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향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업무를 연중 24시간 지원해 나가는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의 원활한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여 주민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82명”에서 “684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62명”에서 “664명”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에 따른 기능직 10급 두 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된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여 주민행정 서비스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지금 현 정원 세 명이 직급별로 어떻게 되는 거죠?

6급 한 명, 7급 한 명, 행정8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명을 증원해 주시면 각 실·과와 조율을 해 가지고 일반직 및 기능직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아니,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이 현재는 참 잘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 가서 볼 일도 거기 가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청장님 처음 취지와 달라지는 게 뭐냐면 평일 근무시간에는 동사무소 가서 일을 보고 그 외 시간인 야간이나 공휴일에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일에도 다 거기 가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공휴일에 필요해서 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 상을 당해서 영락공원 같은 데를 가면 공휴일에 이런 업무를 많이 보는데 우리 구에서 365일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말 시에서 같이 할 수 있다면 시에서 업무를 봐야 할 일입니다. 화장터나 영락공원 같은 데도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면 우리 쪽에서 인원을 많이 보강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거보고 증원하자고 했는데 3개월 운영 과정에서 근무시간은 제외하고 공휴일하고 야간에 업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걸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고선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까 싶어서 제가 직접 어제 365일 민원봉사실을 방문했습니다. 19일이면 100일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평일을 말씀하셨는데 주간 대 야간, 우선 치평동 쪽에 있기 때문에 주간에도 많이 찾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보니까 야간 %가 3월에는 16%, 4월에는 25%, 5월에는 33%, 6월에는 40%. 그래서 야간 쪽 %가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 주말은 어떤가. 토요일 3월 76%, 4월은 62%. 그래서 평균적으로 61% 정도 되고, 일요일은 평균적으로 39%로 지금까지 1,348건으로 됐거든요. 일일 민원처리는 현재 일요일은 90건, 토요일은 164건이 됐고, 야간에는 55건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민원상담서비스에 법무, 세무, 부동산, 건강 전문상담원이 매주 목요일 날 하기 때문에 71건이고 생활민원 상담이 441건, 방문자가 262명, 전화도 있고.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 혁신 브랜드 사업으로 책정돼서 아직 상사업비가 안 내려왔는데 사업비 5,000만원을 내려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 명실상부하게 브랜드화해서 최고의 365일 민원상담실을 만들고자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저는 고선란 위원님과 다른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3개월 정도 운영해보고 실적에 따라서 승인하자 말자 이야기가 있었고, 이전에 정원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이진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셔 가지고 우리가 해주기로 한 바가 없는데 해줄 것처럼 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고선란 위원님이 주간에도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치평동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서구에는 17개 동이 있고, 치평동 주민들은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쓸 수도 있겠지만 화정동 주민보고 상무지구 가라고 등 떠밀어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일부분에 해당된 걸로 생각되고……. 우리 의회에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3개월 정도 해 보고, 또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도 있을 수 있지 않냐 해서 이번에는 질의라기보다는 어떻게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다는 겁니다.

서구청장님께서 365일 민원상담실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무지구에 민원이 증가할 요지가 많다고 봅니다.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공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민원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지원을 해서 민원서비스를 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만 하면 이 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65일 코너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운영해야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정원을 늘리지 않고라도……. 예를 들어 우리 노동자로 하면 연장근무를 해서라도 가능한데 꼭 정원까지 둬서…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항상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우리가 개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수용하겠습니다마는 365일 민원봉사실은 단순한 민원보다도 앞으로 업무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예를 들어 상무지구에 오피스텔이 8개 있고 콜센터도 있고……. DJ 컨벤션센터는 많은 외래인들이 오시고 거기서 숙박이나 관광안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꼭 365일 민원봉사실을 만들어놓고 나서 그 안에서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365일 민원봉사실 정원 조례 말고도 다른 것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인 규정을 잘 몰라서 묻는데 얼마 전 2월 1일자로 정보홍보실에 직원 한 사람이 증원됐습니다. 현재 여기자 한 분이 계약직으로 있는데 이번에 한 분은 박진규 씨라고 들어오셨죠? 그 부분은 인사담당자한테도 일단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건 인사 파트에서 답변해야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5급 몇 명,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정원만 조정해주는 곳이거든요. 결원이 있을 때는 인사 파트에서 하는데 결원이 있습니다. 원래 조례가 되면 규칙이나 훈령으로 실·과별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정보홍보실에서 한 명 결원이 됐기 때문에 인사 파트에서 증원을 한 거 같습니다.

정보홍보실에서 결원이 된 건 아니거든요.

총괄적인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규칙으로 정보홍보실에서 몇 명, 기획감사실에서 몇 명, 이렇게 정해놓거든요.

그 분은 계약직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은?

그렇습니다.

3년 계약하고 오신 거죠? 그 분이 일을 잘 하시는가 못 하는가에 따라서 다시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홍보실에서 부족해서 오신 게 아니고 직급에 맞는 분이 다른 과에서 그만두셨기 때문에 정원 상으로는 한 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홍보실에 갔습니다. 그러면 정보홍보실에서 정말 기자가 한 명 필요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거든요.

위원님, 양해가 되면 제가 조정을 해 드릴게요. 이 질의는…

정원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늘어났을 때는 분명히 의회의 심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정원 상으로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약직을 한 사람 늘어나서 체결했을 때는 서구청 인사위원회에서만 결정하는 건지 의원들은 전혀 심의를 안 하는 건지 우리 의원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약직을 채용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담당주사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기구와 정원의 큰 골격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공무원이 682명이다고 하면 부서별로 몇 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업무의 상황과 변동에 따라서 증원이나 내부 이동을 시킬 수 있고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외부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직 정원을 계약직으로 일정 기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직업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이건 방법입니다. 운영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계약직에 대해서는 의회 조례에 따로 명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좋겠고, 세부적인 것은 인사 파트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떤 업무의 추가 인력이 필요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정원 조정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계약직 채용 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협조 받겠습니다.

그건 법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홍보실에서 한 사람이 꼭 필요했는가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보홍보실에 신규 채용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남일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복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심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2억 9,500만원과 세외수입 19억 5,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억 6,000만원이며, 국·시비로 지원해주는 보조금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617억 2,400만원보다 62억 4,100만원이 증액된 679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직원 봉급 인상 및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5억 6,500만원, 상용노조 인건비를 정규직 임금 인상률 기준으로 한 5,600만원과 고객감동 행정추진 컨설팅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혁신 우수시책 발굴 해외연수비 1,900만원과 소송사건 패소배상금 2,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5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228억 4,400만원보다 7억 5,800만원이 증액된 23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입니다. 200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사업 등 웹 기반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구비 부족분 4,000만원과 구정의 방향과 현황 소개 영상물 제작비 3,500만원, 전국체전 주민참여 유도 광고료 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9억 7,400만원보다 9,200만원이 증액된 10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용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상용직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으로 3,4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퇴직금 3,500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 3,4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전국체전 대비 기초질서지키기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74억 6,400만원보다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7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비 1,800만원과 염주·화정초등학교, 풍암동 금호아파트 옹벽벽화사업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추가분 1,300만원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5억 9,4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검증 수수료 및 도면 구축비 등 1,200만원과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1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선진지 시찰 국외여비 반환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4억 8,3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 구청사 도색공사 및 농성1동 청사 화장실 정비 공사비 2,000만원과 별관 화장실 렉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금호2동사무소 신축비용 5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1억 300만원보다 5억 8,900만원이 증액된 1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및 신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설치비 8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용역비 400만원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부여사업비는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정예산액 1억 4,4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 내용을 실시간 홍보하기 위한 전광판 설치비 300만원과 서구국민체육센터 외 2개소 운영에 따른 부족분 일반운영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서구문화센터 옥상보수 공사비는 복지사업과 청소년수련회관 보수비에서 기 완료하여 시설비 4,000만원과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7,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기정예산액 13억 2,4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1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실, 총무국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동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94억 900만원보다 13억 4,400만원이 증액된 407억 5,3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복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를 비롯해서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등 필수 사업비 위주로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길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업무대행으로 서창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복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서구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이 다 되어가고있습니다.그동안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쳐오신위원님들께이자리를 빌려깊은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지난 4월 25일 서구의회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주민의 열렬한 성원 속에 서구의회에 등원하신 오향섭 의원님, 김복일 의원님, 장재성 의원님께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29억 6,204만 8,000원보다 3억 418만 4,000원이 감액된 26억 5,786만 4,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연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200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039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79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국고보조금 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4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에서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접종비 및 암 조기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 임산부산전관리비 지원 등에서 감액 변경 내시되어 총 3억 8,507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에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및 구강보건센터 운영비, 임산부초음파 검사지원사업비 등에서는 증액되었으나,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접종비 및 암 조기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등에서 감액 변경 내시되어 총 시비보조금 중 1억 1,181만 3,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67억 7,803만원보다 5억 3,297만 2,000원이 감액된 62억 4,505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기본급 227만 9,000원, 수당 254만 3,000원, 가계지원비 42만 8,000원, 기타직 보수 1,528만 1,000원, 일용인부임 13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인원 감축 및 인력 조정으로 인하여 3,239만 6,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국내여비 중 보건지소 직원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64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보건소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액 및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여 일반운영비에서 1,968만 5,000원, 여비에서 1,241만원, 일반보상금에서 582만 2,000원, 자산취득비에서 6,333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재료비에서 268만 5,000원, 민간이전비에서 6억 2,280만 3,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경비로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238만 7,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과 주민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65쪽, 해피콜 설문조사원은 기정 779만원이고 이번에는 124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식으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를 측정하는 전화설문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금년 10월에 각 자치단체별로 청렴도가 나옵니다. 1차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조사했고,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이번 예산이 승인되면 7월부터 7월 10일까지 설문조사할 인건비입니다. 2005년도에는 5개 구청에서 5위였고 작년에는 4위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소한 1· 2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설문조사를 청렴도 서식 그대로 인용해서 전화 설문하는 인건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07년 본예산에 기본급 2만 5,950원, 3명에 77만 9,000원인데 124만 9,000원이면 몇 명에 기본급 얼마, 몇 회 했는가 제가 그걸 여쭤봅니다.

4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4만원이 나왔을 때는 정확한 근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공공근로 노임 2만 5천원, 연 2회 세우려고 했습니다. 설문을 단순하게 10문항 정도 생각했는데 30문항이 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위에 기본급이 4만원이어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4만원 수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당초 5일 정도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 해보니까 본예산 편성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기간이 많고 문항이 많아서 인건비 2만 5,000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정했습니다.

본예산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인거비하고 수준을 맞춰 가지고 미리 세웠어야 되고, 날짜도 간단히 했다가 예상 없이 갑자기 늘어난 사항이잖아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안내책자에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구정 홍보용 책자 화보집 발간으로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별개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 구를 방문했을 때 책자가 없어서 행복서구 소책자 425만원, 행복서구 리후렛 축약해서 315만원 만들었습니다. 화보는 1,100만원 정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오는 책자를 보면 보기도 좋고 가보고 싶은 고장도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서구 관광 안내책자를 심플하게 만들어서 서구를 찾는 주민들에게 행복 서구지, 화보, 리후렛 등 여러 가지를 줘서 서구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1,800으로 그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해서 계상해줬습니다. 또 다른 서구 안내책자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한다면 관광에 관련된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광기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구정 비전 와이드 컬러 제작 1,000만원은 본예산에서 100% 삭감했습니다. 다시 200이 올라온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그 때 당시 서구청 5대 권역별 행복의 비전도를 해서 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청사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에 거울만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구정의 비전을 와이드 컬러로 해가지고 200만원 됩니다. 5대 권역별 특색을 올리면 서구를 방문하는 분들이 서구 비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 200만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본예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작년에 설명할 때도 현관 와이드 컬러 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200이면 할 수 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일단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 83쪽, 84쪽, 예산편성 매뉴얼 제작, 사업별 예산서 책자나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 제작은 추경이나 본예산 때 발간실에서 할 수 있도록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POOL사업비에서도 저희가 50% 삭감했는데 그대로 다 이런 식입니다. 그 밑에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6쪽,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 증액됐는데 작년에 민간단체 보조금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별도로 3,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서 매뉴얼은 발간실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편성 매뉴얼 제작은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POOL비는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에 올린 것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제가 1월 5일 기획감사실장으로 오면서 POOL비가 많을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게 각 실․과별로 뜻하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POOL비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 예산이 3억 392만원이었는데 정기분과 수시분 2억 8,800만원을 줬기 때문에 1,592만원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때 3,000만원이 소요될 거라 생각해서 올려놨습니다. 청장님 방침은 정기분만 주고 안 주겠다 하지만 다른 단체들이, NGO쪽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 집 돈 쓰듯이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66~67쪽, 조금 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6년도 특별교부세 성립전으로 혁신분권 업무추진비나 구정혁신 우수시책 발굴자 해외연수도 저희가 본예산에서 심의 있게 논의해서 50%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 교부금을 성립전으로 쓸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혁신이나 우수시책으로 해서 상사업비나 시책으로 받은 금액을 그 부서에서 써야 되는데 시책을 받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가는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특별교부 성립전으로 했던 부분은 어떤 교부금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혁신평가해서 상위그룹에 있어 가지고 1억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상사업비를 쓰는데 결재권자한테 방침을 받으면서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 위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급하게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했을 때는 방침결정을 받아서 성립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고 다른 과에 나와 있지만 혁신팀 시책비에서 시급하다고 해서 1억 받은 것에서 하시고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가(區歌) 제작도 마찬가지로 시급해서 추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립전으로 한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실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성립전과 집행 예정까지 6,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비 1억에 대한 특별교부금 집행하고 앞으로 예산 세웠던 부분까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94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방행정정보통신망 회선이 23회선인데 저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7회선인데 작년 말까지는 25회선이었습니다. 25회선은 17개 동이 있는데 보건소, 보건지소, 문체사업소, 국민체육센터, 양동 현장민원실, 신세계 무인민원발급기, 유덕동 무인민원발급기, 등기소 등 25회선인데 본예산 때 21회선만 했습니다. 금년에 365현장민원실과 기아자동차 2개가 증 됐습니다. 21회선 쓰는데 27회선이면 6회선을 더 쓰면 외상을 많이 합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올리고 나머지 4회선은 정리추경 때 올려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27회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96쪽, 일반운영비에서 시사정보지 구독료가 나와 있는데 연 320만원 소요된다는 거죠?

작년 본예산에 216만원 있습니다. 금번에 증액이 324만원입니다.

월간지라는데 자료 요청합니다. 여기에 지방신문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지방신문은 1,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중앙지, 지방지 100여부를 실․과에서 보고 이건 시사정보지로 월간지가 주류입니다.

월간지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구독하고 있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에서 발간되는 월간지가 아닌 중앙에서 발간하는 발간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행복서구 소식지는 광고만 나왔는데 다른 구 소식지는 월 2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구만 1회하고 있습니다.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월 2회 할 의향은 없는지 참고하셔 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보면 북구 월 2회,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는 월 1회 신문 형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북구, 광산구, 서구는 16면이고 동구만 12면입니다. 북구는 월 2회 발행하는데 인원이 우리는 계약직 2명인데 4명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다른 기회가 된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구에서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소식지로 홍보할 수 방법이 상당히 형평성이 맞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총무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114쪽, 위탁교육비에서 혁신역량강화 혁신 워크샵이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혁신강화 워크샵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7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4회에 걸쳐서 453명이 했습니다. 당초 3,460만원 편성돼서 성립전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공직자 능력배양 워크샵 3,160만원하고 같은 것인가요?

예, 총 4,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해서 더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 했는데 금년에는 4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 200명 가지고 15만 8,000원씩 세워졌거든요.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12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관공대기실 세탁기 구입이 노사협의회 과정에서 노측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요.

노조측 요구에 의해서……. 거기가 어디냐면 노조 컨테이너 박스 옆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시면 세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대 세워놨습니다. 상용직 수로원이라든가 가로청소원들이 세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