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원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경비 1억9,425만원이 2006년도 제2회 결산추경 1억1,400만원 대비 58% 증가된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량제봉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현재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의 5종을 제작·공급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재고량을 기준하여 2개월 정도분을 항상 확보하여 봉투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작소요기일은 약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봉투제작 양과 금액은 230만1,000매에 1억2,310만원이었으며, 금년 5월말까지의 봉투제작 양과 금액은 171만2,000매에 8,761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6년도 봉투제작 양이 적은 사유는 2005년도 제작분 73만7,000매 정도를 이월하여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는 367만매 정도의 봉투판매가 예상되어 원활한 봉투공급을 위하여 제작경비 부족분 3,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세대수 증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증액 계상되었으나 세대수 감소지역에 대한 검토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12월중에 대행계약을 하면서 200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2006년도 대비 동결로 체결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의 대행료 산정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한국경제조사연구원으로부터 대행수수료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동년 12월 대행계약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계약시에는 2005년도 대행료에서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6.5% 정도를 인상하여 대행액을 체결하였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쓰레기발생량의 변동요인이 미세하였고 또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사정 등으로 2006년도와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 재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행수수료지급 적정여부에 대해서 지난 3월경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거구간이 일부 감소한 지역이 있으나 전반적인 쓰레기발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구증감구역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대행수수료는 실제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토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시행지침인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대행계약은 당초에 계약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향후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쓰레기발생량에 대폭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하고자 하며, 2008년도 대행료 산정을 위해서 자료수집을 조기에 착수하여 대행료 산정 및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행수수료를 증액하게 된 사유는 2007년도 대행계약시 계약서 제6조제4항 규정에 따르면「신규주택조성으로 대단위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할 경우에 세대당 월1,424원의 대행료를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계약이 되어있어 오는 7월부터 남외동 일신님아파트, 푸르지오 2차아파트 입주예정에 따른 공동주택 대행수수료 부족분 1,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선별장 종말쓰레기 반입수수료를 당초 2,160t에서 360t을 증가하여 2,520t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와 재활용품의 증가에 따른 선상별 수입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보다 360t증가하여 45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말쓰레기 발생량을 당초에 2,160t으로 예상하였으나 2007년도 4월말 현재까지 기준으로 2006년도 4월까지 대비해서 16% 정도가 증가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발생량을 당초보다 16% 정도인 360t이 증가한 2,520t발생이 예상되어 수수료 부족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증가에 따른 선상별 수입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금년도 총 판매금액은 3,260만6,000원입니다마는 최근 4월 한 달 동안의 판매실적을 설명 드리면, 반입양이 454.9t, 선별양은 282.4t, 종말품 발생은 172.5t이 발생하였습니다. 선별된 282.4t에 대한 선상별 수입액을 말씀드리면 종이류가 37.5t에 247만5,000원, 병류가 98.5t에 1,008만4,000원, 철캔이 10.9t에 143만9,000원, 알루미늄캔이 0.7t에 67만9,000원, 페트병이 15.9t에 702만1,000원, 요구르트병이 8.5t에 65만5,000원, 플라스틱 10.5t에 404만3,000원, 고철류가 5.1t에 67만3,000원, 스티로폼이 2.5t에 96만3,000원, 우유팩이 0.3t에 6만6,000원, 흰비닐 5.3t에 58만3,000원 등 금년 4월 총 판매금액이 1,968만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의 소각장 반입수수료 및 처리비 증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월별 발생량은 2006년도 기준해서 1,625t정도 가량 됩니다. 그중 350t은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성암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1,275t은 우리 구의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됩니다. 먼저 소각장 반입수수료를 증액 요구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반입수수료가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금년 3월7일 개정되어서 t당 단가가 1만2,5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 t당 7,500원 인상분인 2,625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비는 구·군 협의를 거쳐 금년 1월1일부터 t당 6만7,1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조정되므로 인해서 t당 2,900원 인상분인 4,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