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예,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송창섭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송창섭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창섭위원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창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일반재원의 세입증가보다는 2007년초에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중 추가로 교부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03억 8,100만원이 증가한 1,53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81억 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78억원보다 7.5%인 103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5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8%인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원관리사무소의 매점사용료 2,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6억 1,3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교부된 댐주변 지원사업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로 보존되는 부동산교부세를 당초예산보다 15억 5,900만원을 증액한 2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당초예산보다 32억 5,300만원이 증가한 455억 7,9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가칭 새여울 국민체육센터건립비 28억원, 계족산 꽃나무식재사업 3억원, 2006년도 청소행정 우수평가 상사업비 1억 700만원, 법동구민휴식공원공중화장실설치 3,000만원, 산불예방 감시활동 인건비 1,600만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에 교부받은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6억 6,200만원이 증가한 690억 1,200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액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분야 보조사업신규 및 변동분 6억 8,000만원이 증가한 298억 7,200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29억 8,200만원이 증가한 39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수입으로 송촌동 노외주차장 징수교부금 2,5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신탄진공영주차장수탁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4쪽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9쪽까지 일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총27건에 1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운영을 담당할 비전임계약직 인건비와 운영비 1,700만원, 지역생활통계조사비 1,400만원, 시비보조사업인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6,0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직원인건비 9억 6,4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등 기타경비로 20건에 1,7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창구 지폐인식기교체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입니다.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 분야는 총11건에 4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던 대청문화전시관이 문화공보과로 관리 이관됨에 따른 대청문화전시관 큐레이터 인건비 등 1,500만원과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자금 불용분 8억 3,600만원, 가칭 새여울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중 특별교부금 28억원과 자금 불용분 6억 3,100만원을 포함한 34억 3,100만원, 안산도서관 본관건물 구조정밀검사 및 기타경비 등 3건에 1,600만원, 문화공보과 신탄진도서관 국·시비보조사업 4건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사회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증진 분야는 총 11건에 17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자금불용분 8,300만원, 당초예산의 구비 미부담 3건에 1억 5,600만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원, 보훈회관 시설개·보수비 등 4건에 1,900만원,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국·시비보조사업중 금회 추가로 내시된 43건에 1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환경보존 분야입니다. 자연환경보존 분야는 총 5건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정산부족분 1,700만원, 2006년도 청소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700만원중 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비 7,000만원, 재활용 홍보용 전광판 설치비 700만원, 스키드 스티어로더 구입비 3,000만원과 환경관리과 국·시비보조사업 1건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는 총 4건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상수도설치비 200만원, 지역경제과·위생과 국·시비보조사업 11건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 도시공간녹화 및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도시공간녹화 및 산림보호 분야는 총 19건에 2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된 댐주변지원사업으로 용호동 석축설치공사 등 7개사업에 2억 2,700만원, 공원화장실 정화조 교체사업비, 그리고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변경 등 기타 경비 6건에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계족산 꽃나무 식재사업 등 3건에 3억 4,600만원, 신탄진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용역비 반환금으로 3,000만원, 도시녹지과 국·시비보조사업 11건에 1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개발 및 건축분야 입니다. 도시개발 및 건축분야는 총 4건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벽보게시대 리모델링 및 이전 등 4건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 분야는 총 8건에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 2,000만원, 덕암천 수해예방공사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관내 상습적인 노점상 정비를 위한 노점상 정비 용역비 3,000만원, 도로점용·사용 일제 조사정비 등 기타경비 4건에 900만원, 건설과·교통행정과 국·시비보조사업 4건에 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입니다. 주차장 운영사업 분야는 총 11건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사업 변경하여 상업지역 일방통행제사업비 5,700만원,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비 5,000만원,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등 6건에 3,800만원과 주차장 조성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2쪽 국·시비보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초에 목적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의 시기성 및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대부분이 목적사업으로 교부된 보조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목적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인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인 6월 18일 월요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영기획실, 감사평가실, 자치행정국, 신탄진도서관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수덕입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예산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것도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사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덕구정의 재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초긴축재정을 운영해서 금년에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복안을 하나 갖고 있구요. 금액은 31억 정도 목표로 해서 일단 유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신중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울러 취득세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논리를 개발하고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별도로 구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도 제출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당초예산편성시에도 65억 정도를 저희들이 순수한 구비를 부담을 못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즈음해서 국·시비가 추가로 시달된게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고도 현재 65억정도가 아직 구비를 부담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2억 정도는 인건비 성격이고 보조금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구비에서 부담 못하는게 한 32억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건비 성격으로 14억 정도 수당을 확보 못했구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위원 퇴직금하고 청소년사업비 15억원을 저희들이 아직도 올 소요사업비가 45억인데 당초예산에 30억 확보했고, 아직 15억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시비매칭펀드로 넘어오는데 저희들이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 편성하면서 포커스를 9월말까지는 일단 사회복지비든 공무원인건비든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은 9월말까지는 해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구요. 저희들이 절감으로 인해서 유보해놨던 금액이 31억정도 되는데 9월말까지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도 상황이 여의치않다 하면 그때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그대로 안되는 경우에는 통합기금도 갖다 써야될 상황이고 그것도 안된다 그러면 예비비도 갖다가 부치고 그것도 안된다 그러면 차입금 같은 것도 별도로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더 추가로 하실거 있습니까?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예산운영은 계획적이고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아쉬운 것은 재정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세출이 시책적으로 국가시책이라든지 시정책적으로 늘다보니까 상당히 구비를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 순수한 구비를 매칭펀드로 부담한 것이 45억정도 됐었는데 2007년도에 무려 2년 사이에 올해 저희들이 부담한 것이 한 96억입니다, 순수한 구비가. 그렇다고 그러면 순수한 구비가 50억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에 왔다.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5개구 저희들 기회있을 때마다 타 시·도 예산담당자 의견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목소리 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원인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부풀리기 예산이다. 마이너스 예산편성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수경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초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직원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하게 금년도 해결될 것이 아니고 저는 더 걱정스러운 것이 내년, 후년 그 다음년도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주시고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격려해주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대덕구 재정에 보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및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지금까지는 대덕종합스포츠센터 추진을 위해서 매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하고 협약이 2005년도에 그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협약이 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종합스포츠센터가 협약내용에 국민체육센터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덕국민체육센터나 대덕이라는 글이 앞에 조금 너무 흔하다보니까 신탄진지역, 목상동지역 그쪽에서 하게 된 동기가 당초 2002년도에 대전광역시장님과 우리 목상동 주민들간에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센터건립에 대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28억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완전히 자금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토지매수까지 다 올렸고, 그 과정에서 보다 더 좋은 명칭이 없느냐 하다보니까 지금 얘기가 됐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설치에 대한 홍보도 할겸 해서 우리 신탄진지역 4개동, 신탄·덕암·목상·석봉 동에 대해서 일단 홍보차원에서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상동 주민들은 그것이 들어차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3개동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거기 수영장이 생기는지 무슨 체육관이 생기는지조차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목상동 주민들도 예우를 해주고 그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6월말까지 시안을 해서 최고의 명칭을 65억을 들여가지고 최고의 장을 만드는데 기왕이면 하여튼 좋은 명칭이 될 수 있도록 수렴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전에 각 동에 나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좋은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좋은 명칭이 될 수 있도록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문화공보과 및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인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