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강인술 부의장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건과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4건의 의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도 있게 심의하여, 동료 의원여러분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2007년 6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날로 가열되고 있는 의료기관간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남발되는 건강검진 통지와 보건소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 명칭 사용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리·통·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인술 부의장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 6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리·통·반 설치 운영에 관련된 난립되어 있는 조례와 규칙을 일원화하여 조례안의 이해와 적용을 단순명료하게 하였고, 일선 행정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도출, 행정효율을 높이고, 도·농간 차이점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거주, 연임, 연령, 관계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 하였으며, 한글 맞춤법까지 수정 하였으며, 관련된 조례를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검토하여 전부 개정이란 입법 활동을 펼친 것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 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7일 강인술 부의장과 김천시장으로 부터 동시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원 발의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지방자치법 조례 103조가 2006년 1월 11일자로 개정되면서 102조에 통·폐합 되었고, 다시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면 개정되면서 제112조로 조문변경이 되어 본 조례상에도 개정할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아울러 김천시장으로부터 발의된 동일 제목의 개정 조례“안”은 부칙 제2항 내용 중 한시기구의 행정 9급 1명의 존속기한 연장안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혁신업무와의 공동보조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의원 발의된 “안”과 김천시장이 별도 제출한 동일 “안”을 통합, 단일안으로 대안 처리함이 타당하여 대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평생학습조례안은 2007년 6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할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법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로, 현 제도운영상 미비점과 개선점을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 사용료 감면, 사용시간 일원화, 자료대출자격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선,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과 명칭을 통일하고 법령명 표기방법 및 관련 조항 변경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내용으로 입법예고의 적법절차를 거쳐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6월 7일에 회부된 안건으로,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추구와 세계무역기구및 자유무역협정 등 다변화되는 농업환경 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의 적법절차를 거치고 상위법 저촉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2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조치하고 2007년도 추경 및 2008년도 예산 심사시 필요한 기본 자료로, 그리고 향후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일시는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방향은 의회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예산 집행상황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 진행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가 있고 이어 감사 요령에 관한 설명이 있으며, 의회사무국장 인사 및 직원 소개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한 후 의정담당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경우에 따라 보충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대상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와 2007년도 6월말까지의 업무 추진중 회기 운영에 관한 것과 시정질문, 의안 및 민원 처리사항, 간행물 발간 내역, 의정 활동 및 홍보, 각종 행사 지원 내역, 그리고 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은 선서 요령과 이유 및 처벌 규정을 증인에게 주지하고 국장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 및 속기사, 사무국 직원 1명이 감사 진행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제10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6월 12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근거와 목적, 감사의 방향, 감사실시 방법 등은 감사계획서안 작성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의 감사 대상은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지원국 소관 5개과, 보건소 소관 2개과 및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 체육 시설 관리사무소, 농소·부항면사무소, 양금동사무소 등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많은 양보다는 소량의 깊이 있는 자료로 감사의 능률과 효과를 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각 관·과·소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및 일정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 안은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주민복리 증진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행정의 잘잘못을 찾아내어 수범적인 내용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며 명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정희입니다. 제10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 감사 방향, 감사 기간, 감사 실시 방법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통하여 집약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여 명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각 실·과·소별 감사 계획의 내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끝으로 본 안은 제한된 감사의 범위와 기간이나마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농소 출신 박일정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임경규 의장님과 오양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농소에,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양해도 없이 농소를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어디든지 정할 수는 있지만 같은 의원으로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이번 감사 읍면동 선정 기준은 2006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개 읍면동,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개 읍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안했습니다. 2004년도, 2003년도 조사해서 가장 먼저 한 읍면동 3개 읍면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부항면, 농소면은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가장 먼저 한 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항면하고 농소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의가 있는데 이의 없는 것으로 말씀하십니까, 동의도 안했는데,) 본인이 농소 박일정의원이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오의원님께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 하시고 박일정의원님은 거기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진행해 나갔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있는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이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오연택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

오연택의원입니다. 저희들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도리이고 기본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결정을 하는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먼저 결정을 하면 그 이외에 다른 지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내용을 기억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계획 때 의원들 7개 지역, 7개 선거구입니다. 선거구별로 한군데씩 하자는게 전체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별로 한 군데씩 해서 일곱 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 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네 군데를 다녔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기본적인 어떤 룰, 기본적인 예의는 서로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천 몇 년도에 죽 보고 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결정했다는데 중선거구제가 되어서 의원들의 선거구가 넓어졌습니다만 농소, 부항, 양금동, 양금동은 지금 의원이 배출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농소, 부항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통보해 주고 양해 구하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몰랐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자치행정위원장님 오래 되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단순한 논리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님, 발언을,)

강인술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함에 있어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이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아까 위원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어느 읍면동이 작년에 받았으며 그 전에 받았는지 이것을 순서를 가리다 보니까 부항면, 농소면, 농소면은 3대때도 면장이 그 당시에 교육 가고 없어서 감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 상관없이 했는데 박일정의원이나 오연택의원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착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역구를 가지고 지역에서 선출은 되었지만 시의원이지 면 의원, 동의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감사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어디를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내 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할까 말까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된다면 감사 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그것을 더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과에 과장하고 굉장히 친한데 감사 하지 말자,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논리를 그렇게 펴가시면 앞으로 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어느 읍면동이 이번 순서에 해당되나 뽑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내 지역구인데 나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의원이지 동의원입니까, 면의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것은 없는데 기본적인 예의라도,) 그것은 조금전에 했지만 위원회에서 한번씩 서로 같은 의원들끼리 하면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의장도 이야기 하시는 것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 위반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위원들 뜻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런 이의도 하고 하는 것은 의회가 성숙되기 위한 단계라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고 의사일정을 계속하겠습니다. 9. 회기 연장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