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발언

이종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공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2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정사무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 이하 조사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조 중 본회의 또는 감사 위원회가 작성 하여를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로 한다. 제1항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본 회의 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중 조사 할 사안의 범위를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로 하고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제5조제1항 제2호중 법 제104조 내지 법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고 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 법 제117조 및 법 제120조로 하며 제5조제1항 4호 중 법제95조 제2항을 법 제104조 제2항으로 하고 기관을 기관이나 개인으로 하며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41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내지를 및 으로 한다. 제8조의2 중법 제36조 제4항을 법 제41조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 이하 증인이라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불출석 사실 통보에 의하여 군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항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한다. 제6항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거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선서서는 별표와 같다. 제7항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법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을 법 제88조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와 남해군의회회의규칙을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으로 띄어쓰기를 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2항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3항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를 제42조로 한다 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제107조를 법 제113조, 제116조로한다. 제4항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5항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1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으로 한다. 제6항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하 한다.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로 한다. 제7항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고나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로 한다. 제8항 남해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8조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