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용복 의원님의 발언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행정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제1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18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시행 및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개별 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이·미용사 면허 신규신청 및 재교부 수수료는 삭제하였으며, 게임제공업이 일반게임 제공업과 청소년게임 제공업으로 분리되면서 신설되는 내용과 수수료 금액으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2만원, 변경등록 1만원,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2만원, 변경신고 1만원, 게임제작업 등록 2만원, 변경등록 1만원,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등의 신고증 재교부는 2,000원으로 일부 개정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과 분법에 의하여 삭제 또는 금액 변경없이 명칭변경 및 수수료의 기준을 신설 하였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기존의 변경허가등록 시는 수수료가 5,000원인데 반하여 신설되는 변경등록 수수료가 1만원으로 형평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우리 구만 일치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이 협의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별도의 감면 조항 신설이 요구되어 관계 법규의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이 수립되었고 그 중 노인들의 노후 생계 안정을 위하여 역모기지론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에 맞게 역모기지론 대상 65세 이상 노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일정률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 호봉획정 및 승급,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의회의 특수성과 하부기관이 아닌 기관에 임용권을 위임하는 점을 고려하면 직급별 정원 조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전문위원 3명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일반직 추천권과 사무위임에 의한 의회사무국장의 별정직 임용권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검토보고 하였으며 심사결과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류기태 의원 외 2인 발의)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1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0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2003년 5월 29일 제정된 주택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각종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달서구, 달성군이 금년도부터 시행중에 있어 조례 제정이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 내용을 조문화 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정책의 타당성 여부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안 제3조 제1항 3호의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의 보수”를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 4호 내지 8호는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지원한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2항에 “단, 제척과 회피에 해당되는 관계자는 구성원에서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8조 제1항의 “70%”를 “50%”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2항의 “30%”를 “50%”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술 의원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각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고 신중히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335억원, 특별회계 1억 9,110만원으로 기정예산 1,287억 9,110만원 보다 49억원이 증가된 1,336억 9,1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지방세는 109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249억 9,700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77억 1,37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36억 7,957만원, 보조금은 461억 4,879만 1,000원으로 세입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49억원이 증액된 1,33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은 611억 4,466만 3,000원, 사업예산은 674억 605만 9,000원, 채무상환은 18억 8,170만원, 예비비 등은 30억 6,757만 8,000원으로 세출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49억원이 증액된 1,33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 일반회계 중 비목변경 2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하여 9,53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금번 제124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제1차 정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