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반월공단은 70년대말 수도권에서 산재한 영세 중소기업들의 집적화 단지로 조성이 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낮은 부가가치와 생산성 저하로 해서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산업구조고도화가 필요한 사항과 아울러서 우리 R&D 기술인프라 내지는 로봇산업을 특화해서 가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로봇산업을 우리 안산시에 유치해서 공단의 산업구조고도화를 기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로봇산업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유치를 해야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로봇랜드 조성 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조성규모는 15만에서 30만평 규모로 로봇놀이기구, 체험관, 전시관, 체육관, 상설판매장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테마존으로 해서 놀이공간, 체험존으로 해서 전시 체험관, 기술지원 사항으로 로봇센터, 전시 컨벤션센터 이런 시설로 아울러서 연계시설로써 실버타운, 유통판매시설, 휴식숙박시설, 시험 경기장 등의 조성방안을 산자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억 규모로 해서 연 건평 4만평 조성시에 국고로 지원이 한 500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초단체가 신청을 시행할 경우에 광역단체는 매칭을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현물투자, 그 외 사업은 민자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기본 기조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로봇랜드 조성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2006년 11월 23일날 로봇산업 정책 포럼을 발족을 해서 우리 안산 한양대학교에서 포럼 발족을 했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28일 로봇랜드 조성 참여 희망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16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광역이 11개 단체, 기초가 5개 단체,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안산, 부천, 시흥, 고양, 화성 이렇게 5개 기초자치단체가 의사를 표명을 해서 중앙까지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30일날 산자부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 계획을 공모를 했고 앞으로 7월 6일까지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5개 자치단체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5개 자치단체에 대한 신청서를 받아서 내부적 결정을 지어서 산자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광역단체에서 올라온 사항을 접수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예비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1개를 8월까지 선정을 하고 9월경에 기획예산처에다가 요구를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는 KDI에다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해서 2008년 2월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확정을 지어서 운영하는 이런 로드맵 일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로봇랜드에 대한 유치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는 시화호 북측 간석지라고 한 10만여평이 좀 빠집니다. 거기를 대상지로 하고 원포공원, 호수공원과 연계해서 한 30만평 규모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호수공원, 원포공원 내에는 구체적인 시설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설 중에 다수의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만 공원 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에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그러고 기초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은 북측간석지에 거기다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로봇산업의 입지조건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우리는 산업단지가 반월, 시화 국가산업단지 내지는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가 있으면서 국책연구기관으로 생산기술연구원 내에 로봇기술본부, 기능형 로봇사업단, 로봇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안산시에 지금 위치해 있고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있을뿐더러 또한 경기TP, 마이크로 바이오 칩센터, 창업보육센터,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우리가 앞서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런 입지여건을 최대한 용역상에 반영을 해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3쪽에 반월, 시화공단의 산업구조고도화에 이 로봇산업을 연계시킨다면 최적의 조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또 부각을 시킬 예정입니다. 자동차 산업과 같이 IT, BT 기계공학, 전기공학 등 로봇산업은 산업구조고도화에 최적의 산업이다, 이런 요건을 용역상에 강조를 해서 저희가 선택되도록 하겠고 지리적 접근성에서도 볼 때 인천, 김포공항, 고속도로와 인접한 사항, 또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수인선의 전철이 개통된다는 장기적인 이런 측면까지 보면서 우리 신청서에 그런 내용을 부각을 시킬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로봇산업에 관련 중앙단위 내지는 우리 도와 시에서 지원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로봇종합지원센터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지원사업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에 로봇지원센터에 130억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00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20억 그래서 거기에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능형 로봇 기반구축에 65억, 소프트웨어 및 임배디드 시스템 구축에 65억, 주요사업의 내용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일련의 사업에 13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로봇에 에버원, 에버투를 개발을 해서 지금 완성을 해서 지금 여러 측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생산기술연구원에 창업보육센터 지원내용이 되겠는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6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로봇분야에 대한 특화된 기술지원을 위해서 20개 업체를 입주를 시켜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관련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지나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산자부에 신청하는데 부가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시가 세계최초의 로봇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오사카시와의 자매결연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5월 29일에는 우리 안산지역에 로봇기업협의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서 로봇기업이 한 40개 회사가 참여해서 협의회를 창립한 내용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6월 18일에는 안산시 로봇랜드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창립 발대식을 가질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추경에 1억 3천만원의 용역비를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사업체 선정에 대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에서 신청을 해서 용역을 진행할 측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추경에 확보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이 기간이 짧아 가지고, 그래서 1억 3천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볼 때 너무나 좀 시간이 짧고 그래서 용역비를 전체 투입은 안 했습니다. 8천여만원 우리가 내부적 산출해 보니까, 그래서 그 용역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금 경기도에서 5개 시군 중에 부천과 화성은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존 인프라도 없고 그래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시흥, 고양, 안산 이렇게 3개 시가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공모 지침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 한 500억 지원하고 또 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여타 민간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건립하는 이런 측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민간업체에 대한 부분이 평가요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민간업체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받는 것으로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대기업에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네 사업에 이게 사업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흥에서는 현대건설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에서 지금 한 3억원의 사업비로 용역비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22일까지 접수를 받아되겠지만 인센티브는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고 내용에 산업자원부에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그때 협의를 하자 이런 조건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민간업체에 대한 신청사항을 봐 가지고 할 예정이고 다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90블럭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선정된 GS건설이 로봇랜드 R&D센터를 거기다가 넣겠다 이런 측면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상으로 볼 때는 연건평 19만 9천평의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히 안 들어오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부지 북측간석지, 원포공원, 호수공원 이 측면에 하되 저쪽에서 그것은 우리가 그것하고 연계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시설들과 중복되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가 배치계획을 용역사한테 줘 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항은 빼고 이쪽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가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는 7월 6일까지 로봇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산자부에 7월 13일까지 제출하는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우리가 선점을 해서 안산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분위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6월 18일날 발대식 내지는 7월 4일날 로봇유치 소망대회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용역서를 내실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산자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