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황남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미 확보되었던 법정ㆍ의무적 경비 반영과 동구문화센터 건립 등 지정재원으로 이월된 사업비 재편성 및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지정재원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비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필수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서는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과 기내시된 지정재원 및 지방교부세 그리고 징수 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 경비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962억 4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801억 9,300만원이 증액된 1,910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6,200만원이 증액된 51억 7,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 등 6억 2,200만원,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 보조금사용잔액 (8억6천6백만원) 및 지정재원 이월사업비(42억6천4백만원)을 포함한 세계잉여금 등으로 67억 1,900만원,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타잡수입으로 691억 6,100만원 등 총 758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로 예술의 거리 보ㆍ차도정비 및 어린이도서관건립 특별교부세 6억원과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5억원 등 1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2007광주충장로축제 등 8건의 특별교부금사업에 13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광주동구노인전문병원 신축 및 아동별 보육료 지원 등 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라 11억 9,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 80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8억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 9,600만원, 인구증대 시책비 1억 8,600만원, 광주충장로축제 및 도심 문화예술행사 특별교부금 2억원 등 법정경비 및 필수 경상적 경비에 17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광주동구노인전문병원 신축에 국비 12억 2,600만원,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2억 5천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소태지구)정비에 특별교부금 1억 7,500만원, 동구문화센터 건립 지정재원 이월사업비 19억 1,900만원, 노인교통수당 등 사회복지 구비부담 1억 5,100만원, 용산체육공원~용산차량기지간 도로개설 9천만원, 재래시장(남광주)잔여환경개선사업 7,500만원, 용산초교주변 오ㆍ우수 분리벽 설치 6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42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방림교 내하력 증진보강 및 균열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12억원,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691억 6,100만원,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지정재원 이월사업비 19억 400만원,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비 7억 6,900만원, 생화학 검사장비 8,200만원 등 총 73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예비비 2억 8,1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내역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배상금 5천만원, 지역특화사업(춘설차 자동화사업) 3억 1,500만원 및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억 2,400만원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억 2,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속비는 총 461억 8,200만원이며 ‘05년 및 ’06년 사업비 100억 5,800만원중 계속비 이월은 88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중 사업내용 변경으로 운림동 석실고분 정비사업은 시문화재위원회 심의시 석실과 봉분주변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하도록 의결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1,860만원)를 운림동 석실고분 문화유적발굴조사 용역비(시로부터 ‘07년 5월 30일 사업내용 변경승인 통보)로 변경하였으며 산수동 찬양교회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06. 12. 28일 도로개설 사업 대상지 일원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월사업비 2억 1,700만원을 예술의 거리 보ㆍ차도 정비에 1억 1,700만원, 황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1억원(시로부터 ‘07년 5월 30일 비도변경 승인)으로 사업내용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06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 요양비 회수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라 1억 6,4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의료비 및 구료비, 보조금 반환금등에 1억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 2억 5,200만원을 반영하고 세출은 예비비에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80만원을 반영하고 세출은 대지조성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900만원, 특별교부금 4억 3천만원, 시비보조금 3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5억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주차장 수급실태 정기조사원 2,500만원, 이동식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3천만원, 도심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4억 3,200만원, 노후 차량 대체구입비 1,600만원 등 총 5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중 30%인 징수교부금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외국어고등학교 설치계획수립 및 폐기물처리시설 위생매립장 주변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에 1억 4천만원, 학동 학머리공원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에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정재원 사업비 및 법정ㆍ의무적 필수 경비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수요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속에서도 우리구가 추진 중인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4억 9,4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 제출 후 보조금 추가교부 및 계속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균형재원 추가교부액을 최대한 세입 계상하여 불가피하게 수정 편성한 것으로써 일반회계 빛고을 정신요양원 생활관 개축 11억 6천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및 종사자특별수당 9,3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4,2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 11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교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기획홍보실장 황남진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총액은 342억 9,48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 4,385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반환입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4억 43,8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억 4,385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06년도 결산결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순서입니다. 세출 총액은 270억 4,29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6억 468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기획관리예산은 4억 967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행정혁신 컨설팅 워크숍 행사운영비와 관내전입 대학생 지원기타보상금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억 8,577만 3천원을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을 증액 행정혁신 우수사례집발간 및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총 814만 5천원을 기정예산대비 63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매니페스토 지역순회 설명회 및 행정 혁신 컨설팅 워크샵입니다. 국내여비는 총 3,56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지방재정 정보관리시스템설명회, 지방행정혁신설명회, 감사혁신워크샵 균특예산 설명회등 각종 관외출장 증가 요인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총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인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전입니다. 총 600만원으로 동구 인재육성장학회운영보조금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예산운영예산입니다. 251억 1,35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억 9,675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시스템 사용전환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으로써 기존 의회, 보건소, 사업소, 동별로 지급해오던 봉급을 금년2월부터 회계정보과에서 통합지급하게 됨에 따라 이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감사법무관리입니다. 총 4억 5,45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입니다. 예비비는 8억 9,69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8,107만 1천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법정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정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출 87페이지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운영보조금에 600만원 서있는데 운영하는데 어떤 실무팀이 별도로 구청내에 다른 직원들이 계십니까?

장학회 사무처가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한 분 계시고 직원은 사무처에 보조할 직원이 필요한데 장학회가 설립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직원은 쓰지 않고 기획홍보실 직원이 자기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처장한테 지급되는 인건비성입니까?

사무처장에게 한달에 100만원 정도 수당으로 지급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방금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달에 100만원이며 600만원만 잡혀있는데 앞으로 여섯달동안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동구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까? 지금 초창기라고 하는데...

네, 초창기라 그렇습니다.

대충 언제까지 생각하십니까?

장학기금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열심히 모으고 이사장들이나 이사들과 독지가들이 모금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인데 위원님이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했는데 저희들이 봐가면서 어느 정도모금이 되면 독립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동구청의 지원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봐주십시오.

사무실 4층에 있죠?

별도로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료실에 있는데 그 옆쪽에 조금 앉을 자리만 있습니다.

기존에도 사무처장이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2월부터 했는데 6월까지 공로연수기간입니다. 공무원신분입니다.

그래요?

그때까지는 여기...

지급을 안하셨다는 말이고요?

예.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에 모든 것을 살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정안이 하루사이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온 지 일주일만에 24억 9,398만원이라는 변동사유가 발생했거든요.

네.

본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보면 성인문해교육 국비보조금, 세무과, 나머지는 복지사업과에서 오는 국시비 보조금, 이게 주원인 같고 세출을 보면 수정안이 성인문해 교육에 750만원 구비부담이고 복지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이 그대로 지출되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이 거의 이번에 추가수정안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 의회에 보내실 때하고 지금 현재 지출사유가 발생한 것이 그 사이에 변동이 생긴 것이 있습니까? 시급하게 수정을 해야 될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였는데 시급하게 수정안을 내게 된 사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명2지구 주거환경개선 시범지구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되면 건교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다른 요건들은 다 좋은데 구비부담을 못한 것 때문에 지난번에 선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그런 기회가 있어서 구비 부담만 하게 되면 선정과정이 높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원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동명2지구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구비부담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수정안을 제출하셨다 그 말이죠?

주요원인은 그렇습니다.

큰 요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부담금인데 이 발생 지출사유는 전에부터 발생했는데 구비가 없어서 확보를 못했던 거죠?

그러죠.

작년에 통과했던 2007년도 예산안에서도 이 사유는 존재했었고...

본예산할 때도 있었죠.

있었는데 구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세출에서 못 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때도 사유는 있었는데 구비가 없어서 확보를 못해서 추경세출안에 반영을 못시켰던 것이고 이번에 부득이 시급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세출을 올려야 되는 구비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수정안을 내신 거죠? 그러면 그 돈이 다해서 얼마냐면 11억9,900만원이네요?

네.

11억 9,900만원을 어디에서 만드셨는가 봤더니 주로 세무과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가지고 만드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라는 것은 연초에 종합부동산세가 초과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각 일선 자치구에 내려주는 교부금인데 균형재원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추경때 보고 말씀드렸지만 65억이었고 제안설명하실 때도 5억이 확보되어서 65억이라고 했거든요. 수정안 제안설명 전에, 그러셨죠?

예. 1회추경 제안설명때...

5억이 확보해서 65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사유하고 그 후에 추경수정안이 들어올 때 12억 확보되어서 77억이 됐거든요. 그 사이에 더 주기로 결정이 된건가요? 얼마 올지는 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예상만 하신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부득이 지출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추경하고 같이 심사하는 것도 모양새를 이상하게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세출안에 편성하기 위해서 세무과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12억을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때 올라온 시점에서 5억 추가해서 65억이라고 예상해 놓고 부득이 수정안 들어올 때 12억을 증액해서 77억이라고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예산부서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올 것인지 예상을 하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했어야지, 특별하게 12억이 더 들어오겠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안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12억 증액편성하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심에 있어서 좀더 세입도 명확하게 세밀하게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런식으로 며칠 사이에 12억을 증액할 수 있는 사유가 똑같은 목적에서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세출에 맞추기 위한 수정안이다, 결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했던 이 서류들은 결론적으로 마찬가지로 짜맞추기밖에 되지 않았냐, 이런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교부세는 전에 종토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재산세가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종토세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균형재원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수분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가 전년에 비해서 2조 6천억 정도가 초과되어 초과 세수일부를 각 자치단체에 나누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해봤을 때 이 정도는 올 가능성이 판단되어 집니다. 불가피하게 종합부동산세 교부세에서 올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동명 2지구가 동구지역에서도 낙후지역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미로이고 낙후되어 있고 재정형편상 주민들이 시범지구로 희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추진 시책중에 한가지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동명2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지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이 불가피하게 올라온 것은 이해한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종합부동산세교부금이 예상이 됐다는 것인데 추경때 짰던 예산안하고 수정안 짤 때 예산안 차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좀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짜신 이 수정안을 보셔도 예산부서인 기획홍보실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굉장히 고민하고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결과만 봤을 때는 그런 모순점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봐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6페이지 세출에 일용근무자가 한 명 늘어났습니까? 가로등 보조원관련,

여기는 건설과에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한명 있었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이 기능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보안등하고 가로등관리를 위해서 한 명을 했는데 관내에 가로등이 2,274등이고 보안등이 4,349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8급하고 기능직 한명이 감당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근래에는 민원도 많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그때그때 고쳐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2,984등을 재보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명을 늘렸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몇 월달에요?

1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 안줬습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수로원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렇게 맞춰져 나갑니다.

엊그제 업무보고때 들으니까 2명이 한다고 하던데 지금은 3명이서 하겠네요?

네, 그렇죠

며칠전에 건설과장님이 2명이 한전 직원하고 구청직원 2명이 합동으로 보안등과 가로등을 점검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부의장님, 보통 일용직은 보조만 하지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할 때는 일용직 수는 안넣고 전기직 수만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소요되는 금액이 3,300만원입니까?

가로등 관리요원 해서 인건비가 1,538만 1천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위험수당, 위생수당 해서 증액된 것이 3,300만원, 전부 다 한명씩 늘어나서 교통보조비,

3천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요? 3천만원이 넘는데 이 사람 연봉이 3천만원 된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까? 좀 안맞지 않습니까?

많다, 적다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대적 개념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봉급을 받는데 받는 입장에 따라서는 많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적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내려오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행자부에서 일용직 산정할 때 기술이 있는 분들하고 없는 분들하고 해서 기준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배상금이 2006년도에도 보니까 기정예산은 4억잡아 놓고 추경으로 천만원해서 5천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원래 이것이 관례적으로 1년에 한번씩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뜻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부당이득금 때문에 고심이 많습니다. 주로 어디에 생기느냐 하면 20미터 미만 도로 옛날에 길을 낼 때 그 땅을 전부를 사들여서 길을 내야 하는데 안 사 들이고 길을 낸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 주인들이 너희들이 길 내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쓰니까 부당이득을 받은 거다. 부당이득을 보고 있지 않냐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땅 사용료를 내 놓아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에도 부당이득금을 61건에 5억 4,500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풍부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 이 금액을 다 확보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부를 확보 못하고 추경에 여건 봐서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은 법원에 가면 집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도 제기하고 압류 같은 것을 신청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은 필히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5천만원씩 확보해서...

재정여건이 좋으면 한꺼번에 하면 저희들도 편한데, 저희 예산부서도 한꺼번에 확보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중에서 선진지 비교연찬에 1천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선진지 비교 연찬이 무엇입니까?

선진지 비교연찬은 각 사업 부서별로 중앙 부처에서 많이 주관을 해서 우수 사례견학을 많이 갑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해서, 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을 대상으로 보내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다 보내는데 저희들만 안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럼 인원수가 더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인원수는 중앙부처에서 소관업무를 하다보면 자치단체 직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중앙계획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61건에 5억 4,56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용인부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등 관리로 해서 가로등 AS나 가로등 유지보수를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보안등 2,274등은 우리가 직접 보수를 하고 보안등 4,349등은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고장난 것을 신고가 오면 시급성을 감안해서 가 보기도 해야 하고, 또 고쳤다고 업자가 보면 제대로 고쳤는지 보기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직접 AS 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것은 업체에서 하는 거죠?

사다리차가 있어서 가로등은 우리가 직접 하고, 보안등만 유지보수업체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관리요원을 두어서 직접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로등도 유지보수를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직접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직접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행정혁신 컨설팅 워크샵이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4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대상입니까?

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87페이지 관내 전입 대학생 지원금 관련해서 현재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급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입 후 3개월 경과자들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3월 30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입후 경과자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해당 될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은 안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및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 세입ㆍ세출 동 소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세입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기정예산 4억 7,167만원보다 1억 3,400만원이 증액된 6억 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 동 복지상담실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1억 400만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존금액 전국체전 대비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특별교부금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54억 926만 7천원보다 6억 9,757만 2천원이 증액된 61억 9,67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은 상용직 근무자 4대 보험 부담금 인상 및 퇴직수당 추가 소요발생으로 기정 예산 2,901만 7천원을 증액 18억 5,655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관리입니다. 총무관리는 기정예산보다 5억 6,455만 5천원을 증액한 42억 3,368만 2천원으로 인건비는 6억 4,282만 3천원을 감액한 1억 3,480만 3천원, 경상적 경비는 12억 335만 3천원이 증액된 40억 1,635만 6천원, 사업예산은 402만 5천원이 증액된 8,25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반직원 인건비 통합운영에 따라 청원경찰 인건비 6억 5,097만 8천원을 감액하고 일시사역인부 국민연금 등 부담금 부족분 9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국 체전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1,348만원, 급양비 548만원 등 2,568만원을 편성하고 충장축제 초청장 발송 및 방범용 CCTV 운영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715만 8천원, 노조 담당자 워크샵 개최 78만원 등 총 3,361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에 따른 활동여비 432만원과 노조 담당 워크샵 담당 출장 여비 75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공무원 배낭 연수 추진에 따른 국외 여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은 인구 유입 시책 추진에 따른 전입 지원금과 주민자치 센터 활성화 지원금 1억 4,850만원을 증액했으며 연금 부담금 보존금 등 금년도 부족분 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국민건강 보험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금년도 요율 인상 등 추가 사유가 발생 1억 9,60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2만 5천원이 증액된 8,252만 3천원으로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피해 사실 조사 여비에 152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물품 취득비에 노조사무실 집기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주민자치관리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400만원 증액한 1억 650만원으로 동 복지상담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6,890만원과 비품구입비 3,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0억 8,302만 8천원보다 42억 5,009만 4천원을 감액한 18억 3,293만 4천원으로 인건비는 일반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구에서 일괄 지급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44억 5,210만 5천원에서 기 집행분 3억 9,067만 6천원을 제외한 40억 6,142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98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인건비적 성격으로 예산 또한 구에서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기 집행한 1,961만 5천원을 제외한 2억 1,498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9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계림2동 2개통 신설에 따른 통장수당 및 활동비에 376만원을 증액하고 동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비 현실화를 위해 2,256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9페이지 동 소관 주민자치 위원회 참석보상금이 현실화 한다는 것이 기존에 회의참석 수당이 1인당 5천원씩 이었는데 만원씩으로 증액한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초부터 지급 안했는가요?

연초부터 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마는 연초에 5천원씩 세웠던 것이 부족하니까 적게 편성하고 있다가 이번에 만원씩 맞추어서...

연초부터 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확보를 다 못하고 나머지 더 소요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용직 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노조 사무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 도시개발과 청소과에 근무하고 있는 상용노조가 있습니다. 17명이 있는데 그 노조원들에 대한 사무실 집기 구입비입니다.

노동조합은 아닙니까? 직장노조와 틀립니까?

네. 노동조합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공중화장실 보수에 600이 서 있는데....

그것은 기초질서 특별교부금에서 다른 타 구는 화장실 정비비로 나왔습니다마는 전국체전 대비해서 3천만원 나온 것에서 저희들이 화장실 정비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또 1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일반 화장지나 향수 기타 정비에....

보수로 되어 있던데요. 600에 1,500까지 해서 2,100가지고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공동관리 5개소하고 일반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40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복지시설 설치특별교부세 13개동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복지센터를 동마다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시설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9페이지 국외여비로 공무원 배낭여행에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원이 늘어 난 것입니까? 아니면 물가상승률로 2천만원을 더 요구하신 것입니까?

저희 정원이 608명인데 지금 까지 연수를 307명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명이 실시를 못했는데 90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77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충당해서 되도록이면 더 인원을 많이 해서 금년까지 일본하고 중국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유럽 등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2,6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돈입니까?

금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충장로 축제도 있고 해서 동에서 돈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300만원, 재작년에도 300만원 금년에도 당초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여러 가지로 동에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래서 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500만원씩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500만원도 동에서는 부족합니다. 행사도 많고 해서 500이 아니라 돈 천만원씩 주어야 쓰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 수당 그것은 어떤 목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회의수당에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 문화추진단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이석용입니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6억 2,16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7,264만 7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6년도 불용된 증심사 사천왕문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3억 5천만원과 동구문화센터 건립 19억 1,88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시비 사용잔액 91만 5천원과 무형문화재 전승비 시도비 사용잔액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지방교부세로 어린이 도서관 건립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 조정 교부금으로 제88회 전국체전 범시민 지원단 모집운영에 4천만원, 도심 문화예술행사와 광주충장로 축제에 각각 1억씩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은 동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비 400만원과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 등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기금포함 국고보조금은 786만 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어린이 도서관 건립 체육지도자 수당 등 보조금 내시 변동으로 4,107만 5천원,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사업, 전국체전 성화맞이 행사 등으로 7,67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7억 2,948만 9천원으로 28억 9,151만 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관리사업 예산으로 기정 11억 6,606만 3천원에서 27억 4,781만 8천원이 증액된 39억 1,388만 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8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및 도심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행사와 광주 충장로 축제 특별교부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16페이지 광주동오층석탑 주변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 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도심속의 작은 예술 축제 사업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동오층석탑 주변정비사업은 국비 미반영으로 국시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계림1동에 추진중인 어린이 도서관 건립은 특별교부세 2억 5천만원, 시비 4,600만원을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 부대비에 2006년 불용되어 재편성한 동구문화센터 건립에 19억 1,88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시 지정 문화재인 허백련 춘설헌 소화전 설치사업에 미 확보된 구비 600만원, 무등산 자연환경 복원사업 보상지연으로 2006년 불용되어 재편성된 증심사 사천왕문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사업 예산으로 7,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사항은 119부터 120페이지까지 입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로 200만원, 동구 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및 맞춤명 프로그램 운영에 5,700만원,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체육관리 사업예산은 기정 5억 6,631만 9천원에서 7,580만원이 증액된 6억 2,211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8회 전국체전 범시민지원단 모집운영으로 지원단 발대식 및 체전 및 행사 준비에 4천만원, 전국체전 성화안치 및 성화맞이 행사에 650만원이 행사 운영비로 계상했고,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 등 인건비 상승으로 2,43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123페이지 보수민원 요청이 많은 산책로 등 생활체육 시설 보수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관리 사업예산입니다. 기정 1억 559만 6천원에서 1,002만 2천원이 감액된 9,557만 4천원을 편성했으며 대부분 국가청소년 위원회 금년 예산 확정 이후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은 50만 2천원, 청소년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 2개 사업은 95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1만 5천원과 무형문화재 전승시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을 반환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제출 이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시 9페이지 국고 보조금 수입입니다. 중졸이하 저학력 성인들의 최소 국민기초교육을 위해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로 3,417만 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분야와 같은 사업으로 4,16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 문화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6페이지 용역비에서 동오층석탑 주변을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산동 성당에 있는 동오층석탑입니다. 현재 지산1동사무소 건너편 쪽입니다.

거기가 무슨 문화재입니까?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용역비로 800만원이 서 있네요.

국비 400, 시비 200 구비 200입니다.

용역을 할 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가령 거기를 정비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안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내시 온 것이 있습니까?

국가지정 문화재의 주변 200미터 이내는 가령 건축행위나 허가를 할 때 각종 규제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건축행위도 문화재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그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경미한 것은 구 단위에서 조금더 면적이 넓은 것은 시에서 그리고 더 많이 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증심사에 3억 5천이 2006년도에 불용되어서 다시 새로 되었네요?

네.

증심사는 천년 고찰입니다. 지금 증심사가 무슨 문화재입니까? 국가 지정 문화재입니까?

시 시정 문화재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주변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증심사 사천왕문 복원 사업과 주변정비사업, 또 증심사 지구에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맞물려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복원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그 안에 건물이 두개동이 있는데 그것이 보상 문제가 맞물려서 원활하게 사업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 관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약사사 관계가 복잡했고 증심사도 그렇고, 해년마다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돈이 오기 때문에 편성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안을 내놓고 예산이 적으면 연도별로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돈만 확보해서 좀 거친 표현입니다마는 증심사에서 문화재청에 로비해서 돈을 타다가 요사체를 고친다거나 담장을 고친다거나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구안에 있는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기본적인 증심사 개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해 버리면 한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복원사업이다, 무슨 복원사업이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문화재청에 건의를 한다거나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이죠?

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은 내용면에서 운영비는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일도 안하고 있는데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당초 보조금 내시한 것과 변동된 숫자로 증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잘은 안 가봅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이 어린이 도서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울마당이라든가 내용은 감액이 되고 운영비는 증액이 되고... 이것은 언발란스가 아닌가, 이런 점은 살펴 보아서 예산이라든가 보조할 것이 있으면 보조 하든가 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수련관이 작년부터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평가 결과 전국에서는 9위, 호남지방에서는 가장 우수한 청소년 수련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관장님께서 그 방면으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많이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심속의 작은 예술 축제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심속의 작은 예술 축제는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또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쭉 해 온 사업입니다. 물론 주변 환경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기는 하지만 가을철에서 겨울철 이때 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가는 우리의 위치로 봐서 앞으로 이것은 더 활성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산유원지 벚꽃 축제 이것도 연계가 되겠죠? 그리고 너릿재 벚꽃축제, 그리고 고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천 예술축제도 거기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삭감한 이유가 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예술축제나 그런 축제를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 돈으로 그런 쪽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삭감이 되었길래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고, 청소년 수련관 거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의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놓느냐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는 잘 했다는 평가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오신 관장님께서는 삼동회측면에서나 청소년을 지도하는 측면에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저명한 전문가라는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물론 원불교 재단쪽에서 관련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2004년, 2005년, 2006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운영을 잘하고 있지 않느냐, 프로그램도 청소년 상담실도 최근에 개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2008년에는 2006년보다 더 나은 운영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 2005년,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청소년 사업이고 물론 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될 수 있으면 구에서 구비를 지원을 못 할 것 같으면 국비라도 타 올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동구문화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동구문화센터 설계도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마는 받는 과정에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기본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돈 안주었습니까? 앞으로 확정이 되어야 설계비가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듣기로는 현재 지상 3층 지하 1층인데 그 분 말씀은 동구문화센터가 아주 좋게 될려면 지하 2층, 지상 4층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계하는 과정 등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층수하고 설계자나 기술자가 알고 있는 설계 복안하고 틀립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구민이나 집행부나 의회 의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층, 3층으로 알고 있는데 암암리에 2층, 4층으로 알고 있다던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그 설계소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더라구요.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마련되는 문화센터가 층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 층을 9층을 하던 5층을 하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 재정속에서 마련되는 문화센터가 얼마나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규모가 아무리 커서 부실하게 지어진 것 보다는 알뜰하게 딱 맞게 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120 몇 억에서 어렵기 때문에 점차 96억까지 낮춰지고 그랬습니다마는 1, 2억 10억, 20억 보다는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지금 모형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외형상으로는 4층처럼 보이게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설계자와 우리 담당 주무 부서의 의견이 외형상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서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공사가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 내려가서 공사가 언제 시작합니까?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가 당초 70억에서 시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없애고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 가 있는 시설을 일부 문화센터에 합치자 해서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매각하기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매각해서 나온 대금 몇 십억, 그 부근에 주차장으로 얼마 해서 116억을 맞추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매각 되기가 곤란하고 또 시설을 합치기도 뭐하고, 그런데다 매각대금 자체가 빠져 나간 것이 2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96억으로 줄이면서 청소년 수련관은 그대로 놔두고 3층 정도 했을 때 이 부분은 대충 문화센터로서 여러 가지가 괜찮겠다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돈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때문에 20억 정도가 차질이 나서 96억 사업비로 하고 청소년수련관 업무는 그대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여 주십시오. 4층이니 3층이니 그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4층으로 했을 때 그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 금액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사가 딜레이 되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에 내려가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한 지금 예산안 심사이니까 추경예산안 심사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그 부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문해 교육은 옛날로 말하면 문맹이라고 했는데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긴 것인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합니다. 광주시의 경우 각 기관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기관은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빛고을 사회복지관 등 우리는 5개소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비 부담이 150만원 정도로 해서 750만원 추경에 계상했는데 서구의 경우는 한 군데도 신청을 안해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남구가 2개소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3,500만원 가까이 지원을 받는데 광산은 2,500만원 받고 하여튼 액수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교육기관이 5군데 있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5군데 신청을 해서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사업자가 공모했습니까?

공모해서 받아서 신청한 것입니다.

5군데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준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동구아카데미 운영은 8회입니다. 그런데 동구아카데미 강사료는 9회가 나갑니다. 그런데 동구아카데미 문화공연자 보상금은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인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동구 아카데미 운영 8회는 강사를 위탁해서 거기에서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가가 비쌀 것입니다. A급 강사입니다. 이것이 8회이고 그 밑에 9회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백만원 정도 적습니다. 그리고 10회 10만원 이것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정도 첼로라든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카데미는 몇 회까지 운영하실 것이죠?

7월 5일까지 하고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 하절기에는 쉬었다가 10월 5일 날 종강할 예정입니다.

아카데미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강사를 선정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선정한 것도 있고 위탁한 것도 있고....

개발원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 문화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이석용 평생학습 문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본예산 15억 4,709만원에서 6억 373만 2천원이 증가된 21억 7,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금 정기예금과 2006년 하반기 이자발생액 3,84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변경으로 지난년도 불용처리 했던 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산 1동 주민자치센터건립비로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 15만 2천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세출외현금중 하자보수 보증금 이월금 4,16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인건비가 변경되어 9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국유재산관리 경비로 1,140만원이 보조되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6억 6,729만 2천원에서 6억 1,682만 2천원이 증가된 32억 8,411만 4천원입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가 변경되어 시비와 구비에서 295만 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회계관리 국내여비입니다. 정보화 업무 추진 등에 따른 여비 부족으로 관내출장비 290만 6천원과 관외 출장 여비 409만 4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회계관리 보조 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금이 변경되어 일반수용비 4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보조사업비입니다. 국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일반 운영비 382만 8천원,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했고 1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7만 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자체 사업 시설비로 2006년 사업변경에 따른 불용액 5억원을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재산 및 물품취득관리입니다. 2006년 정보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된 교부금중 노후된 컴퓨터 교체와 정보화교육장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하는 인사, 재정, 세정, 건축, 시ㆍ군ㆍ구 정보 고도화에 따른 추가용량 확보를 위해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이없는 간부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트북 구입비로 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4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보조금 사용잔액 152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보조금 사용잔액 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정보화 평가기관 우수기관으로 4천만원 받으셨는데 어떤 정보화교육을 해서 받았습니까?

저희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특별교부세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4천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정보화 교육 제주도에 가셔서 좋은 아이템을 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입은 4천만원 받았는데 133페이지 세출에 보면 3,300만원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어디 중요한데 쓰실라고 남겨놓으셨습니까?

700만원은 여비로 했습니다마는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정보화 통신 부분은 하루에도 아주 기술개발이 되어서 저희 직원들을 계속 워크샵이나 연찬회나 가서 배우고 와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저희과의 여비가 총액예산제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직원후생복지로 해외여행 경비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워낙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 교육여비로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종이없는 간부회의시스템 노트북 구입에 5,320만원, 이것은 국ㆍ과장님과 소장님, 동장님 포함해서 38대인데 해당되신 분들이 과장님이상입니까?

예.

앞으로는 확충해야 되겠네요? 계장님들도 점차적으로 증대되어...

정보화에 대해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앞으로 가는 추세는 화상회의까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데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간부들 노트북을 먼저 구입해 주고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이것이 바로 화상회의로 가는 초석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장급도 여유가 있다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급이상으로 38대로 한정된 거죠?

의회사무국장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컴퓨터 내구년수가 5년입니까?

내용년수가 꼭 5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구년수를 지나서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계십니까?

많습니다. 한 200여대 이상 있습니다.

저는 김형기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데 5,320만원, 우리 간부님들 노트북 없다고 회의못하는 것 아니고 조금 고생하시고 이런 예산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노트북을 구입해서 노트북이 활용이 되면 점차적으로 간부급 데스크탑 컴퓨터를 철수해서 직원들한테 주는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원들 컴퓨터를 구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간부님들 바쁘실 텐데 노트북 구입보다는 컴퓨터교육이 더 먼저 아닙니까?

지금 종이없는 컴퓨터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부님들 컴퓨터 사용은 다 하십니까?

예. 노트북 회의를 한 것이 약 4개월이상 됐습니다. 간부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200여대가 넘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쓰고 있는 공무원도 있는데 회의한다고 노트북을 구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흥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89억 5,800만원보다 6억 2,200만원이 증가한 9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재산세로 기정예산액 70억 5천만원 보다 5천만원이 증가한 71억원으로 이는 공동주택가격이 우리구 평균 6%증가, 건축물분 또한 시가표준액 적용율이 5%상향되는 등 이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7,200만원이 증가한 9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신규세원발굴과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기본인 봉급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가한 1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매진행중인 대형건축물 중 몇 개소가 금년중 배당될 것이 예상되어 과년도분을 다소 높게 책정하였습니다마는 세무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체납세액징수에 총력을 기함으로써 목표액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산세 감소분 보전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액 60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한 6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4월 22억 6,900만원이 교부액으로 교부되었고 금년 하반기에 교부될 종부세 교부액이 전년도 기준 45억원이 무난히 교부될 것을 예상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기정예산액 577만원보다 5천원이 감소한 5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담당 공무원 연찬회 실시에 따른 실비만을 보조하여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실시에 따른 실비만을 보조하여 5천원을 감액한 5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균형재원 추가 교부액을 최대한 세입계상하여 불가피하게 12억 650만원을 추가하여 77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주 세원발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이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12억이 늘었어요, 가능합니까?

확정된 계수는 아닙니다마는 해마다 연차별로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14억이 더 왔거든요. 두 번에 나눠서 와요, 연말에 재산세 보전분으로 오고 그 다음에 4월쯤에 전국에 종부세 총 징수금액에 대해서 배분을 해 주는데 해마다 종부세 징수액이 늘어나는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순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 2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억 7,180만 6천원보다 9,725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6,09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타 잡수입으로 남광주농협창고 신축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9,925만 1천원을 추가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등에서 도로명 주소사업 교부금 감소로 당초예산보다 200만원 감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와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2,381만 5천원보다 3,110만원이 증액된 2억 5,49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으로 통합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 49만 2천원과 사업예산으로 열린 쉼터내 혈압기 교체에 따른 250만원과 통합민원발급기도입에 따른 3,210만 8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편성하고 도로명주소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1,900만원보다 400만원을 감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기가 직원 출퇴근용입니까?

아닙니다. 인감발급에 따른 지문 인식기입니다.

그래요! 도로명주소 사후관리와 홍보물 제작 삭감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시도비 보조가 줄어들어서 연차적으로 구비가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답니까, 끝났습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시비가 내시액보다 200만원 줄여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종합민원발급기 2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민원창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가 민원발급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합 민원발급기 2대로는 전 민원을 다 할 수가 없어서 호적과 인감과 주민등록만 1차적으로 하고 앞으로 증설을 해서 전체 업무를 발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민원발급기 역할이 직원들이 업무량도 감소시킬 수도 있고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겠네요?

운영은 타 시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구청 안내도우미 있죠?

안내도우미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것인데 직원 두명이 있는데 인사를 안해요. 도우미 역할이 구청에 오신 분들한테 민원인들 안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데 전에는 잘 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거든요.

전인수 위원님, 인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지켜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을 안내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아주 잘 한다고 칭찬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도 인사를 안해요.

인사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도 좀 하라고도 했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146페이지 열린 쉼터가 어디입니까?

민원창구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혈압기를 놔뒀습니까?

혈압기와 키, 몸무게 재는 것이 있는데 혈압기가 지금 고장났습니다.

교체비용입니까?

예.

250만원이요?

혈압기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한 다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오전 추경예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성화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부족한 재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에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지원배분에 노심초사하시면서 또한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287만 8천원과 동구 노인전문병원신축 국고 보조금 12억 2,600만원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변동되어 세입총액은 11억 7,833만 8천원이 증액된 28억 9,5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산 프로그램 변경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급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 18억 1,95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업무이관에 따른 인건비 17억 7,320만 7천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 경비 1억 462만원이 감액하였고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우리구 브랜드 이미지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WTO 건강도시연맹가입 등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550만원과 국내외 여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출산장려를 위해 보상금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2년 연속 지역보건 의료계획우수기관 진흥에 따른 상사업비 및 동구 노인병원 신축사업 등 7개사업이 신규로 책정되고 저소득 조기암 검진사업 등 기존 19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이 변동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목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WTO 건강도시연맹 가입에 따른 건강도시선포식 행사추진 등 일반운영비로 348만 7천원, 국내여비 290만원, 국외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의 해외연수로 보건복지부 주관 해외연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참여형 혁신방역시범동 운영에 따른 방역약품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706만 2천원은 증액하고 동구 주민건강 수준조사를 위해 용역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인 쌍둥이 출산 축하금 1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구별로 추진했던 국가만성병 감시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사업비 394만원 전액과 의료 및 구료비 1억 4,851만 4천원, 민간위탁금 1,602만 6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6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체계적인 요양보호등을 통해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구 노인전문병원 신축비 2007년도분 국고보조금 12억 6,600만원을 시설비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건강도시추진에 따른 건강도시 프로젝트 수립 및 WTO건강도시 연맹가입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3천만원을 책정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 등 치매노인 정밀검사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됐을 뿐만 아니라 잦은 오작동으로 검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생화학검사기기 구입비 8,200만원과 지역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진료실 등 민원부서의 시설개선과 효율적인 진료업무 추진을 위해 캐비넷 및 행정장비 교체를 위해 2,850만원 등 총 1억 1,185만원을 계상하고 285페이지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인 국시비 반환금 6,287만 8천원을 편성함으로써 세출총액은 5억 2,559만원이 감액된 37억 5,92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화학 검사장비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13년 정도 되어서 노후되어서 오작동이 심해서 가장 정밀해야 될, 혈액측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13년전에 구입했던 것을 물품대장에 장부상으로만 계상되어 있지 현재 쓰지를 못하고 그동안 여러차례 예산에 올렸는데 구 재정사정상 계상이 안 되어서 잠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향후적으로는 이 장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목재 캐비넷, 컴퓨터 구입, 이것은 교체죠?

네, 저희들이 신청사 리모델링해서 들어 왔습니다마는 행정 캐비닛같은 것은 아직도 옛날 철재 캐비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상당수가 하루에도 수차례씩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보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면 교체입니까?

일부 교체입니다. 전면교체는 못합니다. 전면교체는 이보다 예산이 몇 배들어 갈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년 본예산때라도 전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옆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동구 노인병원 신축이 있는데 부지같은 것은 선정됐습니까?

아직 부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됩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 노인들을 요양해야 될 시설이 가까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안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별로 갖추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그래서 마치 이 부분이 뒤늦게 확보해 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부지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은 없는데 구립이긴 하지만 구 직영으로 하는 방법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경우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예산확보는 시비와 구비가 확보 안됐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민간위탁쪽이 더 선호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부지를 내놓지 않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받더라도 의회 거쳐야 될 절차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생소하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기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예산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동구에 인구유입정책으로 전입지원금, 대학생 전입지원금, 보니까 전입지원금은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대학생지원금은 기획홍보실에서 지원하고, 5만원씩인가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세과에서 하고 있는데 통합할 수 있는, 우리가 인구유입이 최고의 목표라면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별로 분리를 해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단을 만든다든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그런데 첫째는 출산장려같은 경우는 기존에 모자보건 사업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정부도 현재 저출산고령화 추진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 실무추진단이 있기는 하지만 전 부처들이 나서야,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만 나서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도 나서고 다 나서야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업무를 나누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구청에서 기존에 보고 있던 모자보건 업무나 건강상의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출산관련은 저희들이 보고 아까 얘기했던 전입이나 그런 부분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부서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273페이지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해서 물론 시비 지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임산부 산전관리에 삭감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산부 산전관리비는 임산부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국비편성이 안 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판국에 이게 지원이 안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안되니까 밑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도 구에서 해줘도 좋지만 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나 보건복지부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구입하신 컴퓨터는 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컴퓨터 구입 12대해서 90만원이고 다른 과에서는 33대 구입하는데 한대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회계정보과에서 구입하신 것 보다도 같은 기종이 아니어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고 같은 가격이라면 회계정보과에서 330만원 깎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이것은 스펙차이라고 봅니다. 기억용량이나 모니터같은 것 다 합쳤냐 안합쳤냐, 부기상으로 따로 제출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회계과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줍니다. 보건소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사업으로 묶다보니까 독자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신형나오면 용량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오던데요.

그래도 많이 차이납니다. 소프트웨어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소장님이 훨씬 싸게 구입하시면...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펙차이이고,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면 12대 구입하신데 90만원이면 훨씬 재주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스펙차이입니다.

보건소가 더 비싸요 뒷장에 모니터가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출산장려금을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금 50만원씩 나가는 아닙니까? 하반기에 60만원 예상하셨네요, 그런데 출산용품 지원은 340명 했거든요.

장려금은 세 번째 자녀이상만 지급하고 그리고 출산용품은 아마 5만원대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그 부분은 모든 출산자녀들한테...

지금 출산용품지원하고 계시죠?

전혀 예산이 안 되어서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온 것입니까, 기존에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출산하면 전혀 안줬습니까?

작년에는 기저귀 카바줬습니다.

조례에 의한다기 보다는 인구유입정책에 의해서 정책사업으로 기저귀나 일부 준 적이 있습니다. 법적제도화 되어서 이번에 지급한 것은 한 분도 지원안했습니다.

출산용품 지원 5만원도 근거조례는 없잖아요?

이번에 통과는 되어서 시행은 됐습니다. 아직은 그 문제가 안 되어서 유예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동구가 1년에 출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출산인구 대비 감안한 숫자로 340명잡고...

하반기만 340명 잡지 않습니까?

하반기가 아니라...

연간 출산이 600~700 정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시비지원금 쌍둥이 출산 축하금이 300만원 잡혀있다가 이번에 100만원 더 왔네요?

시에서 저번에 추경하면서 구비부담없이 몇 개를 해줬습니다. 쌍둥이 출산하고 초음파 검사비인가, 일부 엊그제 온게 있습니다.

기정에 300은 무엇 입니까? 쌍둥이 출산축하금 시비가 100만원 더 왔잖습니까? 기정에 잡혀있던 300만원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쪽입니다.

지금 현재 쌍둥이 출산축하금이 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와버렸잖아요.

신규예산입니다. 100% 시비입니다.

예산표 잘못되었네요. 300만원이 따로 적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쌍둥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에서 400으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새로 신규예산입니다.

동구에 쌍둥이 출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최근 자료 필요하시면...

이것은 시비인데 쌍둥이 낳는 가정에 대해서 얼마씩 줍니까?

쌍둥이는 50만원 주고 세 쌍둥이는 100만원 줍니다. 그러면 현재 쌍둥이가 세 가정만 낳아도 부족하네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혹시 안 낳는 곳이 있으면 시에서 조정을 해 주더라고요.

동구에 쌍둥이 출산이 어느정도 되는가해서요. 설사 우리가 안 낳게 되면 이 돈은 다른 구에 배정을 해버립니다.

신규예산인데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우습잖아요.

시에서 부기잡아서 예산통과시켜 준 것인데 시에서 준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출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여쭈어 본 것이고 이것가지고 남으면 시비면 반납하면 되는데 기왕에 줄 바에야 세쌍둥이 한번 낳으면 끝나버리는데...

전염병치료비를 국시비 받아서 하는데 전염병이 몇 명 발생할지 모르니까 한쪽 발생한 곳에 연말에 몰아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시에서도 계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운영하십시오. 285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이 3,800만원하고 시비 반환금 2,400 합해서 6,200만원이 반환을 했네요! 어차피 구 예산이 아니고 국비, 시비인데 이렇게 많이 반환된 것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반환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잔액반환 세부 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많아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다는 것인데 금연클리닉 사업 240만원 같은 경우는 금연 클리닉은 꼭 신청자가 없어도 그 사업에 쓸 수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불임 부부 이런 것은 신청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돈들이 남아서 반환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두가지가..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인데 가능하면 국시비는 주민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불임 부부 대상층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상관 없습니다.

그냥 동구에 거주하고.....

불임부부면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1회에 150만원입니다.

우리 모든 사회복지 혜택이 신고제입니다. 원해야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원하지 않을 때는 수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복지제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쪽에도 충분히 신경을 쓰면 사업비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복지가 신청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가 발견하거나 홍보해서 가정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되도록 이면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해외연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똑같은 상사업비를 국비 2천 구비 2천으로 4천을 받아와서 그때 복지부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보건소 자체내에서 해외연수 다녀 오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상사업비 받아서 두명 보냈고 올해 똑같은 것을 또 받은 것입니다.

동구청 보건복지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에서 비교를 해 봐도 항상 상도 많이 받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덜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구청 시책으로 동남아 여행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자가 2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 배낭 연수가 올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유럽쪽으로 간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직원분들을 더 챙겨주셔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뜨끔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278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정말 동구의 노인 인구가 12%로 동구에서는 필요로 한 사업입니다. 타 도시에는 노인전문병원이 있나요?

지금 한참 만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에 하나 있고 보성에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 같고 최근 노인 장기요양 보험 관계로 그것과 맞물려서 국비사업이 생긴 것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나 크게 할 예정이십니까?

사실은 이것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확보된 예산이라서 세부 계획은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이것이 기준 병상은 130병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복지부 기준입니다.

여기에 장례식장도 포함이 됩니까?

장례식장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입니다.

위치라든가 부지는 나중에 선정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12억이잖아요.

2개년 연차사업입니다.

시비도 지원이 됩니까?

당연히 시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추경에 확보를 하려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확보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49억입니다.

건축비 뿐만 아니라 장비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획서도 한 부씩을 위원님들에게...

이 사항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낸 초안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지침 같은 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올리라고 한 병상 133석, 기준 시설비는 얼마, 건축비는 얼마 이런 것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준해서 확보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미묘한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해결하면서 준비하고 원만한 합의속에서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국시비 올릴 때 계획서를 보고 나중에 변경되었느냐 하면 제가 거짓말을 한 경우도 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 계획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묘한 부분이라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까지 진행과정이라도 알았으면 하는....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친환경 약품 분무용은 어떤 약제입니까?

생물학적 재제라든가 환경에 대한 영향이 다소 적은 약품입니다.

화학적 약품, 미생물재제 약품이 있는데 미생물 재제 약품은 좀 고가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8만 8,000원이 삭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계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로 해서....

시비가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8만 8천원입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도 걱정입니다. 기름값이 하늘 모르게 치솟고 있는데 연초라 작년 중심으로 본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아직 청장님께 보고도 안드렸습니다마는 난감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 민원은 최소화 해야 되지 직원들이 발로 뛰느라...

약 안하고 친환경적인 소독방법을.....

약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민참여형 혁신 방역으로 서식처 제거라든가 건설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집중적으로 연무 협의를 하면서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식처를 제거하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소독을 투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안한다는 말은 안했던 것 같고...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효과적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쓰레기 있는 곳에 백날 약 뿌려봐야 또 약효 떨어지면 모기 생기니까 쓰레기도 치우고 하자는 것입니다.

혹시 시범 동네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당초 지원동에 할려다가 집행부 방침이 바뀐게 한 두개동 가지고 되겠느냐 전 동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전체를 해 버린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나 최근년도 출생수가 민원봉사과에 통계가 있고 저희들에게도 동에서 보고가 옵니다. 그 숫자를 중심으로 했고 상반기는 거의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하반기 중심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는 단순히 용품이나 지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구 인구가 좀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고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직무대리 이교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억 5,543만 9천원보다 7억 4,298만 6천원이 감액된 6억 1,245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감액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봉급 및 제수당 지급업무가 본청으로 통합 이관됨에 따라 기본급 등 인건비는 7억 520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50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어서 80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 경비는 4,434만 5천원이 감액된 40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81페이지 속기업무추진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0만원이 증액된 430만원으로 편성했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의회비중 국외 여비를 114만 3천원이 증액된 1,65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82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운영추진비를 512만원이 증액된 5,1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1페이지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기획홍보실로 이관된 금액입니까?

네. 2월부터 봉급이 이관되었습니다.

국외여비 그것은 저번에 그것입니까? 고무줄이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