 2008년도에도 이래야 되겠다. 또 2009년도에 이만큼 또 추가해야 되겠다 이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우리 기능직이 있으면 투입을 해서 가급적이면-우리 구 자산 아닙니까?-추가경정 이런 것은 안 올라와도 된다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만 아니고 각 과 전부 다 일용인부는 작년도 인부임을 적용하다 보니까 1차 추경에 인상된 부분만 단가가 변동됐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작년도 1,61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1,762만 원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단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가정보데이터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정부에서 고시하는 일용인부 단가에 적용하다 보니까, 1,600만 원은 작년도 단가이고 올해는 1,700만 원, 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론 단가인상 정보데이터에 따라서 인상도 좋은데 본 위원은 조금이라도, 인상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조금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 박갑술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 소파수선비 이것이 2,000만 원 돼 있는데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갑니까 입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규칙에 관한 사항으로써 1,000만 원 이상 공사는 전자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품구매는 500만 원 이상, 이것은 우리 조달청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그 외는 수의계약, 청사건물유지비가 대부분-작년도 지출한 것이 있거든요.-보통 35만,000원, 84만 7,000원 해서 거의 다 200만 원 미만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 수의계약하는 공사업체가 주로 어딥니까? 300만 원, 200만 원 하는 업체가? 어디 있는 사람들 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거의 우리 북구관내 소파수선할 수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소파수선이라 함은 수의계약이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도 업체들이 참 많습니다. 건설하는 분도 많고 한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구포2동 노인정을 지었는데-물론 입찰을 해서-외지에 있는 업체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올라가는 계단 파이프 하나 심어달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안 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가령 우리 북구에 있는 업체에서 시설했더라면 아마 누구라도 말 한 마디하면 서비스차원에 해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사가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류종상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통합증명민원대 설치 300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할 일을 한 곳에 모아서 업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원제증명창구가 여러 과로 분산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5종인데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는 모·부자증명, 장애인증명, 지역경제과 공장등록증명, 지적과 토지대장등본 등해서 총 15종이 5개 과에서 분산돼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인들이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되면 첫째 민원봉사과에 올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 과에 있다 보니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 민원봉사과로 제증명만큼은 통합해서 발급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통합증명민원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기존 하는 그곳에는 뭘 할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제증명만 우리 부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고유업무는 해당 과에서 하고 민원인들이 저희 구를 방문하는 그런 제증명 관계, 예를 들어서 지적과 같은 경우는 1일 3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는 200건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함께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우리 구를 방문하면 ‘아, 제증명은 전부 민원봉사과로 통한다.’ 이래 되면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고유업무는 해당 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죠. 그러면 타 구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타 구에도 지금 기 실시하는 구청이 3, 4개 구가 되고 올해 저희 구와 같이 발맞추어서 현재 강서구 등 몇 개 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통합제증명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 민원의 보탬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주민 민원에도 보탬이 되고 앞으로 이것이 향후 발전된다면, 물론 실질적인 인력감축은 없습니다만 통합함으로 해서 여러 사람 보는 업무를 좀 더 줄이기 때문에 경비 절감도 나중에는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항상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98페이지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쉼터·민방위교육장 급수시설 보수공사 200이 올라왔는데 여기 급수시설이 돼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쉼터에 3, 4월까지는 물이 나왔습니다. 앞에 공사하다 보니까 수도관이 끊겨서 지금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방위교육장도 마찬가지 이 관이 돼 있어서 바로 연결되는데 지금은 임시적으로 해 놨거든요. 이 공사하는데 20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재무과 99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정비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재개편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의회에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8월 달에 시행을 해서 구청 내 조직이 일부 개편됩니다. 10개 팀이 없어지고 또 몇 개 생기고 해서. 거기 대비해서 우리가 예상한 결과 사무실이 좁은 데는 벽면을 제거해야 되고 또 전기시설이라든지 내부도색 이런 데 2,0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이라 보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조직개편이 안 되면 2,000만 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내부도색 또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벽면철거, 팀이 없어짐으로 해서 새로 생긴 데는 전기를 설치해야 되고 통신선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시설비 들어가고 전기선 들어가고 소파수선 등등 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면 일반 업체에 견적을 받은 결과 칸막이 철거 바닥정비 750만 원, 통신·전기시설 설치 450만 원, 파티션 재설치 500만 원, 청사안내간판 정비 300만 원 이래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입찰해야 안 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수의계약 대상도 되고 700만 원 넘는 것은 입찰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는 전기대로 해야 되고 통신은 통신업체가 해야 되고.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지금 2,000만 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제도가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은 2,000만 원 넘어가면 통신, 전기선, 커튼 등등으로 해서 한 사람이 통신을 하게 되면 주위 사람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더 가격이 많이 다운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만 원해서 공사가 2,000만 원 다 되는 것 같으면 조달청 시스템에 입찰에 되겠지만 어떤 업체가 임했을 때 거기 통신이 없다든지 전화 자격이 없다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다음 공사가 되었을 때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입찰을 부치면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부쳐서 가격을 다운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한 업체가 다 될 때는 우리가 당연히 조달청 시스템에 하겠지만 그 때 가서 한 업체 들어왔을 때 자격이 없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격요건을 안 갖춰도 된다니까요? 내가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부치면 현재 2,000만 원 돼 있잖아요. 1,500만 원 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1,000만 원 해서 전부 할 수 있는 길도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책상 정리하는 사람이 입찰을 받아 간다면 내가 전기공사는 못하니까 전기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전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입찰 부치면 다 된다 이 말이죠. 꼭 수의계약 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죠. 본 위원 말 알아듣겠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그것을 강구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질의 하면서. 본 위원이 먼저 소파수선 그것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정비 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 나중에 가면 됩니다. 왜냐 하면 소파수선은 조직개편 할 적에 이것이 포함될 수도 있죠? 과장님.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좀 더 예산절감을 해주십사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107페이지 문서사송 업무보조, 이것도 인부네요. 인부가 해마다, 2006년도는 1,574만 9,000원, 2007년도 1,590만 원 추가 137만 3,000원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은 가예산으로써 올라갑니다. 매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단가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잡을 때는 1일 2만 9,650원에서 3만 1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오르기 전의 예산이고 5월 달쯤 돼서 행자부에서 올해는 단가를 올려라 이게 내려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른 단가를 계산하고 그 다음 처우개선이 조금씩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없던 교통비라든지 대민봉사비가 월 2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 연차 유급휴가수당도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사항을 하다 보니까 증감이 137만 3,000원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기획총무위원회 산하 각 부서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도시위원회 산하 각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