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강효
최강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주민도시위원회 산하 각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직제 순에 따라 두 개 내지 세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9에서 50페이지 세출부문 223에서 22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11에서 32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25페이지에서 337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부문 29에서 50페이지 세출부문 231에서 24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반갑습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강영두 과장님,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25페이지 덕천복지아파트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도 거론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덕천복지아파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지난번 회의 때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보니까 421만 2,000원이 일용인부임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북구 덕천근로여성복지아파트는 구 의원님들께서나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여성복지아파트는 과거에 우리 지역의 근로여성을 위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고 또 시설이 노후화 됨으로 해서 입주민도 정원 200명에 한 76명, 한 35%밖에 입주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연간 약 7,000만 원 정도의 재정적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시설 노후에 따라서 점차 입주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에 인력을 줄여왔고 현재 여기에 운영되고 있는 조례도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도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우리 지역의 제일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효용성을 높이는 용도로 쓸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설명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세입부분에 관리비가 3,000만 원이고 임대보증금이 500만 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반환해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데 세출부분에 보니까 총계 일반운영비하고 관리원 인부임하고 합쳐서 1억 2,700이라는 돈이 추경에 합쳐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이것은 잘 못된 것이다. 수입은 전혀 없는데 지출이 몇 배로 나간다는 것은 진짜 열악한 우리 구청 살림에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답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금년 들어서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적자를 봤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건물을 활용함으로 해서 다 상쇄, 상쇄라기보다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의 부지가 약 970평 정도 돼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인건비인데 현재 세 사람이 여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감 한 사람 하고, 보일러공, 가스공 이 두 사람인데 현재 근무체제가 24시간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 중으로 근로여성복지아파트에 대해서는 활용 용도를 재검토해서 결과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런데 처음에 임금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일용인부에 이렇게 큰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처음에 책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책정된 것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근무인력들의 신분은 상용계약직입니다. 처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우를 받고 있고, 임금은 계약할 때 상용임금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런데 지금 200세대라 했는데 금년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76명이 입주했다 했는데 지금 현재도 76명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이것을 폐쇄한다든가 해서 다른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 됩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생활지원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두 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 건에 대해서 2006년도에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쪽 저 쪽 흩어져 있는 입주자들을 한 쪽으로 관리하시고, 단전, 단수를 하셔서 각 세대가 전기안전관리비라든가 그것이 월 5만 원씩인가, 연 5만 원씩인가 해서 쓸데없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속히 정리를 하셔서 관리비를 아끼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셔서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시고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박성희위원님께서도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을 한 데 모으려 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한 쪽에는 완전히 불이 꺼져서 야간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상의 예산지출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오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한 데 모아서-관리동으로-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그 쪽에서 우리가 수익사업도 아니고 근로여성을 위한 시설인데 굳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복지아파트의 관리실태를 보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흩어져 있는 그것이 조명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 쪽에는 외등 한두 개만 켜놓으면 전체 전원을 다 꺼도 되고 그리고 인원 관리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인시스템 경비 카메라 같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경비를 쓰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면에 감시카메라 같은 것 하나 설치해 놓으면, 금액도 얼마 안 하겠던데 1개월 정도 봉급만 하면 충분히 사서 그 관리시스템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총체적으로 너무 무관심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 복지아파트 관리하는 게 내 개인 것이라면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과장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올해 안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당장 가셔서 얼마든지 정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입주자들한테 양해를, ‘우리 구가 부도날 위기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말을 안 듣겠다. 사후에 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아파트 한 쪽으로 입주자들을 모으시고 한 쪽에는 캄캄해서 보안상 문제가 있다면 요즘 얼마나 등이 좋은 게 많이 나옵니까. 한두 개 옥상에서 스포트라이트로 비춰놓으면 경비가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노력을 하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안 하겠는데 그 이후에도 개선된 것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들도 다 걱정하고 있는데 언제 이것을 변환시켜서 다른 걸로 사용하고 이런 것은 다년간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일 급한 것이 관리비를 아끼는 쪽으로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감시카메라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 데로 모아서 한 장소로 옮기는 것은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면담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특히 문제는 현재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돼 있어서 한 쪽으로 옮기는 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우리 관리비의 지출이 최대한 적게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전·단수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기안전진단인가 그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1년에 나가는 게. 그것이 몇 년 동안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한 부분을 딱 잘라서 단전시켜 버리면 그런 안전진단비를 안 들여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22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금회 추경에 6,700만 원 돼 있습니다. 거기 맨 위에 부분 일반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추가증이 2억 7,300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지원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담률이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324억 6,476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구비가 당초 예산할 때 재원이 없는 관계로 우리 구비부담분 전체를 다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 1년 동안 전체 구비부담분 10%에 대해서 42.4%만 지금 확보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여기에 인원을 보면 얼마만큼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수급자 인구가 약 1만 5,400명 정도 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 밑에 보면 긴급복구 지원이라 해서 1억 6,500이 삭감된 겁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 역시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돼 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많다보니까 당초 기정예산에서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조정내시액이 변경되면 또 시에서 따라 변경되고, 또 시비 조정이 있으면 우리 구비가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내시 조정률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조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시비 내시 조정률에 따라서 구비도 된다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작년에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생각해야 할 그런 목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생계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 예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잠깐,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240페이지에 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이래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가정위탁아동이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위탁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구체적으로, 약 1억이 조금 넘는데 지원이 100% 다 됐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월 1인당 생계비가 55만 원, 의료비가 1인당 21만 원에서 약 76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1인당 76만 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1인당이요.
성희
박성희간사
그 밑에 보면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가 지원돼서 대학등록 시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가정위탁아동 대학등록금 지원이다. 이 위탁아동이라 그러면 몇 세를 아동이라고 그럽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아동은 18세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17세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동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대학 지원사항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칩니다. 그런데 이 아동이 자라서 대학에 등록할 때도 등록금은 이 목에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아무튼 지금 북구에는 이런 대학등록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3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위에 3명이 내나 똑같은 사람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러면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위에는 3명이고 밑에 대학등록금 지원도 3명이다. 그러면 위탁아동이 결국 6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에게 담당이 설명함)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위에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년·소녀 대학등록금은 3명이고 위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대상자는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은 52명으로 돼 있습니다, 48세대에. 수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48세대라는 것은 48명이라는 이야기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48세대 52명은 형제가 있기 때문에 52명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3명 그러니까 입양장애아동가정에 양육을 하는 인원이 3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양장애아동가정 양육보조금이 대상자가 3명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 대상자가 3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을 가정에서 그 애를 입양해서 돌보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거기에 따른 아동이 3명이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3명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손경현 과장님, 23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이번 추경에 9억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경에 왜 올라왔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률은 시비 50%, 구비 50%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6억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약 30억이다 보니까 이번에 9억 252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30억이 노인교통비로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지금 노인교통비를 수혜 받는 분들의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연초에 책정할 때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숫자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 전체적으로 30억이 책정되고 50%, 50%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재원이 부족해서 6억을 책정하고 나머지 9억을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처음에 재원이 부족해서 나누어서 이번에 추가로 책정했다는 그런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9억이 추가 책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추석절 경로당 위문 해서 5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 전 관내의 경로당에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원대상 경로당이 135개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지금 추석절에 경로당 위문이 좀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추석절을 그냥 보내기 어려워서 500만 원 정도-시설에 비하면 적은 예산입니다.-인사치레 정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135개소에 500만 원 같으면 한 경로당에 3만 6,000원인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재원범위 내에서 소주 몇 되하고 간단한 안주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이래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추석절이라면 설하고 추석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설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추석에만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우선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빈약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구 재정이 좋아지면 이런 부분도 조금 늘려서 노인들을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조금 더 지원해 드렸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형편이 나아지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손경현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노인그룹홈 신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그룹홈이라 하는 이것은 가정보다는 좀 크고 노인시설-여러 수십 명 있는 시설-보다는 좀 작은 5, 6명에서부터 열 몇 명까지 소규모로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관내에는 많은 노인들이 계시고 또 돌봐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좋은 시설을-노인을 돌보는 시설을-갖출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그룹별로 주간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청록하고 성문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체에다가 그룹홈을 설치하고 장비도 갖추도록 국비, 시비를 보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성문하고 청록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성문은 금곡에 소재하고 있고 청록은 만덕2동 쪽에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잠깐 보충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그룹홈사업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나 국비를 요청합니까, 안 그러면 민간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추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체에서 먼저 그룹홈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청서에 따라서 규모를 우리 구에서 감안해서 올라오는 예산을 협의해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먼저 해당 법인체에서 신청하고 구에서 그 사항을 확인해서 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진달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는 구와 시에서 그 법인체에서 목적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설치된 장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여부를 구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또 2차적으로 시에서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이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다 받습니까? 시비보조나 국비보조로 민간자본 보조를 해 주면 단체나 민간으로부터 결산서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나가면 만일에 장비보완 같으면 장비를 무슨 장비를 사고 어떻게 설치했다는 구체적인 결과보고서를 우리가 받아서 시에 진달을 하고 국가에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신축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그룹홈이 집을 하나 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한 군데 2억씩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짜리 집을 하나 사면 단체명의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 자산으로 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법인체 명의로 등기가 되데 이 사업이 용도가 폐기되더라도 절대로 이 용도를 다시 바꾼다든지 팔 수 없도록 장치가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임의대로 처분을 못 하도록?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대표적인 예가 주례2동에 있는, 큰 말썽이 났던 형제복지원도 지금 현재 아직도 아무도 손을 못 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소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그런 장치를 하고 지원해 줍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택은 누가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인이나 법인이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와 현지조사를 한 연후에 이 사업에 대한 인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떨어지고 국비보조도 이루어집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사업자 선정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상자인 노인,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대상자는 법인체에서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복지사라든지 또는 생활보조원하고 간호사가 국가에서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권한이 없고 노인그룹홈 소장님이나 관계자들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책정됐는지 여부까지도 시나 구에서 수시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홈에 수용되는 노인 대상자들은 우리가 봐도 한결같이 이 사람이 보호돼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대번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향후 관리비가 우리 구비로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국·시비가 100%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구비가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향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향후는, 지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적으로 국가부담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입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구 의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데모를 하든지 해서 못하게 해야죠.
성희
박성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위원장님, 하나만 더.
강효
최강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242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성폭력방지 예방 교육사업이라 해서 시비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곳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폭력상담소는 우리 관내 대방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성폭력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상담소에 사업과 동시에 홍보비조로 지원돼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여성문화인권센터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본예산서 251페이지에 보면 통합상담소 운영 해서 5,24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과 이것의 성격이 어떻게 틀리는지, 또 쓰이는 용도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상담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상담소 운영은 사실상 이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러면 이 상담소가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두 개소가 대방아파트에 같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이것과 더불어서 청소년지원센터 아시죠? 거기도 성폭력 상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일원화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 상담소는 기성세대를 위주로 해서 전적으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상담소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소에는 목적사업이 성폭력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몇 건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조금 성격상 차이도 있고 또 연령대의 차이도 있습니다.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사업내용이 동일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한다면 경비 측면이나 성인의 그런 부분과 청소년 그런 부분이 같이 함으로써 상호간에 정보교환도 될 수 있고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을 권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유사한 사업은 정보가 서로 교환돼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양(兩) 소장님하고 우리 구에서 한번 만나서 업무적인 링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241페이지 그 위에 보면 셋째 이후 자녀출산 축하금 해서 출산장려금 같은데 순수하게 100% 시비로 3,040만 원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는 없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좀더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6년도 이후에 셋째 자녀 출생한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월 20만 원을 지원하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금년 들어서 축하금 나간 현황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간 대상자가 91명에 1,560만 원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작년도에 출생했는데 신청은 올해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원이 나갔습니다. 총 91명에 1,56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 3,040만 원은 하반기 들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비를 받은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올해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에 시에서 이미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강효
최강효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247페이지 동원역 육교 엘리베이터 개·보수 돼 있는데 1,85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할 성질이 아니고 시에서 할 성질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당신들이 엘리베이터가 협소한 것을 설치해서 추가 비용이 드는데 시비로써 수리해 줘야 되는 것이 안 맞나’ 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2006년 12월 1일자로 이 시설이 우리 구에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관리전환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은 우리 구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에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는 충분하게 사용되는 그런 엘리베이터였습니다마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전동스쿠터라는 큰 규모의 스쿠터가 갑작스럽게 보급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잘잘못을 따지기도 어렵고 4억여 원 들여서 설치한 엘리베이터를 또 우리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박성복의원님하고 우리가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금곡 쪽에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도 있고 해서 올해 부득이 2,85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결국 이것은 장애인용으로 해서 개·보수하는 거다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승걸
이승걸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 전체 육교가 부산시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관리이양권을 받았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의 관리전환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시설을 시에서 설치하더라도 구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전환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에도 광로에 설치돼 있는 육교들은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교량도 우리 구에서 관리되도록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육교가 거의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동원육교 말고 다른 육교를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육교의 효율성을 위해서 홍보물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통합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시설은 아마 구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육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부산시 전체 것을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전환체계 관계를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더불어서 2006년도에 우리 구로 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릴게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 사항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면 해당부서가 아마 건설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쪽에 협조를 받아서 그 쪽에서 자료를 내면 되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강영두 과장님 소관이지 싶은데 예산서 22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당초에 없던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표준형사업하고 자체개발형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고, 어디다 위탁하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최강효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표준형사업이 하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에서 하는 자체개발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분담은 표준형사업은 국비 80%, 시비 20% 해서 전액 국·시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자체개발형사업 즉 우리 구에서 하는 이것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준형사업 이것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시행 계획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고 자체개발형사업은 저희들이 발굴한 것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꿈나무과학교실을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현재 사업을 선정해서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진행되는데 민간위탁하는 대상은, 사업 주체는 어떻게 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표준형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을 별도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자체개발형사업도 그렇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개발형사업 이것은 우리 구에서 바로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직영합니까? 민간위탁은 안 주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장
예산항목은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꿈나무과학교실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부산시 과학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를 받아서,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그 쪽에 위탁을 주면 끝이네요?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다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경현 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우리 북구에 수화통역센터가 어느 쪽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246페이지 예산서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 해서 전체 예산이 8,815만 6,000원이고 이번에 576만 원이 추경에 됐는데 이 센터가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지금 현재 구포2동에 설치돼 있고 거기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또는 언어대행, 수화교육 지도, 언어장애 상담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구포동에 보면 우리 북구의 청각장애인 사무실이 있는 그 쪽을 말하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매월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지원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월별 집행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월별로 일정하게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3명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강효
최강효위원장
거기에 보면 부산 북구 농아인협회 해 가지고 돼 있던데 그 쪽이 맞나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노인협회 말고,
강효
최강효위원장
농아인협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농아인협회 있는 데 거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3층에 보면 농아인협회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매월 얼마씩 지원됩니까? 균등하게 지원합니까? 왜 묻느냐 하면 농아인협회에 저희들이 단체로 가보면 예산이 전혀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원이 크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종사원이 3명이 있고 이 비용은 전체적으로 운영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집행은 매월 균등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대부분 운영비로 처우개선비가 한 사람당 16만 원씩 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행사하고, 상담지도사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연간 예산이 8,000만 원 넘으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북구에 농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 분들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제대로 잘 쓰이는지 그게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받는지-예산 집행하고 나면-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집행되고 나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서 수시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이 아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각장애자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대부분 다 쓰이는 돈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많이 있으면 정회하고 하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하나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2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강영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640만 원이 추경에 돼 있습니다. 그 위에 푸드뱅크 운영비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덕천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각 음식점에 남는 음식물을 탑차를 이용해서 전부 순회하면서 수거해서 우리가 복지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식아동이라든지 독거노인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푸드뱅크라는 뜻을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던데 남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탑차에 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 준다 그 말씀이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남는 음식물을 준다 할 때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음식점이 열두 군데 있고 1회성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다섯 군데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참여업체는 거의 빵집입니다. 빵집이기 때문에 보관이 용이하고 그리고 푸드뱅크사업은 일반 음식점에서 대충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면 우리 복지관에 신청해서 음식물들을 우리가 전부 다 거둬들여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먹는 밥이 아니고 주로 빵을 주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빵하고 어떤 때는 뷔페음식점에서 음식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 밑에 무료급식소 해서 240만 원 돼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 이것은 적십자봉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장소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덕천고가도로 밑에 있는 그 시설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여기 재원이랄까? 스폰서는 누가 주로 하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급식소에 들어가는 양곡은 정부에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공공요금에 우리 예산이 안 나갔습니다마는 왜 공공요금이 나가느냐 하면 현재 부산시에서 적십자 무료급식소를 설치해서 하는 데는 우리 구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곡은 나가지만 이 공과금이 도저히 운영비에서 충당이 안 돼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시설을 지어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간사
시간이 너무 지나서 미안합니다마는 이승걸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를 지급할 때 어떤 복지관에 그냥 바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2,000만 원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이-예를 들자면 독거노인 몇 세대를 연(年) 드렸다든지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운영하고 있는 덕천복지관으로부터 전부 다 실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독거노인 분들한테 음식이 배달되면 전부다 개별 명단까지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어떤 종류를 드렸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이것 마치고 나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다는 필요 없고요.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인 운영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부문 29에서 50페이지 세출부문 249에서 269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부문 29에서 50페이지 세출부문 279에서 28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이승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 김상열 과장님, 환경위생과 신부균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유성봉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김상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일용인부임이라 해서 환경미화원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326만 원이 돼 있는데 전체 예산에 보니까 83명에 4,000만 원 정도가 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이 분들이 용역업체에서 된 분입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83명은 우리 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구청에서 뽑은 환경미화종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가로청소 분야라든지, 공동주택 재활용 분야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지금 83명에 이 예산금액이 30억이 넘는데 그러면 1인당 4,000만 원이 되네요? 이렇게 높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금년도에 1인당 월 74만 2,000원인데 각종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고 복리후생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에 평균 한 4,0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결국은 수당이니 여러 가지 명목을 합산하면 자기의 봉급 아니겠습니까. 4,000만 원 같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에 대해서.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한 구 직영 종사자들의 근무연수가 평균 23년 정도 됩니다. 아주 오래 근무해온 분들인데 임금책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급여가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20년 공직생활 했을 경우 에 북구만이 아니고 다른 타 구와 비교할 때도 이 금액과 다 유사한 금액이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기준에 맞춰서 다 유사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 재난안전관리에 고생이 많으신 세 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유지비 720만 원인데 이게 제도적인 유지비 때문에 이런 겁니까? 실질적으로 72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성희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유지비를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 144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선별장 유지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가 재활용 선별장에 지금 스티로폼 감용기 두 대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페트·비닐 압축기 두 대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또 계근대가 있습니다. 모든 차량은 쓰레기 재활용품이 있으면 거기서 계근을 하는 계근대가 있고, 여기에 수리한다든지 부속을 새로 바꾼다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근대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수리하는 바람에 본예산에 576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출이 거의 다 되고 앞으로 시설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44만 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러면 지금 이 유지비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연간 비슷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성희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 수리비는 사실상 해마다 조금씩 증감하는 사유가 생겨집니다. 많이 들 때도 있고 적게 들 때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720만 원 선은 해마다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720만 원 전체 예산을 2007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해서 80%만 반영해 주고 20%가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시설유지비라고 하면 결국 말 그대로 시설유지인데 매년 이렇게 똑같이 유사한 수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이상한 문제거든요. 자동차를 하나 볼 때도 1년 전하고 3년 후에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 틀릴 텐데 이 유지비가 거의 매년 72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뭔가 의례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무인경비 수수료 이래 놨는데 이런 부분이 1개소입니까, 몇 개소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성희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무인경비 수수료를 저희들이 이번에 7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인근 입구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CCTV를 이번에 세 대를 설치했습니다. 70만 원 이 경비는 무인경비 수수료로 월 10만 원씩 해서 7개월분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월 10만 원씩 해서 7개월분 70만 원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환경위생과 신부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에 환경대학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환경대학에 대해서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대학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부녀회, 또는 아파트 부녀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1차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환경대학이라는 이름 하에 환경 즉 오존층 파괴 등등 해서 환경과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등 자원재활용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실제 환경대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형의 환경대학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써 환경대학을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아파트관리소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금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 교재에 의한 교육은 환경 분야의 저명한 대학교수가 강의하고 둘째 시간은 시간이 있으면 우리 구의 청장님께서 강의하시고, 둘째 날은 주로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생곡쓰레기매립장 그 다음에 음식물퇴비 등 청소 분야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지금 지구상에 여러 가지 환경재해라든지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라도 환경대학을 설립한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중요한 것 같은데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초빙해서,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수당 해서 30만 원이 책정돼 있네요, 10만 원씩 해서? 1일 3회, 세 시간이네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1일에 10만 원씩 해서 3회에 30만 원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대학교수님을 초빙하고 때에 따라서는 청장님도 모셔놓고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청장님 전공이 또 이 쪽이니까 청장님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 환경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해야 환경대학 설립한 처음 의도대로 취지가 맞아지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책을 만들어서 교재도 드리고 또 형편이 되면-지금은 형편이 안 되는데-강의한 목록과 우리 구의 환경·청소 분야의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CD로 하나씩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예산이 아직까지 없어서 타 부서하고 의논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요즘 가정에 컴퓨터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 CD를 넣어서 환경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가족과 전체에게 교육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지금 저번 우리 보건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6개 구, 군 중에서 우리 북구가 환경 면에서 제일 취약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던데 이런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교육을 해서 본래 취지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대학이 2007년도 업무보고 때 전혀 없었고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6월 14일 날 이미 1기생을 모집했다는 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희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대학이라는 것을 연초에 저희들이 구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상을 했더라면 연초에 업무보고 때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연초에는 이것이 구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환경에 대해서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아무르산개구리가 자연환경에 맞네 안 맞네 해서 부산에서 신문에 크게 난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 주민에게 환경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섰습니다. 그러면 환경하고 청소하고 내용을 같이 한다, 크게 봐서는 환경이고 환경 안에 청소가 포함된다 해서 환경과 청소를 합해서 저희는 환경 분야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는 음식물 줄이기 등 이 분야를 교육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월 14일 날-어제입니다.-왜 1기를 교육시켰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예산이 6월 초에 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수용비 가지고 예산파트 하고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어서-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6월 14일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북구신문, 북구 인터넷 그 다음에 통·반장을 통해서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득하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미 행위를 다 하고 나서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 있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1기생을 14일 날, 아직까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고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희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의회에 승인이 있고 나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기이 신청을 받고 보니 14일이 돼서 우선 우리가 기이 예산이 확보돼 있는 일반수용비 가지고 집행해도-예산파트와의 의견 결과-큰 무리가 없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예산을 써도 괜찮다고 한 담당자를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이 신부균 과장님, 이것이 지금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합의할 때 일반수용비로 써도 환경대학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말이죠?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이 일반수용비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수용비가 돼 있는데 환경대학을 운영하겠다는 내부결재는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결재 받았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결재 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기 책정된 수용비로 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6월 초에 예산이 확정 안 되겠나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현재 우리 과 일반수용비에 확보되어 있는 것 가지고 우선 집행해도 큰 무리는 없느냐?
강효
최강효위원장
집행은 된다손 치더라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기이 확보돼 있는 수용비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지금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가 예산을 심사도 하기 전에 먼저 집행에 들어갔으면, 만약에 이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대책도 세워 놓았습니까? (관계공무원 응답 없음) 그러면, (위원장, 사무직원에게 기획감사실장 출석시키라고 함)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오면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사항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박성희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하실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6월 14일 날 개강한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6월 14일 날 개강이 안 되면-110명입니다마는-110명으로부터의 질타 등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돼 있는 수용비 가지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향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열세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유성봉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재해보상금 1억 3,600인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합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올 봄입니다. 강풍으로 인해 하천부지 안에 농작물-비닐하우스 벗겨지고 해서-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한참 뒤에야 확정이 돼서 지역경제과에서 피해 접수를 받아서 35세대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 구비는 15%인데 국비가 70%, 시비가 15% 해서 비율에 따라서 배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금년 3월 달에 강풍이 와서 지금 현재 낙동강둔치 하천부지에 하우스 피해 금액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지금 현재 35세대에 1억 3,600이 지출 다 되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본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승걸
이승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접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조사 관계는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지역경제과에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도시관리과에 보면 점용허가 관계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경제과에서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83세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경미한 피해가 있는 세대 17세대는 빠지고, 또 거기에 기존 보상이 돼 있는 가구 31세대도 빠지고 나머지 35세대가 책정된 겁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기존 보상 31세대가 빠진다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 허가 공문을 보내서 명단을 받아서 보상 통보가 온 내용에 따라서 책정된 것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번에 둔치개발에 따른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접수가 83세대 됐는데 그 중 규정에 의해서 경미한 피해 관계인 17세대가 빠지고, 나머지 31세대는 기존 보상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확정에 의해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확정된 겁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31세대는 낙동강둔치개발 조성하는데,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 보상 대상자가 확정된 분들이고,
승걸
이승걸위원
그것이 벌써 나가버렸네요? 나갔기 때문에 피해가 있어도 그 부분은 못 준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 중에 농민 몇 분들이 본 위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피해가 적은데 나가고 나는 안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때 그냥 이야기만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일단 접수를 해서 현장조사까지 마쳤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마친 상태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돈은 언제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본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이, 일부에 그런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민원들은 일단은 조사를 한-저희들은 돈만 집행하는 부서고-지역경제과에 오셔서, 제 생각은 17세대 빠진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경미한 피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을 저희 과나 지역경제과에 보내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지금 35세대 1억 3,600 같으면 금액이 좀 되겠네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책정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승걸
이승걸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259페이지 환경위생과 과장님. 과장님, 제가 다른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나 해서, 기획감사실에도 구두상 자문을 받았는데 추호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이 한 건도 없다 하기 때문에 제기를 했던 것이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259페이지에 보면 구포시장 공중화장실 물탱크 증설공사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공중화장실은 2005년도 말에 준공돼서 지금까지 구포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활용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물탱크가 3t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해 오다가 구포시장 환경개선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구포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가칭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현대화 사업 이후에 구포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공중변소 활용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변기가 14조 있고 소변기가 4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계속 물을 쓰다보니까 물탱크 물이 부족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물이 한꺼번에 다 빠지고 나면 에어가 차서 물탱크에 물이 안 찹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05년도에 준공할 때는 현대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t짜리를 하나 더 하면 구포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화장실을 활용해도 물이 부족한 현상은 안 일어나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구포시장에 평일에는 6t 내지 7t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장날은 20t 내지 25t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10t짜리 하나 더 증설하려고 지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물탱크를 10t 업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것이 옥상에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옥상이 아니고 바닥에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바닥에 있는 것을 펌프로 해서 위로 올리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성희
박성희간사
그러면 자체 수도를 상향 조정해서 서포터(Supporter)를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관리비가 하단부분에 있으면 펌프가 계속 돌아가야 될 그런 사항일 텐데,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희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펌프가 두 대 있습니다. 하루씩 교대로 계속 물을 펌핑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런 관리비를, 향후를 생각한다면 서포터로 해서 탱크가 옥상 쪽으로-그 시설 위치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서포터를 만들어서 탱크를 위에 올려놓으면 공급장치에 수돗물이 바로 올라가서 펌프가 없어도 그냥 내려올 텐데, 펌프를 계속 유지한다면 전기세나 펌프가 고장이 나고 하면 그것이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희 간사님 질의에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변 환경 조화도 생각했습니다. 위에 지붕에다가 다시 하나 해서 하면 주변의 조화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3t 가지고도 죽 해왔기 때문에, 박성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계속 전기료하고 추가로 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이 그런 물탱크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아는데 기이 탱크가 놓여 있는 곳에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위에 서포터를-요즘 잘 만들고 있습니다.-해서 한 2m 정도 올려서 위에 놔놓으면 공급될 때는 어차피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내려갈 때는 펌프를 이용 안 하고 자압(自壓)으로 해서 내려갈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그 스페이스에 서포터만 하나 올려서 한 2m 정도 되면 그 위에 탱크를 올리면-설치할 때-자동으로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설치하실 때 어차피 10t 들어갈 공간을 약간만 올려서 하면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펌프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유성봉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금이 9,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원래 재난관리기금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최강효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 구 보통세의 1/100을 계상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야 될 사항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결산추경 때 이 기금이 들어와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 저희 구의 재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만약에 이번에 이 추경이 되면 재난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억 9,9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적립기금이 있고 운용기금이 있습니다. 적립기금은 저희들이 쓰지를 못하고 아직까지 적립해 나가는데 그것이 한 3억 5,200, 운용기금 1억 4,600은 저희들이 긴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적립기금 그것은 법적으로 계속 적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 운영한 지 한 2, 3년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적립기금을 사용하라는 방침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도,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적립기금의 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실비보상이 500세대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최강효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방방재청 중앙에서 특수시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만 포함되는 그런 사업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취약가구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분들-물론 기초생활수급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지만-이 재난으로 가스나 전기 그런 데 취약하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점검반하고 밑에 나오는 자재비는 점검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자재비로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책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전 세대에 다 체크를 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수급자들, 독거노인들 일단 동사무소를 통해서 위급성이 있거나 점검이 필요한 분을 접수받아서 한 300 내지 500세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실비보상은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위에 나오는 398만 원은 인건비 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점검하고 다니면서 안전 점검하는 그런 사업비고 밑에 885만 6,000원은 그에 따른 자재비-최대한 10만 원까지 설정했습니다, 한 가구당. 전기선도 갈아주고 아니면 가스 이런 관계도 부속을 좀 갈아주는 그 상한가가 한 10만 원 상당 되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세대당?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세대당. 그 이상은 줄 수 있어도 더 못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사무직원에게 기획감사실장 출석여부 확인)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대학 이 건에 대해서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대학을 운영하는데 애당초에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운영을 하고 나면 차후에는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소리가 크게 나던 것이 작아진다든지, 음식물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차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 하에서 이 환경대학을 운영할 것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나면 차후에 어떤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대학을 설치를 하면-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아파트 주민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를 지금 1, 2, 3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유치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유아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이래 해가지고 어린 아이 때부터 환경을 심어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대학을 마치고 나서 얼마가 줄어들지, 소음이 얼마나 감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음식물 줄이기는 어제도 그 분들이 큰 호응을 하고 갔기 때문에 안 나아지겠는가. 그래서 추후에 다 끝나고 연말쯤 가서 데이터를 내서 어떻게 됐다는 좋은 점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6월 14일 날 개강을 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부득이 개강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예산이 확정 안 되면 집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환경대학 이것을 운영해 가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잘 운영해서 홍보를 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소리가 준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도 줄어들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보면 간이급수시설소독약품 구입에 예산이 3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현재 간이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최강효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마을 상수도가 여덟 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네 개소 해서 총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소규모 급수시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먹는 세대수가 적은 걸 이야기합니다. 100세대 이하.
강효
최강효위원장
두 군데 같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최강효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만덕 사기하고 그 쪽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이 약품을 구입해서 열두 개소에다가 규모에 따라 배분을 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 약품 구입은 전액 시비로써 구입해서-클로칼키를 구매합니다.-저희들이 관리인에게 배부해서 직접 소독을 하도록, 소독약을 집중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7, 8월 달-여름 하절기-에 주로 배정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구입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앉으십시오. 우리 질의과정에서 예산부서에 협의된 사항이 있다 해서 확인도 하고 설명을 들으려고 불렀습니다. 박성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대학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체 금액이 229만 5,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현재 심사 과정에 있는데 1기 환경대학이 지난 6월 14일 날 구청 집행부에서 집행된 걸로 확인됨으로 해서 이 사항이 왜 이렇게 집행됐으며, 사전에 예산 관련부서하고 합의됐다 했고, 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할 때 구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예산은 한 건도 지출된 바가 없다고 답변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입장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도 이 사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상 환경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이 편성된 일반운영비 내의 범위라고 생각하고 아마 집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깊이 챙기지 못했고 집행부서에서도 기존 편성된 예산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착오의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중희 감사실장님 실망스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하고 또 이 절차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집행부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6월 14일 날 환경대학 개설을 이미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6월 14일 날 1기생을 모집한다고 하면 이 시나리오는 벌써 5월 달부터 기획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별 문제 없이 바로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일정상 조금 착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환경대학 운영을 할 때 시의 예산 추경이 시의 조정교부금 배정이 5월 23, 4일을 전후해서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견을 해서 추경을 6월 1일쯤 하면 6월 10일 안에는 전체 이 예산이 방망이가 안 쳐지겠느냐 그런 쪽으로, 실무적으로는 의회와 한번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시의 예산이 조정교부금 결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요구를 하는 기간이 좀 늦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상황에서 일정상 조금 핀트가 안 맞아서 또 환경대학은 이미 통보가 됐고 해서 예산이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 선 집행하는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고 일정상 착오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하고 중차대한 일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 그렇게 급하게 진행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승인이 만약에 안 떨어졌다고 보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할 건데 이미 기획을 해서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미리 진행을 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기에 이렇게 허술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의회를 무시해 가면서 진행했는지, 어떻게 이것이 승인이 100% 될 것이라고 실장님이 장담을 하셨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이 일을 승인으로 꼭 전제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환경대학의 일정이 당초의 결정 과정에 4월 달에 결정되다보니까 해당부서에서는 5월 하순에 추경이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으로 했고 저희들도 6월 초쯤에는 추경이 결정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시의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성희
박성희간사
실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의 계획을 짜서 이 사업을 천천히 시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9월 달에 해도 되고 10월 달에 해도 되고, 이게 꼭 6월 14일 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을 짜서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득하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 사업부터 진행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도록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강효
최강효위원장
예, 답변 하세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6월 14일, 6월 29일, 7월 10일 이렇게 세 기로 나누어서 하게 된 원인은 7월 12일 이후 되면 선거법의 저촉으로 환경대학을 개소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하고 우리가 조회해 보니까 더 늦으면 12월 19일 그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환경대학을 개소할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6월 14일, 6월 29일, 7월 10일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성희
박성희간사
그 기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1기, 2기가 7월 달에 다 해도 되고 6월 달에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초선이기 때문에-배워나가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 원칙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이런 절차를 무시해 가며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했느냐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나 지침에 의한 것은 선행정, 후행정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거죠. 이 환경대학을 개설하는 게 뭐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집행부에서, 기감실에도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와 사전에 양해를 득하고 천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설명을, 우리 상임위원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생소하게 이래 올라와서 알아보니까 이미 각 동사무소에 시달이 다 나가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 외부에서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명심하셔서 어긋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전 사용 승인사항이 아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 협조 요청을 해서 사전 양해가 이루어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더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353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세입부문 29에서 50페이지 세출부문 271에서 278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3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부문 29에서 50페이지 세출부문 261에서 2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반갑습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 도시관리과 손광식 과장님, 지역경제과 고용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 275페이지 시설비 적치물보관소 신축 6,600만 원 추경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올린 6,6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 화명1동에 소재하고 있는 적치물보관소가 현재 산성터널 공사가 착수되고 화명1동 지역 주변에 유림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의 옮겨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적치물 장소를 지난 봄에 남해대교 덕천IC 하부지역에 180평의 규모의 부지를 관리위임 받았습니다. 현재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설비 관련해서 휀스 설치비, 그 다음에 50평 규모의 가건축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산출근거가 설계비를 포함해서 6,600만 원 된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적치물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치물은 도로단속을 통해서 연중 일어나고 있는 사항으로써 노점상이라든지 각종 도로변에 놓여 있는 적치물을 집행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으로써 보관돼야 될 사항이고 장소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방금 서두에 화명동에 적치물이 있다고 했는데 유림아파트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림아파트와 삼한힐 사이에 있는 막다른 도로변에 있는 적치물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아, 적치물이 거기에 방치되다시피 돼 있는데 이번에 덕천2동 그 장소에 다시 신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겨 있고 공사가 그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옮길 계획으로 있어서 장소를 확보해서 새로운 장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지금 설치하려는 그 갭(gap) 같으면 현재 적치물이 발생되는 물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만한 시설이 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체규모가 18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50평정도 창고를 짓고 창고 안에 들어갈 적치물도 있고 창고 밖에 보관해야 될 적치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친다든지 바닥정비를 하고 가건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통행정과 도시관리, 지역경제의 행정을 맡아 하시느라 세 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이승걸 동료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치물이라는 것이 도로 노점상 단속한 이런 부분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단속이 잘 이루어져서 노점상들이 불어나지 않는 그런 실정인데 화명의 외진 곳에 있던 것을 덕천로타리 도심의 한복판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과 또 현재 적치물이 줄고 있는 상태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화명1동 막다른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적치물보관 장소가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화명터널 공사와 관련해서 속해 있는 지역이고 공사가 곧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유림·삼한힐 아파트 주민과 거기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돼서 옮겨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옮겨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지난 봄에 건설본부로부터 관리이관 받은 재산을, 현재 덕천IC 하부지역에 180평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덕천동과 가깝고 상당히 실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시설을 폐쇄하고 옮기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노점상이 7, 8십 퍼센트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 더 많은 물량이 있으면 신규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정리가 돼 가는 상황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어야 되느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빙상장 입구에서 낙동강 쪽으로 보면 좌측 경부고속도로 철로변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꾸 노점상이라든지 보관대상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치물은 도로에서 언제든지 발생됩니다. 우리가 단속을 조금이라도 게을리 하면 언제든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외진 곳에 하치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철길 사이라 하지만 많은 화명·금곡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주통로 바로 옆입니다. 적치물이 결코 미관상 좋지 않을텐데-물론 휀스를 하지만 이런 쪽에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선별장 같은 곳을 이용하시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외관상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문제는 인정합니다만 외관상의 문제라는 것은 다시 보완을 할 사항이고 그리고 옮길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또 재활용품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법적인 사항이고 그것은 관리가 계속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소의 협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장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평수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설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만 만약에 덕천2동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면 또 옮겨야 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덕천2동에서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진 지역입니다. 주민들에게 크게 지장을 초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덕천동에 주로 노점상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분들한테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 우리 구로써, 돈 6,0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도로적치물 하나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치물보관소는 시유지입니까? 화명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부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산성터널 접속도로에 직접 들어갑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거기 연결돼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항은,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 토지가 산성터널 접속도로에 들어갑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 밑으로 가지 싶은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속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옮겨야 되는 계획을 작년 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지금 옮기려는 장소를 이관 받았다면서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 계획은 저희들이 건설본부로부터 이관 받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각 실과에 이용활용도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게 언제입니까 시기가?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지난 12월부터 금년 1월 사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적치물보관소를 옮기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2007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가 안 된 사항이죠? 지난 140회 임시회 때 보고서 상 안 들어 있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적치물보관소 옮긴다는 보고를 안 하셨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관된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불투명한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제가 날짜의 앞뒤를 가늠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금년도 업무보고서 상 없었고 본예산에도 들어있지 않았고 현재 추경에 6,600만 원이 올라왔죠.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넣어야 되는 급한 사항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공사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옮겨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2월 22일 날 방안검토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기 관련해서 최근에 지역주민들의 옮겨달라는 이전요구사항의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옮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장소를 운영함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고용석 지역경제과 장님, 손광식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76페이지 손광식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비 현수막게시대 교체, 탱탱접이형 2개소 돼 있는데 2개소 위치와 교체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게시대는 우리 북구에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끈걸이가 17개, 탱탱걸이가 7개, 탱탱접이형이 8개소로 총 32개소인데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탱탱접이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태풍이 오면 이것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신형이 접이형입니다. 지난 태풍 에위니아가 와서 화명3동 큰 도로변에 현수막게시대가 하나 넘어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재해위험게시대가 총 9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다 하면 좋습니다만 예산이 안 된다 해서 현재 2개 선정한 것입니다. 그 지역이 외관상 보면 이상이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만 쇠가 되다 보니까 부식이 심합니다. 하부지역이 부식되면 바람 불면 넘어가 버립니다. 하고자 하는 지역은 낙동고등학교 뒷길에 있는 탱탱접이형 하나 하고 화명동 보건소 맞은편에 탱탱접이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정게시대가 32개입니다만 지금까지 연간 수입을 보면 지난 2005년도는 1억 200만 원 상회되고 2006년도에는 1억 790만 원 넘었습니다. 그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조만간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2개를 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방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마가 곧 시작됩니다. 그래서 위험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속 순찰을 통해서 태풍이 있을 때는 걷는다든지 접이형은 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추후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김형민 동료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32개 있다고 했는데 명칭도 별로 좋지도 않는데, 탱탱이가 무슨 뜻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탱탱이는 탱탱해진다 해서 탱탱이라고 말을 붙여서 사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접이형이 있고 걸이형이 있습니다. 걸이형은 구식이고 접이형은 신형입니다 접을 수 있으니까. 태풍이 오면 접으면 바람이 통과되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접이형, 걸이형 이래 하면 될 텐데 탱탱이 이래 하니까 용어 자체도 접하기 거북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과장님 32개 중에 업그레이드 된 접이형이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지금 8개 설치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태풍 때 많은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지? 보수해서 쓰면 안 되는지? 한 개가 8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써포터(supporter) 두 개 세워서 800만 원 같으면 너무 지나친 공사금액이 아니냐? 주로 누가 게시대를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탱탱이는 명칭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명명 됐기 때문에 탱탱접이형이나 걸이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800만 원씩 하는데. 대형회사가 아니고 소규모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자체가 철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닥면에 부식이 심합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태풍이라든지 매년 견뎌야 될 사항이기 하부지역에는 상당히 부식 속도가 빠릅니다. 내구연수라고 특별하게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작을 의뢰할 때는 가장 견고하고 실용성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부식도가 높아서 교체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신호지역에 신호등, 잘 아시다시피 수년간 외롭게 달려 있어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현재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공사가 잘못됐든지, 그 천 쪼가리 몇 개 붙어 있다고 태풍에 날아갈 게시대 같으면 이것은 설계 때 잘못된 것입니다. 천이 찢어졌으면 찢어졌지 왜 게시대가 넘어갑니까? 그러면 건물이 다 넘어가고 없을 것 아닙니까 태풍 불면? 이런 쪽에서 뭔가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게시대만 설치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광고물 같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이런 논리로 하는 것 같으면 전부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시대 관계문제는 사실상 제작 설치는 하나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게시대의 문제가 계속 발전돼 가는, 크게 사업성이 있어서 큰 회사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가장 가격이 싸고 가장 오래 가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그 이상의 제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가격을 맞춰서 그렇게 현재 제작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과장님 말씀에 잘 이해가 안 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게시대를 이용하는 업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달기 좋고 편하고 안 찢어지고 관리하기 좋다면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왜 관에서 이런 것을 업자들이 달기 쉽게 나서서 해줄 필요가 뭐가 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업성으로 볼 때도 이런 부분은 단체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안전사고에도 도움이 되고 ‘당신네들이 서폰스 해서 제작을 해서 설치해라. 좋은 것이 있으니까’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굳이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달기 좋도록 해서 무슨 큰 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주관해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이런 게시대를 이용하는 업자들한테 ‘당신네들 사다리 타고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얼마씩 해서 유지보수 해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성 있는 게시대, 가격이 싸고 아주 안전도가 높은 그런 게시대를 연구하고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전국에 다 있을 테니까-부분이 있으면 업자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제작하도록 하는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강구해서 업자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서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어차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공생공존해야 되는데, 업자도 살아야 되고 구청도 업자편익에 서서 해줘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32개 중에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언젠가는 접이형으로 해서 다 해야 되는데 한두 개만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많은 숫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32개소 있다고 했죠. 위치별로 현황이 나오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위치별 현황과 설치 연월일,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예산사용내역과 작년 1년 동안 게시대에서 징수한 수수료 현황을 회의 끝나고,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관계는 지금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뽑아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지역경제과 고용석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시설 태양열급탕시설 보급사업 있습니다. 신설사업 같은데 국·시비가 4,400, 3,000 해서 7,400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열급탕시설 보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시설 태양열급탕시설 보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정화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명동에 있는 정화원인데 국비가 4,4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지금 7,400이라는 예산은 화명동 정화양로원에 설치할 사업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태양열급탕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태양열주택과 비슷한 것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시설에 대한 태양열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국고보조지원 사업인데 태양열급탕시설이라 하면,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인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태양열을 받아서 물을 끓여서 온도는 높여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정화양로원 같은 경우는 별도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회복지시설 분야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 사업은 새로 신설사업이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지원 측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우리 북구만 아니고 타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국·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각 자치구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물론 예산서 봐서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시비인데 이런 시설 같으면 어찌 보면 정화양로원 같은 경우는 여러 노인네들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양열급탕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물 위 옥상에 태양열을 설치해서 열을 받아서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것인데 그런 시스템이 맞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태양열급탕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요즘 매스컴에 태양열급탕시설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각 농촌지역에 노인네들 상대로 사기를 쳐서 태양열 업체들이 전부 부도가 난 상태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굳이 에너지절약 차원이라도 태양열급탕시설물 설치한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A/S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검토를 하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대형적치물(컨테이너 등)정비에 따른 중기 임대 3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컨테이너를 정비하며 현재 북구에 몇 개의 컨테이너가 허가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도로변에 컨테이너박스 무단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도로변 부분에 있는 것이라든지 사유지부분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상당히 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고 우리 과 소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컨테이너는 철거를 하면서-임대료를 3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하고-어떤 컨테이너는 방치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설치의 장소가 사유지든지 공공용지든지 도로든지 하천이든지간에 현재 허가절차 없이 설치된 것은 모두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철거한 부분이 만덕2동에 청년회에서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수차례 계고와 안내를 했지만 그대로 방치해서 철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철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종전에 설치한 것은, 물론 모든 것을 철거해야 되겠지만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한다면 상당히 반말이 심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최근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도록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과거에 설치한 것은 법에 해당이 돼도 그냥 있고 현재 설치한 것은 법에 해당이 되니까 전부다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과장님의 뜻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고 현재에 대해서만 철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 설치된 부분은 설치가 돼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것 하나를 손을 대면 전체를 다 철거해야 되고, 타 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현재 법을 집행하고 있는 담당실무과장한테 그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거의 것은 과장님이 집행하기 어렵고 현재의 것은 마음대로 집행하고 그래 본 위원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만덕2동 설치되었던 것 철거하면서 얼마나 임대료가 비싼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을 미리 작년 예산에서 지출했다는 뜻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부분이 당초 100만 원 돼 있었습니다. 지금 200만 원 더 추가 요구한 것은 그동안 사용잔액이 없어서 부족해서 200만 원 더 추가시켜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다른 과목도 결국은 예산이 모자라도 집행을 먼저 하고 추경에 올립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왜 집행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확보된 상태에서 그 범위 내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현재 잔액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0만 원 뿐이고 모자라서 200만 원을 했다면서, 그러면 먼저 처리한 것이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00만 원은 하반기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무인단속통보서 제작 347만 4,000원 그 밑에 무보험차량 송치관리프로그램 구입 330만 원 돼 있습니다. 먼저 무인단속통보서 제작 347만 4,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승걸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통보서 제작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서 주정차위반 되면 과태료납부통지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치관리프로그램 구입은 현재 무보험 내지는 방치차량이 많습니다. 무보험 내지 방치차량은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에 의해서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는 엑셀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사법경찰관 송치업무프로그램이 개발돼서 각 구에 보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각 구별로 송치관리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개발돼서 각 구에 보급단계에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아,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 내용을 보셨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팜플릿을 보고 타 구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우리 북구에 관한 무보험 방치차량은 그것을 보면 모든 현황이 다 나오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입력해야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출력을 하든지 모니터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아, 우리 구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입력을 시키면 부산시 관내 전부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현재 보급상태기 때문에 일단 구별로 되고나면, 이것은 부산시에서 통계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검찰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현재 전체 연결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수사에 문제가 있기 검찰청과 공유하는 문제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리고 위에 무인단속통보서 제작 돼 있는데 주정차위반이나 CC카메라에 위반이 된 차량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위반통보서를 발급해서 개인한테 보내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본 위원이 모 지역에서 위반을 해서 무인단속기나 CC카메라에 잡혀서 통보서를 발행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만약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그날그날 바로 발행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 텀(term)을 둬서 모아서 보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카메라에 찍히고 나면 위반여부를 정확하게 우리가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통지서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작동을 합니다. 하면 단속통보서가 출력이 됩니다. 그 소요기간이 보통 15일 정도, 통상 한 이틀 소요되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여부는 10일에서 15일정도 소요됩니다. 내부적인 작업은 한 3일정도 걸립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내부적인 작업이 3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오늘, 내일, 모레 3일 연속해서 세웠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게 3일분 불법주정차라 해서 끊겨서 오는 게 왕왕 있었습니다 주위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은 전혀 무인단속기나 CC카메라가 없다 생각하고 세웠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주민들 피해가 간혹 더러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라든지 개선할 그런 묘안이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후 장면이 납부통지서에 시간, 분, 초까지 표시돼 나갑니다. 단속은 매일매일 단속되기 때문에 오늘 단속되고 내일 다른 데 가서 단속되는 것은 매일매일 별개의 단속행위입니다. 그래서 단속통보서를 보시면 어느 위치에 몇 월 며칠 장면 전후가 몇 분 초과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만약 오늘 위반됐으면 내일이나 모레쯤 바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찍히고 나면 차번호만 나오기 때문에 다시 운전자를 검색해야 됩니다. 해서 전화번호 등 객관적으로 나오면 한 3일분을 동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만 그래 되는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가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는 프로그램 보완을 해서 3일 연달아 단속된 경우에는 한꺼번에 보내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예. 본인들이 전혀 의식 못하고 어떤 자리에 단속기가 있는 것도 모르고 세워 놨다가 며칠 계속 세워놨다가 그것을 한 몫에 받는 수가 더러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보내주면 단속지역이구나 알고 그 뒤에 단속에 걸려들지 않을 텐데 그것을 한 몫에 보내주니까 그런 주민피해가 속출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묘안이 있으면 연구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369페이지 하단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 4,500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이 추가됐네요.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으며 어떤 유지 보수하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영주차장이 열두 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은 만덕2동 하천복개부분에 삼성공영주차장을 새로 오픈 했습니다. 거기 추가 소요비용이고 또 현재 공영주차장에 시설물이 노후 돼서 차단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수익만 그 분은 가져가고 모든 시설물, 사소한 보수는 전부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해야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 조건에 시설유지의 보수부분은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예를 들자면 차량이 주차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명시가 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과실에 의해서,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주차하다가 그런 것은 자기들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 순수한 관리상 시설이 노후해서 교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 주차하다가 접촉사고 난 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차량끼리 접촉사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둥을 차가 박을 수 있는 문제가 차가 페인트를 벗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부 스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에 무슨 유지보수가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유지보수 했던 큰 내역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은 모두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삼성공영주차장 오픈 하는데, 그 다음에 구포대리천에 가로조명등이 고장이 났고 차단기, 구포3동 공영주차장에는 CCTV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설유지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는 크게 경비가 많이 안 듭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매년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관리로 해서 매년, 전년도 비해 올해가 많다든지 아니면 2005년도 2006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대충 7,000만 원정도 그래서 흑자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전전년도에도 7,000만 원정도 들어갔으면 2006년도는 뭔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문제고 2007년도에는 전혀 안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야, 유지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벌써 5년 됐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어느 부분이 보수가 필요한 지는 분기별로 하자점검을 합니다. 현재 하자기간에 있는 것은 시공업체에 하자이행 요구를 하고 하자기간이 넘은 것은 부득이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한다면 정말 올 하반기부터 2007년도에 정말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1원짜리 하나 쓰지 말고 6개월 동안 방치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차를 2008년부터 못 대는지? 아니면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지 한번 두고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우리 주차장 실태가 무슨 놀이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빈번하게 수리비가 많이 드는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한 이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시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 하면 공영주차장의 소유자가 북구청장입니다. 북구청장이 시설노후로 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1년에 시설유지비의 10배 이상의 손해배상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 나기 전에 미리미리 하자가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불필요하게 보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물론 불필요한 부분이 없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시설유지비 예산이 7,000만 원 있다고 보면 이것 1년 더 쓰도 될 부분을 사실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들이 전부 가서 하지는 않을 테고 분명 뭔가 사진으로 한다든지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 보면 정말 이걸 안 해도 될 사항은 예산이 있다 보면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없다 보면 정말 해야 될 사항인데도 조금 한두 달 더 쓸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구포대리천공영주차장, 구포3동 공영주차장, 만덕2동 삼성공영주차장 오픈 여기 수리,
성희
박성희간사
과장님 그 설명은 들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5년도 2006년도 유지보수비가 획일화 되게 똑같다는 데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획일화해서 같은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추정해서 합니다. 나중에 추경이 되면 결국은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사합니까 아니면 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2008년도 본예산에는 제가 볼 때 크게 예산이 증액될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대리천공영주차장과 구포3동 거기가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데고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개략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할 수 없겠지만 시설유지보수 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그래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특별한 게 없으면 마치는 게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세입부분 29에서 50페이지 세출부분 285에서 30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건축과 소관 먼저 하고 과장님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상신 과장님, 건축과 하재화 과장님, 지적과 강신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296페이지 건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트 구입이 있는데 구입하게 된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 업무용입니다. 건축관리팀이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너무 노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칼라프린트도, 저희들 1층, 2층으로 돼 있습니다. 1층에는 있고 2층은 없는 사항이라서 한 대가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지금 프린트기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깁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하나는 있는데 저희 사무실이 1층과 2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간사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좀 불편하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나가셔서 업무 보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강효
최강효위원장
다음 건설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반갑습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건설과, 지적과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87페이지 일용인부임 개발제한구역관리원 249만 4,000원 추경에 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원 실태를 설명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의 개발에 따른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은 청원경찰 1명과 감시원 1명-일용입니다.-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것이 북구 관내 전체 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원경찰, 감시원, 일용인부 이런 분들이 관리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
여기 몇 분이 근무하는지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은 2명이 합니다. 순찰하고 단속업무는 청경 하나, 일반 관리원 하나.
승걸
이승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북구 전체 개발제한구역에 청원경찰 두 분, 일반감시원 한 분, 세 분이,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닙니다. 청원경찰 한 명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아, 청원경찰 한 명 또,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일반 인부 한 명, 상용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상용인부 두 분?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한 분.
승걸
이승걸위원
아, 그럼 두 명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시네요. 관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관리는 저희들 순찰을 하면서 불법시설이 있거나 하는 것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 분들이 근무하고 근무일지라든지 다 비치돼 있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비치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김상신 건축과장님, 강신창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상신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포괄사업비 보시면 구포2동 협진태양아파트 뒤 도로개설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개설 부분이 장기간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협진태양아파트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본 도로는 구포2동 협진태양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로써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으로 2005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총 네 필지 중에서 세 필지는 협의보상을 하고 한 필지는 소유자가 행불돼서 협의보상이 안 된 실정으로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만 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행불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사업을 못하겠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러니까 행불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절차를 거치면 이 금액만큼 법인에 공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화명동 동원아파트 뒤 도로개설 있습니다. 지금 10억이죠? 이 공사 완료를 어느 시기로 잡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 동원아파트 뒤 연결도로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가 4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25억을 투자했고 올해 금회 추경에 구청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1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사업비가 5억이 남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내년 3월경에 마칠 계획입니다. 10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부족분 5억이 됩니다. 그게 추경에 확보가 되면 내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본예산에 5억이 추가 된다면 내년 6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동원아파트 뒤 그 부분과 거기서 화명주공까지 연결 도로니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전혀 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화명아파트 연결도로와 화명 주공아파트 도로는 금곡로 우회도로 확보 개념으로 산 쪽으로 화명 주공아파트 현재 단지 내 있는 도로 외곽으로 재개발구역 바깥으로 선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 쪽에서는 5억만 추가 사업비 확보한다면 완료되고 잔여 사업구간은 주공아파트 공사시행하면서 개설되면 다 사업이 완료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지금은 계획이 안 잡혀 있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지금은 올 6월 달에 재건축사업이 인가가 나가면서 도시계획사업도 같이 인가가 된 사항입니다. 주공아파트 재건축하고 따라 맞물리면서 재건축이 빨리 추진되면 도로도 같이 추진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없는데 다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강효
최강효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승걸
이승걸위원
제가 우리 김부일 계장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동원아파트 뒤 배후도로가 되면서 현재 마지막 부분까지 거기서부터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 밑에 보경아파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큰 비가 왔을 때 뒤에 배후도로를 끼고 물이 그냥 그대로 흘러옵니다. 도로를 만들기 전에는 그것이 산이었는데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산에서 논으로 물이 거쳐서 내려왔는데 지금 폭 넓은 도로가 만들어져서 비가 오면 그냥 도로를 타고 그러니까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져서 보경아파트로 바로 내려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대책이 있는지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제가 온 지 한 달 채 못됐습니다. 우수량이 나오는 것은 똑같은데 산지에서 왔을 때는 도달속도가 비가 오고 나서 흙으로 갈 때는 속도가 천천히 오는데 개발이 되면 아스팔트라든가 구조물 위에서 빗물이 바로 오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도달되는 시간도 빠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유속이 빨라지니까 일시에 많이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유속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기가 다가오고 그 지역 보경아파트에 약 1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위에서 산물과 현재 물하고 내려오면 거기 보경아파트 구거가 있잖아요. 그 구거 밑으로 보경아파트 전기선이 묻어져 있어요. 물 흐르는 옆으로 구거 안에 전기선이 묻혀 있다면 대한민국에 그런 오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구거 쪽으로 아파트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작년 구거 속으로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물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전기가 터져버렸어요. 보경아파트가 약 10일간 엘리베이터도 없이 발전기를 돌려서 난리법석을 쳤는데. 그래서 현재 건설과 기전계가 있잖아요. 우리 화명1동에서 서류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한전하고 잘 협의해서, 건설과와 협동을 하셔서, 현재 전봇대를 동원 뒷길 거기서 전봇대를 세울 수 있도록, 밑에서 올라가면 개인 땅에 세운다고 만류하니까 현재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한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구거 속에 있는 것은 입상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고 거기 한전 주가 밑에서 보경아파트 쪽으로 올라오는데 한전 주를 심을 데가 없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도로 라인이 되면 거기 한전 주를 우선 꼽아서 그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배수장 시설관리 보조와 관련해서 배수장 관리 쪽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수장이 몇 개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배수장, 구포배수장, 구남배수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관리인원은 몇 명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관리인원은 4명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4명이 있는데도 일시사역인부가 180일 동안 들어가야 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펌프장 관리원 예산편성을 하게 된 동기는 기존 구포배수장에 기능7급이 있는데 올 6월말로 정년퇴직입니다. 우리 다시 기능직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 예산사정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기능직 확보가 안 되고 일용직이 확보돼서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되고 배수장은 세 개인데 관리인원이 4명이 된 사유는 저희들 덕천배수펌프장은 크고 우기 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상시라든가 평소에도 낙동강 수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두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느 시설업체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배수장에, 지금 첨단기계가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무인시스템으로 간다면 관리비나 재난 때도 여기 구청에 앉아서 감시카메라를 놓고 있으면 얼마든지 여기서 작동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사람을 전진배치해서 많은 인건비를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렇게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무선원격 조정은 가로등 같은 것은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무선원격을 하더라도 잠깐 에러가 나도 큰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는데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에러가 터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타 시, 도 사례를 봐서 점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지금 시행하고 있으며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장치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전혀 기술상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 2,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관내 가로등 유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일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에 2,000만 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가로등 시설물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야간 차량 통행 시에 적절한 시야확보를 위해서 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에 가로등 4,017본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로등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서 가로등의 부품이 노후가 됩니다. 노후 된 장비에 대해서 수리하는 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가로등이 총 몇 개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4,017본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가로등 요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연 가로등 전기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작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총 3억 500만 원 나왔는데 작년 7월부터 격등 가로등제를 시행했습니다. 북구 전체 22.3%정도 됩니다. 22.3%에 대해서 격등제를 해서 예산절감 한 것이 약 3억 500만 원 가로등 요금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켜는 시간과 끄는 시간은 아침저녁 몇 시로 해 놨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자동시스템으로 일몰 일출, 그러니까 해가 지면 그때부터 가로등이 켜져서 해가 뜰 때까지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흐렸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낙동강변에 보니까, 그때가 점심시간으로 열두 시 반쯤 되었을 겁니다. 가로등이 켜지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관내 것입니까? 시에서 관할하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다대항배후도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가 올 10월 경 되면 개통을 하게 되고 지금 일반 도로 보조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가드레일 등. 그것을 설치해놓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어제 낮에 켠 것은 점검하는 차원에서,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건설본부에서 다대항 건설공사 하면서.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요금에 대해서 일몰 일출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에 끄고 켜고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일몰 일출이라는 것은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 생각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열두 시 반밖에 안 됐는데 켜지는 것을 간혹 보거든요. 그것은 일몰 일출은 날이 흐리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간 맞춰서 아침저녁으로 하되 또 겨울과 여름과 시차차이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했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도 가로등 업무를 보기 전에는 날이 흐리고 어두우면 낮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옆 부서에 확인을 하면 가로등 센스가-조도관련해서 센스가 돼 있는데-일몰 일출 그것에 맞춰서 해놨는데 자동센스는 날이 어두워지면 그것을 일몰로 보고 켜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관리하면서 즉각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선주
이선주위원
예, 간혹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골목 같은 데 다니다-봤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구 행정에, 우리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 절전과 관련해서 근래 우리 구청에서, 특히 가로등이 4,000여개가 있는데 특단의 절약방안을 세워 보신 적이 있는지? 또 하나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 밑에 291페이지 가로등 보수자재가 있는데 위에는 인건비고 밑에는 자재비 따로, 이것 설명해 주시고 어떤 대책을 세워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가로 전기시설물에 대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가로등 격등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올 연말 되면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요즘은 전기가 적게 먹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후 가로등은 그런 식으로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교체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수자재비는 저희들이 가로등에 관리인원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직영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관리인원 3명이 있습니다. 운전원 하나, 가로등 보수원 두 명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는데 다른 소모되는 자재 들어가는 구입비를 금회 예산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격등제로 해서 절감을 하시는데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더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정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좀 전기절전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금년도 전체 6,622만 원이고 보수자재가 2,907만 3,000원인데 6,600만 원 이것은 유지관리원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최강효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가로등 4,000본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입니다. 작년도에는 유지관리비 예산이 9,000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올해 본예산에 4,6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해서,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것을 알겠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데 쓰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것은 도급입니다. 저희 가로등 유지관리인부가 수리하기 어려운, 고장이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모아서 도급업체에 발주해서,
강효
최강효위원장
도급을 주면 밑에 있는 보수자재 2,900만 원 있는데 이 자재는 우리가 구입해서 줍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보수자재 구입비는 저희 인부들이 직영으로 하는데 인력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구를 갈아 끼우는 것이라든지 소소한 부속자재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직영할 때 쓰는 것이고 도급을 주면 자재를 사 주지 않는 것이죠. 도급 금액 안에 자재가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장
예를 들면 노후 가로등, 노후 선로, 노후 등, 누전차단기, 점멸기 이런 정도로 도급을 준다 이 말이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이승걸위원입니다. 지적과 299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료 1,400만 원 돼 있습니다. 우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주전산기가 어떤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라고 해서 이 시스템이 당초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1필지 정보시스템과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LIMS 해서 양분돼 있던 기구를 통합했습니다. 통합해서 설립된 것이 토지정보시스템입니다. 이 토지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가 토지대장 발급, 지적도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부동산실거래, 공시지가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에 따른 본 예산을 확보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공간DB엔진과 미들웨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이것은 건교부에서 내려온 서브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건교부에서 내려왔는데 유지보수료 1,000만 원은 우리 구비로써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새 주소가 탑재가 되고 최근에 법률 시행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새주소 전자지도시스템이 본 서브에 탑재돼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증설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소프트웨어가 추가 유지가 안 되면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예산이 확보돼야만 원활히 업무가 추진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 주전산기 자체가 행자부과 건교부와 같이 업무의 연관성을 두고 같이 되는 거네요?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공간DB엔진은 월 유지보수료가 26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미들웨어 월 유지보수료가 8만 1,530원입니다. 공간DB엔진은 36개월을 계산하고, 왜냐 하면 종전까지는 무상으로 보수를 해줬습니다. 유지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확보가 돼야만 업체의 서비스라든지 업그레이드를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료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1,436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소진된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간DB엔진은 이번에 서브 증설되면 되고 미들웨어는 월 유지보수료가 매월 지급이 돼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러면 결국 400여만 원은 매년 지급이 돼야 되고 1,000만 원 정도는 올 한 해만 하면 해결되네요.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월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보수 1,000만 원 돼서 이번에 4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기반시설 보강으로 차질 없는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업무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물 구축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도로명판 훼손이라든지 멸실 상태를 점검해서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득불 도로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8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400만 원만 확정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보수라고 했거든요. 유지보수라면 예를 들어서 낙동로길 이래 붙여놨는데 이 간판을 파손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유지보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달에 도로명 374개 구간과 건물번호판 1만 3,461개에 대해서 부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매년 망실되고 훼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새로 신설되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부착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러면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은 개당 8,500원이고 도로명판은 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몇 번 봤는데 파손하고 이런 것은 전혀 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도로명판에 대한 것은 내부보고서라든지 다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런데 이것은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제한구역도 여러 공무원들이 수시도 나다니고 하는데 공공시설물을 이렇게 훼손해서 수리비가 1,000만 원 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평소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도로명판은 각종 교통사고로 유발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망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명판은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불 망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꾸 유지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사고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런 것을 추적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무조건 부서졌다고 해서 고치고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교통사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원인자를 추적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무엇이든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청경들도 있고 노점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계수조정 내역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 확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액을 다른 비목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증액 동의를 받아야 하나 세출예산 삭감액을 다른 비목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각하고 증액 동의 없이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써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하절기에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