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4일과 13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200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해 실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용태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총무국 및 동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페이지)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9억 8,950만 8천원보다 48억 5,662만 5천원이 증액된 248억 4,6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10페이지) 동 복지상담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1억 4백만원과, 광주 전국체전 지원 특별교부금 3천만원 등을 계상 기정예산 4억 7,167만원보다 1억 3,400만원 증가한 6억 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은 (12페이지), 2006년도 불용액 증심사 정비사업비와 동구문화센터 건립비 등 22억 6,881만 8천원,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특별교부세 2억 5천만원과 광주충장축제 추진 특별교부금 1억원 등을 계상 기정예산 7억 4,902만 2천원보다 28억 7,264만 7천원이 증액된 36억 2,16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17페이지) 이자수입 3,847만 1천원과 정보화평가우수기관 특별교부세 4천만원,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불용액 5억원, 하자보증금 이월금 4,168만 1천원 등을 계상, 기정예산 15억 4,709만원보다 6억 3,073만 2천원이 증액된 21억 7,7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9페이지) 과년도 수입 증가액 5억원과 재산세 감소분 보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5억원 등을 계상 기정예산 170억 4,992만원보다 11억 2,199만 5천원이 증액된 181억 7,1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2페이지) 남광주농협 개발부담금 9,925만 1천원을 증액하고, 도로명 주소사업 보조금 200만원을 감액,. 기정예산 1억 7,180만 6천원보다 9,725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6,90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총무국 및 동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6억 4,952만 5천원보다 1,309만 4천원이 감액된 166억 3,64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105페이지) 기정예산 54억 9,916억 7천원보다 6억 9,757만 2천원이 증액된 61억 9,673만 9천원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상용직근무자 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금 2,901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관리는 인건비 통합운영에 따른 기타직 보수 6억 5,097만 8천원을 감액하고, 전국체전대비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추진경비 3천만원과 인구시책 전입지원금 1억 2,250만원, 직원 연금 등 부담금 9억 9,615만 7천원을 계상하는 등 5억 6,455만 5천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자치관리는 동 복지상담실 설치비 1억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은 (115페이지) 기정예산 18억 3,797만 8천원보다 28억 9,151만 1천원이 증가한 47억 2,948만 9천원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는 예술축제행사 특별교부금 2억원,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2억 9,600만원, 동구문화센터 건립비 19억 1,881만 8천원, 증심사 정비사업비 3억 5천만원 등 27억 4,781만 8천원을 증액하고, 평생학습은 동구아카데미 운영비 2,800만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원 등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관리는 전국체전대비 범시민지원단 모집 운영비 4천만원, 체육지도자 수당 2,430만원 등 758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관리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952만원 등 1,00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129페이지) 기정예산 26억 6,729만 2천원보다 6억 1,682만 2천원을 증액한 32억 8,411만 4천원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사업체통계조사 인건비 295만 6천원을 감액하고,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여비 700만원 계상 등 452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관리는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5억원 등 5억 1,140만원을 증액하고, 정보통신관리는 노호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1억 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41페이지) 기정예산 2억 2,381만 5천원보다 3,110만원을 증액 2억 5,491만 5천원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관리는 통합민원발급시스템 도입에 따른 장비 구입비 3,210만 8천원 등 3,510만원을 증액하고, 지적관리는 도로명 주소사업비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소관입니다. (297페이지) 동 소관은 기정예산 60억 8,302만 8천원보다 42억 5,009만 4천원을 감액 18억 3,2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통합 운영에 따라 급여 및 각종 수당 42억 7,641만 4천원을 감액하고, 동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 2,6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및 동 소관 2007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 형 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287만 8천원과 동구 노인전문병원 신축 국고보조금 12억 2,600만원 등 국ㆍ시비보조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세입총액은 11억 7,833만 8천원이 증액된 28억 9,5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산프로그램 변경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급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 18억 1,952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년 연속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기관 지정에 따른 상사업과 어르신들이 체계적인 요양보호 등을 통해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동구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 등 7개 사업에 13억 664만 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조기암 검진사업 등 기존 19개 사업비가 조정됨으로써 보조사업비는 총 10억 8,420만 9천원이 증액된 26억 1,14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우리 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 등에 따른 용역비 3천만원과 임상병리실 생화학 검사장비 구입 및 민원실 시설개선비 등 총 1억 4,685만원이 증액된 5억 2,193만 6천원을 계상함으로써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2,559만원이 감액된 37억 5,91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별첨

위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도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ㆍ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메니페스토 지역순회 설명회가 무엇입니까?

메니페스토 본부에서는 설명하실려고 사무처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 두 분이 오셨고 각 자치단체에서 오니까 그 때 소요되는 필수 가장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저희가 차도 대접해야 되고 프랑카드도 설치해야 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행정혁신 우수 사례집 발간이 있는데 그러면 컨설팅 워크숍은 무엇입니까?

86페이지 컨설팅 워크숍은 저희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컨설팅을 받게 되면 한국 생산성 본부랄지 한국 능률 협회랄지 우리가 그 분들을 상대해서 컨설팅을 받게 되면 많은 비용을 부담합니다. 몇 천만원을. 그런데 행자부에서 혁신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을 자치단체를 즉 어떤 자치단체가 받고 싶냐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혁신을 잘 해보기 위해서. 우리 컨설팅을 해주는 기관은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각자치단체에서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 관리 시스템을 많이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도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관계로 직원 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번 할려고 합니다.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도 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하게 되면 보통 구축하고 있는 곳이 5억에서 1억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컨설팅비로만.. 그리고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박준양 위원님이 오셔서 컨설팅을 해 주는데 성과 관리 개념이라든가 성과목표라든가 성과지표 도출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워크숍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86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관외출장으로 77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 입니까?

관외출장은 광주지역 외를 떠나서 출장 갈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금년 연초부터 재정 정보화라든가 행정 혁신이랄지 또 조직관리라든가 성과관리랄지 자치단체 기능분류등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워크숍, 연찬회, 설명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69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800만원 돈을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관외 출장여비를....

서울에서 유행하는 출장비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죠?

그렇죠. 지금 서울에서는 관내출장비 를월정액식으로 해서 24만원인가를... 그러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기본으로 7만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와는 저희 광주 자치구와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관리 거리명 주소 사업이 4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새로 난 길 표지 도로판 그사업비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감액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시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 111페이지 상용직 노조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있는데...

상용직 노조가 우리 4개구청하고 나주까지 해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하면서 사무실 하나를 주자해서 1200여만원에서 5로 나눈 것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사실 조사 이것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관련된 것은 동구에서 하고요?

네. 우리한테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하고요.

알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 수입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하는 체제가 바뀌어져서 작년에 감소되었는데 그것을 교부금으로 다시 보전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 마다 받습니까?

해마다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급여가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빼고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1억 4,685만원입니다.

어떤 부분에 쓰시겠다고 자료를 안보고 간단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 안되니까....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연맹가입에 따른 용역이나 가입비, 제반 비용으로 해서 4천정도, 또 13, 14년 된 임상병리실 생화학 검사 장비 몇 년전부터 집행부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되다가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8200 정도 되었고, 지난 번에 보건소 리모델링을 했지만 노후화된 철제 책상이나 민원실 정비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번에 상사업비가 국시비 2500 포함해서 한 4천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민원실 시설 개수비라든가 행정 장비 구입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서 계상 한 것입니다.

건강 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3,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한번 지정 받으면 특별히 더 소요 될 예산은 없습니까? 혹시 연 소요액이 계산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계산된 것은 없고 중요한 것이 올해는 건강도시 가입에 따른 제반 가입서류라든가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것인가 해서 용역을 했었고... 이것이 구청 실제사업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건물을 하나짓더라도 가능하면 어떻게 건강이라는 부분을 포장을 해서 지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예산은 계상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는 나중에 약속 위반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나 별도의 큰 예산은 소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 학동, 학운동 50세이상 어르신들을 검진하고 있는데...

노인건강조례에 따라서 65세이상 어르신하고 예비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하고 연계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전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출입문 거기에서 접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소가 협소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종목이 많습니다. 2층에 올라와서 종합적인 검사를 합니다마는 밑에서 임상병리실에서 채혈이나 소변검사를 해야 하고 X-레이와 요추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자복을 입혀서 출입문에 서 있고 해서...

전시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동선상 X레이 장비를 2층에 올려놓을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환자복을 입힌 것은 요추 사진등을 찍을 때 옷을 다 벗고 쇠붙이 같은 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골다공증 검사를 할 때도 간소복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입혔던 것이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의 어투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들이야 괜찮습니다마는 외부 손님들이 봤을 때 물론 보건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관 출입문이고 또 의회 출입문인데 환자복을 입고 양 쪽에 서 계시고 앉아 계시는 것을 봤을 때 별로 안 좋다. 물론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 동선상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사실상 2층에 전체를 다 하려고 했는데 X-레이와 채혈검사 때문에 그렇게 동선을 그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도시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활발하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용역을 3천만원을 들어서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정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데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자 하는 쪽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역결과 후에 우리가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진행해서 가입하고. 전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일부 영향은 미치겠죠. 우리가 관련 문건을 영문으로 해서 국제 서류로 해서 보내야 합니다.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구의 전체적인 건강에 대한 프로파일을 보내야 하고 청장님이 건강도시를 구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정책이나 확약서를 영문으로 해서 보내야 하고, 또 비젼이라든가 동구 건강도시가 갖는 목표라든가 그런 제반의 것을 세계건강 보건기구에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 입각해서 심사를 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인증 가입 이후에 계속, 이런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할려며 계속 건강도시에 대한 큰 방향을, 줄기를 잡아 나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건강도시로 지정받는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동구 관내를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제연맹 가입에 대한 절차를 밟는 과정의 용역비이네요?

네. 그것을 포함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정을 받으면 임기 기간이 없나요? 우리가 한번 받으면 언제든지 지정이 된가요? 아니면 몇 년 기간이 있어서 또 다시....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강에 대한 도시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계속 활동사항이 나와주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유사한 도시들과 서로 정보 교류하고 건강에 대해서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식으로 그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종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용역비는 이 비용외에 특별한 비용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칠산 마을 농협 창고를 지으면서 거기가 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2006년 3월 6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당초에 신고한 금액이 11만원이었는데 감정평가액이 44만원으로 그 차액이 33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개발비용을 25%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9,925만 천원으로 50대 50이니까 국비가 9,925만 1천원으로 저희들한테 수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0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248억 4,613만 3천원보다 12억 4,067만 1천원이 증액된 260억 8,6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평생학습문화추진단소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417만 1천원, 세무과 소관 재산세 감소분 보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12억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 166억 3,643만 1천원보다 4,167만 1천원이 증액된 166억 7,810만 2천원으로 세출예산 내역은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4,167만 1천 원을 수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성진입니다. ≪ 검 토 보 고 ≫ -별첨

위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국 세무과와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인문해 교육이 무엇 입니까?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설에서 글씨를 깨치게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용어인데 문맹자라고 했던 것을 문맹자에 대한 교육을 문해라고 합니다. 글월 문에 풀 해를 써서 문해교육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부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바로 심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안을 심의를 하게 된 것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곧바로 거기에 따른 기정예산안으로 삼은 수정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것이 이상한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만은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집행부의 불가피한 급한 사유가 발생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 방금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가 평생학습 문화추진단 세출에서 3,4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수정예산안이 오기 전에 발생한 사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수정예산안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인정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해교육은 수정예산 오기전 먼저 했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올릴 때 발생했던 사유였었죠? 거기에서는 세출로 없었단 말입니다.

추경편성 뒤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이후에 왔습니다.

추경예산 이후에 그것이 왔다고요?

의회에 올리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도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모양새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고 다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가 우리가 평생 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는 사업입니까?.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시에서 청소년 문맹 사업비를 주었는데 금년도부터 사업비를 안줍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4월에 교육을 갔었는데 그 때 이야기를 해서 다시.....

그러니까 문해 교육이 다시 부활 된 거네요..

신청을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해서 심사해서 선정이 된 곳만...

성인 문해 교육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신청을 안했고, 동구처럼 몇 군데가 있는 곳은 통합해서 올려서 받아냈 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금액도 다르겠네요?

네. 다르죠!

내년에는 더 많이 신청해서....

우리가 최고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3,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광산은 2,500, 북구는 2,000, 남구는 1,400, 서구는 없고... 우리가 최고로 많이 받습니다. 기관도 제일 많고..

교육장은요?

각 신청한 시설입니다.

노인 복지회관, 희망 야학, 사랑의 교실, 빛나리 배움터 5군데입니다.

진명중학교도 포함이 됩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신청을 안했습니다.

기왕이면 진명학교 같은 곳도 몰라서 안 할수도 있으니까 권해서 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설치ㆍ운영중인 혁신전담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본청과 직속기관(보건소)간 정원 상계조정 ㆍ본 청 : 398명 ⇒ 397명(△ 8급 1명) ㆍ보건소 : 47명 ⇒ 48명(증 8급 1명) 부칙(조례 제633호, 2004.06.30)제2조중 “2007년 6월 30일”을 “2008년 6월 30일“로 존속기한을 연장 - 기획홍보실 행정혁신담당 : 1명(행정6급1)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도시업무로 추진하고 또한, 2007. 6. 30일까지 지방행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한시 정원으로 설치ㆍ운영한 혁신전담정원의 존속기한을 2008. 6.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필수적인 인력조정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39조(2005.8.4 법률 제766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2005.12.30 대통령령 제19226호)의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절차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표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 나.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다. 운영계획 수립(안 제6조) -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운영 마.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안 제12조) -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바.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안 제16조) - 구청장은 매년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실시하고, 위원회는 구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사. 의견수렴 등(안 제18조) -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하고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로 구와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지방재정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청에서 감원된 8급 한 명은 어떤 과에서 감원을 할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청에서 8급 한 명을 감할려고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한 명을 감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서는 공무원 정원도 증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총액인건비제 대비해서 국도 설치할려고 신청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원은 늘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능한 현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건강도시 업무를 추진 하는 것을 보면 계단위 업무로 생각해서 하나의 계를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명을 보건소에 두어서 있는 현 정원을 활용해서 그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세무과에서 납세자 보호관을 세워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줄이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각 중앙부처마다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구를 늘리거나 정원을 늘려라는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국가에서 준다면 정원을 늘리는 것이 부담이 없는데 사실 중앙부처에서는 자기 소관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기구나 정원을 늘리라고 하면서 인건비 부담은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온다 하더라도 기구나 정원은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선 지방세과 인원이 약 40여명이 되니까, 물론 세무과 업무도 어렵지만 자체 조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을 조례를 제정했는데 납세자 보호관은 임명이 되었습니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예산 참여제가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기능을 구청장이 운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투명성이 있게 예산 참여제가 될 수 가 있고 또 반면 주민들의 말이라면 거부할 수 있는 선출직단체장이고 보니까, 그런 입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필요치 않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겠더라구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홈페이지나 동구보나 게시판에 공고해서 신청한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여기 아래항에 해당되는 자격으로써 어떤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성격에 따라서 또 출신성분에 따라서, 소속단체에 따라서 안받아줄 이유가 없으니까 받아주게 되면 예산이 그 쪽으로 배분이 되지 않아야 할 단체나 그런 분야에도 예산이 세워질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있겠지만 거기 주민참여위원들하고 의원들이 반드시 협의체라든가 연구회 같은 것이 2차적으로 존속이 되어서 이 분들이 의회의 기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산 참여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집행부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부수적으로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해 주어야 할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의회 의원들은 그것을 깎거나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주민들이 해 놓은 것인데 의회에서 깎어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기능이 약해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때 그런 분야까지 각별하게 참고를 하고 또 2차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 특위위원장님이시라 이 위원회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이 잘되면 정부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을 참여도 시키고 예산의 투명성이 증된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어찌 보면 어떤 단체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강하게 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것도 높게 한다면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또 그 분들이 자기들 주장을 계속 우기고 그러면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 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조례 11조 위원회 운영 원칙 제5호를 보면 동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 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때 이런 점들을 위원님들이 오해 사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드리고 또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을 만들기전부터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법적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드니까 더 심도있게 운영해 가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위원회 신청한 사람들의 자격기준이 자기들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단체에서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중에서 동구 예산에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이해 관계자들은 제외를 시켜야 한다는 배척 사유 규정을 두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YMCA도 받고 있고 다른 많은 사회 단체에서 받고 있는데 현재 운영해 보지 않는 단계에서 그런 사항을 넣는다는 것은.... 일단 운영해 본 뒤에 혹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주장을 강하게 한다거나 하면 그때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을 넣게 되면 들어올 사회단체가 하나도 없게 되어 버릴 수 도 있습니다. YMCA의 경우도 신청해서 사회단체 보조금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학운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장원석 회장님 경우는 광주미화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했던 견인업체 거기 사장도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체들이 와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은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로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이번에 예산하는데 함께 해 달라, 동의를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결의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장님을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쪽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싶었다. 속내심... 그런데 그것이 마침 되었다. 그러면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의원에 넘길때.. 알아서 해라 예산 주민들이 참여 해서 하는 것인데 의원들이 깎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제도가 안일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선정을 할 때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기준에 선정기준에 미리서 기준과 함께 공고를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상정해서 예결위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저희에게 표준안으로 내려 준 것은 가장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표준안은 너무나 간단하니까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보고 해서 많이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보완을 한 자료입니다.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깊이 명심해서 처음이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도 제정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고 해서 너무 규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그럴 수도 있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도록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격 선정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때 그래 도 의회가 예산심의 의결 기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의 시람들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정하실 때 함께 정해서 논의할 수 있는 사전에 협의를 하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한번도 조례대로 위원회를 운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규칙안을 어떻게 만들겠다 말씀 드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고 규칙안을 만들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이야 뭐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처음이니까 몇 차례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 보면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이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 심의권을 제약을 하는가 또 위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죠.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위원회에 왔던 조례안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항을 담고 있는 조례안이고 또 이 양면성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참조하여 주시고 박종균 위원님이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해 보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박종균 위원님 그러면 이 안건을 보류하자는 것에 정식적인 안건으로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박종균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안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말씀에 찬성하신 분 계십니까? (거수한 위원 없음) 그러면 박종균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안을 동의하셨는데 찬성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제로는 성립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 건은 안건으로 정식적으로 성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제가 보류를 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규약을 만들겠다. 또 홍기월 위원님이나 남순심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 전에 조례가 한번 올라 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일단 통과시켜 놓고 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 진행상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보류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처리를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또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는 이것을 통과시키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동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도 있나요?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하라고 하실 건가요?

도서관 자체에서요?

네.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야죠! 일일이 다 조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동구 도서관 운영 위원회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또 그 관리 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대립되는 양상이 있기도 하겠는데요. 여기 규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데 자체 운영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는 그 지역내 운영위원회 대로 이끌어 갈려고 해서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둘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규제가 없으면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서관을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만일에 인원이 부족할 때는 위탁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 위원회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체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보면 도서관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과 재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관장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위원회하고 상충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직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도서관 관장이요?

네.

관리하는 직원은 일반 직원이고 관장은 꼭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 검토를 해야 할 것이 과연 관장을 유급제를 할 것인가 무급제로 해야 할 것인다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조례를 무조건 올려놓고 아무.... 솔직한 말로 조례를 해 놓고 제대로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별도로 규칙을 정합니다.

위원회 따로 두고 관장 따로 두고 하면 상충된 부분이... 서로 알력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계림1동이나 지원 2동만을 생각하니까 위원회가 별도로 생길 염려도 있는데, 사실구립이라는 것이 광주시에 각 구가 있었는데 우리만 없었습니다. 처음 생긴 것입니다. 염려차원에서 조례나 위원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기적의 도서관, 순천도 다녀오고 또 타 지치구 것도 전부 비교해 가면서 했습니다.

계림1동하고 지원2동 빼면 구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없죠?

네. 처음 생깁니다. 동구에는 없었죠. 서구나 타구에는 2개씩 전부 있습니다. 산수 도서관은 시립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미리서 물어 본 것인데, 이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은 의회에서는 기획총무 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기획총무 위원회 두 사람이 위촉이 되는 방향으로 염두에 두시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성화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앞으로 우리 구정이 추구하여야 할 목표가 구민의 건강증진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볼 때, 도시 또한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으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구도 모범적인 건강도시 조성을 목표로 품격높은 친환경적인 도시 디자인을 구현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건강도시자문위원회는 동구의 모든정책에 대하여 동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권고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이며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으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간사, 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동구민의 건강과 건강도시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화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민의 건강과 건강도시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가. 건강도시자문위원회는 동구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동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권고 기능을 가짐 (안 제2조) 나.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안 제4조) 라.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간사, 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건강도시가 아닌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 등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건설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성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조 임기에 보면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연직에 대한 명시는 안 해도 되나요? 원래?

네. 보직을 발령 받은 순간 임기가 시작되고...

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56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