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을 강병국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34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거대한 화성시를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 가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양 어깨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제5대 화성시 의회가 의욕적으로 출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첫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화성시 의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이 바라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때라고 생각하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실시목적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위원회별 세부 일정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실과소의 상임위원회 감사가 시작되는 7월 6일 9시 30분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6일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보건소, 동부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으며, 7월 9일에는 차량등록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미래전략팀, 자치행정과를, 7월 10일에는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은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를, 7월 12일에는 남양동, 기배동, 동탄동에 대하여는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우정읍, 비봉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반월동, 화산동은 서면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는 7월 6일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상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9일에는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와 공공시설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를, 7월 10일은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7월 11일부터는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7월 12일에는 장안면, 동탄면, 진안동은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봉담읍, 향남면, 매송면, 마도면, 양감면, 정남면, 병점1동, 병점2동에 대하여는 서면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이 7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감사기간은 연속 불변이기 때문에 토요 휴무인 7월 7일과 공휴일인 7월 8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계획된 감사기간은 일정상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가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가 30개 기관, 도시산업위원회가 33개 기관으로 총 64개 기관이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로 화성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무내의 범위로서 자료 요구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당초 상임위원회 계획서중 서류제출 요구 작성 기준일을 당초는 2006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로 하였으나 이는 회계연도 연속성이 결여되어 감사의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아 작성 기준일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로 작성토록 수정 협의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로 하였으며, 읍면동 중 남양동, 기배동, 동탄동, 장안면, 동탄면, 진안동은 해당 읍면동 회의실에서, 기타 읍면동은 서면 감사로 하며, 본청 실과소 및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제1소회의실, 도시산업위원회가 제2소회의실로 계획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강병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병국 위원장이 제안 설명하신 각 상임위원회와 합의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충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진안동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동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효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행정자치위원장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 입니다. 금번 제6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 적용되는 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한시정원으로 운영 중인 혁신전담인력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지역개발전담인력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적용되는 조문이 변경되어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제112조로 변경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 중인 혁신전담인력 5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의 존속기간이 2007년 6월 30일로 만료되어 존속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2004년 8월 3일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은 지역개발전담인력 25명, 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7명, 9급 7명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타당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구축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단순 반복민원을 하나의 대표전화로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청 내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심사 보고 드리면 시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화성시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콜센터 기능은 공공부문에 있어서 분산된 민원 문의 채널을 일원화하여 상담에 일관성을 제고하고 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상담응대 방식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현업부서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명시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동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화성시 진안동 854-4번지 진안동 마을회관 2층, 3층에 위탁시설을 설치하여 치매, 뇌졸중,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건의료 복지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노인들의 재활 및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수가 2007년도 3월말 기준 27,917명으로 치매 유병율이 2,317명 전체인구수에 8.3%가 치매노인으로 추정되며 진안동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수가 5,940명으로 치매 유병율이 493명으로 추정되며, 또한 우리시의 경우 재가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현재 3,216명으로 전체노인의 11.2%로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향후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예상되는 노인들의 재활 및 전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도 대응하기 어렵고 치매, 뇌졸증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노인들의 체계적인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므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동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화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산업위원회 계춘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도시산업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계춘석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 중 우리시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추가 항목을 규정하고 회계공무원 지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합한 조문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의에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한 사안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계춘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계춘석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이은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6월 하순이면 여름철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 시설물 등 미리미리 점검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철저한 수방대책과 유관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6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