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박찬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집행부의 2007년도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팀장님, 회계과장님을 출석 시켜서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2007년도 예산요구에 조서 94페이지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및 계장들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과목 401 시설비 아지동 종합레저타운지구 분묘개장 및 이장 예산 요구액 1억2천만원에 대해서 먼저 회계과장님 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을 요구하시기 전에는 사전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공유재산 관리변경 취득 및 처분을 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른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황병직위원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지동 레저타운 사업부지내 아지동 산3번지 묘가 영주시 부지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시유지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만7백십일 제곱미터?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걸 매각절차를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서 묘지로 되어 있는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1억2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 요구하기 전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먼저 득하고 난 후에 예산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번에 회계과 및 문화관광과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건들이 많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부결된 사항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안됩니다.
황병직위원
이건도 그러면 예산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행정 재산 중에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부분 분묘를 없애기 위한 예산을 요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까지 절차는 아직 가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다면 일단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은 일단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건 잡종산으로 해야겠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을 용도를 폐지하면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매각절차를 받게 되는데 황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매각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게 절차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분묘 이장을 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 추가 경정 예산요구을 했는 것은 행정재산을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 하려는 절차상의 단계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을 먼저 득한 후 분묘이장 1억2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죠. 아직은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은 이걸 잡종산화 했을 때……
황병직위원
과장님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기 위한 단계로 1억2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하셨죠? 매각을 하기 위한 절차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
매각을 하기 위한 절차면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의회 사전 승인을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받으셔야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묘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분묘를 모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묘를 공동묘지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합니다.
황병직위원
분묘를 없애는 이유가 뭡니까? 잡종지 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분묘를 없애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잡종지재산으로 왜 만듭니까?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잡종지 재산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사전 계획은 묘를 매각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셨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을 받으셔야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건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다만 오로지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황병직위원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인데 잡종지 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계획이 뭡니까?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매각을 할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죠? 공유재산관리법에 ?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사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의회에 득한 후에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건 매각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ㅇ 황병직 위원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예산인데 그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예산이 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느냐?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계획이……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를 받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직접 매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잡종지로 바꿔놔야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받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 받는 것은 다음에 받아야 됩니다.ㅇ 황병직 위원 과장님! 방금도 말씀 하셨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황병직위원
지금 묘지를 이장하는 것도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묘지 이장 하죠? 매각하기 위해서?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인정하더라고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 후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의회에 득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기전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 하는 게 원칙이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재산을 관리계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만 관리계약을 받습니다.
황병직위원
처분은 5억 이상에 대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처분을 할 수 있죠? 공유재산관리법 관리계획에 제7조1의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조항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건에 대한 1억2천만원 예산요구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의회 승인은 사회복지과나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요청을 하지 않고 예산 요구를 먼저 했단 얘기입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왜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이 아닙니다. 1억2천만원이……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를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하죠. 지금?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변경을 하는 이유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유재산을 지금 행정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취득 처분에 관한 것만 하게 됩니다.
황병직위원
취득처분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지금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건이 아니거든요?
황병직위원
과장님! 취득을 위한 예산이나 처분을 하기 예산이 아니라 처분을 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 예산요구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처분을 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으니까 의회에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시행령 제7조에나 관련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또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되죠?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 보셨습니까? 저가 지금 질의를 드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
행정재산은 공유재산관리 의회의 승인을 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행정재산은 처분을 하기 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안받아도 된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우리가 매각할려면 잡종재산을 만들어 놔야만 매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을 만들기 위한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절차기 때문에 안받아도 된다. 행정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어느 쪽이 정답 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행정재산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행정재산은 처분을 할 수가 없는데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처분이 가능하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 1억2천만원이 요구가 됐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ㅇ 황병직 위원 매각 처분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 거죠?
예.ㅇ 황병직 위원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
나중에 해도 ……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
원칙은 먼저 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답변대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하는 걸로 하고 먼저 받을 수도 있고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시킨 후에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을 득해도 된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관리계획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행정재산은? 과장님 저가 질의를 드린 내용을 잘 들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지동 산3번지 묘는 현재 행정재산이다. 맞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분묘 80기를 이장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다. 맞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은 그렇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분묘를 이장해야 만이 잡종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사회복지과에 계획이 그렇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현재 행정재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수가 없다. 잡종재산이라야 만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취득과 처분 할때에……
황병직위원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맞죠? 의회 승인을 언제 받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취득과 처분 할 때 합니다.
황병직위원
처분을 하기 위한 단계죠? 1억2천만원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처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다. 저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알고 계시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여기에 처분에 관한 계획은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야 만이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다. 그러면 예산요구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본 의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은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팀장님이 안나오셨으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박찬훈위원장
김인환 의원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위해 황병직 의원님 좀 양해하시겠습니까?
황병직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을 출석을 시켜 놨으니까 시간상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질의 건을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해 지니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우리 기획감사팀장님을 대신해서 예산 계장님 오셨는데 예산요구를 예산 실과별로 해서 올라온 예산을 예산계에서 재정 배분을 하시죠?
분야
예산분야
황병관 예산담당 황병관입니다. 팀장님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방금 질의를 드린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각 실과별로 예산요구를 한 것을 예산계에서 재정 배분을 하한 것을 예산계에서 하시죠?
분야
예산분야
황병관 예, 실무적인 것은 예산계에서……
황병직위원
그럼 방금 본의원이 질의한 대로 94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 1억2천만원 아지동 종합레저타운지구 분묘개장 및 이장에 예산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예산요구를 하여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요구를 먼저 하고 의회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까? 절차상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십시오?
분야
예산분야
황병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앞에서 회계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취득과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건에 대해서 매각계획은 아직 안섯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계획에 예산이 서는 것은 세입분야에서 예산이 섰을 때 처분 관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현재 그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형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 안 되도 관계없지 않나 저희들 이런 입장입니다.
황병직위원
계장님 의견이 그렇다. 본의원이 다른 상급기관과 질의를 한 내용중에서 매각을 하기 위한 절차상의 예산이 요구가 되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상급기관을 답변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구하도록 하고, 예산계장님 알겠습니다.
분야
예산분야
황병관 예.
황병직위원
다음은 투자유치팀에 권오일 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계장님, 아지동 중합레저타운지구 분묘개장 및 이장 건에 대해서 투자유치팀에 의견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일 계장님! 황병직이는 영주시 시의회 의원입니다. 맞습니까?
영주시의회 의원은 집행부에 사업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죠?
의원은 영주시민을 위하고 영주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죠?
황병직의원이 질의 드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단체나 개인의 문제에 접근해서 질의 드리는 건 아니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들로 인해서 아지동 레저타운 유치 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본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업종과 연관되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권오일 계장님! 황병직 의원도 시내 다니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유포 했는 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책임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앤씨 건설과 협정한 내용중에서 아지동 레저타운 부지내 산3번지 묘를 매각할 계획이죠?
산3번지 묘가 부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10,711제곱미터입니다. 3,240평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 5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산동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개별공시에 의해서 처분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지동 산3-묘를 이런 법령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금액이 4백5십9만5천십9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계산을 하면 그런데 분묘 이장하는데 1억2천이 들어요. 4백5십9만원을 받으려고 1억2천만원을 투자를 합니까? 이걸 알고 협정서를 작성하셨나요?
과장님!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처분의 경우 5억이상은 예정가격 기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감정에 의할 수가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
예.
그럼 좋습니다. 공시지가가 현재 제곱미터당 429원입니다. 권오일 계장님! 429원 나오는 공시지가가 감정하면 얼마정도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관례로? 만원이 가겠습니까? 2만원이 가겠습니까?
실매매 거래 가격이고,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감정에 의해서 하는데 감정가격이 본 의원이 일반 이런 관련되는 서류를 다루는 은행 및 금융기관에 질의를 해 보니까 공시지가 대비 감정을 한다라고 해서 상승되는 률이 극히 없답니다. 특히 일반 대지나 개발된 어떤 부지에는 조금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이와 같은 여기에 지정돼 있는 부지는 거의 상승될 요인이 없을 것이다. 공시지가에 준해서 감정가격이 나올 것이다. 그 금융감독원에 말을 빌리면 결과적으로 이 땅에 매각대금은 약 4백만원에서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배정도 올라도 천만원입니다. 천만원을 더 받자고 1억2천만원을 예산을 영주 시비를 투입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한다. 이건 의원님들 면밀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권오일 계장님 추후 다시 한번……
1억2천만원 이상의 가격이 나온다. 1억2천만원 이상의 감정 감격이 나오지 않으면 땅을 매각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권오일 계장님은 본 의원이 확인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해서 기준을 말씀드리고 권오일 계장님은 전문기관에 질의를 해 보지 않고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곱미터당 5천원은 갈까요?
그건 일반적인 거래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처분하고자 하는 현재 금액과 공시지가의 금액과 지금 분묘 이장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대도 분묘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니까 계장님께서는 충분히 일반적인 매매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1억2천만원 이상으로 처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묘이장을 협정서 쓸 때 1억2천만원이 못 나왔을 때는 계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죠? 협정을 하셔야 되죠? 계장님! 만약에 1억2천만원 보다 처분하는 금액이 더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죠? 지금 계획을 안 세웠잖아요. 그죠?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1억2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1억2천만원 보다 더 낮게 처분하는 금액을 영주시에서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산낭비이고 영주시의 재산 손실이죠? 인정 하십니까?
그러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낮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찬훈위원장
황의원님! 잠시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이 와 있는지 오래 되는데 길어 질것 같아서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재 질의,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양해하시겠습니까?
황병직위원
권오일 계장님 하고 중식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 본의원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담당부서 행정집행부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는 과정에 소극적인 유권해석과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의견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급기관에서 나오는 판례나 기준이 정확하고 거기 기준을 따라야 되죠?
참고를 해야 되고 따라야 되죠? 그렇지 안을 경우에 그 기준을 제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만약에 억지를 집행부에서 한다고 했을때 의회 의원이 그 기준을 가지고 법제처나 중앙행정부 감사원에 질의를 해서 오픈시켜서 답변을 들어서 집행부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해도 앞으로는 관계가 없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식사 후 다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한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전에 저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은 시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단계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한 후 매각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절차가?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 부분은 점심시간 중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상급기관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착오는 본 위원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가 질의가 끝이 나고, 정리를 다시 한번 나름대로 좀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맞고, 그다가 더 말씀드릴 부분은 행정재산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했다든가 그것도 행정재산입니다. 또 풍기온천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조성했다든가 이런 걸 분양할 목적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은 같이 관리계획를 받습니다.
황병직위원
행정재산 중에서도 잡종지로 기 변경되어서 되어 있는 것은 승인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산3번지 묘는 현재 행정재산인데 잡종재산으로 변경 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도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에 권오일 계장님하고 좀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협정서 내용입니다. 협정서 내용에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분묘이장비 1억2천만원 예산 올라 왔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법규에 시행령에 보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별도의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 나온 금액에 처분을 한다.
매각할 때 감정을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분묘이장을 하는데 1억2천만원이 든다 이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면적 약 3천여평을 감정을 의뢰한다라고 해도 1억2천만원이 나오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도 방금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되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물으면 지금 현재 이 땅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백2십9원입니다. 묘지가, 이걸 묘지이장을 다하고 잡종지로 변경 시켤을 경우에 감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 주변에 매매되고 있는 평당 약4만원대는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죠?
만약에 우리가 묘지 이장하는 1억2천만원 금액보다 더 밑으로 감정이 나와서 가격이 된다라고 하면 부족한 금액만큼은 우리가 시로서는 재정상에 손실이 있죠?
그런데 1억2천만원을 맞춰도 우리는 3천여평의 부지를 이앤씨에게 무상으로 주는 거죠?
예, 제로를, 묘지를 이장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 1억2천만원을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나온다곤 하더라도 3천여평을 무상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안나온다라고 하면 땅도 무상으로 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또 그만큼 계획 없는데 그만큼 더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대비해서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묘지 이장을 하고 잡종지로 변경을 시켜 놨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회의에 입장을 하기 전에 영주시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서 묘지 이장을 하고 잡종지로 변경되었을 때 이게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고 했을 때 제곱미터당 천원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일반시세가 매매가 4만원씩, 5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는 감정이 나올 수가 없느냐? 그런 예는 전무하답니다.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 나가셔서 회의를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아무 금융기관에 가셔서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 보시고 답변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물으면 만약에 이 땅을 1억2천만원 보다 떨어졌을 때 경우에 우린 땅도 주고 재정적인 지원도 더 많이 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면, 땅은 그냥 주잔 말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분묘 이장하는 비용 1억2천만원 보다 만약에 감정해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그쪽 회사에 요구를 하는 걸로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다행히 감정을 해서 1억2천만원보다 상응해서 더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땅은 공짜로 주더라도 얼마 일부 이득이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떨어진 차액만큼은 그쪽 회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팀장님! 예산을 재정배분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하셔야 되죠? 그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 요구는 재정 수요는 많고 재정 예산은 부족합니다. 우리 영주시가 그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실과별로 예산 요구한 금액은 600억원 지금 편성된 건 약230억원 정도가 되죠? 약50%이상이 예산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사정과정에서……
황병직위원
사정 단계에서 삭감이 됐는데, 사정된 예산 중에서 여기에 지금 요구한 예산내용보다 더 시급하고 민생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면밀히 다 못 챙겨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는 사업을 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는 건 들도 있을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랬던 사업들 중에서 예산계에서는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 안 했는 게 있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하기가 거북합니다만 사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원칙대로 잣대를 재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안의 시급성이라든가 또 다른 재원으로 대체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면서 저희들이 사정을 할 때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 좋은 얘기시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 예산이 배정이 안됐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다른 과에서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 잣대는 원칙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죠. 담당부서에서 편의적으로 적용해서 예산배정을 하면 안 되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일선 읍. 면. 동장들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보고 듣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사안을 우선을 두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이 사안은 지금 당장에 안 해도 다음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재원을 보충할 수 있거나 또 사업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겠다. 단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겠다. 그런 사안들은 조금 후 순위로 두고 편성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팀장님 아쉽게도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이번 추가경정 올라온 예산이라고 하면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다 설명을 하기에는 못하지만 본의원의 기준으로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 벗어나는 대도 예산이 배정이 되었더라.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그런 형평성에 맞게끔 뭔가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사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4월에 시정 질문 끝나고 예산사정 하셨습니다. 그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장님과 기획감사팀장하고는 원만한 관계는 못 됐는 건 인정을 합니다. 팀장님도 인정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시장님이 황병직 의원이 예산 요구하는 사항은 예산배정을 해주지 마라는 지시를 했는 적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절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