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4일과 13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고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50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45억 1,0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5억 9,052만원보다 29억 2,0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이 46억 4,48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4,068만 8천원보다 17억 411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97억 6,59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6억 4,983만 2천원보다 11억1,615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사)오월어머니집 매입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2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83억 1,7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6억 6,925만 3천원보다 36억 4,81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51억 1,34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5,406만 8천원보다 2억 5,938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522억 5,93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97억 215만 7천원보다 25억 5,714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제지출금은 9억 4,46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302만 8천원보다 8억 3,161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3억 5,52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8억 9,487만 9천원보다 4억 6,0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등 경상예산이 16억 7,65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7,216만 2천원보다 1억 436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사업예산은 154억 8,38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 2,271만 7천원보다 1억 6,112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제지출금은 1억 9,4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77억 4,84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3억 6,202만 8천원보다 13억 8,6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등 경상예산이 4,30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노인교통수당 등 사업예산은 273억 9,55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3억 6,202만 8천원보다 10억 3,353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제지출금은 3억 9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9억 8,84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7,014만 2천원보다 9억 1,82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쓰레기관급봉투 제작비등 경상예산이 28억 3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9,683만 1천원보다 1억 699만 9천원이 증가 하였고 전국체전대비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사업예산은 81억 3,55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2,548만 3천원 보다 8억 1,008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제지출금은 4,9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6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57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아시아음식 문화거리 이미지 상징 조형물 건립비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억 3,87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8,563만 4천원보다 8억 5,309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등 경상예산이 5억 3,35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2,850만 5천원 보다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쌀 재배농가소득지원 등 사업예산은 12억 1,43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9,192만 9천원보다 5억 2,239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제지출금은 3억 9,0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320쪽까지의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2억 6,85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219만 4천원보다 1억 6,364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의료급여 요양비 회수 등 세외수입이 2,41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2억 4,43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219만 4천원 보다 1억 8,782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6,85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219만 4천원보다 1억 6,364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의료급여인부임 등 경상예산이 3,54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48만 4천원보다 1,496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등 사업예산은 2억 89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1,171만원 보다 2억 278만 9천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41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3억 8,46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252만원 보다 2억 5,210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이 13억 8,46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252만원보다 2억 5,21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 8,46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252만원 보다 2억 5,210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보조금 변동내시로 조정된 예산과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등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주민생활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홍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인수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293쪽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편성된 내역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158만 3천원이 감액된 4억 5,32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올해초 인건비성 경비를 본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중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등 본청으로 이관된 인건비 4억 332만 8천원과 직무수행 경비 2,42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용은 일반운영비중 청원경찰 일숙직비 (운영수당)가 기정예산액 1,327만원 보다 600만원을 증액한 1,9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7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심의 요청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 환경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1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39억 5,679만 2천원 보다 703억 9,359만 7천원이 증액된 843억 5천 3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2006년도 특별교부금사업 순세계 잉여금으로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개설 공사 2억 600만원, 2006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천 51만 5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691억 6,100만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용산체육공원～용산차량기지간 도로개설 사업 2억 1,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2006년도 특별교부금사업 순세계 잉여금으로 금교 ～구 남금동 사무소간 도로개설 5억원, 용화정사 뒤편 도로개설 2억 5천만원, 2007년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예술의 거리 보차도 정비 3억 5천만원, 그리고 2007년도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충장로5가 ～수기로간 도로개설 3억 5천만원, 방림교 내하력 증진 보강 및 균열보수공사 5억원, 시 보조금으로 전국체전대비 도로정비사업에 1천만원과 하천정비사업으로 5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70만 6천원과 2006년 불용액으로 충장로 아름다운 거리 간판 조성사업비 2천만원을 각각 반영 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는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630만원과 자동차정기검사 미필과태료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서 26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5억 9,905만 9천원보다 706억 4,311만 2천원이 증액된 842억 4,21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 100억 3,684만 1천원 보다 683억 2,613만 3천원 증액된 783억 6,29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포함 경상예산 917만원, 자체사업 포함 사업예산 682억 9,342만 9천원, 공원녹지 관리에 301만 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7억 5,106만 9천원보다 20억 7,330만 7천원이 증액된 48억 2,43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500만원, 경관조명등 설치 소요재료 구입비로 1,300만원, 가공전선인입 및 시설물 설치공사에 1,500만원, 보안등 년간 단가계약 유지보수비 500만원, 전국체전대비 도로정비사업으로 1천만원, 2006 특별교부금으로 금교～구 남금동사무소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용화정사 뒤편 도로개설사업 2억 5천만원, 2007특별교부금, 교부세사업으로 예술의 거리 보차도정비 3억 5천만원, 충장로5가～수기로간 도로개설 3억 5천만원, 방림교 내하력 증진보강 및 균열보수공사 5억원, 용산동 용산초교 주변 오.우수 분리벽설치 6천만원 포함 하수관리에 7,512만 9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474만 7천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1억 3,474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4천만원, 충장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47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 8,256만 6천원보다, 790만원이 증액된 9천 4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자동차번호판영치 프로그램 및 PDA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 6억 5,383만 6천원보다 1억 7,577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2,96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안전복지서비스 시범행사 재료구입 등 140만원, 2007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7,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37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321쪽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 300만원보다 178만 4천원이 증액된 47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세입 규모와 같이 47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26억 4,629만 4천원보다 5억 793만 4천원이 증액된 31억 5,42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6,928만 4천원,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186만 5천원, 도심 공영주차장 건립 특별교부금 4억 3천만원,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보조금 3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31억 5,422만 8천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9억 585만원, 공영주차장건립 등 사업예산에 21억 7,790만원, 예비비등에 1,547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3억 6,400만원이고 세출은 사업예산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설치계획수립 용역 9천만원, 위생매립장 주변정비계획수립 용역 5천만원, 학머리공원 조성사업 3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1단계 : 학1지구, 2단계 : 제주마을) 도로개설 1억 9,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심공동화 극복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과 계속비 사항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3페이지 5월 어머니집에다 1억을 신규편성했다는데 5월 어머니집, 그것이 무엇입니까?

5월 어머니 집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신 어머니들을 위한 쉼터로 자식과 남편을 국가폭력에 의한 고문, 옥고, 사망, 부상 등 험한 고통을 잊고 민주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 투쟁한 어머니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합니다.

거기에 보조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에서 1억을 시비를 주셔서 5월 어머니집에 하기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동구 장동 57-15번지 건물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5월 어머니집이라고 하는 사단법인 단체가...

대표가 안성례 전 시의원입니다.

사단법인인데 동구에만 있는 것입니까?

예, 동구에만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1억을 특별히 지원하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최근에 사단법인이 구성된 것인데 건물을 장동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음식문화거리 제가 위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문화거리라고 해서 조형물세우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죠. 가시적으로 홍보하면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전당이 세워지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좀 쉬어갈 수 있고 음식문화 거리를 지정해서 육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동구자체 계획안이 있어야지 그냥 아치나 세우겠다, 길거리에 의자를 놓는다 그런 생각가지고는 제대로 안 될 것이다, 폭넓게 용역을 줄 것까지는 없지만 음식문화거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체계를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골목안에도 음식장사가 많으나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야 음식문화거리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현재 상태로 아무리 아치를 세우고 길바닥에 뭘 깔아봤자 안된다는 거예요. 긴 안목을 가지고 음식문화거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정말로 광주에 온 분이 구시청 4거리에 음식문화센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와서 점심을 먹고 광주에서 하루자고 돈을 쓰고 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예산이 수반됩니다. 도로도 포장해야 되고 골목도 넓혀야 되고 간판이나 시설물 정비나,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금동 구시청4거리 그 부근이 아시아 음식문화거리인데 거기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모범음식업소가 되도록 행정공무원이 지도를 해서 외지에서 찾아오시면 광주음식이 맛이 있습니다마는 더 깨끗하고 더 맛있게 해서 모범음식업소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문화전당과 연계해서 인프라구축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문광부나 시청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 특별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동구에서 어느세월에 하겠습니까! 이런 확실하게 거절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대쉬를 해야 예산도 반영되고 활성화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면 광주에 와서 먹고 자고 구경하고 물건도 사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환경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학머리공원사업으로 3천만원 서있는데 그것은 주공 바운더리안에 있는 것인데요?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공시설은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주공에서 시키면서 그런 부담까지 도저히 수용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조성하는 것으로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공원을 플랜이 있습니까?

현재 당장은 임시방편적인 공원이죠, 우수기때 황토물 흘러내리니까 옹벽설치하고 잔디를 입히고 지난 번 지하철 공사하면서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옮겨 심어서 우선 모양만 내놓고 점진적으로 예산이 되면 그런데 그 공원이 아주 조그마해서 조성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벤치나 놔두면서 그분들이 와서 쉼터 형태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하천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도 하라고 이앞에 천만원 내려왔고 500만원은 석축이 무너진 곳을 썼고 6월달 계획세워서...

광주천 말입니까?

예. 광주천입니다. 증심천도 올말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돈가지면 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제가 하천변에 사는데 오물투기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천 감시원을 하나 두세요.

두고 있습니다. 청소를 계속 합니다마는

그리고 복지사업과에서 공공근로, 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인력투입하지 말고 하천에 투입해서 청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깨끗해지지요.

청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남로 가로수에서 파랗게 비추는 등이 한 3년 됐기 때문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물도 들어가 있고 닦아내고 또 새로운 빛도 내게끔 계획도 세우고, 자세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정시장은 두 곳 있습니까?

남광주시장하고 대인시장이 있습니다. 상인회 50명이상으로 등록된 단체인데 현재는 없고 남광주시장하고 대인시장 두 곳입니다.

산수시장은 아닙니까?

소규모 시장이지 우리가 규정하는 인정시장은 아닙니다. 인정시장은 동구에는 없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해당관청에 신고도 하고, 산수시장 시장기능은 하지만 우리가 규정하는 인정시장은 아직 동구에 없습니다. 재래시장만 두 곳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관리하는데 동구에서 위탁준곳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광주시장 화장실로 만들었는데, 화장실은 있죠, 주차장도 있고, 주차장은?

대인시장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위탁관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재래시장이나 위탁준 시설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그런 사항외에는 없습니다.

대인시장 주차장은 위탁준 것입니까?

예, 상인회에서 하고, 위탁사용료는 교통과에서 입금하고 있습니다.

대인시장 주차장 다 됐습니까?

기존사업은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정식으로 체결해서 가령 위탁관계를 체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법에서 규정했는데 시장안에는 4미터를 확보하라, 그리고 적치할 수 없도록 경계선을 확실하게 하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 아치사업을 했는데 규정대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아치 사업은 금년에...

다 끝난 사업이 1차사업, 2차사업 남광주도 다 끝났는데 나머지 부분이 남았는데 시설이 완전히 끝난데에는 골목안에 4미터를 유지하라고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유지해라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지만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지도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시장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로 1차 사업하는데 9미터도로가 확보되고 계획선상 9미터인가 10미터로 됐을 때 6미터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구간은 구유지 땅인데 누가 쓰고 있습니까? 시장상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국가관이 별로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시설물을 했음에도 아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에서 시장상인들 한달에 한번 씩 회의한다면 참석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 들여서 했는데 시장상인들 스스로 지켜야할 것 아닙니까?

시장상인회에 누누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행은 안되는데 기능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 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 청장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광주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민간조직을 구성 재난예방ㆍ복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광주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4조 조직은 단장1인, 부단장1인, 간사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되며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등으로 하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동대표 1인 간사1인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임원 및 임무에서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제7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제8조 방재단의 임무는 각종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서 활동하며, 특히 재해취약지역 사전 예찰활동과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지원 및 이재민 구호활동을 수행하며, 제10조 방재단의 운영은 방재단 자율로 하되 원할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수 활동경비(식대, 여비, 피복비 등)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3조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할 때에는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4조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부합되도록 조례안을 제정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재난안전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재단하면 2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동단위로 20명 내외로 구성해서 동단위 13개동을 합해서 구 방재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단장으로 칭하고 동에서 방재단은 동대표로 칭합니다. 13개동에 방재단을 합해서 구전체적인 방재단으로 합산해서...

앞으로 동단위 방재단을 구성할 작정입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모태로 해서 안을 마련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지급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장마가 많이 져서 비도 많이 오고 피해도 많이 올텐데 거기에 대비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 조례를 모태로 해서 예산방향이나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