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94억 5,700만원이 증가된 2,335억 4,537만원으로 4.2%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84억 736만원이 증가된 2,114억 6,250만원으로 4.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4,963만원이 증가된 220억 8,286만원으로 5％ 증가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697만원이 증가된 123억 1,364만원으로 2.5%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5,260만원이 증가된 97억 6,915만원으로 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1% 증가된 2,114억 6,250만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9,58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재산세가 3억 7,505만원, 도시계획세가 4억 2,07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73억 7,42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1억 4,055만원, 사업수입 3,01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25억원, 순세계잉여금 39억 6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8억 29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4,44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통교부세가 52억 3,700만원이 감액되는 반면, 분권교부세 9,251만원, 2006년도 특별교부세 미송금분 5억원, 2007년도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1억 7,5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67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7억 1,968만원이 감액된바,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10억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 4억원, 해안 군경계 철조망 정비사업 4억 6,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가 균형특별회계보조금 4억 9,26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5,5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4억 2,640만원이 증액된바,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노인시설운영비 3억 3,62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봉오동 연립주택에서 해안도로간 도로 개설비 2억원, 동해항 활성화방안 및 제2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조사비 2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단위사업별 1억원이상 증감내역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30건에 121억 2,484만원입니다. 다음 쪽 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9건에 49억 5,21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697만원이 증가된 123억 1,364만원으로 2.5%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6,08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6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시설 관리업무가 본청으로 부터 이관됨에 따라 정규직보수 1억 6,865만원이 증액되었고, 파열 급·배수관 수선비 1억원, 자산취득비 2,57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4,142만원이 증가된 11억 6,579만원으로 3.7%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6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65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70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1,559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3,991만원이 증액된 10억 9,419만원으로 97.4 %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5억 3,991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 전액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7,127만원이 증가된 5억 6,248만원으로 43.8%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억 3,474만원, 화력발전처 기본지원금 3,6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4개동의 지원사업비로 1억 7,12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 북삼∼이원간 도로개설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 행위액으로 20억원을 계상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 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입여건 변경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당면한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예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증액 편성된 84억 736만원 중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이 56%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망상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동해지방 해양경찰청 진입로 개설, 이원중심도로 개설 등 대부분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은 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를 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의 집행 성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총괄표를 먼저 살펴봅시다. 2쪽을 살펴보면 2007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일반 플러스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7억 17,436천원이 감액이 됐죠? 맞습니까?

네.

이 감액이 발생한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예시됐던 부분보다 감액이 된 부분인데, 또 4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감소 부분이 국고보조금 등에 7억 19,686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총괄표에 7억 17,436천원이고, 일반회계에 7억 19,686천원이면 이 수치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보조금 관계는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 자체가 이렇게 수치가 틀리게 나온다라는 것은 우스운 얘기인데.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쪽에 세입부분 7억 17,436천원 감액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것입니다. 4쪽에 일반회계는 7억 19,686천원 감액이 되는 대신 6쪽에 기타 특별회계에 보면 국고보조금 225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계상을 전체 총괄표에는 한꺼번에 다 올려놓고 목별로 회계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종태 : 저희들 예산서 편제 프로그램도 그렇고 지금까지 총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뒷장에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를 합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일반하고 우리 회계가 뭐 있습니까? 일반하고 특별회계잖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에 7억 17,436천원이 감액이 됐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이 수치에 맞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것 이해하기 힘들게 일반회계는 7억 19,686천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감액이 보조에 얼마입니까? 증액이 225만원이 됐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재정보전금 부분이 38.9％, 한 40％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주로 뭐가 이렇게 증액이 됐죠? 재정보전금 증액이 38.9％ 조정이 됐는데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증액이 생긴거예요?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서는 계상되지 못했던 것을 특정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빠지고 있다가 재정보전금이 왜서 이렇게 보전이 됐죠?

전년도에 내려와야 할 보조금이 금년도에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게 본예산에 이런 것을 예산으로 넣었다가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컨대 재정보전금 같은건 사업이 예비되지 않았던 것, 시에 은혜적으로 올 때 이것이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추진한다 할 것 같으면 원래 예산을 잡아 놨어야 될텐데 원 예산에 이게 서 있어야 되는데 재정보전금에 계속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예를 들면 송정철도 가도교 개량공사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예를들면 그런 식으로 있고, 전년도에 미송금분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지 못한 부분이 금년도에 편성된 것이 있고, 새로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 가도교라든가, 소비천 도로개설 이런 사업을 추가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추가로 온 것을 반영했습니다.

하여간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도 예산이 반 집행이 되고 이러면 예비비 같은 것은 좀 줄여야 안됩니까? 그런데 예비비가 늘어가는 이유는 또 뭐죠?

예비비는 저희들이 가용 자원을 활용하고 5억 정도를 지금 남는 걸로, 나머지는 가용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년이 지나가면 예비비도 당초 세웠던데서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대부분 저희들이 집행에 넣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 이번 세입부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혀있는 정도인데,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다 사업잔액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동안 사업예산이 얼마나 들었다가 잔액이 이렇게 되었는지 예시가 표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하고 실적이 잉여금이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당초 사업을 하나도 안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어느 정도 쓰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것인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대표적인 것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31억하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28억, 그렇게 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년보다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개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리를 못하고 이월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서 언뜻 보니까 있던데 노인요양시설인가, 시설비 지원입니까, 1억 잔액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죠? 노인시설운영 24쪽요. 1억 9,093천원, 이것은 당초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 한거죠? 24쪽 하단부분입니다.

지종태 : 노인시설운영, 노인 복지관이라던가 사회복지시설이 노인분야에 시설운영 보조금이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운영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한 4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집행 잔액이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시비 부담금으로 세워놨던 것 중에 잔액이 지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서 넣은 겁니다.

총 삼십몇억요?

지종태 : 전년도 예산이라 정확한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

30억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지종태 : 네, 국도비 합쳐서.

그리고 또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1쪽이네요. 쓰레기매립시설 확장공사 이것은 또 7천만원이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국비 지원을 57억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완전히 끝났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외수입부분 84억 이중에는 지가동 점토장 부지 25억 매각대금 그죠, 그것이 들어가 있죠? 이부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가동 점토장 부지는 구 이원지역의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쌍용에서 점토를 채취하면서 그 지역을 공해 무법천지로 사용하던 곳이에요. 차소리에, 먼지에 시달린 이후에 시에 말하자면 기부채납으로 재산이 잡힌 거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매각을 해서 세입 잡힌 것 맞습니다. 그 세입으로 그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저희들 우선순위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해경 진입로에 이번에 10억 세웠지만 그걸 덧붙여서 그 일대를 도로 확장할 것 같으면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두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돼요. 해경부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골프리조트 들어올 것 같으면 길 닦아주듯이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력하는 분위기는 전국적인 모양새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빗대어 가지고 이게 보상이 된다 이러면 안되고……

60억 말고 추가로 60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120억 되는데 그걸 지금 건설경영과에서 설계 해 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 60억은 단계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말 취지를 아시겠죠?

네.

그것이 오랫동안 그 이웃 지역에서는 먼지먹고 아침, 저녁 차량 공해에 시달리고, 그 반대적인 보상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배려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펑펑 쓸 일이 아니란 말이죠.

진입로가 60억이고, 그 일대가 60억 지금 120억 계획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지난해에는 많이 발생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추경예산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금년도 분에는 추경에 현재 10억이 내려왔고, 그리고 오늘 또 시장님 행자부 장관님을 3시에 면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요구사항을 가지고 올라 가셨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대비해서 저희들이 10％ 증가를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도에서 자료도 받고 해서 10% 증가를 받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인구면적에서 공식적으로 기본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금년도에는 3.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 잡았던 것이 이것은 내시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감액 처분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요. 21쪽에 상단부에 보게되면 2002년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비 해 가지고 1,300이 남았는데 2002년도 루사태풍 이후에 공사를 계속해 왔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수해복구는 거의 끝났다고 보십니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지종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태풍루사가 국·도비를 받고 국고보조금 잔액인데, 국·도비를 받아갖고 사업이 사실 이월된 사업을 계속 왔습니다. 완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최종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다 보니까 올해 잡혔습니다.

태풍루사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수해복구사업을 해오면서 완공단계에 왔다하고 인정을 하는거에요?

지종태 : 국비사업 지원사업 받은 것에 대한 사업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그 잔액을 반납 하는겁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 반납분입니다.

아직도 수해복구사업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수해복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종태 : 저희들이 건설경영과나 재난관리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기존에 이 사업으로 받은 국비는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납하고, 그 외에 미진한 부분은 저희 시비나 아니면 특별 국·도비를 또 추가로 받아서 계속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재해사업은 계속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20쪽에 상단부에 불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지종태 : 보건소에서 산모들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작년도 집행한 잔액입니다. 자세한 사업은 보건소에서……

출생아가 그럼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지종태 : 지금 저희들 예산파트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출산을 할 때 도우미가 필요한데 이 도우미에 대해서 인건비를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납한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네,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그럼 그렇게 앞에 머릿글을 써 놔야지 여기 불임부부……

불임부부도 그렇고, 불임부부나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산모들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혁신정책단이라고 올해 처음 생겨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전략산업 진흥사업 이것 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될 일 같은데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산업자원부나 각 중앙부처에서 신소재 사업, 예전에 신에너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TP, 즉 테크노파크나 전략기획단 내지는 중앙부처 산하에서 지역특화전략사업, 지역연고사업 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혁신정책단에서는 물론 2월 20일 신설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 특화전략사업이라 하면 우리 삼베브랜드사업, 그 다음에 지방기술혁신사업이라 하면 친환경 건축자재란 크러스터 산업 등을 저희들이 강원 TP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프리젠테이션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프리젠테이션 메뉴얼 속에 삼베라던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브랜드화 하는 우리 삼베 매직햄프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중대에 김두연 교수를 총괄 교수로 해 가지고 1, 2차에 프리젠테이션을 산자부 산하에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두 차례 했는데, 어제 최종 선정이 되어서 지역포럼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포럼을 하게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산자부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채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삼베사업요?

삼베브랜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업을 앞으로 동해시가 삼베 브랜드화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산업자원부에 프리젠테이션을, 동해는 앞으로 삼베를 가지고 FTA대체 전략육성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했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메뉴가 삼베뿐입니까?

삼베, 향 아로마, 향 벨리,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는 백토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선정된 부분이 어제 삼베 지역특화사업이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죠.

삼베하고 아로마인지 그런것은 다 허브물질 같은데요?

그렇죠. 향 벨리하고, 백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삼베라 이러면 우리가 삼베옷을 보면 되는데, 그것만 보지말고 삼베도 생산품이 삼베 대마를 가지고 대마로 보시면 되는데 대마의 뿌리 여러 가지가 화장품 가공, 약품 이런 부분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혁신정책단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고 뭔가 이름에 걸맞게 뭔가를 빼어내어야 될텐데 사실상 머리 아픕니다. 오히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바의 그러한 사업들은 그동안 지역경제과라던가, 아니면 공보담당관실 같은데서, 여기 위에도 한가지네요. 공공디자인개선사업 같은 것, 이건 공공디자인이라 이럴 것 같으면 건물에 대해서 어떤 CIP작업을 하거나 그런겁니까?

이것 말씀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이것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부분만 하면 약간 그렇게 느낌이 되지만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활성화, 그 다음에 2산단 추진, 묵호항 재개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부분도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타 시하고 다르게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는가, 적립하는 부분에서 산업자원부 산하에 한국디자인 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우리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를 중앙부처에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산자부하고 같이 동해시를, 예를 들어서 버스 승강장은 동해시는 어떻게 하고 보도블럭은 어떻게 하면서 철책 이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을 휀스로 하는데 어떤 모델로하고 하는 여러 부분을 우리가 한국디자인 진흥원에 계약되어 하는 용역체하고 협약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좋습니다. 항목이 세 개뿐이니까 마지막 마저 해 버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시고. 그리고 특별수요 이래서 혁신교육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고객만족, 행정특강이니, 4대 중점분야 혁신과제니, 이래가지고 발굴가나, 전문가나 초빙해서 강연 듣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 특강에 대한 지원교육비인데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행정혁신부분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4단계에서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는데 올해 년초에 저희들이 우리 행정혁신팀에서 5단계, 전부 15개 단체가 된 지역우수그룹에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달에 중앙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한 여러 가지 혁신교육 전문가를 초빙한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해아카데미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차피 행정혁신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치면서요,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위에 지금 공공시설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전체가 도로에 맹인들의 점자블럭을 깔아놨어요. 나는 이게 선진국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위한 진짜 아주 우수한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받아 들여서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외국에 나가보니까 선진국에는 이 점자블럭이 깔려 있는데를 본적이 없어요. 결국은 내 머리를 딱 때리는 감은, 이것은 뭔가 작전에 의해서 어느 사업자가 권력자와 빌붙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져버릴 수 없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 동해시라고 하는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어떤 정책부분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들이 또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각 시마다 자기 스스로 독특한 그림을 그려서 이것도 설치하고 저것도 설치해보고 이렇게 가는데 또 국가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전부다 뜯어내고 리모델링해라, 상당히 불손한 작전이 들어갈 수가 많아요.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1차 포럼 지원대상사업으로 산업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일단 여러 가지 전문가로 하여금 포럼회를 해서 걸러서 앞으로 대마 브랜드화 하는 부분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엑스포가 아니죠. 대마 관련해 가지고 삼베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경남 김해시에 있는 인제대학교에서 총괄 정수호 교수가 하고 있는데 나오면서 포럼대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쪽에 말이죠. 법률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수임료가 올라간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이 법률 변호사 수임료뿐만 아니라 관보라던가 각종 법령집, 통계연보 이런 것을 사실상 시 상징물 게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 가지고 2과목이기 때문에 한 목에 세웠습니다.

같이 묶은거에요?

네.

그 다음 쪽에 보게 되면 패소 소송비용 배상금 이래가지고 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소송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승과 패에 대한 어떤 퍼센트 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퍼센트 계산까지는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작년 2006년도에 노봉해수욕장에 태풍이 와 가지고 인천에 계시는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침수가 됐습니다. 이 분들이 한 요구가 670만원 정도를 요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남시에 가서 우리 법률관이 왔다갔다하면서 너희들도 잘못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물고, 우리가 3백을 줬습니다. 또 망상에 도로가 부분이 나빠 가지고 또 한건 70만원 되어서 보상비를 준건, 또 망상 교량 농악대에서 정월대보름날 행사를 하다가 차에서 잘못내려 가지고 하수구에 빠졌어요. 늑골이 부러져 가지고 망상 농악대에서 자체를 했지만 또 소송이 온 것이 1,8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줘 가면서 고문 변호사를 우리가 하고 있잖습니까?

공개 수입료가 건당 300∼400정도.

3, 400백씩 수임료를 주면서도 패소를 당해 가지고 또 변상을 해줘야 된다, 이것 문제 있잖아요?

노봉 그것은 저희들이 수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안하고 직원이 수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그제인가 혹시 성동구인가, 성북구인가 출장비 뉴스 보셨죠?

네, 뉴스 봤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관외여비 이래서 400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출장비를 어떻게 특별한 사실이 있어서 출장을 할때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출장비는 예산이 서 있고 설사 출장일이 없더라도 돈 남겨놓으면 뭐하냐 간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서로 싸인해서 쓰고 그럽니까?

서울 같은 데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올려 놓은것도 실제 홍보라던가 감사 세미나 간다던가, 통계법령집 때문에 간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것 우리 자체 세운 것이 아니고 기존 기획실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과가 분리되면서 2월 20일날 조직개편 중에서 오는 그것입니다. 서울시처럼 저희들이 돈이 남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50만원이니, 40만원이니 그것은 저희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부시장님 계셨으면 부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볼텐데 부시장님 공석이니까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간히 언론에 보도되기는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8∼90%면 우리는 23%, 24%밖에 사실상 안됩니다. 예산세우는 자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울 때 일반운영비를 사실 각 부서에서는 솔직하게 9월, 10월경에 다 떨어집니다. 굉장히 아껴쓰는 처지에 부서별로 여비를 쓰다보면 다른걸 못써요. 통상 관내여비로 출장을 자주 나가는 부서가 있는데 보통 9월, 10월되면 여비가 떨어져 가지고 10월, 11월 못 주는 부서도 많이 있어요. 서울시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하고 비교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8년 내년부터 예산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 품목별로 된 예산제도가 사업별, 성과별 예산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책을 3권을 드렸습니다. 세입 세출 사업예산서, 정책단위 사업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 이렇게 드렸는데 기존에는 장, 관, 항 이런 것이 앞으로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2007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한 것을 한번 사업별로 연습을 해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부터 할 사업별 예산제도를 전부다 시스템을 바꿔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도에서 앞으로 전부 다 시군 집합해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추진 배경이라든가, 작성방법이라든가, 심의 방법을 별도로 의원님들께 연수를 시켜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초예산 나오고 있잖습니까? 추경에 해마다 보면 4∼5% 정도의 추경예산이 잡히거든요. 꼭 이렇게 많이 잡혀야 되는지 당초예산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이런 부분이 2%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이에 증가된 것이 국·도비가 지난해에 쓰고나면 정산한 것이 지금 2월말로 정산해서 확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도비 잔액이랄까 그런 것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같은것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정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결산해서 나오는 잔액,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꼭 해야되는 사유가……

불가피한 것 보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나 이런데서 조금 더 세밀히 검토를 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했을 경우 이 부분도 잉여금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된다고 보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 할때도 좀 더 세밀히 해서, 제가 보기에는 추경부분은 좀 덜 다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더라고요. 이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60페이지 보니까 학술용역비 있거든요. 이것이 신설인데 이것은 브랜드슬로건 비쥬얼개발용역 이것이 무슨 용역발주입니까?

서울 같으면 하이서울 이래가지고 하고, 평창같은 경우는 해피 700평창 이래가지고 하는데, 저희 동해시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보름 있으면 동해시 브랜드를 선발하게 되면 이것을 디자인하고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하고 해서 동해시에 색깔 같은 것이 나와서, 예를 들면 하이동해랄까 이런것 하고 디자인까지 개발할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하나씩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굳이 추경에 해야될 이유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자체로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브랜드슬로건 비주얼까지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봤는데 도저히 좀 안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단 말이죠. 경상 전출금이 2억 1,900만원이 책정됐는데 여기 첨부된 자료에 보게되면 일반직 공단7급 전기 해 가지고 호봉을 7호봉으로 맞췄어요. 그 밑에 기능직도 그렇고, 5호봉으로 하고, 기능3급 조무 5호봉으로 했는데 왜 처음 채용을 하게되면 1호봉으로 가야하는데 왜 이렇게 호봉을 올려 책정했습니까?

전기직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공단에 기능직으로 근무를 해오던 사람을 별도로 특채를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을 자격증이 있고 한 사람을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랬다, 다른 분들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60쪽에 하단부에 보게되면 참살이 마을 육성 이래가지고 5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입니다. 마을별로 특색이 있는 마을을 한 개동에 한곳 씩 해보자 이래서 각 시마다 2억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는 1억 해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되면 2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쪽으로 활동 하는거에요?

예를 들면 동호동에 어떤 음료한다 하면 주민자치센터 그것을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모하면 그 공모한 사업을 선정해서 그 동에다가 자체적으로 하게끔.

문화 쪽으로 많이 갖춰 가는군요. 마치겠습니다.

68쪽에 야외공연장 건립을 어느 곳에 하는가 여쭤보겠습니다.

국비사업을 사용하고 잔액을 반납금액을……

그럼 기존 문화예술회관 그것을 생각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부분이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이 부분이 퇴직금하고 보험료가 누락되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부서 이전해 가지고 이것이 빠진겁니까?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부분은 아마 신흥마을에 해당이 되는것인데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그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를 하는데 1천만원 늘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2개동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동, 어느 동이죠?

망상동하고 삼화동입니다.

물가 상승율 때문에 1천만원 올라 가지고 5백, 5백?

아닙니다. 원래는 1개동에 2천만원씩 해서 자율방범대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망상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23사단 33관리대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고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인상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희입니다. 84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관련 해 가지고 특별수요에 보면 10개업체 공증비용이 있잖습니까? 그 전에는 업체가 없었는데 공단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추가로 예산 잡은겁니까?

추가로 우리가 지금 공단에다가 입주하는 입주보조금을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쓰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잘못 하게되면 나중에 중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돈을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회수를 하기 위해서 공증비용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비용입니까?

네.

그럼 일본 쓰루가시 동해시 산업관광 전시코너 부스설치인데 이것도 1천만원 당예산 잡아졌는데 애초에 그럼 이것을 제대로 잡지 왜 1천만원 늘었습니까?

다른 금액하고 합산되다 보니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일본 쓰루가시는 우리하고 자매도시인데 자매도시 우리시청 1층 현관에 보면 옆쪽에 해놓은 식으로 자매도시에서도 이것을 좀 쓰루가시에서도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그렇게……

올해 얘기가 된거에요?

근래에 와서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세운겁니다.

알겠습니다. 부곡동 차양막 설치 이 부분도 1억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다보면 늘겠지만 애초에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면 이런 일은 안 생길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차양막 시설, 돈은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 부곡동해야 하고, 동호동도 해야되고, 향로동도 해야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예를 들면 여기는 올해하고 저기는 내년에 하고 이러면 되는데 골고루 안배하는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추경에……

제가 작업 공사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시되 기술직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일괄로 받아 가지고 애초에 예산을 세우면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안올려도 충분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에서 잡을 때 면밀히 해야 되는데 하다가 추경에 올리면 되지 이런 행정부분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동 농산물시장 차양막 설치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그전에 한번 거론된 것 같은데?

이것이 3군데가 대상인데 한군데는 안하고 나머지 2군데는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군데 중에 1군데입니다.

묵호농산물시장 있는데 거기?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을 왜 안하죠?

광해방지사업 그 건은 2008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쌍용에서 산자부로 건의해서 10억을 엑스포 부지 안에 보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이 엑스포를 하다 보면 걸그치니까 그것을 이설을 하자, 이렇게 해서 10억을 받게 됐는데 엑스포가 이렇게 됐잖습니까. 그러니 국가에서 나중에 필요하면 줄 테니까 그것을 년도별로 돈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임시로 했고, 언젠가는 만약에 이런일이 또 벌어진다 이러면 그때는 다시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잘못했는 것 같은데. 엑스포하고 사실상 관련 없이 광해방지시설을 하고 그런 기반을 자꾸 마련을 해서 장래적으로 엑스포를 운영할 만한 기반을 조성하자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기반조성을 이제 아예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때는 쌍용에서 산자부에다 공문을 보낼 때는 제목을 엑스포로 달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 이러면 내년에라도 다시 사업을 엑스포 이름을 달지 말고 사업을 어떻게 한번 해보게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듯이 엑스포가 얘기가 끝났잖냐고 이러면 안돼요. 그것을 당초에 보사부니 아니면 관광진흥청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서 어떻게 이상해서 스물스물 해져 버렸는데 그러나 이건 늘 얘기하듯이 광산지역의 황폐화된 숲을 다시 복원하고, 그리고 우리시의 열악한 관광자원을 하나 또 만들어 낸다는 일석이조의 효과 때문에 추진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광해방지시설을 갖출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 휴게공간도 만들어 내는 것이니 만큼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장래적으로 그런 기반 위에 엑스포를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잊어버리시면 안된다고,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해서 이것은 7억을 세웠다가 6억을 빼버리면 지원할 일이 없어졌습니까?

중소기업조합에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인가 하면 2천억인데 이제는 목표가 다 찼으니까 돈을 이만큼 내도 된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에 7억을 내려고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목표가 다 찼으니까 1억만 내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과는 좀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통상경제과 소관에서 시국적으로 이해를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사이 공단이 입주한 업체들이 시에서 시민을 채용해서 고용을 하다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전부다 내쫓고 있어요.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일부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들 자금으로 오로지 자기사업으로 이렇게 한다 이러면 내돈 들여서 내사업 하는데 사업 형편이 나빠지면 쫓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무슨 간섭이냐 하겠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물며 운전자금까지 지원하는 판에 시민을 고용했다가 어느 정도 받아낼 것은 다 받아 냈으니까 내쫓이니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기업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니까. 탄탄하게 감독하고 시민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감독해 봐야돼요.

며칠 전에도 나름대로 언성을 높여서 싸운 적이 있어요. 사람을 썼다가 왜 자르느냐 그래서 싫은 소리까지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화력발전처에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래요. 청소 용역하는 업체가 지금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난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 원성이 삼척업체가 와 가지고 청소용역을 한답니다. 오히려 삼척업체가 되는 것을 가지고 시로 바꿔도 시원찮을텐데 그것을 가지고 지역업체가 있던 것을 가지고 쫓아내 버리고 삼척업체를 갖다놓고 하물며 삼척사람을 거기다 고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될법한 얘기예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시청 문닫아야 돼요. 그것을 하여튼 잘 판단하여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뭐라 하겠습까, 이거 아니에요. 알고계세요?

일전에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잖습니까?

네.

제가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 사람써도 시원찮은데 삼척업체를 그렇게 해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서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내 얘기가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미 결정난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된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미처 발생 할줄 몰랐잖습니까?

과장님 말이죠, 그런 사항이 발생되도록 동해시가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들 다 들어요. 시가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발전처에서 지역업체를 배려하지도 못하고 외지업체를 끌고 오느냐 말이야.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어. 내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 알아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먼저 판단하고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야지 그 발전처에서 얼마나 동해시를 깔볼 것 같으면 그렇게 일을 하느냐 말이야. 무슨 일을 공무원들이 하는거에요, 안하는거에요. 지역업체가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고 살기 힘들다고 난리인데 그런 것도 하나 잘 판단해서 처리하지 못해요? 지금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문제는 수도권에서 북평공단으로 입주해 올 때 3개업체가 협력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국·도비하고 시비를 보태 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양지목재하고 SH코프레이션하고 하나목재가 3개가 공단으로 왔습니다. 3개 업체가 와야되는데 와서 중간에 하나목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로 되어 버렸잖습니까? 이것이 3개 업체가 연합해 왔을 때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하나가 부도되는 바람에 돈을 못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소 사업비가 지원기준이 있는데 최종 지원기준은 전년도 발전량에다가 단가 이렇게 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해서 돈이 넘어왔는데 기준을 확정짓고 나니까 돈이 조금 더 지역주민들 한테 배정이 되어서 추가로 온 것입니다.

없습니다.

회계과니 만큼 간단히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도 통상경제과 소관 얘기를 하다가 상당히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고 관내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지금 어느 업체를 지원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을 할 때 지역제한도 하고 하겠지만 허용하는 한도가 있다면 되도록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됐더라도 의무 하도 비율을 좀 높여서 지역업체가 하도를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하게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컨대 그런 것도 있을거에요. 도저히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특수한 면을 가지고 있거나, 특수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 특수한 관급자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런 논의 거리가 되지 않아요. 얘기할 바 없이 외지업체가 참여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논의에 들어갈 일이 아니고, 단지 적어도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럴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이 뭔가하면 지역시민들이, 의원들이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 한테 알려줘서 바꿔서는 안돼요. 어떻게 처신을 했기에 업체들이 시에 외지업체를 태무심하게 선정을 하느냐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포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회계과장님으로 가신 이후에도 일부 하도급이나, 그 다음에 입찰 후 낙찰됐을 때 하도급 받는 부분을 거론을 제가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회계과장으로 가신 후에도 국민체육센터나 그 인근 체육시설에 의무 하도급이나 일부 하도급, 거의 전혀 동해시에서 한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검토만 하고 말았는데 거기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또 하도급을 받는, 다 강릉업체들이 했잖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잘 하시리라고 믿고 했던 부분이 잘 안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력하게, 그 다음에 우리 동해시에 하도급 입찰이 낙찰이 되어 가지고 일부 하도급 받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일괄로 받아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낮아요. 의무하도급을 권장을 해서 선금급을 안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자재업체는 어디서 쓸 것이며, 장비는 어디서 쓸 것이며, 의무 하도급은 어디에 주고, 아니면 도저히 못하면 동해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권장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그리고 그렇게 안 해오면 선금급이라도 안주는 그런 강력한 어떤 조치를 해야지만 사실상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주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11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그 밑에 차상위 빈곤계층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추가가 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 왜 이렇게 감액이 생기죠?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차상위 빈곤계층지원사업은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 삭감된 원인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도 금년도 빈곤이라던가 긴급지원사업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물론 의료비지원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렇게 하고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먼저 번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지원폭을 좀 확대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12쪽 두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22,597천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주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수혜자 중심으로 해서 원하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서비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었는데 추경에 편성이 된 사업이 표준행 사업이 있고 자체개발사업입니다. 표준행 사업은 예를들 것 같으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업, 아동비만 관리서비스 있고, 그 다음에 시 자체 개발사업에는 저소득층 노인가구 전문소득 서비스 사업하고, 결손가정에 대한 학습지원사업비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하는 기관단체는 어디입니까?

현재 표준행 사업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지금 2건을 올렸는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안됐습니다. 결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활후견기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체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건은 보건복지부에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자활후견기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대행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생업자금이라든가, 무슨 가계를 하겠다던가, 창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1천만원 한도 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게되면 그 분들이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자활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년도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5억 3,900만원이고, 이것을 금년도 세출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 금년도 융자대상가구가 당초 예산에 26가구 2억 6,000만원을 기 편성해놨습니다. 26가구를 융자를 해 주고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이것을 조정을 해서 다시 융자를 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3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광희 중·고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에 5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과목변경을 했잖습니까?

네.

5억을 삭감해서 과목변경을 했는데 처음에는 5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다가 처음에는 과목변경으로 해 가지고 3억으로 했는데 3억 갖고 사업이 됩니까?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설명을 조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 입니다. 당초에 도비 3억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 2억 부담해서 5억을 가지고 광희 중·고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광희 중·고등학교 다목적실 건립 계획에 진행이 조금 차질이 생겨서, 그리고 또 도비 당초에 3억 내려오던 것이 저희들 송정철도 가도교에 6억이 사업변경이 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가 삭감되면서 저희가 시비 3억을 부담하면서 올해 진행상황을 보고 만약에 저희들 예상은 광희 중·고등학교 파악하기를 올해 중에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내년도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도비는 전혀 확보되지 않았겠네요.

지종태 : 기존에 도비 3억 내려오던 것이 송정철도 가도교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장애인 의료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금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요?

네, 국비가 조금 삭감이 되면서 거기에 차등별로 퍼센트에 따라서 조금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4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한마음대회 참가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안가는거죠?

한마음 이것이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해년마다 한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올해는 삼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들어오기를 여비를 자기네 여비로 갈테니까 종사자 워크샵을 한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목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크샵 하는데 3백만원씩이나, 이것 예산낭비 같은데요.

한꺼번에 망상 컨벤션 이곳을 빌려 가지고 3번으로 나눠서 한꺼번에 어린이 집을 다 비울 수 없어 가지고 3번으로 나눠서 강사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워크샵 지원 이것 처음 하는거에요?

네,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보면 천곡어린이집 방염설치 이것 시설비인데, 2백만원 가지고 공사할 수 있어요?

방염처리라는 것은 벽만 돌아가니까 2백만원이면 된답니다.

된답니까?

네.

그럼 다른 데 공립은 우리 동해시에 몇 개 있죠?

공립이 하나 있고, 법인이 7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립입니다.

그럼, 다른 법인이나 사립 같은데는 공립만 방염설치를 하고?

아닙니다. 공립하고 법인은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다른 법인은 다 했습니까?

네.

사립은요?

사립은 저희들이 안 해주고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부담 얼마하고, 시에서 보조해 줄 의향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사립에 갈 수 밖에 없는 부분, 공립이나 법인 같은데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될 부분인데 유사시에 잘못됐을 경우 부득이 하게 사립을 가는 어린이들은 피해를 보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방염설치 부분이 방염창으로 해 가지고 하면 돈은 얼마 안드는 것 같거든요. 그럼 사립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부담 반 하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설묘지 준공식 등 해 가지고 1천만원이 더 늘었거든요? 이것 준공식 때 보태서 쓰는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가 조금 모자라는데 준공식에만 1천만원 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과에서 사용되는 운영비가 조금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조금 세운겁니다.

당초에 4,700만원에 1천만원이면 20%되네, 맞죠?

네.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면밀히 애초에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몇년공사 쭉 했는데 앞으로 쓰여질 돈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계상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벌어지잖습니까?

이것이 두 개 과가 갈려지면서 운영비가 그렇다 보니까 파악을 조금 못한 모양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50쪽 봅시다. 공설묘지 관리실 및 납골당 사무집기 등 구입 1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준공을 대충 언제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준공을 저희들이 공사는 7월 말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럼 관리운영 방법 결정을 아직 안했죠?

네, 안했습니다.

언제 하실겁니까?

이제 곧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겁니다.

지금 6월달 아닙니까?

네.

넉달 남았단 말이에요. 이건 방향결정을 해서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가 직영으로 갈 것인지, 직영으로 가면 거기에 따른 부대예산이 따라 가잖습니까? 관리인력이 따라가고, 만약 직영으로 검토를 한다면 그 부분에 따른 인력 이런 부분 대책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근 시에서 한 것을 보니까 많은 인원은 필요치 않고, 일용직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근무하는 곳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기능직 1명과 다른 인력들은 그때그때 일이 생길 때 마다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히 인력을 확보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기능직을 한다면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시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거쳐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되고 이런 부분이 뒤따라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미리 서둘러서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은 의회에 의결을 거쳐 가지고 뒤따라 가야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직영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얘기고, 또 위탁을 하자면 위탁관리비를 준비를 해야되고 그래서 10월이라 그러니 그 부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미리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 사무집기가 그때를 대비를 대비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준비를 게을리 하지말아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공설묘지 부분은 1년 동안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후에……

제 개인 생각이 그렇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종태 : 당초에 5억 중에 3억이 도비 받고 시비 부담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 3억이 재원이 광희 중·고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이 아니고 송정철도가도교 6억이 내려오면서 3억이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이 빠지면서 그 밑에 보면 순수 시비 3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수 시비 3억을 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종태 :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중·고등학교 하다 보니까 진행상황이 올해 말까지 완공이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3억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부족하면 정리추경이나 내년에 세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례를 어제 하면서 나는 그것이 급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10월달에 준공이면 급하지도 않네, 그렇죠?

그 사이에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침 결정도 해야되고 그래서 급하다면 급하지 않습니까?

저는 내년 5월달인가 되어야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런 법령이 제정된다 이래서 어제 조례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갔는데 막상 10월달이 준공이 되고 이런 정도라 이러면 이번 조례에 그것을 다 반영을 시켜야 되겠구먼.

장사등에대한법률이 올해 5월 26일날 공포가 되고 시행이 내년 2008년도 5월 26일에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23조2항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시행이 되면 그때 그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할 예정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히려 그럴 바에야 미리 다 조건을 만들어 놓고 경과조치로 이러한 혜택은 몇 월 몇 일 이후로부터 지원된다고 하든지 이렇게 경과조치로 마련해도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의논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정확한 정보를 못 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