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5분자유발언

부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국가관을 확립하며, 개척정신과 호연지기 기상을 고취시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한다는 설립목적으로 전라북도 학생교육원은 1991년 개원하였습니다. 개원 이래 2006년까지 15년 동안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중학교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총 수료학생 수가 10만여명에 이르며, 연평균 7천여명의 학생들이 학생교육원에서 수련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련교육은 현장체험활동을 통한 강인한 극기력 신장과 호연지기를 기르고 공동생활과 인성교육을 통한 바르고 조화로운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규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위학교의 교육환경이 매년 개선되고 있는 데 비해 학생교육원은 개원 이후 시설보수 및 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육시설 및 생활관 편의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지도방법 또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타 수련기관은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시설에서 수요자 중심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구태의연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학생수련시설의 수용인원이 절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수련시설 확충 및 개선에 매우 소홀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로 첫째, 2006년도 학생교육원 예산은 3억4천여만원에서 2007년도 3억3천여만원으로 감액된 것에 반해 전라남도 학생교육원의 예산은 2006년도 7억7,300만원에서 2007년 8억8,800만원으로 증액되어 전라북도 학생교육원의 2배가 훨씬 넘게 투자되고 있는 현실로 예산투자에서도 그 열악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2006년 전국학생교육원 교육요원연수회를 전라북도 학생교육원에서 개최하였으나 시설의 낙후로 교육원에서 숙박하지 못하고 타 숙박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둘째, 전라북도 학생교육원 산하에 1998년 개원한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료생 총 7만4,175명을 배출한 이곳의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종합학습분원은 유아들의 수련교육을 시키는 곳으로 업무적으로 중등교육과의 사실상 지배를 받는 학생교육원의 분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교육과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곳의 2007년도 수련계획에 의하면 1만950명의 원아들이 1박2일로 수련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원아들이 수련교육을 하는 이곳에 급식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영양사 및 조리사 등이 배치되지 않아 직영급식을 못하고 일부 식당업자들이 급식을 하기 위하여 조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체급식 사고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맑은 두 눈에 아름다움을 담아가야 할 이곳의 건물은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럽고, 보수에 보수를 거듭한 놀이기구 중 일부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어 위험표시를 목에 걸고 철거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질 높은 유아교육과 한 차원 높은 수련교육의 실현을 위해 과감한 투자로 유아종합학습분원을 직속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수련과정에서 학생들의 푸른 꿈이 잉태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산투자와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련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 학생들에게 유익하면서도 재미 있는 수련경험이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유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고민을 거듭하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도 기업유치에 극대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업유치와 창업지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4기 1년간의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그 성과로 이전기업수 143곳을 포함해 모두 523개 업체가 전라북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중 이전기업 143곳은 투자액 1조1,988억원에 생산액만 4조8,478억원으로 신규창업업체 380곳, 투자액 6,613억원, 생산액 9,296억원에 비해 2배 이상의 투자와 5배 이상의 생산액을 창출해내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업유치 실적을 말할 때 523개 업체의 기업유치 실적을 이야기하면 많은 도민은 이 업체 수를 실질적 이전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전에 들이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내 창업업체와 기존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유치의 실적은 단순히 수치상의 모습일 뿐 아직도 이 지역은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함께 기업이 꺼리는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아전사상의 뿌리가 너무 깊어 이전투구가 심하다고 합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비겁한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기업이 일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기업뿐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적인 모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이중에서 특히 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이들이 공무원들의 노고와 수고를 걱정하기보단 그들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소수의 단점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행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말해 줍니다. 이런 불신은 이미 타 지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역 내 토종 기업들은 아예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무원 내부의 혁신적인 변화와 민원인 중심의 행정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변화를 몸소 체험한 도민들은 긍정적, 발전적 변화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4기 들어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경제살리기와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멘토링제를 운영하는 등 불철주야 전라북도 각지를 숨이 차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공무원들 속에서 아직도 일부 특수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은 겉으로는 기업유치와 지원을 외치면서 정작 다급한 민원인과 기업인들의 목소리에는 너무도 무심하다는 것입니다. 원칙만을 내세운다고 합니다. 행정은 가능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의 생존과 창업이 가능하도록 길잡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존재하는 행정편의적인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 속에서도 아직까지 순항의 배에 승선치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몇몇 공무원들이 이 순간부터라도 기업유치를 통한 전라북도 경제부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모두가 소원합니다. 외부에서의 기업유치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앞으로 이 지역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려는 그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노력은 바로 행정이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경제살리기가 헛구호가 아닌 진정성을 가진 계획임을 모든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전라북도의 노력을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익산시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원광대학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 우리 전북을 찾았습니다. 방문 중 대통령은 전북보다 전남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전남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제 한번 해본 것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전북도는 금방 해볼 수 있다라고 말해서 도민을 충격 속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통령의 지역편애 발언 자체가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전북은 없다, 전북은 호남 속의 변방이다’ 라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입증시켜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진 김완주 지사의 인사말에서는 “대통령님께서 노명박님이 되셨다, ‘노명박’ 하면 전 서울시장님을 생각하겠지만 우리 도민들은 노무현 대통령님만 생각하고 노명박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백만송이 장미보다 더 진한 로미오 식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과연 노명박만 사랑하는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많은 도민들은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이나 국책사업 등에서 중앙의 홀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사의 생각도 이와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은 전북의 수장인 지사께서 그간 우리 도민들의 서운함과 전북의 현안해결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도민의 의사를 전달해 주는 지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다고 해도 전북의 미래 전망이 선명하게 제시되고 도민의 동의와 지지로 우리 도정에 생명력이 부여된다면 더 이상 전북은 홀대의 대상이 아닌 균형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사께서 부실한 정책개발 능력을 높여내기 위한 노력이나 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도정이 아닌 메아리로만 돌아오는 중앙정치권에 대한 일방적 구애로 일관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취약한 지역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동의와 차별을 확보하는데 김완주 지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도 이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의 인사말에 효과가 있었는지 한국복합소재기술원 설립 지원 등에 대해서는 지원약속을 받았지만 김제공항 등의 사업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었다고 합니다. 절반의 성공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대목인지 지사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복합소재기술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지원약속, 그리고 새만금사업에 있어 용도변경에 대한 능동적 입장에 대해서는 민선4기가 일관되게 추진하여 이뤄낸 결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일궈낸 약속을 기반으로 지사께서는 관계부처와 후속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애정결핍에 방치된 전라북도와 도민들을 치유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제 비공식적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전주와 군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처의 기능이 내년도 우리 도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도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프로포즈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의 주요인사는 악수만 하다시피하고 헤어지고 전주시장은 군산까지 같이 동행하며 늦은 시간까지 담소하다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정치권에 대한 일방적 프로포즈와 비교되고 정무기능이 전무하거나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을 만나려고 장관 일정에 맞춰서 며칠씩 기다리다가 서울에 출장가는 일보다 훨씬 더 쉽고 수월한 일을 그냥 지나쳐버린 아쉬웠던 어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 조례제정을 하였으나 도내 농산물로 제한하였다는 사유로 2005년 9월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어 다시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2006년 7월 19일 학교급식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우수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영유아로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를 비롯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를 2007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전북학교급식연대에서 의견을 제출한 사항은 도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간담회와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전라북도의회 법률고문변호사 등에게 질의한 내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 중인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의 연장 통보가 시달되어 우리 도 기획관리실 혁신분권과 소속 한시정원 19명에 대하여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 2건은 동일의안으로 통합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시·도 출신의 인사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도정발전 참여 유도 및 폭넓은 지원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온누리안은행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후원금 모금 및 각막기증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가수 겸 주식회사 유미디어 CEO인 유종열 씨와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김재명 씨, 신산업 창출에 따른 기업유치 확대에 공로가 있는 전 전자부품연구원장 김춘호 씨 등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헌하였기에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군산시 금동 21번지의 지하1층, 지상5층을 군산의료원 의사들의 숙소로 사용하였으나 2006년 7월 숙소이전 신축이전으로 기존숙소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이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전주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김성주 의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늦게나마 제정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쁜 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를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과 발언을 해왔습니다. 소관 상임위이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항이라고 생각되오나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우수식재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안 취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식재료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건가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방송된 뉴스보도에 의하면 경남지역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또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인 것처럼 속여서 학교에 급식재료로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행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하면 이것을 밝혀낼 수 있는 곳이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즉 학부모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이것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뉴스에 나왔다시피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안전한 먹거리 확보라고 얘기하는 학교급식법과 지원조례가 갖고 있는 맹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밝혀져 있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전라북도가 행하고자 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정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 우수식자재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는 하나 이것에 대한 전라북도의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 제11조에는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던 김성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비록 학교급식문제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재정 지원 계획은 우선은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1단계로 친환경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학교대상도 유아원, 유치원 하고 초등학교로 우선 한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학교대상과 다른 식자재까지도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확대를 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행·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래?’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사항에 세부적으로 시·군에서 설치를 할 경우는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선 급식지원 담당부서인 인재양성과와 또 도에 별도 보건환경 파트가 있습니다. 보건위생 관련된 그 부서하고 교육청, 시·군과 연계해서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한 우리 김성주 의원님도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급식센터를 도에는 설치할 수가 없지만 심의위원회 밑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지원 상태나 수급조절 기능 등을 실질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도교육청에서도 별도로 각 학교마다 지원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안전성 문제를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급식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보건부서, 또 친환경농산물 표시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농림수산 파트하고 연계해서 또 교육청하고 시·군과 연계해서 양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주 출신 김성주 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다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느냐가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전라북도의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느냐,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2개가 선후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첫 번째 안전한 먹거리 공급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도에서 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다뤄온 과정을 보면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라는 단서가 항상 붙습니다. 저는 학교급식 지원을 돈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정말 우리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 진지한 고민과 정책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이것의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유감스럽게도 이 학교급식지원조례 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실제로 도가 한 것은 시·군비를 포함해서 50억원을 들여서 친환경쌀을 사서 차액보전 형태로 각 학교에 지원하는 이것 외에 구체적으로 내놓은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실제 학교급식 사고는 쌀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부식, 식부자재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축산물과 수산물이 굉장히 위험한 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안전적인 공급유통 체계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단순히 쌀만, 좋은 쌀 사준다고 그래서 학교급식 사고가 줄어들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출발이고, 지금 대단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만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좀더 깊이 있게 협의하셔서 학교급식에 대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원대책들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행·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얘기했고, 급식센터 설립지원에 대한 방안, 또 어떻게 잘 하는지 지도·감독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종합대책을 발표해 주셔야 우리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걱정들을 덜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존에 농림수산국에서 수급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보건위생과에서 지도·감독 해왔다고 하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사고는 빈발해 왔습니다. 새로운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수립될 시점이 되면 도와 교육청에서 좀더 이 문제를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인가, 또한 친환경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지 못해서 대단히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오늘 이 조례 제정 이후라도 이런 것들이 잘 보완이 돼서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농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에서-“의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보충설명입니까? 지금은 김성주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다 끝났고 의안처리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죠. (

민주당 고창 제1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조례 제7조 ‘중소기업인상 시상은 공로패와 500만원 이하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우수중소기업인상은 공로패만 수여하고 부상수여는 삭제하는 대신 제9조를 신설, 부상으로 지급되는 시상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9조 중 ‘경영기술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민주노동당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과도한 금리를 요구하는 고리대부업체가 전국적으로 4～5만개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난립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욱 피폐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빌려줄 때는 ‘친구처럼’이라고 웃고 있지만 6～7%의 시장 평균 대출금리와 비교할 때 수십배 내지 심지어 수백배에 이르는 과도한 금리부담은 기본이고 채권추심에서부터 심지어 사기와 협박, 폭언과 폭력, 압류·가압류 동의서나 신체포기각서 등 각종 형태의 동의서, 성매매 강요, 감금이나 인신매매, 심지어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해시도까지 횡행하는 등 이 모든 사정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파산, 가정의 파괴, 야반도주나 자살 등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고리대부행위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고 서민경제의 피폐화를 막기 위해 피해구제의 기준 및 관리감독과 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리상한의 합리적 인하, 관리감독 등의 실효성 제고,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급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기저리대출제도의 활성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중앙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리대부업추방촉구건의안 (끝에 실음)

의석에서-“의장!”) 의사일정 제9항... (

의석에서-“의장님! 반대토론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발언신청을 했고 아침에도 분명히 의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 권한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양당 대표가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과정에서 진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 분들도 많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