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과장 박환중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조례안을 시행령과 동일하게 개정하여서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국가자격법이나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과 사무실을 포함한 면적 9.9㎡ 이상의 작업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우리시 조례개정안은 30일 미만은 15만 원, 90일 미만은 40만 원, 180일 미만은 70만 원, 1년 미만은 130만 원, 1년 이상 은 240만 원으로 해서 인근 창원시와 양산시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 기간 산정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안 별표5의 후단 과태료 금액 산정 방법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현재의 시행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2007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4월 27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 5월 25일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치고 오늘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도까지는 옥외광고 휴·폐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전혀 안 되었습니까?

그건 종전 법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태료 규정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신설되고 난 뒤에는 만약에 과태료가 우리시에서 폐업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과태료 부과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아닙니까? 영업이 안 되어서 폐업할 것 아닙니까?

폐업신고만 하면 과태료 부과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폐업신고할 의무가 생겼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폐업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고를 안하고 계속 방치하는 사람에 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에서는 1년 내내 수입이 얼마 정도 예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폐업신고 하고 하는거요?

예.

그건 현재로는 저희들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구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실행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되었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는 있지만 부과금이 없죠?

조례에 다른 규정들은 있는데 휴·폐업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삽입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에서 폐업신고를 안한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죠?

그건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파악이 될 것 같네요.

통과되면 한번 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 부과금이 부과가 안 되고 안했을 경우 부과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30일 미만은 15만 원, 30일 이상은 90만 원, 40만 원 이 유인물대로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타시군하고 맞추었습니까?

지금 창원시하고 양산시, 사천시가 저희시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아직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딴 데보다 부과금액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시행령 범위 안에서 약간 낮게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이건 다른 시군보다는 오히려 높은 것 보다는 낮은 게 더 좋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까 싶어서 동등하게 해놓았습니다.

동등해봤자 지금 창원하고 양산만 되어 있다면서?

창원, 양산, 사천

지금 조례를 꼭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한 번 보고 짓지

왜냐하면 이미 창원하고 양산, 사천시는 저희들보다 조금 빨리 통과를 다 시켰거든요.

사천까지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 생각은 경상남도 중에서도 오히려 높게 부과하는 것보다는 낮게 부과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꼭 통과시켜야 될 건지 안 그러면 다음에 해도 될 건지

지금 시점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도에서 준칙을 내려서시군마다 거의 동일하게 이래 했는데 요즘은 준칙을 안내려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시세 규모하고 비슷한데 맞추어서 해놓았습니다.

이게 오늘 일부개정조례안 통과가 되면 다른 타 지역도 나중에 통과되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으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휴·폐업에 따른 사업자 등록반납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한다 했는데 우리 시민들은 이 법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관례적으로나 관습적으로 모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는 홍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공람 공고를 20일간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고요. 이건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이 김해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46만 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홍보하는 방법이 인터넷, 신문 이런 게 있지만 또 음식조합이라든지 여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음식같은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런 교육하는 부분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요. 저희들 행정에서 그 정도로 홍보를 할 거구요.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은 광고협회에 전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이 교육을 현재 2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바뀐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특별한 방법으로 홍보를 안 하셔도 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일반업을 안 하시는 국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홍보가 안 되어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있을까 싶어서, 하시는 분 말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모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업을 하시는 분들이 휴폐업에 따른 미신고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이렇게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목적은 두 가지 차원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현재는 불법광고물을 방지하자는 차원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휴·폐업을 해서 사실상 이 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이 의뢰가 들어오면 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불법 광고물을 방지하자는 차원이 첫째 있고 두 번째 휴·폐업을 하지 않게 되면 회원관리가 안됩니다. 광고물 협회차원이나 우리시 차원에서 볼때 그런 회원관리 차원이나 불법광고물 방지 차원 이런 차원에서 이 조항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경우가 잠정적으로 폐단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그런 폐단이 좀 많이 있어 놓으니까 이게 정부차원에서 볼 때 이 법을 새로 만들어서 체계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이래서 미관을 흐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1순위고 두 번째 회원관리를 위해서 하신다 이런 차원이지요? 충분히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목적이 있다 하는 것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안 만들었겠나 생각이 되구요.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플랜카드나 자기 홍보를 위해서 제작해서 부착하는 건 불법이라 해서 철거하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공공연히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일에 가로지르기 해서 붙이고 홍보 잘 되는 그런 지역에 붙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러할 때 시민들은 자기들이 하는 건 불법해도 되고 특히 집행기관에서, 우리들이 하는 건전부 철거해 버리고 요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장사 안 되어서 홍보 좀 할려고 붙여 놓으면 다 철거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진짜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주었다는 거구요. 좋은 위치에 합법적으로 만들어주었으면 불법적으로 붙이지 않을 것인데 위치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위치에 붙이니까 좋으니까 홍보가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모순이 있다고 봐지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일반 민간인들도 많이 붙일 수 있는 장소와 기구를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 이해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법이 창원, 양산 또

사천시

어디 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까?

이건 아마 창원시에서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 다음으로 양산, 사천이 과태료 부과금액이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해시도 거기에 따라 가는 겁니까?

김해시도 인접한 시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김해시에서 획기적으로 타 시보다 좀 낮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왜냐하면 양산에 업자도 김해 와서 업을 할 수가 있고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고 창원서도 와서 할 수 있고 김해도 양산 갈 수 있고 창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량을 이쪽에 대어놓으면 아주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을 대 놓으면 이게 업자들간에 말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간에 이것은 공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에 안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차피 조례법으로 제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정을 하는데 꼭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30일 미만 15만 원 같으면 한 10만 원 정도 한다든지 30일에서 90일 미만 40만 원 같으면 30만 원, 그 밑에 7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유동성있게 처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과태료 아니겠습니까? 과태료를 많이 징수한다고 해서 당하는 사람만 피부에 느끼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도보다 낮게 책정하는 게 모양새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조에 신고와 개정안 등록인데 신고와 등록의 차이점이 뭡니까?

신고는 자격소유자 즉 말해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이라든지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기술자격취득을 해서 갖고 있는 이런 자격자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실의 면적 이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는 사무실이 없어도 신고를 하면

신고는 내가 하고 싶으면 사업자등록증 내어서 신고하면 광고대행업을 할 수 있고

등록은 이런 규정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차이점입니다.

등록은 일정 규모나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광고도장기능사는 어디에서 내주는 자격증입니까?

그건 국가기술법에 의해서

기술법은 맞는데 어디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냐

이건 아마 산업자원부에서 할 겁니다.

컴퓨터그래픽 운용기능사는요?

전부 산업자원부에서 자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우리나라에 자격증 대부분은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정도 업무를 갖고 계시면 기능사나 운영기사 이런 자격증이 어디에서 어느 업체에서 어느 기관에서 내주는 자격증이다라는 정도는 자료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면에서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건 9.9㎡는 모법에서 시행령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사실 9.9면 3평인데 3평에서 아무리 광고대행업을 하지만 좀 안 힘들까, 그런 느낌은 안 듭니까? 현실성에서 조금 문제성이 있는 사무실 평수가 아닙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서울에는 이런 게 많이 있답니다. 워낙 땅값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면적을 갖고 이 업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9.9를 정했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9.9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 시설 규모를 등록해주는 허가 해주는 그 자체부터가 조금은 편법을 써라 그런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내가 알기로는 광고대행업이 여러 가지 자재가 있고 기구가 있고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건 있는데 그런데 9.9 3평이면 실질적으로 얼마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작업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모법이지만 좀 차이를 두고 현실성 있게 확실하게 차라리 대안 제시를 해주는 게 좋은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도 동감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구요. 2항에 보면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매출이나 기타 영업이 되면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등록자들 다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 가지 협조 내지는 위반사례를 단속하겠다는 그런 측면이기도 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시행령에는 나와 있는 과태료 금액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30일 미만은 시행령에서는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시는 15만 원 과태료를 중간금액으로 부과를 하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1년 이상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년 이상은 시행령에서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데 저희시는 240만 원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냥 중하 정도로 했다 그래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인들이 사업자들 내지는 민간인들이 위반한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 중에 벽보해서 장당 5000원 이상 3만 원 미만, 전단 장당 3000원 이상 3만 원 미만 이래 놓은 이 부분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22페이지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별표4 과태료 기준에

벽보에 일반 광고내용 해서 한 장에서 10장 이하는 장당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내용이구요.

벽보가 1장에서

1장에서 10장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장당 만 원, 11장에서 20장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당 1만 5000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1만 5000원? 그러면 전단은요?

전단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도로에 제일 흉물스럽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게 벽보하고 전단이거든요. 이걸 장당 하는데 장당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전단도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계산하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씩? 도로에 가보면 아침에든지 전단지를 무작위로 확 뿌려 놓았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다 누가 쉽게 적발 단속을 합니까?

단속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담당부서에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타 부서에 있는 분들이 하지는 못할 것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성 있게 가능할까?

좀 어렵습니다. 사람도 없고 일부러 뿌리는 걸 따라 다니면서 적발할 수도 없고 재수없는 사람은 걸리고 그렇습니다.

전단지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도로에 뿌리니까 또 제때 제때 없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만약에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벽보 문제는 사실 큰 건물 입구에도 붙이고 몇 군데 보면 파격세일 아니면 누가 가수가 온다 해가지고 큰 걸로 붙여 놓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버스정류소에 요즘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색이 든 유리로 많이 해놓았어요. 그 부분에 붙여 놓으니까 시민들이 전번에는 짜증을 내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 등등을 예로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시범케이스라도 한 번씩 날을 정해서 불시에 단속을 해서 경종을 울려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동상동 종로의 거리 설명회 한번 가진 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때 종로의 거리가 미관이 나빠서 간판 건물 인테리어를 해서 예산을 3억정도해서 한다 했는데 여기에 거리 간판을 해가지고 영업이 안 되어서 그만두었을 때 불을 껐다든지 했을 때도 법에 제재를 받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이건 그런 간판을 만드시는 제작하시는 분에 대한 관련 법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시에서 종로의 거리가 죽어가는 걸 살리려고 디자인과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또 영업이 안 되어서 사람이 바뀌어서 간판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중적인 역할이 될까 싶어서 그런 염려차원으로서 이런 게 있을 때 상인들이 들어올 때는 여기는 어떤 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미리 업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이중적인 돈이 안 든다 말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하고 상가번영회하고 관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신시가지가 생길 경우에 간판은 도로 미관상 앞으로 디자인과에서 일관성 있게끔 한다고 그 자리에서 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런데도 간판을 상인이 했을 때 이중적으로 맞추어서 또 시에 불법이 되어서 그에 맞지 않는 간판이 제작되어서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 같으면 롯데리아 기본 간판이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인테리어하고는 맞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사전에 홍보가 되어서 간판 한 개 일이십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몇 백만 원씩 하는데 다시 맞추는 이중적인 번복을 안 하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11시쯤 되어서 애들 학원에데려주다 오니까 차에다 지난 번에 한번 지적했죠. 이런 걸 가지고 양성적으로 합법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봤습니까? 안 그러면 지난번에처럼 보통 술집에서 그런 걸 많이 하던데 어제 같은 때는 2개 업체에서 차가 5대가 가더라구요. 가는데 그렇게 영업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자동차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코란도 같은 저건 2인승이지만 뒤에 좌석개조를 해버린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부 불법으로 다 되어버린다 아닙니까? 그것도 불법개조물이거든요. 그런 걸 한번 홍보할려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건 허가 받으면 되지요? 허가 받아서

최동기 허가가 안 납니다.

그게 안나지요. 당연히,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그건 분명히 허가가 안 나는 종목인데 그걸 우리시에서 어차피 세금을 받고 양성적으로 해줄 그런 제도는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안 그러면 단속도 안하고 거기에 보면 글자가 “부킹 100%, 오늘 밤은 화끈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 줍니다.” 차라리 글자를 안써더라도 그런 거라도 조금 뭐하고 하는데 어제 학원 애들 내려오는데 차가 5대씩, 6대씩 줄지어 가지고 가는 그것 보면 진짜 꼴불견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했지만 모 나이트사장이 저한테 전화를 한번 와서 유독 김홍진 위원만 질의를 하느냐, 제가 전화를 받아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게 아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할 적에는 부산에 있는 업체가 우리 김해에 올라와서 그렇게 선전을 하더라, 아라비안나이트인가 거기서 선전하는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데 우리 김해에 있는 술집에 하고 있는 그건 업체를 지적한건 아니다 우리 김해에 있는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왜 지적을 하겠습니까? 부산에서 온 업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시에서 아무 대책도 없고 애들 보기도 사실은 민망스럽고 우리 애들 타고 가면서 진짜 꼴불견이더라구요. 그런 걸 김해시에서 어차피 그걸 지적을 못할 것 같으면 홍보차원에서 그런 업체들 부르면 된다 아닙니까? 왜 그런 것 한번도 안합니까?

그걸 안하는 게 아니구요. 그게 우리만 갖고 하기가 조금 힘들고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일전에 경찰서장님 모시고 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 이 놈들이 진짜 말을 안 듣습니다. 말도 안 듣고 완전히 배째라 하는 이런 식인데 확 과감하게 잡아넣으면 좋겠더만 이상하게 경찰서에서도 안 잡아 넣더라구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도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이고 의회 오면 한번도 안 빠지고 그 질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올 때마다 고민입니다. 그 답은 못하고

그 차들이 과장님 주정차하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 차 넘버가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나 경찰서나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안 쓰는 게 누가 하는지 알기는 아는데 아니고 저희들도

알면 왜 진행을 안 합니까?

강력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애들 보기도 교육상 진짜 안 좋습니다. 11시 되어서 가니까 내동 거기다가 차가 4대, 5대 가더라구요. 가면서 글자가 휘황찬란하더라구요.

광고업체는 저희시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8개 업체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된 것 이게 모법 자체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모법 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현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협회에 안 들어가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협회 안 들어간 분하고 다 치면 한 얼마나 되죠?

최동기 우리 시에 총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18개 업체고 광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75개 업체입니다.

교육 시키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나 관리를 위탁시켜 놓았기 때문에 협회에다 협회에서 그 광고업자들 교육과 기타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최동기 우리 시에게 3개고 일반 개인 게 하나고 총 4개 있습니다.

최동기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최동기 창원 넘어가는데 보면 장유 도정홍보판 그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건 정식으로 서류가 들어온 게 아니고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서류를 가지고 한번 들어오시라 했는데 안 들어 왔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의회 제117회 임시회의에 심의 상정한 김해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김해시건축조례 전부개정안 추진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법무담당, 건축, 도시계획 관련 부서 및 김해시 건축사회 의견수렴과 인근 시군의 개정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법제 심사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위원회 심의대상인 소비자정책심의, 규제개혁심사, 건축위원회 심의, 조례규칙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김해시건축조례 전부개정안을 김해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 상정한 김해시건축조례 전부개정안은 임시회 상정 전에 사전 배부하였기에 심의 소요시간 단축을 위하여 조례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의서류 1, 2페이지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종 위원회 심의시 쟁점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2장 건축위원회 관련입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위원수가 20명 이하 공무원 수를 1/4이하로 조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설치기준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의 생략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신설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심의대상에 추가 포함되어서 영제5조 4항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건축물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4장 건축물의 건축 관련입니다. 법령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된 안제15조 건축복합민원 일괄심의회의 구성과운영기준, 안제16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납부대상 및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면적은 연면적 5,000㎡ 이상, 예치금은 총 공사금액의 도급금액 1%로 정하였으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공사기간으로부터 최대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안제18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종전에 건축허가 신청에만 납부하던 건축허가 수수료를 건축허가 외 건축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신고에도 납부토록 법령이 개정되어 수수료 납부대상이 확대되었고 수수료는 법령에서 정한 조례의 위임범위 안에서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종전보다 상향된 최고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안제23조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는 종전의 건축허가 수수료 범위안에서 지급하던 것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기술사 노임단가 기준 25만 2897원을 적용하여 건축물 규모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지급토록 정하므로서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를 현실화 하므로서조례개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의 추가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제6장 건축물의 대지 및도로와의 관계입니다. 안제33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화재시화염차단 및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최소 한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도록 건축법령이 신설되어 법령에서만 조례의 위임범위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대부분 영 제80조 2 별표2에서 정한 하한선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20세대이상 사업승인 대상 아파트는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소음방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 단지조성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영 제5조 4항 제3호에 해당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또는 관광숙박시설의 건축물 용도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교통유발지수가 높은 장례예식장과 유해 위험시설인 주유소, 석유판매소, 가스충전소,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대지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노유자시설에 대하여도 이격거리를 최소한도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제34조 맞벽 건축 규정은 상업지내에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기준을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우리시는 최적의 주거환경 및 친환경적 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 상호간의 맞벽건축물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의 채광과 통풍을 위하여 맞벽대상 건축물 수를 2동까지는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8장 공개공지 등과 관련입니다. 안제3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규정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개선보완하고자 공개공지 설치 의무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물 용도별로 정하던 것을 의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우리시 자체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상 설치의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더라도 용도별 각각 적용할 경우 5,000㎡ 이하가 되어 복합용도 건립시 공개공지 설치의무 대상 적용에 논란이 발생되어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공개공지를 형식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도시미관 증대 및 소규모 휴게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개공지 설치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 실질적인 공개공지 확보 시에만 완화기준을 적용토록 공개공지 설치 완화기준을 강화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완화기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공지를 제공한 비율만큼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상기 규정 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범위 중 시장구간 내 공지 또는 도로에 차양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일조권 등을 위한 공통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기준은 영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도 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구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내 허용 용도관련 규정이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되어 삭제된 현행조례 제4장 내지 제6장을 정비하고자 금번에 김해시건축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주유소를 신축하는데 주유기위에 보면 비 맞지 말라고 천정이 안 있습니까? 그 천장이 도로하고 얼마나 떨어져야 됩니까?

지금 개정조례안에요?

예.

지금 3m 이격거리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법이 3m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까지 시행된 법으로서는 몇 m였습니까?

원래는 법에 대지안에 공지 규정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새로 부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3개월전에 허가를 득해서 지금 주유소를 짓고 있다 그러면 도로하고 거리 지붕이 나오는 게 관계없습니까? 도로를 침범해도 관계 없습니까?

건축선은 침범 못하거든요. 도로선은, 자기 대지는 그런 규정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로에서 3m 거리를 둔다 이 말씀입니까?

이건 시에서 정한 건 최소한도를 정한 겁니다. 지금 조례에 건축선이나 대지의 공지 규정이 조례를 상한선만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하한선만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을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 건축선 도로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통상적으로 개인 건물에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하한선을 전체에 적용시켰고 분양을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자의 입주 주민들의 주거의 쾌적성과 단지환경보호를 위해 상한선을 적용시킨 게 전체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틀입니다.

그런데 도로가에 일반 주택을 지었다. 도로하고 이격거리를 얼마나 두어야 됩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법에서 한 1m 이상으로 정해놓은 것을 최대한 우리 시가 제일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조항은 단독주택 및 옆 면적의 합계가 330㎡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100평 이하는 1m도 안 띄워도 됩니다. 100평 이상이 되는 것만 그 도로에서 1m를 띄우는데 통상적으로 옛날에 상단집이 13평 정도고 지금 단독주택의 건물규모가 30평 정도 본다면 이 100평이라는 건 호화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이 제외가 되도록 저희들이 법을 정하면서 조례안을 정하면서 도 고심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타 시군보다 굉장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완화를 시키는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진례면 산본리 일원에 보니까 주유소 허가가 2개가 나서 신축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하나는 준공을 했어요. 했는데 그 천장이 도로를 침범한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볼때, 그러면 앞으로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천장은 도로 거의 침범한 상태고 주유소는 물론 길가에주유소를 안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유소 천장이 건물은 1m를 띄우게 되어 있다 주유소 천장은 도로선만 침범하지 않으면 된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예. 이 대지 안의 공지나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가 당초에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에 규정된 사항이 너무 사유재산을 제한한다 하는 그런 사항에 따라 이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현재 소방이라든지 재난 등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런 부분이 다시 부활된 법인데 이 부활된 법을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고 송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은 모든 주유소든 모든 건물이 3m가 떨어져야 되고 지금 주택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100평이상 건축물만 도로에서 1m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주유소의 건물은 3m 떨어지고 캐노피는 1m 떨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주유소 건물하고 기타 건축물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주유소 건물은 안쪽에 들어 있죠? 그런데 주유기 위에 천장 안 있습니까? 그게 도로까지 나와서 도로하고 경계선만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종전에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무조건 3m를 띄워야 되고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잘 지었다 그죠? 도로까지 천장이 나오게 했으니까,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제한은 안받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이 완화되었어요? 강화되었어요? 내가 보니까 많이 강화된 것 같은데 완화된 것도 있고 강화된 것도 있고 이렇네 보니, 당초에 조례보다 지금 보니까 강화된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강화된 게 많고 시장 건축물에 가건물 설치라든지 이런 건 허용해 주니까 조금 완화가 되어 있고요. 추가가 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강화가 된 걸로 사료가 되고 이게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이 내려온 겁니까? 김해시에서 조례를

건축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만 정한 것이지 김해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 규정 보고 한 겁니까? 건축 상위법입니까? 김해시 조례에 있는 걸 개정 강화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에 예를 들어서 건축법 1조에 이 조항에 관련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 상위법에서 정하도록 못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진작 저희들이 오늘 구태여 지금 정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벌써 정해도 될 건데 갑자기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개정되고 나서 추진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또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그 과정 때문에 시간이 늦어졌지 이게 일부러 늦어진 건 아닙니다.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개정된 지가

이 법령이 지금 조례로 개정토록 한 법령개정이 2006년 5월 9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5월 9일자인데 2007년 6월인데 1년동안 그게 해야 됩니까?

입법예고도 한 달 걸리구요. 각종 규제개혁이라든지 심의위원회가 한 5개 정도 거쳤습니다. 도 법령의 조례를 정하는 부분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또 조례개정에 따른 시민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도 받았고 이렇게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하는데 약 1년 걸린다? 그러면 1년동안 허가 낸 사람은 많이 혜택을 받았고 지금 허가를 받는 사람은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허가 받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조금 전에 송만복 위원도 설명했지만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설명했는데 법령개정은 2006년 5월 9일 되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이 2007년 6월 15일 올라왔는데 그 1년동안에 미리 아는 사람은 허가를 받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조례개정하기 전에 모르는 사람들은 조례개정 후에 허가를 받는다고, 결국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에요.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미리 홍보가 되어야 되고 이건 지금 개정 통과 시켜야 됩니까? 연말쯤 해서 내년에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이왕 늦은 것, 꼭 시켜야 될 것 같으면 시켜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안 그러면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 같아서 갑자기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내가 대강 봐도 굉장히 강화되었어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저희들은 각계 의견수렴이나 혹시 조례개정 부분 나중에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을까봐 또 최선이 안 될까 싶어서 상당한 아까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그렇게까지 길어졌나 하지만 저희들이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한 문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상위법에 저촉이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과 제가 당초 건축조례안 담당을 한번 해봤습니다. 할 때 그때보다도 엄청난 규제사항이라 든지 이런 부분 불편한 부분이 들어갈까 싶어서 심의절차 이행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례 정하도록 한 사항을 1년은 지났지만 더 오래 지체되어서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들고 해서

다음 달에도 정례회 있으니까 홍보도 미비된 것 같고 이미 1년, 법령 개정되고 나면 그 기간이 없습니까? 언제 조례를 개정하라는 기간이, 무조건 1년이나 2년 끌 수는 없잖아요. 개정하라는 기간이 있을 건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꼭 오늘 안 해도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강화된 것 같아요. 완화된 건 몇 개 없고 강화된 게 많은데 이걸 좀 생각해서 위원들도 언제 법령이 개정되고 그동안 추진사항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유인물을 조례 다루기 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언제 공고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걸 우리 위원들에게 먼저 유인물 주시고 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위원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까지 법령개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공고라든지 개정에 대한 문제점들 한 내용들을 알고 난 다음에 개정안을 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령이 개정되고 조례 개정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걸리고 이게 지난 해에 개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올 2월달부터 입법예고 들어갈 것 같으면 한 3개월 전에 이 법안이 나와져야 됩니다. 준비 쭉 해왔는데 그간에 법제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법제심사 과정 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 규제개혁심의, 건축위원회도 심의를 받았습니다.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다시 한번 더 건축사를 모아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또 독소조항이 있느냐 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있느냐 해서 법률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고문변호사 김용문 변호사의 고문도받았습니다. 또 다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수정 간부회의 부분이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해보자 해서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독소조항이 하나 있는 부분이 “별동의 부속건물은 제외한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유인물 3페이지 말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보여 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지 안에 공지 띄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 1m에서 6m까지 띄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한 것은 공동주택일 경우 에는 상한선,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하한선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지연되기는 좀 뭣합니다. 이게 빨리 제정이 되어서 법 취지에 맞게끔 제도가 추진해져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너무 모르거든요. 법령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무조건 개정되고 1년 후에 올라오니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달에 정례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전 위원들한데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산업건설위원들 전부다 하나씩 자료를 주시고 이게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7월달에도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되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하게 추진과정을 알아야 되겠다 싶고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이번에 소위원회를 따로 2개 안 바뀝니까? 그런데 바뀌는, 이렇게 두는 목적이 왜두게 됩니까? 20명 이내에서 항상 모임을 할 때 위원회를 할 때 다 안 모여지고 적게 모여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또 다른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모든 심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합니다. 하는데 관련 분야에 조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특수한 부분 전문분야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소위원회 그걸 다시각계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모든 것을 다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 안건에 대해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조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전문분야는 그 부분의 전문위원들만 위촉된 소위원회를 갖고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소위원회에서 위원회는 공무원이 1/4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프로테이지가

소위원회는 전문위원들만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5명 이상 9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가 여기서도 공무원을 몇 명 이내로 둔다고 규정을

그런 규정의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에 이삼명의 공무원이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그 팀에서 소속된 사람의 의중이 100%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통상적인 소위원회는 공무원보다도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만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집행하는 집행쪽에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된다 그런 걸 제재를 하기 위해서 한정된 프로테이지를 두었다 아닙니까? 1/4 이내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소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도 정리된 것도 없고 어떤 안건이 이런 이런 부분만 소위원회에서 다룬다 이렇게 가르마 타진 것도 없고 이 안건이든 저 안건이든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은 이 조건은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 저런 것 없으면 그냥 위원회에서도 다루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소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고 볼때 집행기관 뜻에 따라서 소위원회 그냥 구성해서 이 안건 다루어 버리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건축위원회 운영 관계는 건축위원회에 상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위원회 가고 정위원회 하고 그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건축위원회에상정하는 게 원칙이고 그러면 건축위원회가 상임위원회 같이 개최를 안 합니까? 그러면 구조분야라든지 조경분야라든지 설비분야라든지 에너지 분야에 대두가 된다 말입니다. 이야기들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특수한 명시를 해서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다룬다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도 전달이 된 것 같고 다음에 업무대행 부분 있지요. 업무대행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사들이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업무대행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대행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십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대행 건축사 선정 자체는 건축사에서 위임을 받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느끼기로는 정확성은 기하는데 어떤 건축주편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법령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차이가 있어서 도리어 우리 시에다 너무 정확하게 한다 하는 이런 민원성은 있습니다.

민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봐지구요. 가령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역 내에서 제가 건축을 하고 대행업무라는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검사자가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배정을 받아서 그 이후에 안전장치는 없다 말입니다. 책임은 물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자가 그 검사된 내용을 다시 검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가상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감사를 통해서 연 한 두차례 감사하는 형태가 있는지 제가 여쭈어봅니다.

그건 우리시 자체적으로 분기별 검사대행 주사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항상 대행을 맡겨놓아도 우리 관계 기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조건부 가결이 되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이 반드시 충족이 된 이후에 사용승인이 떨어지지요? 반드시

예.

그런 경우가 연 조건부 승인이 몇 건 정도 올라옵니까?

조건부 승인이 많을 때는 50% 전후다 보면 됩니다.

조건이 달렸다는 건 법이 일부분 위반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규정에

그런데 법이 위반된 것이 아니고 심의라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라는 것은 법을 떠나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법에 규정사항이 없는데 미관이 좀 안 맞다든지 창문 위치를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옥상부위에 법을 떠나서 아름다운 건물이나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건축을 요구하는 조건에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게 굳이 법을 위반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아닙니까? 조건 달렸다는 게 법을 위반한 것도 있고 또 요구하는 게 충족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게 충족이 된 이후에 처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건 내나 검사자한테 다 맡깁니까?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심의 건은 조건사항이 충족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건 현장조사는 현장이 어떻다든지 사용검사가 어떻다든지 사용승인이 어떻다는 이런 것이지 조건사항이 충족이 안 되면 허가가 안나갑니다.

하여튼 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되고 차이는 건축주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하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 원하는 방침하고 차이 부분이라서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축위원회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구요. 그런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라는 게 이번에 구성이 신설되죠? 이건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게 건축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민원사무 민원서류 안 있습니까? 민원사무처리법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사무처리법률이 언제 정해진 거에요?

그건 최근에 생겨진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건축조례에다 삽입을 시킵니까?

모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여지껏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회에서 꼭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다 실과국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건축조례에다 신설해서 만드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도 2006년 5월달에 조례 개정됨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전부개정안이 개정될 때

조례개정안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 근거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게 지침이에요? 시행령이에요? 어디 에요? 한번 봅시다. 할 것 같으면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옛날부터 있었으면 전에부터 해왔어야지 지금 에 와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며 현재 잘 하고 있잖아요. 담당과, 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주사들, 또 실무자들 불러서 다 앉아서 아침마다 공개회의 많이 하잖아요. 하고 이렇는데 업무협조가 잘 되는데 이렇게 틀에 메이는 협의회를 하나 만드는게 좀 그런 것도 있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관계인데 330㎡거든요. 3시간 330m는 1,000m는 4시간인데 이게 면적에 따라 시간이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글을 좀 많이 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거에요? 거리에 따라 틀리는 것아니에요. 이게

거리에 따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될 수가 있고 규모가 크면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확인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타 시군에도 다 면적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고 김성규위원님 말씀에 따라 한림 가는 것 하고 부원동 가는 것 하고 시간적으로 기술자 시간이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세분화는 어느 시군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에요. 모든 업체들이 시청을 근거지로 해서 이 주위에 나름대로 영업장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면적만 가지고 이렇게 해놨을 때 과연 이 시간이 소요시간이라는 건 3시간이라는 건 3시간 이내입니까? 3시간부터에요? 그러면 3시간을 경과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간에 들어갑니다.

4시간을 경과했을 때는 5시간에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이게 조사 검사라는 게 실지로 내가 민원인이다 내가 준공승인을 받아야 되겠는데 사실 해도 하고 넣었을 때 과연 3시간4시간 안에 처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뭔고 하면 시간을 넣어놓은 건 시간은 돈입니다.

그러면 돈에 맞춘다 그 말이에요.

10평 정도는 기술자가 세 시간 정도의 인건비를 주어야 된다 이 이야기고 100평 이상 300평 미만은 하루가 8시간을 봤을 때 4시간이니까 반나절 임금은 주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내에 일을 끝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건비 산정기준입니다.

그게 애매하잖아요. 그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아닙니까? 대행수수료인데 이게 누가 나갑니까? 건축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사가 나가는데 집을 지어놓았는데 그것 확인하기 위해 준공이 설계도면대로 허가서대로 다 했느냐 안했느냐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확인하는 건데 무슨 반나절이 있고 3시간짜리 일당이 있고 4시간 짜리 일당이 있고 그런 일당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금액을 정해 놓아야지 5만 원이면 5만 원, 6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정해놓아야죠. 차라리

그러니까 기술사 일당이 한 23만 원인가 이 정도 됩니다. 하루 일당이

그런 것 같으면 면적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게 효율성이지 차라리 330㎡ 미만 같으면 3시간을 정하지 말고 금액을 기술사 일당 기본 인건비 있답니까? 엔지니어링 있으면 곱해서 안 그렇습니까? 나누든지 해서 돈을 정해 놓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100평 미만은 얼마다 그러니까 시간이야 어떻게 되든지 그렇지 안 그래요. 이걸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시간 정하는 게 어딨어요?

그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면 그 기술사 노임단가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안 정해놓고 인건비를 올해 정하면 내년

그러면 조례 1년 있다가 한번 개정조례안 이것만 올리면 되죠. 올리면 안 됩니까? 개정조례안을 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나 김성규 위원님 이야기하는 건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다음 제가 물어볼게요.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있잖아요. 이게 준공업지구 1.5m 공동주택 전용주거지역 1m 보통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이게 조례개정안 이전에는 얼마였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 안 띄워도 된다 그건 아닌데 그건 건축선에서 50㎝ 띄우도록 보통 그렇게 건축하잖아요. 설계가 그렇게 되면

민법에, 건축법에는 없는데 민법에서 집을 지을 때 50㎝ 띄워라 그 규정이지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없던 부분을 민법만 가지고 시에서 이 정도 띄워라 해서 설계를 해라 해가지고 만들어줬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건 50㎝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금 현재 시에서 입법예고를 했다 해가지고 현행 개정조례안을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지금 대지안의 공지나 건축선 도로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는 건교부에서 지시사항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로 적용을 시키라고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적용시켜 있고 대지안의 공지나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부분이

과장님 잠깐요. 지금 현재 대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다 말이에요.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다 말이에요. 건물 짓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현재 시에서 개정조례안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는 올라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구실이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에 상관없이 띄워라 그러면 조례 뭐 하러 올립니까? 건교부 지침대로 하면 되지 최소한의 규정대로 지침대로 내려온 그대로 하면 되지 조례 올릴 필요 없잖아요. 시의회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건교부의 지시사항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임의로 하건 안하건 건교부에서 모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 조례로 하게끔 나름대로 융통성을 주어놓았다 말이에요. 해놓았는데 조례에는 상관없이 건교부에 지침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지금 허가과나 기타 부서에서는 이대로 법을 적용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설계를 해서 들어가면 옛날 법대로 안하고 이대로 해가지고 오라, 이대로 해와서 안 맞는 사람은 못하고 있는 사람 있다 말이에요. 그 실례를 들어줄까요? 소방도로가 났다 말이에요. 땅이 60평이 있는데 20평이 들어가고 40평이 소방도로가 났다 말이에요. 옛날에 골목길이 옆에 2개가 있었어요. 이 땅은 양쪽에서 1m씩 띄우라니까 얼마 됩니까? 13평 밖에 못지어요. 13평 밖에, 그런 땅이 있습니다. 지금 소방도로 난 기존 취락지역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좀더 변호사하고 여러 가지 주요 심의기구에 다 걸렀다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주 도로에서 띄우는 그 안도 넣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m 이격거리를 아시겠습니까?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우는 거리를 주 도로에서는 띄우되 기존으로 있는 2m, 4m 도로가 나 있어요. 골목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있는데 복판에 8m 소방도로가 났다 그럴 때 이 도로도 띄워야 되고 이 도로도 띄워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치면 그 도로의 개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만 아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안 그렇습니까? 1층에 점포 하나 넣을 수도 있고, 국장님 1층에 스무남은 평 점포하나 넣고, 2층 주택해서 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용적률하고 그게 맞으면 얼마든지 집은 2층, 3층도 지어지잖아요. 소방도로 났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요. 아니 60평인데 잘 아셔야죠. 60평인데 20평 들어가고 40평이 남았을 때 양쪽으로 골목길이 있다 말이에요. 있는데 복판에 8m 이번 소방도로 개설이 됩니다. 내한테 찾아왔어요. 집 지으면 되지 사육 이십사, 24평 허가가 안나나 하니까 시에 들어가니까 이리도 오고, 이리도 오고 다 1m씩 띄우니까 13평 밖에 안 된다 이 말이라. 1m를 왜 띄우는데 하니까 지금 현재 이 법으로, 법이 바뀌었다 하더래요. 과장님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건교부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이것대로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행정은 벌써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럼 조례로 안해야지요.

그것은 김해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 시·군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들을 핫바지로 보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니 국장님 그건 예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보내 드릴테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내가 그 분을 보내 드릴게요. 안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의회가 있으면 의회 조례 반듯이 통과되어야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교부에다가 이것은 아니다 라고 다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민감한 부분이라서 고민도 해보고 법 규정도 찾아보니까 건교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다 준 사유가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을 때 하한선은 조례에 정하든 그 규정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의도지 않나

아니 어떻든간에 시의회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시의회가 있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우리 시민들이 이 조례 법대로 따라야 될 거 아니네요. 그것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에 보면 없던 법이 신설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나중에 안전 관리를 잘 했으면 찾아오겠지만 이게 얼마냐 하면 공사금액에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 말이에요. 큰 공사는 많습니다. 신설되는 법령도 있다 이 말이에요. 조례도 있고, 현행법도 아까 우리 김영립 위원 얘기했다시피 강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솔직하게 이런 법들이 있는데 조례는 통과 안 되어도 현행 허가를 넣으면 시민들은 조례 이 법대로 왜 합니까 하니까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 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고 답변을 그래 하더래요. 입법 예고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조례가 통과 안됐는데

그 얘기는 담당자가 잘못 알고 예기한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 수십 명이 이런 안을 만들고 시에 오면 대항을 합니다. 시의원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이 서류보고 시민들 얘기 듣고, 불편한 걸 대안제시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머리만큼 분명히 못 따라 갑니다. 전문지식은, 그러나 시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시민들이 아닌 얘기는 절대 안한다 말이에요. 현행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맞다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이게, 그러면 건교부가 앞서니까 건교부하고 허가부서하고 모든 것은 만들어 가면 되지요.

이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법률은 기 바뀌어 있습니다. 띄우는 거리를 무엇에서 얼마까지 하되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부분은

그래 해도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만은 앞서가는 시 아닙니까? 앞서가는 시인데 시민들이 그런 민원을 가져 왔을 때 현재 받아주고 언제 조례 통과되니까 이 조례 이후에는 조례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면 얼마나 슬기롭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은 얼마에서 얼마 띄우라 되어 있는데 법은 바뀌었습니다. 기, 그러면 조례로 정할 때 뭐에서 뭐까지 한 부분을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제정이 안 되어서 가사 1m에서 6m까지 띄우도록 되어 있는 거 같으면 1m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한선, 법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왜 조례 넘깁니까? 그 법만 가지고 하면 되지, 국장님 법 바뀌었으면 그 법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법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그 부분은 위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위임이 되어 있다. 최저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조례를 넘겨서

행정은 하자 있는 행정이 됩니다.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럼 의회는 뭡니까? 국장님 의회는 뭡니까?

되기 전까지는 법에 정해 놓은 하한선을 정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법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별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은 더 강화하는 부분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수혜자가 누구에요? 수혜자는 시민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리기 위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규제나 감독을 너무 철저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원칙론을 앞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법령이 바뀌었다. 그러면 일찍 조례 올려야지요. 벌써 올려야 안 됩니까? 연초나 작년 연말에 올려가지고 해야지요. 왜 인제 늦게 올립니까?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건축과장님 건폐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리지역에 공장을 짓는다면 건폐율은 40%입니까?

예.

용적률은 얼마나 됩니까?

80% 됩니다.

그러면 첨단공장 같은 경우에 실제 용적률이 많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2층, 3층으로 해서 공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3층까지 올린다면 건폐율 40%에 3층을 올린다면 용적률이 얼마나 됩니까?

3층으로 올리면 120%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도 모법입니까?

예. 모법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불가능합니까? 앞으로도

예.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300% 이하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종, 2종, 3종이 다 틀립니다. 2종이 220%, 3종이 250%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면 이 초안 잡는데 저희들도 3, 4개월이 이 부분은 타 시군 사례조사라든지 우리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 부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하듯이 그 위원회가 한번 개최하려면 한 달정도씩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수정안에 대한 반영이 되어야 된다든지 입법예고도 한 달간 소요가 되고 또 지역주민이나 어떤 관계분야 관련단체의 의견수렴도 한 달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시간을 쳐보면 지금 1년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이 부분에 계속 매달려왔고 저희들이 조례안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수정가결안도 해주시면 됩니다. 되고 이 조례안을 지체를 시키려면 통과 안 시키면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이나 우리시에 어떻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주시면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건축물을 건축선 도로변에서부터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최하 1.5m, ,최소 3m안에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에 중소기업 공장들도 많고 택지난도 부족하고 해서 최대한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1.5m였습니다. 그래서 1.5m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우리가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김해건축사회에서 부속건축물 10㎡ 미만은 예외 조항을 두어서 공지 규정안에 짓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10㎡ 같으면 3평입니다. 그래서 10㎡ 미만은 들어 와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 우리가 넣을 수 있겠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 시켰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심의회에서 심의위원 중에 건축사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얘기가 면적을 정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얘기가 30평까지 부속건축물을 허용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또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속건축물의 면적이 30평 정도 가면 잘못하면 본 건물이나 부속건축물이 제한이 없는데 부속건축물의 면적이 30평까지 갈 때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떤 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면적 제한 규정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1.5m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띄워야 되는데 부속건축물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고문변호사인 김용문 법무사와 권영준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법에서 정한 부분은 하한선은 초과하지 못하고 설령 예를 들어서 1.5m, 3m 사이에 김해시가 조례를 만약에 2.5나 정한다고 하면 1.5 안에는 안 되고 그 사이에는 부속건축물이 들어가지만 김해시에서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라든지 대지안 공지에 띄워야 할 거리는 최소한도로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건축물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모법에 위반이다 하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 부속건축물 완화 규정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m입니다.

예. 기간은 좀..

이의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김해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안제33조 관련 별표5의 대지안의 공지기준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므로 좀더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