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도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22호 김해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23호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호 미국 워싱턴주 레이크우드시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등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자로서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그 밖에 한국어 및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김해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지원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거주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서 매년 5월 20일을 “김해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 그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해서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표창하고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지원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목적을 정의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2호에 보면 거주외국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주외국인이란 시 관할 구역안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는 거주외국인의 지위에 관해서 규정을 했고, 다음 페이지 제4조에서는 시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설정했는데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즉 불법 체류자는 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원의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다음에 김해교육청, 경찰서, 고용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에 외국인지원업무담당주사가 겸임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했고, 제9조에 위원장, 제10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을 했습니다. 제3장 제12조에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고, 제13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을 규정했습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에서 세계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5월 20일을 김해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을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다문화주간 기간 중에는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 활동 및 국제교류행사, 명예시민증 수여 및 유공자 단체 격려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러한 행사에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5조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제16조는 외국인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7조에서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해에 외국인 수가 경남의 타 도시 보다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수는 출입관리국에서 자료를 보고 김해시에서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연 1회 실태 조사를 김해시에서 실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식적으로 9,431명입니다만 9,500명 정도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제외가 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됐고요. 그러면 1장의 6조를 보시면 지금 5호까지 있는데 여기다 한두 개 더 첨부했으면 좋겠는데요. 김해시민과의 교류촉진을 위한 지역 활동해서 하나 첨부하면 좋겠구요. 다음 6호로해서 거주외국인에게 생활편리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출판사업 이렇게 구체적인 두 가지 지원범위를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것은 거주외국인들에게 생활편리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출판사업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조그만 팜플렛 같은 것이 있어서 아플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여기 생활하면서 불편한데 전화번호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출판 뭐랄까 브로슈어랄까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항목의 지원사업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교류촉진을 위한 제 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교류촉진을 위한 제 활동은 앞에서 열거한 4개 호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시민과 교류촉진을 위한 제 활동이라 하면 그 범위가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지원 교육을 1호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음 고충, 생활, 업무 취업상담 등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편의 제공이나 응급구호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도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1, 2, 3, 4호에 거의 들어가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기는 맞죠. 맞기는 맞는데

조례에서 일일이 모든 경우를 다 상정해서 하나씩 다 열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열거할 경우에 마지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이런 걸 넣고 있는데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해석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겠는데 제 생각에 조례들을 보니까 구체적인 조항들이 조금씩 더 들어가는 게 외국인 거주자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외국인 거주자들 교육을 시켜보고 하니까 이런 걸 구체적으로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선영 위원님께서는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항목이 하나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사업 이거 다거든요. 1, 2, 3, 4 구태여 이렇게 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업 이렇게 쓰면 되죠.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이, 저는 한 두 가지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구요.

1호에서 4호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 있고 그 외에 부분은 5호에 열거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뒤에 너무 한정적으로 묶어 놓으면

그것도 넣어야지요. 당연히, 그러면 그건 안 넣으실라 했습니까? 포괄적인 것도 넣으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들이 한 두 개 더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8호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장에 제8호

8조 말씀입니까?

예. 제8조, 다문화존중에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관한 사항 해놓고, 4호로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을 추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호로해서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외국인지원단체의

외국인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을 추가로 하나 넣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13조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서 대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외국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단체에 대한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2조 하고 13조의 규정에서 해놓고 있기 때문에 별도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12조에 보면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에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이 부분은 여기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첨부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12조에 똑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하는 거 하고 위원회가하는 거 하고 역할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조례상에서 동일한 것을 두 번 표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제교류센터 가칭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 언제쯤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신문에서 본 거 같은데, 외국인 복지회관

그 관계는 아직 구상중인 사항이고 구체적인 안은 아직

그러면 죄송하지만 15조 한 번 더 봐주시겠습니까? 15조 말고 14조에 1, 2, 3, 4 있고 나서 추가로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장은 내국인과 거주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는 교류의 장인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로 하나 넣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제14조에 보면 제14조는 세계인의 날을 언제 지정하고 그 세계인의 날에 어떤 행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금방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세계인의 날을 5월 20일로 지정하고 5월 20일부터 일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해서 다문화주간에는 1, 2, 3, 4에 열거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지원센터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게 전부다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이것 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열거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우리시가 여기에서 만들어서 제정한 것이 전국 표준조례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표준조례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걸,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워낙 외국인 노동자 수가 많으니까 좀더 자세히, 구체적인 이런 안들을 만들어 주면 좀 민주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두 개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금방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이 조례를 운용하면서 해석을 할 때 하 위원님 의견에 가깝도록 해석을 해나가면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언제 발효되었지요?

4월 27일날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 7월 18일부터

금년 4월 27일?

그렇습니다. 통과해서 금년 7월 18일부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발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것은 전년도 10월 말이죠?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것은 전년 10월 말이잖아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표준조례안 그대로 카피한 것인데 왜 이렇게 늦게

본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서 발효가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본 법인 올해 7월 18일날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표준조례안이 전년도 10월 말에 내려왔잖아요. 시달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언제부터 발효되느냐가 뭘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한다는 것은 무리한 변명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과장님 창원시는 2월 달에 벌써 이거 만들었어요? 이 조례안, 그런데 그걸 가지고 표준조례안이 작년 10월 달에 내려왔는데 뭘 억지 변명을 하시려고 그래요.

창원시도 4월 30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거주 외국인 숫자를 아까 질문하셨고, 한 9,500여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우리 총무과에서 파악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파악하셨어요? 그 숫자를

예.

우리시가 그러면 이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표준안이 전년도에 시달되었는데 혹시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 있는지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런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

국제결혼을 해서 국제결혼 이주자는 지금 현재 9,000명 중에서 약 3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90명 정확한 파악이에요?

그렇습니다. 4월 30일 현재로 파악한 걸 보면 정확하게 391명입니다.

지금 거주외국인에 대해 지원 일부 해주는 부분 있지요? 우리 산업육성과에서 합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합니까? 산업육성과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예산 있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산업육성과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너무 표준조례안에 충실하게 따랐어요. 자구하나 수정 없다 말이죠. 그리고 보면 거의가 조례 내용이 실시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야말로 의무조항은 하나도 없고, 그냥 권고조항만 나열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관계되는 분들 요새 다문화가정이나 거주외국인들 연대나 그런 단체들 없어요. 그런 단체들 그런 거 자문을 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 조례를 보면서 참으로 생색내기용 조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든다구요. 그리고 지금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의 수립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처우기본법에도 그렇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5조에 보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 하에서 시행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편성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발효된다손 치더라도 이 시행계획이 나오지는 않겠죠? 확실한 시행계획은 나오지 않겠죠? 아니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그런 구체적인 안들은 가지고 계세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표준조례안이나 이런 데 충실하시지 말고 참으로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리시만의 독특한 조례들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고들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조례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김해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독특한 조례도 만드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 업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탁할 수 있는 단체는 김해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다 하는 것은, 몇 개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외국인에 관해 하고 있는 것은 의사회에서 의료관계를 하고 있고 또 여성복지회관에서 한글교육하고 예절교육 또는 한국풍습에 관한 교육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법인이나 단체도 어떤 단체의 성격상 외국인의 지원업무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거기에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아마 이 조례가 공포 되어지면 그런 단체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탁단체랄까 그런 거 선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는 문제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그 단체의 기능을 우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거주외국인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행해지고 있는 의사회에서 하고 있는 의료관계라든지 또 우리 여성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YMCA나 이런 단체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YMCA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래서 위탁을 할 때 방법론에서라도 신중해서 제대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도 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업무에 대한 위탁 관계인데 지금 지원 위탁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단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단체를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기준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금방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들이 각각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단체에서 그 기능과 관련한 외국인 지원업무를 위탁받아서 해보겠다고 할 경우에는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 위탁이 되면 진짜 전문성이 없는 단체에서 이걸 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하면 김해시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수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 할 것인데 선정할 때는 위원들 해서 하시겠지만 어떤 자격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참고로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이 사실 국가에서는 법무부장관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면 김해시에서도 이 계획이 내려오면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기준을 잡으려면 어느 정도 수립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수립없이 조례만 내려와서 덜렁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책적인 지원계획은 현재로 전혀 수립된 게 없네요. 그죠?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업무계획이라고 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원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설치를 한다든지 가야문화탐방하고 캠프를 한다든지 이런 일부 부분적인 지원계획들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가 되어지면 거주외국인 기본법하고 여기에 의한 종합적인 외국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세계 외국인의 날 지정을 해서 일주일 정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되어야 될 정도고 그리고 외국인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5월 말 현재 체류자 자격별 현황을 보니까 9,070명이라 현재 산업육성과하고 허가민원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불법체류는 우리 해당이 안 됩니다. 지원에 대해서 안 되지만 약 10,000명 가까이 될 것인데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10,000명 정도 될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자, 보십시오. 제가 앞에 두 가지를 지적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 스리랑카, 우즈백, 기타가 1,700여명 되는데 이 많은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을 어느 단체에서 지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기준 선정에 대한 것도 명확히 서야 되고, 지원예산 규모에 대한 것도 명확히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니까 실행을 하라는 조례를 덜렁 만들었다. 이것은 모순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정확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가 유독 거주외국인이 많습니다. 물론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진작부터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인 근거나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라든지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라든지 우리 여기 시집와서 결혼을 해서 이미 이주해온 여성들에 대한 생활예절교육이라든지 한글교육 이런 부분들을 각 단체하고 우리시하고 이렇게 특별한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처우기본법이 7월로 시행이 되어지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어지면 이제 제도적인 틀 안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외국인 지원업무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거주지역의 현황을 보면 거의 읍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해봐야 7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시내 와서 위탁받아 했을 때 시내 위주로 거의 행사 한다 말이죠. 무슨 행사든 다 안 그렇습니까? 거주자는 거의 다 읍면입니다. 지금 9,000명 중에서 약 5,000명이 읍면입니다. 거기 맞추어서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한시정원으로 설치운영 중인 혁신전담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승인이 되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조문에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핵심 전담기구의 존속기간이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현재 기획예산과에 혁신담당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원 6급 2명, 7급 3명도 따라서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103조”로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112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112조로 수정을 하고 조례 부칙 제2조 중에서 “2007년 6월 30일”을 “2008년 6월 30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담당계, 행정혁신계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계의 설치시한을 올해 말까지 행정시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추진해야 될 혁신과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그걸 집행을 해오는 그런 기능을 혁신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일부가 아직까지 종료가 다 안됐고, 아직까지 발굴해서 개선해야 되는 혁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혁신 전담기구를 내년 말까지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현재 통합민원실 운영이라든지 그야말로 행정형태 혁신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할 그런 과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과제를 4개 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전담하고 직원들에 대한 혁신 교육도 시키고,

그 이후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가야지요. 과제 발굴을 해서 계속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시가 전담팀을 제정을 해서

지금 한시정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원 외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구가 존속할 때까지만 정원으로

나중에 정원이 오바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구가 존속기한이 끝나고 나면 자연 감소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연감소처리 한다.

예.

그리고 의문이 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한시정원 7급 1명, 8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왜 또 이래 합니까?

어디?

조례 부칙에 한시정원 2명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하는 이것은 7급 1명, 8급 1명은 12월 31일까지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왜 줄여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이거하고 관련 없는 다른 한시정원입니다. 부칙 2조 중에서 위에 있는

6급 2명, 7급 3명은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한시정원 2명, 7급 1명, 8급 1명 존속기한 이 한시정원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안 같습니까?

이것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시정원인데 이 한시정원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번 개정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다시 설명

금방 말씀하신 한시정원 2명 즉 앞에 현행에 있는 한시정원 2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하는 부분은 이번 개정대상이 아니고 기정 안인데 이 인원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말씀드리자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해서 별도의 한시정원으로 나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례에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조항입니다.

관련 없는 조항이다.

복식부기 한시정원입니다.

그 옆에 개정안에 보면 그 인원이 2008년 6월 30일까지 한다 이렇게

6급 2명, 7급 3명만 6월 30일까지 하고 이것은 별개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혼돈되네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레이크우드시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체결 개요는 김해시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서 2007년 7월 2일에 미국 워싱턴주 레이크우드시 문화센터에서 레이크우드시와 김해시간에 자매도시 결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레이크우드시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레이크우드시는 미국 서북부 시애틀과 40분 거리에 놓여 있는 도시로서 인구는 약 60,000명 정도이며, 면적은 44㎢입니다. 비옥한 토지에다가 호수와 숲으로 둘러쌓인 천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최적의 주거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평균 가구소득은 36,000불 정도이고 자원 및 주요 사업은 비철광물과 정밀기기 및 전자통신산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명소로서는 레이니어산 미국 본토에 최고 높은 산이 레크우드시에 있고 스페이스니들이라고 해서 시애틀에 있는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레이크우드시의 해외자매도시로는 일본 오키나와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해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종은 백인이 약 65% 아시아계는 9%입니다만 한국계는 약 2,300명 정도 전체 인구의 약 4% 정도가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류의 추진배경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커져나가고 있고, 국제교류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원하는 레이크우드시의 한인교류회도 우리시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인회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시애틀 총영사가 교류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레크우드시에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서귀포시와 경주시, 김해시를 대상으로 해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탐색을 해오다가 김해시를 선정해서 우리시와 교류를 하고 싶다는 제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시가 레이크우드시와 교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가 당면한 교육사업에서 원어민 교사 채용이 가장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 오는 문제를 레이크우드시와 교류를 특히 미국과 교류를 추진함으로 해서 원어민 교사의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고 또 외국인에 대한 높은 교육열을 반영해서 중고생 등에 해외교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 학생 홈스테이나 공무원 파견 연수 등을 통해서 선진 문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레이크우드시의 해외교류 조직은 레이크우드시 조직이 있고 레이크우드시의 자매도시위원회의 조직이 있습니다. 레이크우드시 자매도시위원회 조직은 자매도시위원회 회장과 한인분과회 회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매도시 결연을 주선한 것은 자매도시위원회의 한인분과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시와 자매도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3월에 한인분과회장 일행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의사를 피력했고 지난 해 5월에 한인분과회장과 자매도시위원회가 우리시의 발전사항을 견학하고 갔습니다. 올해 3월에는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시를 방문했었고 또 시애틀 총영사가 올 3월에 우리시를 방문해서 교류관계를 협의 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우리시의 가야문화축제때 레이크우드시의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무국장 외 4명이 미국 레이크우드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실무협의회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20일 의회 주례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대상 사업은 대체적으로 중고생 파견연수를 할 수가 있고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 원어민 교사 채용에 대한 상호교류, 문화예술 스포츠의 교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 상호 양 시의 홈페이지를 링크해서 양 시의 정보를 상호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레이크우드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우리시의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 할 수 있는 자매결연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고, 양 도시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상호문화의 이해와 각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레이크우드시 한인사회 중심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민간 부문의 교류도 상당히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오늘 의회에서 본 동의안이 되어지면 올 7월에 김해시장 일행이 레이크우드시를 방문해서 자매도시 결연 체결을 하고 올 가을에 레이크우드시의 축제기간에 우리시 대표단을 파견하고 내년에는 우리 가야문화축제 때 레이크우드시장을 비롯한 레이크우드시의 자매도시 대표단을 우리 시로 초청을 하는 사업 등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레이크우드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부분 중고생 파견 연수, 공무원 교육, 원어민 교사 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 6만이죠?

그렇습니다.

6만 같으면 우리 지역 내에 동으로서도 큰 규모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원어민 교사를 수급하겠다는 부분은 한정된 6만의 시 인구에서 수급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거기 대학현황은 어떻습니까?

레이크우드시는 인근에 시애틀이라는 큰 도시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인력수급 문제는 레이크우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해서 레이크우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레이크우드시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시에 파견할 수 있는 원어민교사를 모집해서 우리시로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근에 시애틀이라는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급에 대한, 자원에 대한 수급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예를 들어서 만일 레이크우드시에서 우리 지역 내로 해서 어떠한 필요 재원, 인적재원을 요청했을 때 우리 김해시 인원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마산이나 부산에 있어서 우수한 재원을 그 쪽으로 확보해서 주겠습니까? 당연히 레이크우드시도 마찬가지로 우드시내에 있는 주민들 기준으로 해서 원어민을 수급하려고 하겠죠?

우선에 레이크우드시에 있는 파견 가능한 인력을 추천해서

6만의 인원에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원확보에 불투명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되면 우리가 애초에 자매결연을 맺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지금 현재 우리 자매결연도시 또 한 군데 있지요?

예. 오레곤주 셀렘시에

셀렘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이왕이면 김해시가 앞으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류에 따른 어떤 지역적, 경제적 이익도 같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산을 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그 도시와 자매결연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사업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문화체육 상호 이해에 관한 쪽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에 관한 사항은 경제적인 교류는 꼭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제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매도시하고 하면 더 좋겠지요. 외국과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해서 하는 주요한 사업은 그 나라의 문화와 우리 문화를 상호 이해하고 또 그 쪽과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넒힘으로 해서 또 우리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 쪽에서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쪽에 더 무게가 있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부문에 대한 충족까지 다 가능하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할 때 금방 김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 않겠느냐

전체는 아닌데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다수적인 조항에 우리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에 대한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레이크우드시 굳이 한 시를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글로벌 시대에 여러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만들 때 이왕이면 우리 시세에 맞는 규모의 대상 도시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는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염두를 두셔가지고 자매결연에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도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기본적인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무작정 그 쪽에서 추천을 한다고 해서 채용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오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선정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럽이라든지 다른 지역하고 교류를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 원어민 교사는 그 쪽에서 추천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면접을 하고 심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실한 원어민 교사가 우리 지역에 배치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