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추도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 등 3건의 규칙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사유는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등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자치법규 개정 시 동 기준에 맞춰 제명 및 본문중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을 개정하여 왔으나, 제명이 띄어 쓰여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낫표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혼재 되어 다소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동 기준에 따라 제명 및 본문중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을 일괄개정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3조에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은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법령 제명의 붙여쓰기 등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본 규칙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영도구의회 규칙에서 제안 설명과 같은 사유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 8247호로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신설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안 별표 1의 제14호 중 게임제공업 등록이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과 일반게임장업 허가로 세분화됨에 따라,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으로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록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각각 신설하고, 수수료는 1건당 3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의 수수료 직접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품목을 신설하고, 품목별 수수료 조정으로 부산광역시 구·군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안 제14조 3항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대행업체의 직원이 수거현장에서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또한, 안 제14조 제1항 별표2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오늘날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인한 재난발생 등 구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 분담으로 구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 발생 시 주민의 봉사참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방재 조직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방재단 조직사항 규정, 안 제7조에 방재단의 임무 규정, 안 제9조에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 내지 14조에 방재단원 교육 및 방재단 훈련 실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및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구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 분담으로 구역량 한계를 극복하고 구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