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4일과 13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고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50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45억 1,0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5억 9,052만원보다 29억 2,0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이 46억 4,48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4,068만 8천원보다 17억 411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97억 6,59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6억 4,983만 2천원보다 11억1,615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사)오월어머니집 매입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2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83억 1,7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6억 6,925만 3천원보다 36억 4,81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51억 1,34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5,406만 8천원보다 2억 5,938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522억 5,93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97억 215만 7천원보다 25억 5,714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제지출금은 9억 4,46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302만 8천원보다 8억 3,161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3억 5,52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8억 9,487만 9천원보다 4억 6,0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등 경상예산이 16억 7,65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7,216만 2천원보다 1억 436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사업예산은 154억 8,38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 2,271만 7천원보다 1억 6,112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제지출금은 1억 9,4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77억 4,84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3억 6,202만 8천원보다 13억 8,6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등 경상예산이 4,30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노인교통수당 등 사업예산은 273억 9,55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3억 6,202만 8천원보다 10억 3,353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제지출금은 3억 9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9억 8,84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7,014만 2천원보다 9억 1,82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쓰레기관급봉투 제작비등 경상예산이 28억 3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9,683만 1천원보다 1억 699만 9천원이 증가 하였고 전국체전대비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사업예산은 81억 3,55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2,548만 3천원 보다 8억 1,008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제지출금은 4,9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6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57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아시아음식 문화거리 이미지 상징 조형물 건립비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억 3,87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8,563만 4천원보다 8억 5,309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등 경상예산이 5억 3,35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2,850만 5천원 보다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쌀 재배농가소득지원 등 사업예산은 12억 1,43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9,192만 9천원보다 5억 2,239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제지출금은 3억 9,0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320쪽까지의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2억 6,85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219만 4천원보다 1억 6,364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의료급여 요양비 회수 등 세외수입이 2,41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2억 4,43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219만 4천원 보다 1억 8,782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6,85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219만 4천원보다 1억 6,364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의료급여인부임 등 경상예산이 3,54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48만 4천원보다 1,496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등 사업예산은 2억 89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1,171만원 보다 2억 278만 9천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41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3억 8,46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252만원 보다 2억 5,210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이 13억 8,46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252만원보다 2억 5,21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 8,46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252만원 보다 2억 5,210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보조금 변동내시로 조정된 예산과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등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주민생활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홍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인수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293쪽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편성된 내역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158만 3천원이 감액된 4억 5,32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올해초 인건비성 경비를 본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중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등 본청으로 이관된 인건비 4억 332만 8천원과 직무수행 경비 2,42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용은 일반운영비중 청원경찰 일숙직비 (운영수당)가 기정예산액 1,327만원 보다 600만원을 증액한 1,9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7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심의 요청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 환경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1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39억 5,679만 2천원 보다 703억 9,359만 7천원이 증액된 843억 5천 3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2006년도 특별교부금사업 순세계 잉여금으로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개설 공사 2억 600만원, 2006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천 51만 5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691억 6,100만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용산체육공원～용산차량기지간 도로개설 사업 2억 1,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2006년도 특별교부금사업 순세계 잉여금으로 금교 ～구 남금동 사무소간 도로개설 5억원, 용화정사 뒤편 도로개설 2억 5천만원, 2007년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예술의 거리 보차도 정비 3억 5천만원, 그리고 2007년도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충장로5가 ～수기로간 도로개설 3억 5천만원, 방림교 내하력 증진 보강 및 균열보수공사 5억원, 시 보조금으로 전국체전대비 도로정비사업에 1천만원과 하천정비사업으로 5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70만 6천원과 2006년 불용액으로 충장로 아름다운 거리 간판 조성사업비 2천만원을 각각 반영 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는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630만원과 자동차정기검사 미필과태료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서 26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5억 9,905만 9천원보다 706억 4,311만 2천원이 증액된 842억 4,21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 100억 3,684만 1천원 보다 683억 2,613만 3천원 증액된 783억 6,29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포함 경상예산 917만원, 자체사업 포함 사업예산 682억 9,342만 9천원, 공원녹지 관리에 301만 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7억 5,106만 9천원보다 20억 7,330만 7천원이 증액된 48억 2,43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500만원, 경관조명등 설치 소요재료 구입비로 1,300만원, 가공전선인입 및 시설물 설치공사에 1,500만원, 보안등 년간 단가계약 유지보수비 500만원, 전국체전대비 도로정비사업으로 1천만원, 2006 특별교부금으로 금교～구 남금동사무소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용화정사 뒤편 도로개설사업 2억 5천만원, 2007특별교부금, 교부세사업으로 예술의 거리 보차도정비 3억 5천만원, 충장로5가～수기로간 도로개설 3억 5천만원, 방림교 내하력 증진보강 및 균열보수공사 5억원, 용산동 용산초교 주변 오.우수 분리벽설치 6천만원 포함 하수관리에 7,512만 9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474만 7천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1억 3,474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4천만원, 충장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47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 8,256만 6천원보다, 790만원이 증액된 9천 4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자동차번호판영치 프로그램 및 PDA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 6억 5,383만 6천원보다 1억 7,577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2,96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안전복지서비스 시범행사 재료구입 등 140만원, 2007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7,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37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321쪽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 300만원보다 178만 4천원이 증액된 47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세입 규모와 같이 47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26억 4,629만 4천원보다 5억 793만 4천원이 증액된 31억 5,42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6,928만 4천원,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186만 5천원, 도심 공영주차장 건립 특별교부금 4억 3천만원,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보조금 3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31억 5,422만 8천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9억 585만원, 공영주차장건립 등 사업예산에 21억 7,790만원, 예비비등에 1,547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3억 6,400만원이고 세출은 사업예산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설치계획수립 용역 9천만원, 위생매립장 주변정비계획수립 용역 5천만원, 학머리공원 조성사업 3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1단계 : 학1지구, 2단계 : 제주마을) 도로개설 1억 9,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심공동화 극복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과 계속비 사항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전문위원님, 추경 처음 오셔서 설명하시는데, 아직 과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설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생략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설명안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주무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주무과에서 과장님들이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넘어가고 다음에는 안한 것은 안한 것이니까 안한 것을 했다고 하지 마시고 용어를 정확하게 해 주시든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는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주민생활 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조형물설치 3천만원이 증액편성되어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은 예산안 심사할 때 삭감해서 다시 올라온 예산이죠?

다릅니다. 전에 2천만원을 의자, 벤치같은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교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하고 전자의 거리같이, 멋지게 조형물로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용이 바뀌어서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2천만원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3천하고 5천만원 따로 있습니다. 8천만원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시설하는데 교통에 지장이 없고 장소를 변경해서 좋은 위치에 음식문화의 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시 증액편성했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용화정사 뒷편 도로개설사업에 2억 5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대아 아파트앞 도로에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도로를 놔두고 같은 동에 어느 곳이 더 시급한지 판단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대아아파트, 진아아파트에서 지원중학교가는 골목을 놔두고 용화정사 뒷편을, 제가 그 지역에서 4대때 의원으로, 어느 곳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차후에는 마무리하는 식으로, 남초등학교 건너편에도 2억이 잡혀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기존에 그쪽을 하고 나면 이쪽 주민들은 왜 이쪽에는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마무리안하고 저쪽은 다 해 주면서 주민들간에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알겠습니다.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예비심 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전 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세입예산액은 보조금이 12억 5,330만 9천원이 증가하여 수정세입 예산총액은 25억 9,10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3,771만 5천원보다 2억 5,33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빛고을정신요양원 생활관 개축비 5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로 인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8,880만 9천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450만원 증가하였고, 빛고을정신요양원 생활관 개축비로 5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액은 290억 17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7억 4,848만 8천원보다 12억 5,33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사업예산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8,880만 9천원, 정신요양시설종사자특별수당이 450만원 증가하였고 빛고을정신요양원 생활관 개축비로 1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와 신규 편성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도시국소관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1억 9,900만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후, 2007년도 부동산세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을 위해 2007년도에 확보해야 할 예산은 총 88억 4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44억 200만원, 시비 22억 3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총사업비 25%인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21억 9천 900만원이며, 이중 10억원은 2007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으로 확보되었고 나머지 11억 9,900만원을 2007년도 부동산세 교부금에서 확보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으로써 매칭비율인 25%의 구비가 확보되어야 국ㆍ시비보조금의 배정액이 교부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는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사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경제과장 이하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22일 제정된「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에 의거 시장의 구역과 편의시설의 관리, 설치기준에 관하여 개정조례안 제1장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정하였고,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구청장이 인정토록 한 인정시장의 기준이 점포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취소 및 절차에 관하여 개정조례안 제2장 제6조에서 제10조에 걸쳐 정하였으며,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범위, 지정절차, 관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개정조례안 제3장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정하였고, 특별법 제14조에서 임시시장의 등록 및 취소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조례안 제4장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정하였으며, 특별법 제15조에서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조례안 제5장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정하였으며, 특별법 제65조에 의거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정관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등록과 취소, 예산지원, 기타 상인회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및 보고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개정조례안 제6장 제23조에서 제30조까지 정하였고, 특별법 제67조에 의거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조례안 제7장 제31조에서 제33조까지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특별법 제11조 및 제20조 관련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8장 제34조에서 제39조까지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특별법 제74조 관련 시행령 제35조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권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조례안 제9장 제40조에서 제45조까지 정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을 별지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정하여 개정조례안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마련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래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5개구청에 공히 같이 내려온 조례안이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2016편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까? 마지막 유효기간이 되어 있는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조례를 만든 그때 이후로 법을 개정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로 작년 4월달부터 6개월 시한을 두고 10월 29일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법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해서 그것을 포함을 해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시가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자체는 적합하게 만들도록 표준안을 내려보내서 이번에 그 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했는데 임시시장이라는 말은 큰 공터에 어떤 축제를 요하거나 임시로 개설할 수 있다로 포괄적 의미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재래시장말고 소규모 시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임시시장이라 함은 이 내용에 나와 있듯이...

임시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시장을 임시로 개설한 시장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조례로 만드는 이유가 넓은 공터에 구청장 허락도 안받고 임의적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상가에 피해를 주고 주위에 환경을 어지럽히니까 나온 것인데 시장을 활성화하고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하는데 임시시장은 한시적으로 내놓는 시장을 말합니다.

임시시장의 개념을 정확하게...됐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있는데 중복된 감이 없지 않습니까!

유사한 기능의 조직들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기상이변에 대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처하다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