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경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학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상면장의 불법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건은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을 채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의견서 내용입니다. 「청원내용을 심사한 결과 진상면장의 구황마을 전임 이장을 해임하는 행정조치를 취함에 있어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및 광양시 이통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적용한 것은 일부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조직운영상 부득이한 결정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통장의 위.해촉 관련 분쟁과 다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신임 이장 임명 과정을 보면 마을주민의 추천인 수를 훨씬 적게 받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 것은 일반 사회적 통념과 대다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비추어볼 때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판단되며 진상면장은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민원을 초래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본 사안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서는 충분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의견서는 청원인 및 집행부에 이송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