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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15

박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현

김세현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제14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이선희 위원님이 맡으시고 임시위원장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동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연장자이신 이선희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선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제 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임정화 위원과 간사에 우경성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임정화 위원과 간사에 우경성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정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희, 위원장 임정화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임정화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확보되어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국별로 종합 심의하여 전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가운데 금번 제14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금번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당초 예산 총 4,879억 1,500만원보다 일반회계가 585억 9,7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2억 9,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1억 4,800만원이 증액된 5,519억 100만원입니다. 주된 편성 이유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에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국도 39호선, 방산로 확·포장 공사, 거모-신길간 도로 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차입선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 변경 반영하게 되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기반시설 강화 등 부문간,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미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계획된 시정 주요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의하여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예산액 5,519억 5,100만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6억 8,750만원을 삭감하여 5,512억 6,350만원을 확정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삭감액을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에서 400만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억 3,000만원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3억 5,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종 세미나 참석 및 공무출장 여비 1,049만 9,000원 중 400만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의회 로비 환경개선 사업비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고속도로IC 진·출입로 환영안내사인 시설물 설치비 2억원 중 2억원 전액을, 테마형 도시벽화사업비 1억원 중 3,000만원을, 소래산 효일사터 발굴조사비 7,000만원 중 7,000만원 전액을,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맑고푸른시흥21 지원사업비 350만원 중 350만원 전액을, 군자지구 유지관리시설비 4억 3,000만원 중 3억 3,000만원을, 월곶지구 공유수면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세미나 참석 및 공무출장여비, 시의회 로비 개선사업비 테마형 도시벽화사업비,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 군자지구 유지관리시설비, 월곶포구 공유수면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고속도로IC 진·출입로 환경안내사인 시설 설치비, 소래산 효일사터 발굴조사비, 맑고푸른시흥21 지원사업비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비효율적이거나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중복성은 없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예산집행이 연말 안에 가능한지, 편성사유는 적정한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대로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업무 편의를 위해 국별 심의시 외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속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66억 5,200만원보다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69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반영 주요 사유로는 당초 예산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관련 부서인 문화진흥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등에 분산 편성했던 것을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심에 따라서 사업비 60억 2,400만원을 저희 실로 일원화시키면서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적한 시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비비만 계상하고 차액은 전액 사업비로 편성되도록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써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등의 편성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 예산 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요구 내역은 직제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가 주무과가 되고 감사담당관으로 분리되면서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54억 7,400만원은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2억 8,1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써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동사무소,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7쪽에서 347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쪽에서 51쪽 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 409쪽에서 413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존경하는 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국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680억 1,860만 5,000천원보다 30억 7,922만 5,000원이 증액된 710억 9,7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의 주요 내용은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비용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총무국장님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자원봉사센터 지원 보조금, 지방세 부과 징수 추진 경비, 도로명 사업 예산이 주요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 예산은 각 과 예산심의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쪽에서 6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25쪽에 산림공원과 일시사역인부 주·월차 소급금 이 부분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산림공원과 예산 다룰 때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게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 쪽에서는 산림공원과와 공원개발사업소 직제가 2005년도 12월 달에 개편이 되면서 산림공원과 업무로 물왕저수지 수변공원사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던 사람들 것을 빼고 자기네 것만 계상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이번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공원개발사업소 소관에 계신 분들 그럼 이 명칭이 예산 항목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당초에 산림공원과에서 일을 했다가 그쪽으로 넘어간 부분인데 산림공원과에서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산림공원과에다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누락되는 부분이라고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다룰 때 수변공원으로 이전하면서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분명히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본예산에 올라올 때 충분히 업무를 할 때 그런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쪽에서 68쪽, 세입 15쪽에서 36쪽까지 세무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에서 9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쪽에서 10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7년 본예산액 916억 2,100만원보다 9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10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혁신 사업, 희망스타트 사업, 시흥국민체육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 토지매입,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증액 사유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886억 1,600만원보다 92억 3,800만원이 증액된 978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30억 500만원보다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31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의료보호 사업 부분에 인건비 2,000만원, 사업예산 500만원, 예비비 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총액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예비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체육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홍보체육과, 문화진흥과, 위생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에서 267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에서 27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9쪽에서 30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별도의 질의를 어린이도서관장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서관이 대형하고 소형 조그마한 것들 그런 것들이 분포된 사항은 좀 있나요? 도서관이 몇 개죠, 시에? 정왕동하고 대야동에 큰 것 2개죠?
재수

윤재수어린이도서관장

대야동 종합복지회관의 본관과 어린이도서관과 시립도서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부의장님, 그 부분은 시립도서관 김경남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현재 시흥시에는 도서관이 일반도서관 시립도서관하고 정왕복지회관하고 어린이 전용 도서관 세 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도서관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동별로 소규모의 도서관들을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신 것인가...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현재 시립도서관에서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차원 해 가지고 현재 5개를 확보해서 2개는 올해 운영하고 3개를 추가로 올해까지 현재 5개의 작은 도서관 규모의 거모복지관이라든지 함현상생복지관, 작은자리복지관 이런 작은 것 5개를 현재 계획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5개 확보하셨다는 것은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신다는 것인가요?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네,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재철

장재철위원

좌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나요?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원하는 작은 종합복지관 규모는 현재 30평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평 기준의 곳은 현재 거모 한 곳뿐인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섯 곳까지 하려고...
재철

장재철위원

도서장 이런 것들은...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작은 도서관 규모 30평 이하...
재철

장재철위원

도서관은 충분히 구체적인...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요.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도서관이 대형 쪽으로 말고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각 동별로 소규모의 도서관들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참고로 종합복지회관 관할 작은 도서관은 열세 군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네, 종합복지회관 산하 작은 순회도서관이 열세 군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실래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에서 29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에서 113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안내 책자하고 평생학습 길잡이 책자하고 그 내용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기수입니다.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 안내 책자와 평생학습 길잡이 책장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내 책자는 저희가 57개 기관이 평생학습기관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관 포함해서 그런데 그 민간과 관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중에,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한 책자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시흥시 전 지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겠다는 부분이고, 평생학습 길잡이 책자 이 부분은 평생학습이라는 원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평생학습이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프로그램이고 뒤의 것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 이 안내 책자라든지 길잡이 책자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거나 길잡이에 대한 부분은 목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걸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프로그램하고 길잡이 목적에 대한 이런 부분하고 같이 내용물을 맞춰서 홍보를 해주는 게 우리 시민들이 책자를 볼 때 나름대로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자 하는 뜻은 프로그램은 수시로 프로그램 내용이 수정된다던가 정정되는 부분이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책자는 제작하는 부분들이 연 2~3회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잡이 책자는 한 번 만들면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차피 프로그램 1년에 2~3번 변경한다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풀어주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57개 기관에서 첨부를 나누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한 기관에 몇 개씩 가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들에게도 나누어주고, 누구나한테 다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기관이 57개 기관이라면서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57개는 당연히 가는 것이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1,000부 가지고 한 기관에 몇 개씩 돌아가느냐고요? 기관에 배부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기관에는 1권씩 주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한테 전달해 주겠다는 뜻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전달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동에다 갖다 놔두면 시민들이 동을 방문했다가 가져갈 수도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각 동이 13개 동이면 예를 들어서 동별로 몇 개씩 차례가 가냐고요? 1,000부 제작해 봐야 각 동별로 기관 쪽으로 나누어 줄 때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 만드는 거죠?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처음 만드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처음 만드는데 1,000부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평생학습도시로써 면모를 갖춰가는 이런 시점이라고 볼 때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어차피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아니냐고요. 제가 보기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홍보물을 유관기관에 띄웠을 때 너도 나도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다면 1,000부 갖고 시민들한테 나중에 책자 만들었다고 모자라면 어떡할 거냐고요? 모자라면 그것도 또 부담스러운 얘기 아니냐고요. 일단 해 보고 시작하는 그 부분인데...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길잡이 책자나 프로그램 책자 같은 경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책자를 더 만든다던지 저는 그런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해 보는 일이니까, 해 본 다음에 수요가 많다면...
길수

박길수위원

이제 6월 달인데 모자라면 예산도 없는데 또 만들기도 뭐할 거 아니냐고, 예산 딴 데 예비비에서 충당하실 거예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을 수정할 때 그때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건데요. 평생학습 시범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지금 어디 신청받은 데가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 받은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공모를 통해서 평생학습마을을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평생학습인데 지금 시의 평생학습 교육장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굳이 마을별로 마을에다 시범마을을 한다 해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목적에는 별로 그렇게 큰 효과 기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는지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가 주관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가 평생학습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지고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학습 마을로 지정해서 똑같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살고 계시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아니면 마을의 현안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평생교육의 장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 시민이 모두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다 접근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 없겠지만 외지고 소외된 지역을 특별히 평생학습 도시와 연관시켜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얼마나 큰 기대 가치가 있을 지, 소외된 마을이라면 그리 크지도 않은 작은 마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한 군데가 아닌, 이게 확산이 될 겁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군데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뜻이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해서 잘 되면 확산이 될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확산도 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시범마을로 정해지면 그 마을만 계속 학습 마을로 됩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어느 단계까지 도달하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두고 또 낙후된 마을을 지정해서 또 다시 시작하는 이러한 체계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뜻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것이 여기 저기 많이 신경들을 쓰고 하고 있는데 조그만 마을까지 예산이 3,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얼마나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만큼 기대 가치가 있을 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사업은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외부적으로도 평생학습도시로써 역할이라든지 실질적인 기능을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야심차게 저희가 계획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간 저희가 잘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17쪽에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65쪽에서 371쪽,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387쪽에서 391쪽, 계속비 50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에서 146쪽, 계속비 509쪽 홍보체육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제가 사항설명서를 펴놨거든요. 사항설명서 177쪽에 보면 정왕동 육상경기장 줄잔디 식재 있잖아요. 그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정왕동 운동장을 육상 전용경기장으로서 트랙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자원공사 운동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수자원공사 바로 옆에 있는 운동장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자원공사 바로 옆에 있는 것이요,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그런 곳이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거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6월 말을 공기로 해서 육상경기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이 그냥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레탄을 깔아놓으면 흙이 튀어와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줄잔디 식재해서 잔디로 트랙을 보호하려고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거기 조기축구회 동호인들 공 안 차시나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거기서는 지금 안 차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공사 때문에 안 차죠, 거기 조기축구인들 많이 가요. 운동장 거기다 잔디를 깔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조기축구 동호인들 공을 어디서 차라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서는 축구를 못 하겠네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잔디 위에 키우면 가능하죠.
재철

장재철위원

잔디 위에서 공을 차면 어떻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천연잔디구장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천연잔디구장이 됩니까, 그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줄잔디 식재를 해 가지고...
재철

장재철위원

줄잔디 식재해 가지고 뿌리가 다 퍼져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 얘기에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지금 저희 공무원교육원에도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재철

장재철위원

줄잔디 식재하셔 가지고 천연잔디구장 만드시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심어서 내년 정도면 많이 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 조기축구인들 얘기 들어보면 무슨 짓이냐고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줄잔디 깔아가지고 천연잔디구장 축구장을 만들겠다, 희안한 발상이신 것 같은데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축구장은 원래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현재 축구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다 잔디를 깔으시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거기다 한 11억원을 들여서 육상전용경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를 갖다가 잔디를 까시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도저히 모르겠어요, 거기를 활용하시는 동호인 분들도 그러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사업들은. 줄잔디 깔으신다는 게 살기나 할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땅이 조기 축구인들이 매일 공 차던 땅인데.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육상경기장 100미터(m) 6레인, 400미터(m) 8레인 그리고 각종 투포환 이런 육상에 관련되는 7개 종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인조잔디로 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로 깔아서 육상트랙도 보호하고 잔디를 저희가 잘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천연잔디를 깔으시면 전체를 다 깔으셔야죠, 줄잔디 까는 게 아니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가운데 다 까는 겁니다. 육상경기장 트랙 가운데 부분을 전부 다 까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일반천연잔디구장을 만드실 때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요? 줄잔디 깔아가지고 천연잔디구장 만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애초에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잖아요, 그냥 전면을 다 잔디 깔아서.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건 줄잔디를 깔아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건 그 사업이 도저히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얼마나 잔디를 잘 살리실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뭐냐 하면 엘리트 체육이나 사회체육하고 저희가 성인 생활체육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들 생활체육 그러니까 먼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조항이 확인되는 게 없으니까 지원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어느 조건을 갖추면 지금 엘리트 체육만 학교체육만 지원하고 계신데 지금 학교체육들이 저희도 자녀들이 학교에서 체육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교체육을 많이 원하지 않아요. 학교체육이 수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병폐들이 많아가지고 학부모들이 그런 쪽의 체육을 원치 않는다고요. 그래서 즐기는 체육,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방과후에 이런 체육을 부모들이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소질있는 아이들이 다시 체육으로 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쪽에 시에서도 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쪽으로는 전혀 없잖아요, 그죠? 학교 체육 외에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생활체육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엘리트 부분은 체육회에서 관할하고 있고 그 외는 성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인데 앞으로 제가 한 번 유소년들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쪽으로도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시흥시 도시 브랜드 마케팅 종합개발이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CIP 1억 5,000만원 세울 때는 수정 보와해서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우고 보니까 타 시 이런 걸 대부분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CIP 이런 것은 역사성을 고려해서 놔두고 대부분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부천, 성남 그리고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 브랜드는 응용형하고 기본형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합쳐서 잘 개발되어야 각 과에서 잘 쓸 수 있는데 지금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기본형밖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응용형까지 개발을 해서 완벽한 BI를 개발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비 아니에요? 이것 개발비에요? 위탁을 누구한테 합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입찰에 의해서 해야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누구한테 하느냐고, 대상이 누구냐고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대상은 브랜드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브랜드 관련 업체에서 다룰 부분 아니에요, 그쵸?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보니까 캐릭터라든지 브랜드 슬로건이라든지 마케팅 슬로건 이건 종전에도 옛날에 우리 시에서 CIP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기존에 쭉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또 하는 부분인데, 종전에 있는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기존 CIP는 놔두고 별도로 BI를 개발해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3억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길수

박길수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걸 전반적으로 종전에 있는 걸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매번 이런 식으로 예산을 3억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참 그래요. 우리가 안산시계라든지 다른 우리 시흥시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아주 조잡하고 촌스럽고 차라리 없는 게 더 쿨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가끔가다 지나가면서 느끼는데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었거든요. 이것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시설물 이미지 교체도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안산시 같은 데 가 보세요. 아주 보기 안 좋아요. 차라리 없는 게 깨끗하다니까, 심플하게, 그거 복잡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심플하게 하세요, 심플하게. 경계선에 이미지 볼 때 딱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 뭐, 아주 혼란스럽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미지 교체 저는 별 소득 없어요. 이것 다 예산 낭비지 실질적으로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큰 우리 시흥시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홍보시설물 같은 경우에 교체가 시화방조제 입구 두 곳인데 어느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시화방조제 입구 좌측 편에 빌보드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색깔이 오래 되어서 바랬고 그래서 그것을 이미지를 밝게 교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거기 하나 하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리고 국도42호 안산시계에 콜사인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건 아는데, 콜사인은 말씀하신 것이고, 시화방조제 입구에 두 곳이 있다는데...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아니, 한 곳입니다. 1개소 올라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2개소라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좌측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옥구공원 그 앞에 보면 안내판 같은 경우에도 오이도 이미지 같은 것 오래됐어요. 흐려가지고 아주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전기 같은 것도 안 들어오지. 문화진흥과에서 옛날에 했는데 관리는 문화진흥과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 건지? 문화진흥과장님 한 번 가 보시라고요. 옥구공원 앞에 안내판 보면 얼마나 흉물스러우냐고,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지금 몇 달이 뭐예요, 1년 넘게 되어 있는데 보수도 안 하고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지나가면서 뭘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전기공사 같은 것도 얼마씩 들어서 했는데 전기도 안 들어 와가지고 불도 안 들어오고 말이지. 부실 공사 같으면 업체한테 그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돈을 아껴쓰는 방법으로 해야지. 해 놓고서 그냥 나 몰라라 내버려두면 흐려버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데, 시화방조제 입구도 마찬가지에요.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죠. 담당직원한테 항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인지, 홍보체육과인지 모르겠지만 옥구공원 앞에도 당장 가 보시라고 얼마나 보기 안 좋은지, 그런 건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홍보시설물이요, 다 기능별로 담당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그게 얼마 됐는지 알아요, 1년이 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 이미지라든지 지역 이미지 같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체크해서 보기 안 좋으면 바로바로 조치 취하시라고요. 거의 1년이 다 됐다고요. 내버려 두면 내가 보기엔 10년은 갈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누가 보고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보면서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꼭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1년이 넘도록. 이상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박기웅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구공원내 조명탑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교부세가 지금 4월 말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조정식 의원님이 해 온 거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달이 확실합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시에서 교부세가 내려와도 일에 대한 의욕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축구인들이 알기에는 작년부터 옥구공원에 조명탑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성립전 우리 추경에 세우려다가 지금 사업 시기성 때문에 성립전 예산 편성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현재 용역은 끝났습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지금 발주 다 의뢰를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근교에 있는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결했습니까? 야간에 라이트를 켜놨을 적에 동보아파트하고 계룡2차아파트 쪽에서 문제가 조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시는 것 없어요, 혹시?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민원 들어온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부분은 저희가 시공할 때 조도 이런 걸 맞춰가지고 최대한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시공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서남북 네 군데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도를 맞출 적에 아파트 쪽으로 향하는 그런 조도를 맞추셔야만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서 야간 경기를 하면 상당히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정왕동 육상경기장 줄잔디 식재를 하시는데 이것이 수공에서 우리가 받을 적에 좀 애초에 수공에서 요구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당초에 그것이 수공에서 완벽한 시설을 그 당시에 완벽한 시설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그냥 일반 운동장을 조성해서 받은 것이지 우리가 받고 나서 육상 전용경기장으로 하다 보니까 잔디 식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그 지역이 수공의 계획을 보면 체육시설 부지로 다 확정되어 있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수공하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것이 체육공원으로 부지가 되어 있는데 부지가 수자원공사 이전 뒤에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위원

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체육관 건립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얘기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수공의 계획된 도면을 확보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면을 한 번 바꾸었어요. 지금 수공이 안고 있는 자리도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체육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수영장도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수공 애들이 도면을 바꾸어서 나중 도면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것 어느 부서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인수관계는 저희 도시과에서 총괄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수공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자리에 체육관 실내체육관 건립을 해 달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사를 가게 되면이 아니라 내보내야죠. 왜 수공이 계속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느냐고요, 우리 시 땅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수공이 MTV(Multi-Techno Valley) 사업을 개발하기 전에 우리 시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분명히 문서로 해야 됩니다. 수공은 믿을 수 없는 놈들이에요. 육두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폐회하는 날 수공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절대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수공의 정왕동 폐해에 대한 그 문제 또 정왕동 체육공원에 수영장이 들어오기로 했던 부분이 도면이 바뀐 부분 좀 확인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에서 1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시흥 생활문화사 유물조사 및 수집사업에 7,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화

임정화위원장

문화진흥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곡, 장현지구 또 목감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또 고물 오래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에 전시장이 지어지면 전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은행택지 연성1, 2지구 할 때 이런 계획들이 미비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그런 유물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좀 이사하기 전에 감정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소장품을 구입하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개인 주택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일괄적으로 점당 2만원씩 해서 2,000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물관리비가 또 1만 1,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비는 어떤 관리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인건비는 따로 되어 있는데 관리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을 낸 것인데요, 실제 사업을 할 때에는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감정을 하면 10만원도 나올 것이고 20만원도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할 때 그 가격이 나올 것이고 정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비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할 때 보관에 있어서 창고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들한테 사서 공증을 해서 나중에 철거할 때 우리가 인수하든지 이런 방안을 갖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어차피 인근 주민들이 이사간다든지 우리 주민들이 그럴 것인데 예를 들어서 소장품 같은 것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가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감정가대로 팔겠느냐, 감정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 그것도 문제고 또 사후관리는 유물 같은 것은 어디에다가 보관할 것이죠, 보관장소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관리비가 창고 관리를 할 것인지 시간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 창고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를, 자문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장소도 물색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사업은 문화원에 위탁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틀은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을 문화원에다 돈 준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위탁사업할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라고. 나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바로바로 알아 듣는데 왜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요. 문화원에 돈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현 목감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것이 있으면 공구라든지 감정가격 매겨서 괜찮은 것 같으면 문화원에 소장하겠다는 그 말씀 아니시냐고?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정화

임정화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경성 위원입니다. 박영구 문화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 제2회 오이도 낙조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특정 종교의 행사처럼 그렇게 행사를 치루었죠? 낙조축제가.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작년에는 프로그램을 유료화 하지 않고 자원을 받음으로 해서 미숙한 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작년에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출연 프로그램은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예산 안 들이시고도 잘 하셨는데 뭐 예산을 3,000만원씩이나 갖다가...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제대로 계획해서 짜임새 있게 해야 될...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시흥시의원이 되는 순간에 저는 제 지역구지만 실질적으로 12월 31일날은 가는 해와 오는 해를 맞이하는 바쁜 날입니다. 그날 굳이 오이도 낙조축제를 우리 시의 예산 3,000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된다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이도 낙조축제는 2006년도에 준비가 부족하지만 실시한 결과 많은 시민들 호응이 좋았고 또 저희들이 연말에 낙조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의미있는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제공하고 또 작년에 한 결과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확신하시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알았고요. 한 김에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코스모스가곡제 3,500만원 예산 섰죠?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어제 우리 도시환경 쪽에는 코스모스 식재로 2,200만원이 섰습니다. 굳이 우리가 민선4기 들어서 가지고 축제 우리 시민을 위한 홍보 차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아진 것 아닙니까?
정화

임정화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축제는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코스모스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을 정취에 코스모스와 가곡을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또 꽃과 가을과 가곡과 이런 것이 컨셉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예산도 이것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실액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중앙가곡협회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그래도...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지금 찾아가는 뜨락콘서트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하는 또 가곡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축제 예산으로 민선4기에 너무 쓰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쉬시는 날 나와 가지고 인원 동원해야지 힘드실 것 같은데 자꾸 예산은 왜 세워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거꾸로 공무원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는데...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테마형 도시벽화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께 물어봐야 되는데...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아니,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답변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테마형 도시벽화사업 이것이 장소가 지정되었나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장소는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고 특히 오이도의 주민들이 방조제에 타시에서 보면 이런 벽화사업을 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건의해 왔고 일차적으로는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도 생각이 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에도 각 동네에도 옹벽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벽화사업이 중요한데 왜냐 하면 이것이 지역경제과에 보면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2,000만원씩 다섯 군데 해서 1억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예산 편성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종합적인 사업이고 이것은 하나의 예술사업이고 사업은 물론 크게 보면 좀 연관성이 있겠지만...
재철

장재철위원

계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사업으로써 총 2,000만원에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사업이고 이 테마형 도시벽화사업은 남양주 같은 데 가셔 보면 아파트에다가 어느 특정지역의 사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이 경춘가도 가다 보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남양주 경찰서 바로 앞 쪽에.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그런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시흥시를 상징하는 오이도 같은 지역에 이런 쪽에 하겠다는 사업이라서 그것과는 약간 별개의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좋아요. 좋은데 일관성 문제에서 양쪽으로 구분되는 것 같아 가지고 한 군데에서 맡아 가지고 하면 안 되나. 오히려 오이도의 벽화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예산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쪽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 예산이 분산도어서 조금 보이기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지역경제과와 문화진흥과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시가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것이 그러니까 오이도의 옹벽에 벽화를 그린다 하는 이것도 우리 전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장곡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장곡동에도 법면에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과거에 콘크리트만 보다가 저도 지나가며 늘 보지만 한결 마음이 편안한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것은 시민들의 문화욕구라든지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맞습니다. 그 벽화 그리는 부분도 본 위원 생각도 뭐냐 하면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죠.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런 것은 연계해서 하시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하시면 사업이 좀 더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계장님 말씀처럼 부서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괜찮아요. 부서간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기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것은 문화진흥과하고 예산 집행할 때는 같이 협조해서 같은 맥락에서 좀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제 잠깐만 한 말씀 더 추가로 드릴게요. 축제가 앞으로 계획된 것이 몇 개나 있나요, 연말까지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대표적인 축제는 여름에 갯골축제 생태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가을에는 코스모스 가곡제 겨울에는 낙조축제 이것이 대표적인 축제로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앞으로 3개 남았나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힙합까지 하면 크게 4개 남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6개월 남았는데 4개 남았네요? 그래도 매달 하나씩은 안 되나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 이외에 뜨락콘서트라든지 이런 자그마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은 말고. 유채꽃축제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무대 이런 것 하는데.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뜨락도 들어갔고 주부가요제도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축제를 하시려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유채꽃축제에 가보니까 무대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해요. 시민들이 오셨는데 어느 동의 축제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로 꾸미셨더라고, 무대를. 그래도 시흥시의 축제라는 그런 규모가 이렇게 초라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축제를 남발하지 말고 하시려면 정확하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규모있게 누가 봐도 시흥시민도 오시겠지만 주변 안산시 이런 분들도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시흥시에 걸맞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테마형 도시벽화사업이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대상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첫째 방조제 오이도에서 해 달라고 요구가 왔고 또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 오이도 월곶신도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지역이 연꽃단지라든지 오이도라든지 월곶포구라고 대상지가 되어 있거든요. 나름대로 보통 관광휴양단지 주변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억원 예산 중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7,000만원인데 그 7,000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우선 저희들 시범적으로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실시하면서 평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군데인데 3,000만원 삭감이 되었잖아요? 7,000만원 가지고 대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아니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투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그냥 7,000만원이면 7,000만원 가지고 선에서 하겠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하시면 되겠어요? 1억원이라는 돈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1억원이 있어야 꼭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소신이 있어야지 7,000만원으로 깍이면 깍이는 대로 그냥 하겠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주변에 옥구공원이나 오이도나 월곶포구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상당히 많이 관광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작은 돈 가지고 알릴 수 있는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1억원이라면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3,000만원을 깍으면 그냥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한 쪽이 부족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 말씀을 하셔야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냐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쓰겠다는 논리는 말이 되는 얘기냐고.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길수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진흥과장이 얘기한 대로 연꽃단지하고 오이도하고 월곶포구 쪽을 1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했는데 한 3,000만원이 깍였기 때문에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우선순위로 하겠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이도 쪽에 먼저 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별로 소요되는 예산액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7,000만원에 맞는 사업지를 먼저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이도 쪽에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예산을 세워주시면 잘 검토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이 올라와서 저희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과장님은 청소년수련관 건물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물 지었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18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182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작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구아파트 뒷쪽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청소년수련관이 감옥소 같다 라는 시민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오십니까? 그런 것을 보고 배우려고 간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녀오시고 선진국에 여러 번 나갔다 오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된 것인줄 알았는데 간판이 붙었더라고요. 그것이 마무리 작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그 거대한 금액의 돈을 들이면서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집행해 놓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오히려 결과론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이나 개선될 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나 비품들이 필요로 해야 되는데 물론 가보면 근무하는 사람들의 집기 비품 정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무실이 쾌적하면 일을 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중점을 둔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치중을 두고 있다 라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꼭 한 번 바깥 외장벽을 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본예산안보다 600만원이 1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정화

임정화위원장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발간하는 푸르미는 사실 2004년도부터 저희가 식품 위생 안전 정보지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제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매년 계간지로 발간합니다, 1년에 네 번씩. 그랬는데 저희가 1,500부씩 발간하면서 2005년도에도 저희가 3,000만원으로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서 했는데 2006년도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 때 2,560만원으로 본예산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회 발간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1회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얼마 요구하신 거예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애초에 3,000만원 요구했지만 2,6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3,000만원에서 440만원 삭감된 거예요, 그럼?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죠. 의회에 여기...
길수

박길수위원

3,000만원 올렸는데 삭감이 어디에서 되었느냐고?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거기 예산 담당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담당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재정 형편상 저희가 자체 삭감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자체...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이 아니니까. 그런데 푸르미가 무슨 뜻이에요, 푸르미가?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푸르미는 청결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어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쾌적, 청결, 안전하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1년에 4번 발행한다고 말씀하셨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지금 현재...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몇 부씩 발행합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1,500부씩 발간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분기별로?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년에 6,000부네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6,000부를 배포하는 곳이 어디예요, 보통?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주로 집단급식소라든가 위탁급식소 그 다음에 식품판매업소, 모범음식점 해 가지고 1,5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편으로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관내 음식점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음식점이 총 9,000개 정도 되고 일반음식점이 3,800개입니다. 그래서 다는 지금 현재 못 하고 있고 이게 주 내용이 식품업계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법령의 재·개정이 상당히 빠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 사항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제조 가공이라든가 판매업소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나는 사실 내용을 분기별로 못 봐 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 어떤 내용물이 수록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매년 2004년서부터 이것 지금 1년에 분기별로 발행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2004년도 네 번, 2005년도 네 번, 2006년도 네 번이면 열두 번이에요. 그렇죠? 열두 번에다가 앞으로 2007년도에 하면 열여섯 번이야. 그럼 열여섯 번이 지금 말씀하신 푸르미 정보지가 나오는데 그것 다 갖고 있을 것 아니냐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갖고 있으면 열여섯 부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용을 보면 열여섯 부 비교 대비해 보면 내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사실은. 안 봐도 내가 예측을 하는데 대동소이한테 하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바꿔야 될 것 아니냐고. 분기별로 대동소이한 거의 유사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매년 4회 발행하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는 거지.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대동소이하거나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 최근에 식품업계에서 이슈가 되는 게 트랜스지방 같은 것 볼 때 저희가 한 3, 4년에도 다룬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그 다음에 송어나 향어 그런 데에서 말라카이트그린 그런 게 침출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물론 집중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전체가 전부 다 유사하거나 반복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게 물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왜냐 하면 당연히 그런 건 수록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경기도에서 사실은 저희 시에서만 발간하고 저희 과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좀 폄하시키려는 발언은 아니고 제 얘기는 열여섯 권을 분기별로 발행하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저부터도 제가 음식하는 사람입니다, 사장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푸르미에 대해서 한두 번 보는 거야.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서너 번 보고는 보지도 않아요, 그냥 구석으로 던져버리지. 한두 번은 뭐가 들었나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관념하고 다르면 그냥 저 구석으로 집어넣는다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일반음식점보다는...
길수

박길수위원

제, 얘기를 들어 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서 내용물을 흥미 위주로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어떤 독자의 기고라든지 이런 것도 수록되고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떤 내용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음식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딱 찍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맛있다 이것은 절대 보지 않아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수록 안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보지, 전문지이기 때문에 교육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수록을 하지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제가 열여섯 부를 다 못 봤는데 어쨌거나 기획을 누가 잡아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식품안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식품안전계에서 기획을 잡는 거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획서하고 지금 봄 13호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혹시 제가 뭐 아무튼 좋은 안을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우리 시민들이 흥미를 느끼게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물이 되어서 알찬 내용이 수록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박길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최임록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에서 위생과가 시상금 받은 게 있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2억원인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것은 오이도에 관련된 것인데 저희가 2005년 경기 방문의 해를 비롯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산하의 시범거리 5개소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건대 오이도가 가장 160개 업소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이도를 저희가 시범거리로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원씩 2005년, 2006년, 2007년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억원씩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오이도 조가비축제용으로 첫 해에 3,000만원, 2006년도 5,000만원 금년에 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최임록 과장님 이하 위생과 직원들이 잘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시상을 받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벽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상은 위생과에서 받아서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집행했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게 지금 오이도 시범거리의 어떤 음식점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실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업소가 원체 많다 보니까 한 개 업소에 10만원씩만 줘도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소의 수준 향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저희가 업소의 페이퍼 타올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급해 가지고 9,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업주들이 그것을 활용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무용지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에 1억원 가지고는 수변쉼터 그것을 4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첫 해에는 저희가 또 시에서 예산을 1억 7,000만원을 함께 해 가지고 수변쉼터 좌우에 있는 것 그것 2개하고 작년에 1억원 가지고는 4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지금 제방 위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제방 위에 파고라 이렇게 해 놓으신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1억원이라는 돈이 큰 돈으로 알고 있는데 해 놓은 내용물을 보면 형편없어요. 우리 위생과에서 잘 해서 시상을 받아 와 가지고 그것을 실용적으로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억원의 가치가 전혀 안 나타나서 제가 산림공원과도 질책을 했지만요. 또 그 부분에 나온 부분이 오이도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벽면이 좀 딱딱해 보이니까 거기를 아까는 벽화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전문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림과에다가 저희가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위임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금년에도 사실은 벽화가 아니라 제방의 인조잔디를 저희가 식재를 하려고 사실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에다가 자금을 요구했더니 도에서 부적합하다고 안 된다고 그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개 정도의 일반음식점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거기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업소에 가서 어떤 좋은 느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채워 주는 비용으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변의 인프라를 하는 데에는 저희가 이 비용으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화 얘기는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얘기고요. 실제로는 거기가 제방이 1.5킬로미터(km)가 됩니다. 1.5킬로미터(km) 전체를 사실 잔디를 식재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에서 273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272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 업무 자동화 부분의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자동화 시스템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우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사서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시립도서관 사서계장 김경남입니다. 도서관 자동화 업무는 우선 도서대출 반납에 대해서 자동대출반납 시스템을 여기에서 하고요. 실외 어린이정보실 문헌정보실에 두 대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4,000만원 올라온 것은 이용자 전용 자동업무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시립도서관 1일 이용자가 1,500명, 1,6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1일 1,590명이요?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네, 여기에 열람석 부분이 390석입니다. 이번 4,000만원 추경 부분은 여기 3층에 지하철 탈 때 보면 입·출기 게이트처럼 자동화시스템을 함으로써 이용자한테 규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하려고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최근에 들어서 1,590명이 된 건 아니죠?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5월 30일 현재...
서훈

서훈위원

보통 작년에도 이렇게 연평균을 내 보면 1일 몇 명 정도 이용을 했죠?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1,300명 정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작년이라든지 이럴 때에 예산안을 올려서 하시면 좋을 텐데 여기 지금 당초에 우리가 1억 2,000만원 예산 했는데 여기 4,000만원이 부족하다고 올리신 것이거든요. 그럼 애당초에 이런 것을 예견하셔 가지고 계획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외에 출입 게이트 설치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게이트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4,0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서관 이용자가 1층 현관에서부터 자동화시스템 표를 뽑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4층, 3층까지 올라 가는데 통상적으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용하는데 이용자들로 하여금 아침에 통상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서훈

서훈위원

글쎄요, 그런 시스템인데 애시당초에 계획했던 게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갑자기 이용객 수가 늘어났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여기에다가 추경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예산을 올렸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출입 게이트 설치 출입문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전자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설치비이니까 그렇다고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동안의 대출과 반납하고 뭐 이런 모든 전자시스템이 나름대로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이번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계획할 때에 이것을 계획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다시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신 게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이용자가 열람석은 390석입니다마는 시험 때라든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 가지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 이용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또 표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등 또 기존에 나간 사람 등 이런 부분을 게이트 자동화의 센서가 작동함으로써 최소한 들어가서...
서훈

서훈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우실 때에 여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면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견을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런 겁니까?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 예산은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4,000만원을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4,000만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당초 예산 1억 2,000만원 가지고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당초 예산은 도서대출 자동반납기였고요. 이번에 4,000만원 추경에 한 것은 이용자 전용 자동화시스템입니다, 이용자 전용.
서훈

서훈위원

이용자 전용이라고 하면 이용자만 사용하는 것...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그러니까 이용자가 개인 공부하는 학습실 전용으로 해서 3층에 설치...
서훈

서훈위원

이용자 전용이면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다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기 지금 일일 1,590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이용자 아니에요, 거기에?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1,590명은 자료실 포함해서 다 총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이용자는 어디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용자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남 계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4,000만원이 필요한 부분은 열람실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열람실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이용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열람실 부분에서 그게 이용자가 시민의식 수준을 가지고 이용을 해 주시면 좋으신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존 사람들과 새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분쟁도 발생하고 기분 나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화 해서 그런 서로가 불편해 하시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자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을 추가 도입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문의 시스템 이번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출입문도 몇 군데 될 텐데요?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출입문이 아니고요 현관 앞의 1층에 대용량 다용화 설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책을 빌려 가면 바로 거기에다가 반납을 시켜서 거기에서 은행의 자동화 창구처럼 바로 쪽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동안에는 현재 1층에 수동으로 넣을 수 있는 큰 함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 평균 주말 같은 경우에 휴관을 지났을 때에는 300권 정도, 200권 정도인데 너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동화로 반납하고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정보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량 자동화를 이번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도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출입문을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출입문이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게이트가 뭡니까, 게이트가 뭐예요? 출입구 아니에요?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게이트는 아까 열람석 이용하는 개인 공부하는 열람석의 게이트 그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방금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1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 부분 그 설치 말씀드린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자동화시스템 한 대하고 출입 게이트 설치는 아까 열람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의 현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출입인들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시겠다고요?
경남

김경남사서계장

출입인들이 아니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같은 부분입니다. 4,000만원 내용이 출입구의 게이트의 설치가 열람자들이 서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가면서도 책만 올려 놓고 실질적으로는 빈 자리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게이트를 센서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한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1식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4,000만원 가지고 한 가지 사업을 하신다 이거죠, 지금?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13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나오셔서 교통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교통경제국장

교통경제국장 구자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경제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397억 4,938만 6,000원 보다 136억 8,962만 5,000원이 증가한 534억 3,90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보다 34.4프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수증가분 136억 8,962만 5,000원은 일반회계에서 137억 658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69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37억 658만 6,000원의 증가 내역은 보조사업비 31억 7,713만 4,000원, 자체사업 104억 3,980만 3,000원 그리고 인건비 2,909만 1,000원, 경상적경비 6,0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696만 1,000원 감소 내역은 사업예산 1억 9,150만원, 인건비 43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예비비 등 기타경비 2억 1,280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7억 6,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당초 1,82억 4,806만 5,000원에서 302억 5,152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당초 77억 7,450만 4,000원에서 86억 220만 5,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어업과는 당초 47억 283만원에서 52억 4,00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당초 1억 9,807만 4,000원에서 2억 6,090만 6,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은 당초 6억 8,066만원에서 9억 9,109만 2,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5억 7,953만 6,000원에서 75억 9,55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는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조정분으로 예비비를 3,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교통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단지원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지역경제과, 농어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에서 28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공단지원센터가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45.6프로(%) 정도 추경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도비 내시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87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건축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 내용 설명에 볼 것 같으면 시화산업단지 내에 현장 조사하고 검사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쪽에 그런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데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수수료 지급 없이 해 왔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건축법」에 있었고 지급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만들어서 주택과는 금년 초부터 시행을 했고 건축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 공단지원센터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검사대행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에 건축허가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것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 조사, 검사라고 했는데요. 건축허가를 위한 현자 조사, 검사라면 그런 것은 업무부서가 다른 데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건 건축사 수임 건물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찌됐거나 시화산업단지 내 건축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현장조사라고 하는 것, 업무 확인하는 것에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미 법에 의해...
서훈

서훈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건축현장을 조사하는데 원래 건축현장을 조사하고 했던 담당부서가 있지 않아요? 주택과에서 이런 것 한다든지 하는 것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건축 인허가 부서가 주택과가 있고 또 산업단지가 있는데...
서훈

서훈위원

주택과가 있는데 그 외 다른 과에 이렇게 부서가 있는가 본데?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단지원센터에서도 공단이기 때문에 따로 하신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저희도 건축허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새로 법령에 의해서 하시게 됐다 이거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 건축현장에 대한 것을 하시는 건지, 그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2007년도 발생 건부터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근거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작년도에 만들어졌으면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게 원칙이었는데요. 이게 조금 저희 시행이 늦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에서 28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28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일반우편 발송요금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우편 발송요금이라는 것이 아마 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안내서라든지 고지서라든지 이런 요금이 될 것 같은데 1년에 몇 통 정도 이런 게 발송되고 있습니까? 종합 토탈해서 얘기하자면.
호기

정호기검사계장

저희가 작년도 우편물 발송 건수를 토탈낸 게 있는데요.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20만 2,300건 정도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그게 요금이 얼마죠?
호기

정호기검사계장

지금 일반우편 요금이 25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기우편 요금이 1,750원, 반송요금이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죠, 거기에 대해서?
호기

정호기검사계장

작년 소요 예산은 대략 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8,000만원 정도요?
호기

정호기검사계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8,000만원 정도면 당초예산이 6,6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으면 2007년도 올해에는 애당초 8,000만원보다 더 한다던지 이렇게 올라왔어야 맞지 않을까요?
호기

정호기검사계장

이것은 등기우편요금까지 합치면 올해 기정예산이...
서훈

서훈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 토탈해서 말씀드렸어요, 토탈요금이. 이것 따로 빼고 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호기

정호기검사계장

올해 등기우편요금하고 일반우편요금을 합치면 지금 8,8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당초예산에는 6,6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호기

정호기검사계장

그러니까 일반우편요금은 6,600만원인데요. 등기우편요금이 2,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등기는 또 따로 있어요.
호기

정호기검사계장

그것까지 합치면 8,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등기우편 빼고 지금 일반우편 발송요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일반우편 발송요금은 얼마였어요, 등기 빼고? 더 적었겠네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매년 이것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적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게 된 겁니다. 중간에 혹시 우편요금이 인상된 요인이 있다던지 이래서 그랬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은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도 1년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된다고요, 9,200만원이면 1억원 정도인데 전체 예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운영자금에 대한 것은 자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런 걸 잘 다루어가지고 올라와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호기

정호기검사계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에서 16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397쪽에서 404쪽, 계속비 509쪽 교통행정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통경제국의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34.4프로(%)가 차지하는 큰 비중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65.67프로(%)나 되는 그런 많은 추경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검토를 해 봤더니 운수업계의 보조금이 유류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네요. 당초에 보니까 57억원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79억원이 증액되어서 136억원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애당초에 예상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차량 버스회사가 더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서훈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일반우편요금의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답변드린 정호기 계장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저희 차량등록 대수가 점차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차량등록 대수에 따른 정기안내라든지 과태료 그런 부분이 늘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을 해줬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선해서 본예산에 한 50억원 정도만 세우고 지금 추경에 한 80억원 정도를 세워서 전체를 메워나가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써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게는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씩 제안설명을 드리게 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저희가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그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도 시 재정을 운영하는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그 운영의 묘를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러신 게 아니라 저희가 설명을 당초에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잇고 그래서 총괄부서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내의 운수업체가 몇 개나 되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하나, 택시 업계는 법인 3개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리스트를 자료로 뽑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업체별로 유류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업체별로 버스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다르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버스 업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아까 어디어디라고 얘기하셨는데?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유류보조금 지급대상은 택시, 버스,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3,000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3,000여 대에 대한 부분이 거기도 법인이 있고 개별 화물이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 3,000건에 대한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자료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급내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기별 반기별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을 아니면 기준시점을 정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작년도 것하고 올 상반기 것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신 것 아닌가요, 혹시? 계속 할까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도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1억원 정도가 반납이 되면서, 감액되면서 우리 시에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운영비입니까? 사항설명서에도 보니까 그게 안 나와 있는데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시군비와 분권교부세가 포함이 되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노선에 대한 운영개선 지원금 그리고 환승 및 청소년 할인 손실부족분 또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도에서 일괄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이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재정지원에 대한 자료도 있으시죠?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에 대한 이 부분은 도에서 환승 할인이나 또 업체별 경영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시군의 분담금으로 지금 분기 내지는 환승 할인액 같은 경우는 월액 지급지시가 자금이 교부가 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 기준을 내려주면 돈을 교부해 주고, 기준을 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산정한 자료가 없고 도에서 일괄 그 기준에 의해서 노선별 적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전체 도에서 확보한 예산을 각 시군별로 안분해서 교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는 산정한 자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기준서에 의해서 돈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나올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건 업체가 사용되는 부분은...
서훈

서훈위원

여기서 돈은 지급해 주고 그런 것은 점검 안 합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이미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도에서 평가 자료가 있어서 그 기준서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 건데 그럼 우린 지급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평가 자체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평가 자료 여기서 안 받아 놓으셨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 기준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도에서 평가했으니까 돈만 준다. 이겁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평가 자료가 없으니까요. 도에서는 지금 BMS라든가 여러 가지 운수업계에 대한 요금 조사라든가 환승 할인에 대한 부담금 그런 것이 도에 자료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도에서 이게 감액되게 된 요인은 뭐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권교부세가 포함이 되어서 자금이 산정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따라서 도비가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군 부담액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좀 저에게 달라 이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지금 내시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공문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 4월 1일날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원화되어 있던 요금체계를 600원, 700원, 800원으로 3단계로 일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경기도에서 개발한 환승요금시스템에 의해서 환승 할인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금을 조정함에 있어서 운송원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증을 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수도권 통합요금제라든지 4월 1일 지난번에 인상되고 했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검증용역비라든지 운송원가에 대한 용역비 이런 것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합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을버스만 따로 저희가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요인이 생겨서 이번 예산에 올라오게 됐다 이거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서훈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에서 16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397쪽에서 404쪽 교통지도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에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정보센터 실내인테리어하고 일자리정보센터 관련에 대한 물품구입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보센터를 원래 한 곳으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왜 2개로 되어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 세울 때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006년 11월 17일부터 금년 4월 13일까지 시흥시종합고용안정대책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일자리정보센터의 설치위치와 운영방향에 대해서 과업을 같이 넣었는데 이때에 우리 지역이 지금 용역에서 제시한 게 1지역 신천권하고 2지역 정왕권, 연성권 3개 지역을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팀에서. 그런데 전체 인구가 신천권은 인구가 14만 3,000명해서 36.8프로(%) 차지하고 있고, 정왕권이 18만 6,000명 정도로 4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성권은 15퍼센트(%)인 6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점으로 봐서 정왕권으로 일자리정보센터를 하나만 할 경우에는 신천권이 다소 소외를 느낄 수가 있다. 또 신천권에 있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정왕동까지 가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서 저희가 내부의 최종보고회 시 양쪽에 정왕권과 신천권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또 향후에 이 시청 주변이 장현·목감택지개발 등 활성화가 될 경우에 시청 주변으로 통합하는 그러한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와서 현재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당초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것을 못했습니까, 생각을 못 했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그때 답변드릴 때 어떤 이용의 효율성 또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전체 다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나누어야 되겠다 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는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신천권과 정왕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으로 나누는 것만 하고 지금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물품구입에 있어서 1개소의 인원은 직원들이 몇 명씩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양쪽 지역으로 2개 기관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쪽에 저희가 전문계약직 2명을 뽑아서 양쪽에 한 명씩 놓고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 4명을 채용합니다. 위탁을 줘서 4명을 써서 한 쪽에 2명씩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물품구입은 들어오는 기관들을 지원하는 물품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물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자기가 쓰고 있는 물품들은 다 갖고 와야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2개소의 물품구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물품구입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이선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목록을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172페이지에 보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가 있고 참 좋은 마을가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타과에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균특회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정부의 각 부처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는 참 살기 좋은 지역 가꾸기 또 마을 가꾸기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 사업 시범마을 사업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는 지역연구산업 진흥사업 균형발전 포럼사업 이런 것을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는 신활력사업 그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마을 만들기 사업 문화관광부에서는 가고싶은 섬 만들기 사업 이런 식으로 각 부처에서 이런 테마를 만들어서 균특회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 시의 정왕2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에 전국에 지침을 줘서 각 시군별로 한 개 지역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체부담 포함해서요. 2,000만원 해서 10개 이내 사업을 하라 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국가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관내에 한 2,000만원씩 지원을 다석 군데에 지원을 해서 국가사업의 지침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결국은 부마다 다 지금 따로따로 명칭이 내려오는데 결국은 그것이 한 가지로 봐도되지 않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나입니다만 각 부처별로...
선희

이선희위원

다르기 때문에...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것을 그러면 한 시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데에서 내려오는 대로 다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중에서는 균특회계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또 지금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행정자치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게끔...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고 위의 것은 건설교통부...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행정자치부에서도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살기 좋은 지역 가꾸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예결 특위를 빨리 끝내야 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정화

임정화위원장

핵심만 얘기해 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쭉 펼쳐져서 나오면 답변을 듣지 말아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정화

임정화위원장

집행부에서도 핵심적인 그러니까 무엇을 묻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설명은 충분히 책자에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는 그런 말씀은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보실 것 같으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연구용역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시화산업단지를 앞으로 첨단지식산업단지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화산업단지가 만들어진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 만들어져 와서 지금 어떤 기업체들이 대략 운영되어 있길래 우리가 첨단산업으로 이것을 변형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단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가 전체 임대공장까지 따지면 한 6,000여 개로 공단본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거에 공장이 토지주가 임대사업을 전체 면적의 한 5퍼센트(%) 정도만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해 놓았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 내가 임대공단화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 자체가 슬럼화 되고 또 업종 자체가 굉장히 고급화가 아닌 단순업종 단순 노무에 의존하는 그런 업종으로 업종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그래서 경기도지사께서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조성하고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여를 잘 안 했습니다, 관리 운영에서는. 그런데 도지사께서 경기도 내 시화와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런데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그래서 도에서 안신시와 저희 시흥시가 같이 참여하는 시화반원 구조고도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자 라고 그래서 저희 시가 5,000만원 부담하고 안산시가 5,000만원 부담하고 도가 1억원을 부담해서 2억원으로 이 구조고도화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5,000만원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 돈이 그 돈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당초에 의도했던 국가산업단지가 의도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까 새로운 산업단지로서 한번 탈바꿈 해보시려고 용역을 해 보시려는 것이군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75쪽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온라인 취업정보센터를 구축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온라인 취업정보센터를 지금까지는 운영이 안 되었던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는 현재 온라인 취업정보센터는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새로 만들게 될텐데 이것은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될까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운영 주체는 저희 시가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에서 운영하시게 되나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일자리정보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게끔 저희가 유도할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정화

임정화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에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정보센터 운영과 실내 인테리어가 들어있는데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정보센터에 오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일자리도 찾고...
정화

임정화위원장

많은 정보를 유익하게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말로만 형태만 만들어져서 상담을 제대로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것을 만약에 만들어지는 상황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상담을 정말 푸근하게 이런 내용들을 편안하게 알고 갈 수 있게끔 제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 점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시흥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직장을 많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또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들은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또 얻게 됩니다. 그런데 50대 그 기준으로 해서 갈 곳도 없고 정보도 없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참 아이들에게 돈이 들어갈 50대 나이가 갈 자리가 없어서 시흥을 떠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일자리 정보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활용해서 그 상담소의 역할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에 위원님들 고견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에서 183쪽,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 377쪽에서 381쪽 농어업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14시 2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환경국장 곽영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액 730억 1,800만원 보다 4억 2,200만원이 증액된 73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 본예산액 730억 1,800만원 보다 3억 2,500만원이 감액된 726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7년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 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원개발사업소,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에서 2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에서 1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에서 198쪽 폐기물처리특별회계 501쪽에서 505쪽, 계속비 510쪽 청소행정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에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산림공원과가 추경예산에 차지하는 퍼센트(%)가 크네요? 전체 우리 보니까 환경국 소관에는 0.6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보니까 24.2퍼센트(%)나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도 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2페이지에 보시면 병해충 방제약품 구입비 추가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매년 구입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병해충.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해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특별히 방제약품을 추가로 구입해야 될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나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저희들이 해마다 기온이 따뜻해지고 더워짐에 따라서 우리 주택과 주변에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가라든가 가로수 같은데 거기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 80퍼센트(%) 실시를 했습니다. 추가로 가을까지 저희가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약제구입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애당초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해마다 저희들이...
서훈

서훈위원

왜냐 하면 애당초 보니까 1,200만원하고 1,000만원 해서 반 정도가 이렇게 추가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그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감액이 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병충해 약제구입비도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서훈

서훈위원

본예산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공원에도 방제약품비로 해 가지고 4개 공원해 가지고 연간 2억원 정도의 약품비가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혹시?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공원 내에는 방제 약제구입비가 아니라 약제 병해충 방제비로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관리비로.
서훈

서훈위원

여기 병해충 방제라고 되어 있던데? 병해충 방제비.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그것은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서훈

서훈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서훈

서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건설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 1,017억 5,100만원 보다 339억 6,900백만원이 증가한 1,357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817억 3,500만원 보다 323억 1,200만원이 늘어난 1,140억 4,700만원을,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200억 1,600만원 보다 16억 5,700만원이 증가된 21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231억 9,400만원 보다 21억 9,500만원이 늘어난 25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옛염전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8억원, 군자지구 유지관리시설비로 4억 4,000만원, 마린월드 토지활용방안 용역비로 2,000만원, 월곶포구 공유수면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215쪽에서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19쪽에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29쪽에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39쪽에서 44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49쪽에서 4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59쪽에서 4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469쪽에서 47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491쪽에서 4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219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79쪽에서 4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17쪽에서 25쪽까지 수익적 수입,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8쪽까지 자본적 수입,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에서 226쪽 계속비 510쪽에서 511쪽 건설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225쪽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혹시?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저희들 시흥시는 1998년도에 기존부터 자전거도로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몇 년도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1998년도요. 그래서 총 계획 연장은 240킬로미터(km)이고 현재 개설 연장이 113킬로미터(km)로써 개설률은 46프로(%)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앞으로 더 만들기 위한 용역비라고 하면 됩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아니, 용역비의 1억 9,000만원 우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5년 단위로 해서 재정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수립이 되었는데 한 번도 정비를 못했고 이번에 4억원의 예산이 서게 되면 1억 9,000만원을 갖고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2억 1,000만원 가지고서는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이도에서 저쪽 방조제까지 2킬로미터(km)를 이번에 신설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분들에 대한 투자비가 적지 않은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에 대한 집계를 내 놓은 게 있습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총괄적으로 집계는 못 냈는데 이번에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재정비계획 용역을 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도 여론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좀더 한발 앞서 나간다면 기왕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자전거동호회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도 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흥시의 좋은 새로운 특색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서훈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매화동 진입로 준공식 하셨나 봐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준공식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공사가 컸나요? 공사가 대규모 공사였어요, 준공식까지 한 걸 보면? 조그마한 것이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10억원 정도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 공사 끝나고 다 그렇게 준공식을 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 주민의 염원이었습니다. 원래 아시는 것처럼 매화동지구가 주거 지역이면서도 당초에 그분들이 토지구획정리를 반대하셔 가지고 해 오지를 못 하다 보니까 진입로 자체도 협소하고 그런 부분에서 숙원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래도 좀 그런 명분에 마디를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시흥시의 경사였어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사실은 그쪽 지역에서는 경사이셨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좀 주시든가 대부분의 시의원님들이 모르셨던 것 같고 이런 것도 만드셨네, 이렇게 해 가지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한 800미터(m) 되고 총 보상비까지 한 13억원 정도 전체...
재철

장재철위원

전 이것 경부고속도로 준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 88년도 발상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그런 발상에서 된 게 아니고요, 부의장님. 그 쪽에서는 너무 해 달라고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사업이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생각보다 저희들은 한 200명 잡았는데 한 400명, 5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화동 주민들한테 저도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재철

장재철위원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로 내고 준공식하고 사람들 이렇게 해서 축제 때 맨날 사람들 동원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자발적으로 참석하셨겠지 이것은, 얘기 들어보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명분의 마디를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판단, 그런 부분들의 요청이 계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데에 신경쓰느니 일을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저희들 거모-신길도 사업 준공이 되면...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는 안 하셔도 돼요, 일이나 빨리 끝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시면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상세하게 내용이 설명된 게 보니까 추가 접수된 주민요구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3월, 5월 중에. 어느 지역에서 추가 접수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총 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능곡동에 180미터(m), 하중동에 100미터(m), 신천동에 150미터(m), 물왕동에 30미터(m), 도창동에 50미터(m), 산현동에 70미터(m), 방산동에 100미터(m) 이렇게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시급하게 지금 저희가 해 줘야 될 사항이 7건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군요. 그럼 이 7건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되죠,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가?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4억 2,000만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게 4억 2,000만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잘못되어 있는데요? 금년 우기 후의 복구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추가사업비라는데 금년 우기라면 더 있어야지 우기가 지나가잖아요, 장마가.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 부기 설명을 할 때 우기 복구지원 사업은 이게 잘못 들어간 겁니다. 우기 후의 복구지원 사업은 저희가 재난기금이 27억원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좀 따로 질의를 드리자면 은행천 270번지 일대인가요? 그쪽에서 농토 복토로 해서 내용을 좀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런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하천 바닥이 융기가 되어 가지고 막았는데 그것은 지금 장비를 동원해서 다 치워 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천 폭이 반으로 줄었는데 장마 때 그것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성토된 부분으로다가 배수로를 다시 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훈

서훈위원

별도로 배수로를 다시 공사하신다?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그곳에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하천의 옹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밑에서 토반이 올라오고 해서 하천기능은 지금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물이 역류해 가고 있고 그런데 요즘 장마가 좀 있으면 질 것 같은데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는 은행천 그쪽의 논이 전부 다 범람될 것 같은데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덤프트럭이 거기에 흙을 잔뜩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입구에다가 철망으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래서 덤프트럭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대여섯 대가 서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지금 차량 입·출입 같은 것은 어떻게 통제하고 계십니까?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아니, 소관이 아니라고 해도 차량이 덤프트럭이 흙을 갖고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공동적으로라도 같이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하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데요. 그러면 그 동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협의가 없었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은 녹지관리과에서 하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 총괄적인 위법사항은 지금 녹지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검찰 고발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덤프트럭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통제는 지금 녹지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잘 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소하천 정비시설 실시설계용역 있잖아요. 이게 예산계에서 약간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당초에 저희들한테 요구된 금액은 1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억원을 가지고 우선 매 5년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우선 용역을 하고 또 다시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다시 연동화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염려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요. 하천 정비는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중단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비하다가 말면 하단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도시환경위원회의 걱정거리였거든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부의장님, 그 부분은 사업비적인 성격이 아니고요. 이 재정비용역을 할 때 우선 순위, 향후 5년 이내에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해 놓고 사업을 하고 또 다시 5년 후에 연동화 계획 수립 시에 그런 부분을...
재철

장재철위원

담당관님께서 연동화 계획을 얘기하시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15억원을 올릴 때에는 나름대로 무슨 계획을 갖고 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소하천정비 이런 쪽의 예산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비중을 더 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사업비적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선 재난안전 측면에 우선해서 좀 투입을 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용역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신 거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그 용역은 5년 주기로 용역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시흥시 자체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짤 때 15억원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올렸으면 한 시흥시 전체 100퍼센트(%)를 다 실시설계용역으로 봤을 때 예산계에서 만약에 3억원을 지금 삭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3억원 정도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흥시가 70프로(%) 정도 밖에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용역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부의장님, 그 부분을 전체를 다 해 놓는 게 아니라 5년 이내의 재정여건상 투입할 수 있는 부분만 우선 해 놓자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예산계에서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 과별로 끗발이 있는 부서가 있나봐, 예산을 잘 주셔야죠. 재난안전관리과 힘 없다고 이렇게 자꾸 자르시면 안 됩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은 2008년도 본예산에 다루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 부서 쪽에서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2007년도 본예산 심의 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계셔 가지고 저희가 추경예산에 크게 수용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타당하신 지적이시다 라고 해서 수용된 부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때는 저것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좀 활용해 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예산 부분에 약간 이것 중단되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잘 관찰하셔야 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천유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장마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하천들 빨리 공사를 하긴 해야 할 텐데 하자마자 금방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겁니까?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장마기간이 지난 다음에...
서훈

서훈위원

다음에 하는 것으로?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가 본예산에 위원들께서 10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20군데를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거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시켜 놨는데 20군데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담당관님한테 한번 더 물어보게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산 삭감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 3억원 그리로 보낼 수 없나요, 수정예산해 가지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집행부에 맡겨 주시고요. 하여간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로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 맡겨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위원

믿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233쪽에서 235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355쪽에서 359쪽까지 계속비 51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에서 24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매화동 입구의 도로사업을 아까 했다 그러더라고요. 새롭게 정비한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매화동 취락마을 도로정비공사가 있어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에 아마 내시 잡으신 것 같은데 취락마을 도로정비하면 이 예산 갖고 어디를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매화동 어느 쪽에.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매화동 삼거리 국도 42호선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 편 쪽에...
서훈

서훈위원

에이스 아파트 들어가는 데쯤에...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아니요, 국도42호선에서 매화동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확장하는...
서훈

서훈위원

네, 확장 공사하는 데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 건너편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공동묘지 건너편 쪽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건너편 쪽으로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주택별로 다 구획정리식으로 잘라져 있어요. 그린벨트취락지역에서는 가장 깨끗한 마을이에요. 그 마을의 진입로를 정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게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총 연장 길이가?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길이가 700미터(m)요.
서훈

서훈위원

700미터(m) 사업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한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1억 4,600인데 거기가 국비가 70프로(%)고요, 시비가 30프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51억 9,687만 6,000원으로써 2007년 본예산액 56억 4,545만 3,000원보다 8퍼센트(%)인 4억 4,85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의 주요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 8억 7,414만 2,000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 4,519만원의 총 9억 1,933만 2,000원이 보건복지부의 사업 취소 사유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추경 시 증액된 내용은 첫 번째로 출산장려 지원시책의 하나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규 자체사업으로 분만지원금 1억 4,000만원, 신혼부부 건강가꾸기 사업 2,500만원 총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로 보건소 자체 검사 체제 유지에 필요한 검사실 필수 기본장비인 자동혈액측정기 노후교체 구입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흥시 보건사업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에서 25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신혼부부 건강가꾸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정화

임정화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경휘입니다. 신혼부부 건강가꾸기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신혼부부하고 외국인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또 한 가지는 건강캠프 신혼부부 100쌍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캠프 운영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저출산 관련해서 모유 수유 선발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1,500만원 예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책정했을 때 주로 많이 쓰이는 게 강사 초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재비 조금하고 행사운영비 조금인데 그것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분만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분만지원금은 31개 시군 중에 24개 시군인가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인근 시에 군포나, 광명, 안산 다 벌써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는 이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효율적인가를 6개월 정도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터넷 민원뿐만 아니라 시민들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인근 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원을 안 하냐 그래서 저희 시가 둘째 아 이상부터 둘째 아는 10만원, 셋째 아는 20만원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이 젊은 도시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로 추경에 7,000만원 올라왔지만 향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10만원, 20만원 계상했을 때 이게 하반기 7월 1일부터 쓸 예산인데 만약에 내년도에도 계속 한다 그러면 여기의 2배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라서 출산율 증가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것 저희 시만이 아니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거기서 미흡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쪽의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민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할 적에 받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을 받는 겁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동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갖고 조사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요, 내년 예산에 더블이면 1억 4,000만원이네요. 1억 4,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올 총 출생수가 4,600명 정도 되는데 조금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억 4,000만원인데 추가로 된다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면 전 된다고 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우리 과장님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경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 좀 할께요. 지금 분만해서 출생신고할 때 이게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없이 무조건 여기 와서 출산만 해서 가서 신고를 하면 이 돈이 나가는데 먼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흥시에 이런 제도가 없을 때 임신을 해서 다른 시에 가서 출산해서 거기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또 이리 와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흥시에도 이런 제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이걸 저희가 기준일을 7월 1일로 잡았는데 저희가 둘째 아 10만원, 셋째 아 20만원인데 이걸 타자고 딴 데 갔다가 다시 와서 타고 이런 쪽에는 논리가 맞지 않고, 타 시군도 이것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우리만 지금 빠졌던 겁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화성 같은 데는 셋째 아 이상 100만원, 둘째 아 50만원, 군포도 마찬가지고 안산 30만원 이렇게 인근 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이런 게 없을 때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 들었는데, 알았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리게 되는데 분만지원금을 양쪽 지역으로 해서 7,000만원씩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미리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 지금 둘째 아이가 출생되는 것, 셋째 아이가 출생되는 것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계획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시에서 어느 정도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사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하게 된 배경이 인근 시가 주는 추세고 주고 있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글쎄, 그러니까 주는데 저희 시도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둘째 아이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몇 명이며, 셋째 아이는 몇 명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첫째 아가 4,600명, 그 다음에 둘째 아가 2,400명, 셋째 아가 48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반씩 저희 보건행정과 반, 정왕보건지소 반...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반이 되어가지고 출생률이 비슷합니까, 양쪽이?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출생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건강가꾸기 사업, 이쪽 지역에는 1,500만원인데 저쪽 지역에는 1,000만원이에요. 그것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7,000만원씩인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 이쪽에는 1,000만원인데 저쪽 정왕보건지소에는 1,500만원이에요. 이게 다른데 이 분만지원금은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가 거기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그것이 왜 그런지 그걸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분만지원금 합계 말씀드린 건 아까 출생률이 비슷하다고 봤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건강가꾸기가 저희 보건행정과가 더 많은 이유는 저희가 주무 과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일단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많이 더 책정하게 됐고, 정왕보건지소에 임산부 영양제가 더 많은 것은 현재 임산부가 사실 정왕동 쪽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분만지원금이 똑같으면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정왕 쪽에 더 분만지원대상자가 많았다 하면 저희 돈으로 지원해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쪽 돈으로 그쪽을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에서 25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36억 5,300여 만원보다 1억 700여 만원이 증액된 37억 6,12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싱그러운 녹색환경, 매력있는 문화관광 도시로의 시흥 건설을 위해 푸른 들 가꾸기 유채단지 및 코스모스 단지 조성에 주요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에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보면 포동 유채꽃단지 조성과 코스모스단지가 있습니다. 땅 넓이는 똑같은데 예산액은 4,400만원과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포동 유채단지는 기존에 우리가 군자매립지에 유채단지를 만평을 조성했는데 포동에는 유채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유채단지는 기존에 조성된 기반조성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유채단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채단지는 군자매립지에 설치가 되어 있고, 포동 유채단지는 새로 다시 유휴토지에 유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단지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기반조성을 해서 군자매립지 내에 6만 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먼저 군자매립지 유채꽃단지 거기에다 코스모스를 심는 겁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새로 조성을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지금 코스모스는 심어져 있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코스모스는 일부 묘목을 뿌려놨고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실시해서 약간 일찍 피는 코스모스를 심을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예산에 책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흥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저희가 아름답게 시흥시를 꾸미겠습니다. 특히 정왕지구는 공단의 그런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꽃으로 아름답게 하면 상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하고 그 코스모스가 피면 다시 유채를 심어서 봄에도 그렇게,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코스모스가 일부 심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예산 집행이 안 되어도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씨앗, 모만 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바로 되면 조성해서 옮겨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포동 염전에도 조성, 재료, 관수시설, 이 밑에 유채꽃단지나 코스모스단지나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장비 같은 것은 유채꽃단지나 코스모스단지나 장비는 똑같은 장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동에는 새로 조성해서 기반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비 임차가 700만원, 그 다음에 퇴비가 198만원, 트랙터 경운정지가 390만원, 복합비료, 제초제, 인건비 해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시면 푸른 들 가꾸기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양축농가 사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봐 주시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벼를 베고 나면 겨울에 논이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총체보리라는 사료작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으면 봄에 꽃이 필 적에는 경관작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꽃이 지고 바로 그것을 사료로 쓰게 되면 양축농가에 굉장히 사료를 절감할 수 있고, 또 FTA 타결에 따라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료작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벼가 베면 바로 논에다 총체보리라는 보리를 심어서 꽃도 볼 수 있고, 사료작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시범단지로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동서로변에 아무래도 논에다 심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고 토질이 양호한 그 다음에 경관작물로도 쓸 수 있게 잘 보이는, 접근성이 용이한 동서로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을 하기 위한 종자, 자재비, 조성비 이런 게 소요되는 거네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하고 인건비가 소요되고, 보리를 파종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파종기가 한 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파종기를 구입하면 단체로 구입하면 밭에도 사용할 수 있고, 농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농어업과에서 보면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종자 구입, 비료 구입, 퇴비 구입, 경운비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적지 않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하고는 연관된 부분이 없습니까, 혹시?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같이 농어업과도 겨울철에 나대지에 유휴공한지에 그런 사료작물이라든지 그런 걸 심어서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농경지에다 하고 농어업과는 유휴토지 밭 그런 데다 하고 군자매립지에 금년도에 농어업과에서 귀리 심었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심을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어제 장재철 부의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어업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같은 지역에다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농어업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어업과는 밭에다 하고 우리는 논에다 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이홍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공기업특별회계 1차 추경예산 편성은 본예산 590억 3,800만원보다 9억 5,300만원을 증액된 59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세입·세출 예산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설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쪽에서 62쪽, 수익적지출 73쪽에서 75쪽, 자본적수입·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쪽에서 29쪽 수익적지출 41쪽에서 42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쪽에서 40쪽 수입 지출 49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질의 말고 한 가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제안 하나 하고 싶어서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둔대교 조명 해 놓은 것 있잖아요? 둔대교에 열린시정 해 놓은 것이요. 그것 보기 좋아요? 저는 듣기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귀곡산장, 비가 오면 더 그런 분위기가 나오나봐, 음산하게.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건설과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시흥시의 관문 아니에요, 거기가? 그것도 예산 들여서 바꾸어볼 생각 없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하여간 시정구호를 통해서 39호 국도가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 중심부의 도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놓았는데 다들 괜찮다는 의견을 보이고 계신데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괜찮다고 그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가도 괜찮은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밤에 보면 또 멋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100퍼센트(%) 다 취향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저희 의견 플러스 전문가들의 의견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재철

장재철위원

괜찮다는 얘기는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들은 바로는 거의 다가 분위기가 음산하고 이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페인트 칠을 다시 하든가 해 가지고 멋있게 꾸며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위원님들 중에 전문 분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하여튼 물어보셔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보기가 안 좋았어요. 엊그제 이슬비 내리는 날 지나왔는데, 포동운동장에서. 정말 무슨 귀곡산장 같더라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밤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밤에 넘어오는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그때 보셔야 돼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주로 늦게 퇴근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긴 하는데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
재철

장재철위원

비오는 날 유심히 보세요, 비오는 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주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은 2007년도 의회운영업무계획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현황은 2007년도 당초 예산 11억 9,439만원보다 1억 6,000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5,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4,012만 5,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6,066만원이며,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국내여비에 1,5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쪽에서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장주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외여비에서 시의원 해외연수 수행이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이 뭐죠?
정화

임정화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네, 직원 국외여비 800만원 증액된 부분은 기존 기정경비가 6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액이 489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향후 소요를 판단해 보니까 이번에 시군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이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요, 또 경기도의장단협의회에서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 지금 해외 계획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것은 우리 의원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메스컴에서 계속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것이 하도 뜨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 차원에서는 좀 본보기로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이 경비는 위원님들 경비는 아니고요,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의원들 경비 같으면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사무국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국장님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좀 있죠?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네,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삭감된 부분이 의원님들 국내 벤치마킹 관련 공무출장여비가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여비 국내여비죠? 국내여비인데 모르겠어요. 예산이 삭감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우리 의원들 국내에 갔을 때 차 안에서 잠을 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호텔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인숙에서는 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차에서 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심의 위원님들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참 조심스럽고 어쨌든 편성 자체에서부터 도덕적인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실비를 편성하고 계십니다. 굳이 저희들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의원님들의 연수나 벤치마킹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어쨌든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짠다 하는 속담이 있듯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더 절감하시자는 의지를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로서는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또 혈세를 아끼려고 하시는 어떤 의지가 있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쨌든 저희들도 더 최대한 노력해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의원들도 상당히 절감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까 비유가 좀 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인숙에서 자야 되겠다 하는 그 정도 최소한의 경비는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16시 39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78쪽 시의회로비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홍보체육과 142쪽에 고속도로IC 진·출입로 환영안내 사인 시설물 설치 2억원 중 2억원 삭감, 문화진흥과 150쪽 테마형 도시벽화사업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문화진흥과 151쪽 소래산 효일사터 발굴조사 7,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문화진흥과 152쪽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환경보호과 190쪽 맑고푸른 시흥21 지원사업 350만원 중 350만원 삭감, 도시개발과 별책 37쪽 군자지구유지관리시설비 4억 3,000만원중 3억 3,000만원 삭감, 의회사무국 43쪽 각종세미나 참석 및 공무출장 여비 1,049만 9,000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6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 요인으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 반영으로 인해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 총규모는 5,519억 5,1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519억 5,100만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총무과를 비롯한 7개 부서에 정원 또는 직제 변경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여비와 업무추진비의 조정이 되어 1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에서 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시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17시 1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경성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7년 6월 7일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2007년 6월 15일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등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5,519억 5,1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4,879억 1,500만원보다 640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 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보된 내역 중 1건을 제외한 총 8건에 6억 6,75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회계과 소관 시의회로비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홍보체육관 소관 시설비 고속도로IC 진·출입로 환영안내 사인 시설물 설치 2억원 중 2억원 삭감, 문화진흥과 소관 테마형 도시벽화사업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소래산 효일사터 발굴조사 7,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환경보호과 소관 맑고푸른 시흥21 지원사업 350만원 중 350만원 삭감, 도시개발과 소관 군자지구유지관리시설비 4억 3,000만원 중 3억 3,000만원 삭감, 의회사무국 소관 각종 세미나 참석 및 공무출장여비 1,049만 9,000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 부서변경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어느 분야, 어느 사업이든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나, 선집행 후 편성되는 원칙과 명분이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차후에는 예산 심의시 전액 삭감조치 할 것이며, 만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여 줄 것과 또한 계획성 없고 즉흥적인 축제를 개최하기 보다는 시흥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선정하여 충분하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우리 시 축제로 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를 하고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경성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7시 24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