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8일 김일천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8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효동 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음식물 쓰레기수거처리 수수료 징수금액 의결안은 2007년 6월 7일 원안가결하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증감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을 계상하고 2008년도 강원도민체전 개최 도비 보조금을 비롯,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부담금 등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정 예산중 가용재원화 할수 있는 예산을 삭감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복지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가능액을 정밀분석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조정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중 가용재원화 할수 있는 예산을 삭감하여 부족한 세출예산 편성 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부 미부담한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법적·경상적 경비와 지난 연도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목적사업으로 지원 증감된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제43회 강원도민체전 준비사업과 금년도 종료되는 거진 소도읍가꾸기 마무리 사업등 크고 작은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874억 740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752억 2,818만 7천원보다 121억 7,922만원이 증액되어 7.0%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96억 7,20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680억 9,121만 2천원보다 115억 8,085만원이 증액되어 6.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7억 3,53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71억 3,697만 5천원보다 5억 9,837만원이 증액되어 8.4%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1억 8,24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36억 8,367만 4천원보다 4억 9,881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2,98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9억 2,674만 7천원보다 30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7,95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 5,595만원보다 2,36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3,32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6,045만 5천원보다 7,28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징수가능액을 분석 계상하고 정부 및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반영한후 가용재원으로 시급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여 우리군의 역점시책사업등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주요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 건설과 군민의 고품위 고품격 향상을 한걸음 더 앞당길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14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운석

박효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김일천 부의장, 김순매 의원, 문명호 의원, 함형완 의원, 황상연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 본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조문 발췌문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조례의 제명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을 띄어쓰기 함, 안 제명,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내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점용료 산정기준의 법 조항을 구체화함, 안제3조, 다. 도로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부과금액이 5천원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를 부과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 안제6조 제3항, 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함, 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2007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 조항문은 의원간담회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02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수도관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고 주유소·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07년 1월 5일 대통령령 19829호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군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내지 제3조, 제5조내지 제8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명 및 조례명을 띄어쓰기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 1의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주·수도관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주유소·주차장 진입로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6조에 보게 되면 6조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도로법 제44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현행 나와있는 3항에 제2항이라하면 이 표기가 지금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6조의 2항인건지 도로법 제43조의 2항인건지 불분명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님 질의사항은 제가 별도로 법조항을 다시 보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도로법 제43조라는 것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동법제43조 2항이라고 여기에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해서,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법조항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이걸 삽입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의결 이후에 삽입을 하겠다고 하는 얘긴데 하기전에 아주 문구를 고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과를 시키면 안된다는 얘깁니까, 문구를 고쳐가지고 와야 통과시킬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항이 생략된데 법상에 조례2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는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을 허가했을때는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3개월이내 부과징수한다는 이 사항이 조례 2항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회에 제출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획으로서 가. 기부채납건은 성천 보건진료소 점유토지를 성천마을회로부터 조건없이 우리군에 채납하여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 공유재산 취득건은 명파 평화마을 조성사업 건립부지 및 죽왕·토성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골자에 내용으로 취득이 총 3건에 5필지 21,701㎡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와 보건소에서 추진한 성천보건진료소 건물점유부지 기부채납건입니다. 1건 1필지 1,091㎡,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사업 1건에 3필지 12,232㎡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죽왕·토성 하수종말처리장부 1건에 1필지8,378㎡가 됩니다. 5쪽에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취득에서 매입이 2건에 4필지 20,610㎡, 기타 취득이 1건에 1필지 1,091㎡ 해서 총 3건에 5필지 21,701㎡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건 기부채납 대상 목록입니다. 토성면 성천리 315-44번지 대입니다. 1,091㎡ 이것이 성천 마을회로부터 저희 고성군에서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받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내면 명파리 230-27번지 2,724㎡, 현내면 명파리 230-29번지 3,334㎡, 현내면 명파리 230-30번지 6,174㎡ 이건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사업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로부터 저희가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토성면 용촌리 124-1번지 8,378㎡, 이건 죽왕·토성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서 재경부로부터 저희가 취득하고자 합니다. 8쪽부터 12쪽까지는 현장 위치하고 사진인데 첫 번째, 8쪽에 성천보건진료소입니다. 깔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9쪽부터 11쪽은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 건립부지인데 명파해수욕장에 연접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장에 죽왕·토성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토성면 용촌천 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으로 성천보건진료소 건물 점유부지의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과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 및 죽왕·토성 하수종말처리장 신축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토지취득건으로서 총 5필지 21,701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5억 67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토성면 성천리 1필지 1,091평방미터건은 현재 성천보건진료소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의 토지 소유자인 성천리 마을회에서 조건없이 고성군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으로 대장가액은 3,1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내면 명파리 3필지 12,232평방미터 건은 남북연결 철도도로 CIQ와 연계한 지역주민 소득원 발굴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사업 건립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가액은 2억 5,6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성면 용촌리 1필지 8,378평방미터 건은 죽왕·토성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전량 찻집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방류하는 등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신축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가액은 2억 1,8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은 2007년 6월 5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