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이한형 위원님께서 타당성검사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결재를 안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드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지시가 없었으면 이 타당성 검사를 시작했겠느냐 지시가 없었습니까?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구청장 지시도 없이 그냥 혼자 특화사업단에서 그냥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어디어디죠?

제가 이 일을 하시는 것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사안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여기 구청사는 힘들죠? 학교부지라든지 예전에 기초조사했을 때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토지의 복잡성때문에 이미 힘들고 동양화학부지도 이미 사실은 안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인데 거기 또 포함시켰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현3동하고 SK쪽으로 봐야 돼요. 양대로 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데 꼭 그렇게 2개를 더 짚어넣어서 4개를 만들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 10개를 하세요. 더 많이 해서 인천대부지 옛날에 거기도 구청사간다고 하면 토지 내 놓습니다. 거기도 옛날에 내놓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도 있어요. 희망하는데가 굉장히 많아요. 구청사 보면 그만큼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들 희망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하세요. 역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논리에 맞지 않으세요. 어차피 10개 하더라도 나오는 것은 1,2개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급적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능한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먼저 위에서 다 정리된 사안을 또 끄집어내 가지고 또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미 그분들도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요. 숭의동 같은 경우는 이미 엄청난 민원같은 것 다 끝내고 이미 접었는데 그민원을 다시 또 끌어내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민원을 다시 또 이용할려는 그런 쪽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민원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명분과 기술적인, 과학적인 검토를 해서 이미 민원은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인데 합의한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에너지를 어디다 사용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상당히 좋지 않은 쪽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먼저 있는 정리된 것은 두고 지금 가능한 것만 갖고 서로간에 의논하는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답할 수 없다고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분을 모셔와야 돼요.

지금 구청사 부지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주민여론 공론화가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미리 여론화시켰고 인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여론과 함께 움직이는게 구청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신문에 알게 모르게 다 언론플레이하셨고 그건 부인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SK부지가 떠오르게 된 것이에요. 아직까지 기름냄새가 펄펄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여론화시키고 그런 것 보면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여기까지 SK를 오게 한 것이에요, 혼자. 주민들도 9,620평인데 5,000평 밖에 안 된다. 그리고 SK가 공짜로 준다. 그게 공짜로 주는 겁니까? 공식적인 얘기로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 여론을 호도해 가면서까지 혼자 일을 해 나가는 것이지, 주민들의 여론을 갖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이 문제를 비약시키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도 그 문제하고 자유롭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모든게 시와 때가 있는 것이에요. 집 사기 전에 얘기하는 것하고 집 사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다른 것이에요. 이미 행위를 한 다음에 얘기하는 것하고 하기 전에 얘기하는 것과는 서로 간에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이 모든게 구청장님의 집을 짓는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이게 구청이 구청만을 위한 그런 구청장님의 집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행정업무라면 주민들의 의사를 물여보는게 먼저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엇박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이런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좀더 건강하게 위원들과도 주민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먼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들 웬만하면 숨겨서 나름대로 은밀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