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여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정숙 위원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여성정책과 여성 관련사업의 추진실태를 평가·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각 분야에서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등 여성의 역할증대와 권익이 향상되었고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녀차별적 관행과 여성의 복지향상에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발표된 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 즉, 여행(女幸)프로젝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이 살기 좋게 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의 행복한 도시환경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여성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여성정책관련 현안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봉화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숙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특히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민선4기 창의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체감하고 참여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기획단계에서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는 정책을 사전적 예방적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 가족보육담당관 김병환, 청소년담당관 김홍기, 저출산대책반장 엄연숙)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련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저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가 우리 국가에 하나의 전체적인 시대의 문제라고 볼 때 서울시가 많은 어떤 저출산대책 및 여성과 영유아보육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지금 안들을 많이 제안을 해 주셔서 이것이 계획대로 앞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재원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영유아시설,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플라자에 설치하는 이 시설들에 대해서 그런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기관 및 기업 내 모유수유실 설치 장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셨다거나 이미 시행을 하셨습니까?

저출산대책반이 생긴 것이 금년 1월입니다.

이미 절반이 지났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확보되어 있는 예산사업 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과의 기능들을 조정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재 유니세프 모유수유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실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지만 유니세프 측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그렇고, 또 한국인구협회라고 이쪽에서 모유수유실의 공공시설 내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여기서도 답변은 서울시 내에서는 전혀 그런 문의를 한 적도 없고 어떤 협의를 한 적도 없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있는 곳이 별관이, 이 주변에 지금 별관이 몇 동 있지요? 5개의 동이 있나요?

네.

동에 지금 현재 모유수유실의 어떤 설치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서울시청 별관부터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시작이 될 것이고, 여기서 많은 여성들이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없고, 지금 이미 이 설치에 대한 시간의 절반이 흐른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지 과연 설치 장려가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지 제가 다소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여행(女幸)프로젝트에 저희 서울시청의 청사 내에 수유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는데, 추경이 아직 덜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사업의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발표는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출산을 하시고 또 모유수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별관에서 시청사까지의 거리가 다소 걸어서 가면 10분까지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저도 출산 후에 모유수유실이 없어서 제 개인사무실을 이용해서 출입을 제한시키고 모유수유를 했는데, 문제는 여성들이 모유수유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만약에 10분 이상 걸어서 내가 시청사 별관에서 시청사 본청까지 가서 유축하기 위한 전체 기구를 들고 아니면 거기 마련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어떤 여성편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다소 사업성에 있어서 여성중심의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시청사 본청에 있다고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여기 별관의 니즈(needs)에 대해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사의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이것이 아주 복잡하게 자주 바뀌어서 계획 속에는 별관 1동도 그런 장소를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별관에는 여직원 휴게실에 그 공간이 하나 있고 본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고 앞으로 저희뿐 아니고 다른 공간에도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일부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눈에 보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할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유수유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꼭 정말 수요자 중심의, 실사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어떤 정말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 여기 시청사 별관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36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전에 아이돌보미 사업을 신문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24시간 앞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용에 대해서 산정을 했는데 그 자료를 보셨는지, 제가 그래서 비용 산정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가 비용 산정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당 2시간이 넘어가면 5,000원으로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80시간 이후에는 다시 그 비용이, 그러니까 80시간의 이용에 시간의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이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1주일동안 계속 24시간의 비용을 산정해 본다면 24시간에서 7일 곱하면 168시간인데, 그 비용을 산정해 보면 76만 2,0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 달 비용으로 해 보면 무려 35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 비용을 내고 24시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24시간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전시적인,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사업에만 역점을 두고 현실적으로 비용에 대한 산정 없이 발표하신 것이 아닌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 자체가 정부 내에서 들어오고 개념화시키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기존의 보육시설에다 아이를 맡기는 개념하고 집에 있는 아이를 잠시 필요해서 다시 도우미가 파견을 가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그 개념상으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일종의 탄력적이고 유연하고 보완하는 개념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24시간 동안 한 사람을 쓰게 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거기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이제 24시간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이면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들으면 아, 내가 24시간 그러니까 어떤 입주 그런 개념일 텐데 입주로 서울시가 정말 고급인력의, 그런 교육받은 인력의 아이돌보미를 내가 고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부분을 문의했더니 이런 액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간당 보통 평균으로 3·4시간, 다만 밤에도 가정보육도우미가 가서 할 수 있게끔 밤 12시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24시간이지, 실은 전체가 한 사람이 24시간을 다 이 시간대로 쓸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낮에는 보육시설에 보내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여기서 영유아플라자 0세에서 2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2세 전까지는 보육시설에 주로 보내지 않고 집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 전까지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사실은 지금 현재 부족하고 그쪽에서 꺼리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베이비시터라고 그러지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거나. 지금 현재 그런 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런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또 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직장여성들,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하는 직장여성들을 위주로 그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시간 2·3시간 이런 식으로 맡긴다는 것은 종일 8시간 내지 10시간 이상 직장에서 생활하는 직장여성들에게는 그다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다는 사업적인 문제에 저는 접근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보육이 결국 공보육으로 되는 것이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공보육을 하느냐,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공론을 좀 더 거쳐야 될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가장 최적이면서 가장 현실에 적합하면서 재정적인 여건이,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여건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아이를 돌볼 때 전체 아이를 돌보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다 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우선순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의 이제 시발적인 정책,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 가지 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돌보미, 아이 돌보는 분의 비용이 5,000원으로 시간당 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민간업체, 포털을 통해서 민간업체가 현재 업체마다 얼마씩을 지급하고 있는지 10군데 업체를 다 조사해 보니까 평균 6,5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비용이 산정되어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교육받은, 여기 지금 20시간 교육을 받지요? 60시간 교육을 받나요, 40시간 교육을 받습니까? 자기가 40시간 시간을 들여서 교육까지 받고 나서 어떤 시중가,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과 자기가 월등히 떨어질 경우에 얼마나 여기에 좋은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할지도 또한 의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아이돌보미 서비스사업이 굉장히 정말 필요했고 이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만, 분명한 사업초기인 것은 알고 있지만, 사업초기에 여러 가지 지금 지적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대책을 강구하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직장인여성, 저출산문제의 가장 화두인 직장인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낳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아까 청소년과 관련해서 27페이지에 보면요. 한 가지 이것은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요. 얼마 전에 보도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들, 우리 지금 이제 방학이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위생상태에 대해서 집중보도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고 집단설사나 구토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립청소년수련관의 위생대책이라든지 앞으로 많은 학생들을 받게 될 때 그런 안전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 일종의 청소년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고요.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하고는 다르고요 저희는 이용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프로그램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런 숙박형의 청소년수련원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식당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공중급식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고 해서 많은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 한 여성의 입장에서 이 계획들이 잘 시행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신청사 건립에 많은 큰 대규모의 영유아시설을 플라자 같은 형식으로 방문객들을 위해서, 민원인들을 위한 여성시설을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또 서울시립미술관 문화시설에 여성편의시설,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하는 여성편의시설에 대해서 영유아휴게실 내지 수유시설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옆에 우리 서울정보교육센터라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시설현황이라든지 둘러보고 싶어서 방문을 했는데 거기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대기자수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현재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지만 %로 민간인이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대기가 굉장히 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주변, 그러니까 여기가 오피스타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장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여기 주변에도 참 많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어떤 복지위주의 그런 시설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어떤 이런 보육의 문제를 다 덜어주는 그런 부분은 다소 빠져 있지 않나. 그래서 시청사 주변에서 설문을 해 보셔도 분명히 여기 보육시설이 들어선다면,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별관에 있는 보육시설을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여기 신청사에 크게 정말 지으시는데 이런 기능까지 멀티복합시설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그런 짐까지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국장님이 건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여행프로젝트는 저희가 그때 이주 전에 발표한 것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신규로 개발한 사업이라든지 이것만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여행프로젝트가 각 국에 130개 정도 있으면서 약 4년간 7,800억 정도 소요예산을 갖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평등과 성인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잘 하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가족과 친화적인 환경, 또 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돌보미 기능의 강화까지 포함되는 그런 프로젝트여서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보육을 확충하고, 또 신청사에서 보육에 대한 이 지역주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130개 되다 보니까 일부 사업만 저희가 발표를 했고, 7월 초에 전 사업을 4개년 동안의 예산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 결국 양육환경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겨야 되고, 도시생활에서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도시의 계획이나 건축을 할 때 여성의 시각이 반영되어서 도시환경이 구성이 되고, 이것이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 추진도 착실히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하고 부족한 것은 말씀주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분란 위원님.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도 하시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돈도 많이 필요할 것인데 국고보조는 제대로 받는지 걱정이네요. 몽땅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부분 국고보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육에 2 대 8 구조를 적어도 4 대 6 정도로만 가도 1,000억 정도가 저희가 세이브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다시 보육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지역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보육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고 국가는 계획만 마련해 놓고 또 법정으로 당연히 돈을 쓰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는 전부 지방에다 80%를 부담하는 것은 아주 부당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국가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강서 같은 데는 영세민이 많은데 모두 구청에 부담을 지워 놨다 하더라고. 그러면 구청이 견뎌날 수가 없거든. 그런 부담이 많은 구청은 서울시가 특별히 배려도 해야 될 것이라. 보육 쪽도 형편이 좋은 구청하고 형편이 나쁜 구청을 감안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에는 비율을 50 대 50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가 좀더 많이 부담하고 구가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구간에 약간 균형을 조정하는 것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지만 구의 사정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성 주류화 정책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잘 모르겠다.

저희가 성 주류화 또 성인지적 이런 얘기는 예전에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그런 정책에서 여성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갖고 주류사회로 나가는, 그러니까 비주류사회가 아니고 주류사회로 나가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주류화로 하자, 아직 힘이 모자라니까. 한마디로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행프로젝트를 해서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게끔, 그러니까 남녀 대립적이지 않고 편안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의 개념으로 바꾼 것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 더러 안 많겠습니까? 그리고 동부여성플라자가 여성능력개발원으로 바뀝니까?

네, 바뀝니다.

거기는 남자는 못가고 여자만 하는 것입니까?

원래 대부분 여성만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직업훈련 부분이 아주 부족합니다. 특히나 고급여성들이 취업을 나올 때 거의 어려워서 못나옵니다. 그런 완화작용을 전반적으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그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갈 수도 있는데 남자들이 안 온다 말이지요? 어떤 남자분이 자기도 갈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

남녀라고 제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가도 된다 하면 되겠네,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남자도 갈 수 있느냐고 묻는데 나는 여성플라자인데 남자가 가겠느냐고 이렇게 했지. 갈 수 있다 이거지요?

네,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책관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립시다. 서울시 관내에 기술직 여자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직은 그런 대로 괜찮지 싶은데 기술직 여성들이 경쟁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몇 번씩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진이 있을 때 배려를 확실히 해 달라고 나서시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수가 똑같으면 여자를 먼저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신규사원은 여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규는 9급에는 60% 이상이지요.

기술직은 여성이 참 적고 고려가 되기 어렵다고. 저도 이런 직을 다 거쳐서 오기는 왔지만 죽기 살기로 안 하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응원이 필요합니다. 같이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특별승진부터. 그리고 광진청소년수련관이 광진에 있는데 이게 천체관측관도 있고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내가 운영비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설이 굉장히 괜찮아요,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데 운영비가 작년에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것 같던데 이번에 운영비에 대한 배려를 하십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저희가 주는 돈하고 자체 이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그것을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2 대 8 정도의, 그래서 저희 돈이 20%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사업을 통해서 이용료를 받아서 80% 해서 전체 운영을 합니다. 지금 광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잘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생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여행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청소년중독증 부분을 아이윌센터가 하는 것으로 광진에 제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 중에서 특화사업들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지역홍보도 많아지고 하면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각별히 지원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딱 들어보니까 평균적인 지원이 적다 이런 것 같더라고. 고려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됩니까?

아이윌센터는 된 것 같고요.

그것 말고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랑구에 있는 김철환 시의원입니다. 1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여성 창업보육 지원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자금을 얼마나 대출해 주느냐가 많은 질의사항인데 실지로 제가 알아보니까 별로 지원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금지원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그런 쪽에서 있고 또 구청별로 소규모 지원 부분이 있고요. 저희 창업보육센터는 자금지원 부분에 여러 가지 오시면 연결을 해 드리는 것이지 창업보육센터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기능이 아닙니다.

그렇게 연결해 주는 그 정도 수준이고 실지로는…….

산업국의 소관입니다.

소관이 아니고 별로 지원 안 해 줍니다. 소문은 엄청나게 여성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절반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모는 아니지요.

아닐 것입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니까 저희 시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다음 27페이지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자치구에 위임을 해 보겠다, 시도하시는 것이지요?

네, 지금 세 군데 째 하고 있습니다.

위임 받으면 운영비는 다 주신다는 것인가요? 기존에 주듯이 운영비는 다 주고.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에 위임하면 자치구도 어차피 위탁운영을 할 텐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위탁운영을 하지요? 자치구로 위임한다는 것이 자치구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위탁운영하는 케이스도 있고 자치구에서 직접 또 다른 자치구가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아웃소싱을 할 때 서울시에서 전체 청소년수련관을 몇 십 개를 놓고 위탁을 주는 것하고 구에다 넘겨주면 구에서는 위탁 주는 곳이 사실 뻔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종류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위탁을 주는 것보다 위탁업체가 굉장히 한정적이 되는 것이지요.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위탁을 받는 데는 유리하지요, 구로 넘겨주면. 직영은 시대적으로 일시적인 직영일 테고 직영한다는 것이 시대흐름에 안 맞는데 문제는 위탁의 시대인데 위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좋은 업체에다 위탁하면 위탁이 성공적이 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위탁할 때보다 더 못한 곳에 위탁하면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요. 그러니까 의도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이 기능별로 지역에 많습니다. 대부분은 구에서 직접 운영도 하고 설치도 조례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저희 시립으로 저희가 직접 만든 곳입니다, 건물도 그렇고 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부 민간한테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것들이 결국은 요새 계속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지역에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역은 구 자체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통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 밀착하면서 지역에서 통합하는 시설로는 지역이 그 시설을 잘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운영권만 위탁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위탁에 대해서 좋은 위탁체가 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더 장점인 지역에서 조정도 하고 연계도 맺고 또 지역에 맞는 밀착형 복지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지역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단점들은 보완을 해 나가고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에 죽 있는 사람인데 이게 설명하시듯이 정말 단정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아까 지역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이득이 크다고 판단되면 하시는데 보완이 안 됩니다.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지금 넘겨주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데만 넘겨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받지도 않습니다.

가능한 데라 하면 구청장이 훌륭하다는 것입니까? 그 지역의 시의원이 훌륭하다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구청에서는 위탁받아서 자기들이 위탁업체 선정하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시설물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운영권을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케파를 늘려가면서 사업을 하고 또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예산이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지역자원에 대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가능한 구청, 또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하고 싶은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염려되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면,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를 위탁운영을 하지 아닙니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위탁업체들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더라고요, 100% 다가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선방향들이 찾아져야 되지 않느냐, 위탁기관들이 어떤 직업적인 측면을 자꾸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지요. 중랑구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자치구에서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고 체육관을 직접 운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그런데 체육관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공채의 수준 없이 뽑았습니다. 겉으로야 공채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채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도서관 직원들은 실질적인 공채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느냐, 담당계장이 틀에 의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체육관은 굉장히 욕을 먹게 되고 도서관은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제도인데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위탁부분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31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아동급식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급식부분, 결식아동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관련이 있고 서울시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어디이고 보조하는 곳은 어디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급식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전체, 나중에는 결국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청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종합체계시스템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또 구청에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복지관에서 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실태를 분석을 하고 개선방안을, 지금 현재 거의 계획이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고, 바로 시장님 결재가 나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문제점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상당히 깊숙이 총괄관리를,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희 중랑구에는 결식아동이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많이 있는 동네인데 이것이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수준인데 A학교는 결식아동이 120명, 옆에 있는 B학교는 20명 이렇습니다. 똑같은 지역여건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A학교는 돈 안 내도 밥 계속 줍니다. B학교는 돈 안 내면 밥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주니까 식비를 내게 되지요. 그런데 한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사정이 딱하면 애들이 식비를 못 낼까, 밥을 끊지 않으니까 이것이 5배씩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래서 늘어나는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또 선생님들한테 학생 한 명하고 결연시켜서 선생님들이 전부 다 급식지원을 한대요. 그것은 방법의 차이인데요. 중요한 것은 결식아동이 없어야 된다는 당위에 우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관에서 지원을 하고 교육청적인 부분의 지원도 있고 이런데 통합을 구청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몇 가지 기관에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학교에 가면 결식아동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급식문제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부는 교장선생님이 물어내기도 하고, 돈을 못 내고 졸업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직도 결식아동의 사각지대가 있다. 그것을 그러면 학교 측에서 교장이 물어내든지 학부모들이 물어내든지 하여튼 물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은 결식아동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급식을 하는 아이들의 급식수준까지 향상시켜야 됩니다. 급식의 수준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올리는 데 결정적 장애요인이 또 결식아동입니다. 두 가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식아동 부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큰 노력이 아니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동급식에 대해서 개소 수만 서울시내에 몇 개소에서 하는가 보니까 개소 수만 해도 2,873개입니다. 학교 있지, 복지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청소년위원회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방과 후 보육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위스타트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부분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급식이 각각의 부처에서 돈이 나와서 각각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결국 학교는 학교대로 하는 것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공급자의 입장입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한 번도 저희가 많이 바라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급식하는 아동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아이들을 청소년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방과 후 교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들어오면서 식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연결하고 네트워크도 공식적으로 맺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부, 청소년위원회가 다 합쳐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그런 것을 지금 계획을 일단 수립은 해 놓았고요. 현황이랑 실태를 다 파악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도 저희가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계기관하고 연계를 맺고 하는 것들을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급식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는 그런 방향설정이 되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공공보육시설은 구립이 인기가 상당히 좋고 민간시설들은 시설이 큰 데로 몰리고 있습니다, 다 차들을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민간보육시설하고 합했을 때 보육시설이 지금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질적인 면에서 그런데요.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면 좋은 점이 있는 것은 다 아실 테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들 문 닫아야 됩니다. 직업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지요, 먹고 살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도 적자가 나는 데가 있다고 해요, 10억씩 투자했는데. 인구가 줄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그냥 숫자에 이것은 정말 보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의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종교시설 내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시설이 하는 보육시설이 괜찮다고 봅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 이것은 정말 실적위주의 정책이다, 종교시설 것은 놔둬야 됩니다, 웬만하면 종교시설에서 하게. 다른 데보다 좀더 공공성을 띠니까. 굳이 확충을 하자면 정말 사각지대를 확충하고 1동 1공공보육시설에 집착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우리가 좀더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잘 검토해서, 특히 종교시설 국공립 전환은 그 종교시설이 파산지경이라거나 이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아까 기술직 여성들 특별히 배려하라 했는데 만약에 9급이나 이런 데에서 여성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럴 때는 남성도 배려를 해야 돼요. 최소한 남자도 30% 정도까지는 가고 여자도 30% 정도까지는 가고요.

지금 정책에서 양성이 30%는 유지하게끔 되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 미만일 때는 남성을 우대합니다.

남성도 우대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직 여성 꼭 챙겨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좀 전에 김철환 동료위원님께서 국공립보육시설에 집착할 때 또 야기되는 민간시설 및 사립어린이집의 운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국공립보다는 민간 및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부분이 항상 고용안정에 큰 침해요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에 대해서 사립 및 민간어린이집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은 저희가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이런 보육에 대한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2002년부터 보육시설을 법제도에 넣으면서 갑자기 신고제로 죽 보육시설을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가정보육시설이 그냥 신고만 하면 될 수 있어서 무척 양산이 되었다가 지금 다시 인가제로 하면서 저희가 계속 보육시설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신고를 했던 기관들이 학원을 하다가 보육원을 하게 되면 돈을 얼마라도 준다더라. 이렇게 되었던 시장경제의 부분과 공보육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하는 민간시설은 충분히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시설들은 저는 어떤 체계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학원으로 나가든지 나가야지 공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기존에 잘하고 있는 민간이 너무 공보육부분에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같이 육성을 하고,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은 시장에서 사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 이것을 고민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련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이 됨으로써 양성평등, 여성일자리창출 등의 여성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도로, 교통, 문화 등 도시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