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혁신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반갑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양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75호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주태철 혁신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설계비가 5억1,500만원이라고 하셨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어떤 방식으로 설계회사를 선택하셨나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난 5월31일 부산광역시에 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이건은 저희들이 현상공모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송순임위원
현상공모를 할 예정이네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송순임위원
부산은행에 예치한 예금 종류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정기적금으로...
송순임위원
정기적금, 그러면 이 금액으로 이자를 발생시키려면 정기적금말고 다른 은행에 예금은 없나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보조금 관리 기본법에 보면 정기적금 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타 증권이라든지 이런데로 예치를 못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확실히 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럼 설계비는 지금 이게 예상금액이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올해 실시설계비가 5억1,500만원입니다. 이 실시설계비 용역별 발주를 하는데 타당성 분석은 했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상공모를 위해서 과업 지시서를 작성할 계획에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실시설계하기 전에 타당성 분석 용역이라든지 보고서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없이 실시설계만 한다는 말입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산출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건축·토목·기계·조경 부분은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산출해 냈고, 전기·소방·정보통신 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표를 우리가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신문공고료나 현상공모비는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금액은 그렇고 이 종합체육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먼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뭐든 실시설계하기 전에 타당성 분석연구 용역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말씀인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체 개요 나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사안이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추진되어온 사항이고...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자문만 받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이 말씀이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기술심의 사항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습니까? 어디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부산시의 기술심의를 5월31일자로 받았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술심의를 받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90억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90억이죠? 90억 예산 사업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 분석없이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5년에 조례 설치하고 나서 사실 집행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요구를 안 했다는 말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바로 실시설계...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실시설계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 분석은 우리 현상공모하기 전에...
애휘
손애휘간사
실시설계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아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안 없이 지금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도 됩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 체육관리공단 쪽에서 저희들이 먼저 기금 지원 받을 적에 분석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했다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체육진흥공단에서 기본 모델이 되어 있는 타당성이 나와 있는 그 안을 저희들이 지금 채택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잠시만, 단장님! 전에 우리 서울 체육진흥공단 방문했을 때 거기에 설계 조감도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 보여줘요. 보여주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 할거라고 얘기를, 자료 있으면 줘야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으려하는데 설계가 좀 변경 되겠다하든지 있잖아요, 없어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파악 나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니까 있으면 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든지, 주라고요.
애휘
손애휘간사
남구청 예산으로는 그런 타당성 분석 안 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우리 백운포 거기에 도입을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예산사업이 작은 사업도 아니고 충분히 타당성 분석 과정을 거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한다면 주로 엔지니어링 회사, 용역회사에서 하겠죠? 부산에 어떤 용역회사에서 했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저희들 엔지니어링뿐만 아니고 전체 사항을 봐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달 발주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상공모를 조달 발주하는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조달사항은 저희들이 전국을 할는지 부산시로 할는지 아마 조달청 상황을 봐서...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일단 이런 사업체에 대한 서베이 작업은 선행되어 있지 않다 그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정확하게 서베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 것도 미리 어디서 전문적으로 한다는 정보 정도는 현상공모하면 주로 액수 가지고 자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전에 진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화박물관 용역을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평화박물관 용역을 전담했던 그 담당연구원 입에서 자기는 여기 사실 비전문가이고 전공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남구청 발주용역 3,000만원씩이나 되는 용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혀 적합한 내용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용역이 낭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어디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 정도는 용역 발주처에서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조달발주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하는데 우리 남구청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게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직장협의회 대의원대회가 11시에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과거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하고 안 겹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청사 옮기면 이런 일이 없는데 협소하고 좁은 관계로... 아마 집행부에서 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11시에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바로 옆에 소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좀 소란하고 회의하는데 지장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전문위원이나 우리 담당자는 꼭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옮길 때까지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방금 우리 손애휘위원님께서 타당성 분석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온 그 모델로 인해 가지고 설계를 하신다 하셨지요? 참고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진남일위원
참고만 해 주셔야지 지역 특성상 또 여러 가지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본예산에는 없는데 5억1,500이 지금 추경에 상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7년도 투자계획이 국비 1억5,000 시비 2억5,000 구비 지금 2억5,000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계획이 2007년 6억5,000입니다. 그런데 향후 지금 설계비가 5억1,500 들어가고 나면 다시 추가되는, 또 11월이나 12월되면 추가경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 5억1,500으로 2007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5억1,500만원만 들어가면 올해 사업비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은 5년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데 2년차인데 벌써 중기재정계획이 바로 안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중기재정계획대로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맞는데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좀 도출된 게 특히 기술심의위원회 같은데 갔을 때에 저희들 지금 안대로 가려고 했는데 현상공모로 변경이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일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전체 예산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아까 우리 손애휘위원님 말씀처럼 타당성 분석을 정확히 한 것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할 때도 사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힘들겠지만 구십 몇 % 이상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가야 모든 구청에 원활하게 재정계획이 따라서 자금지출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중기계획대로 되도록이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2007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15억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큰 차이가 없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시액 1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돈은 1억5,000만원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돈은 연말중으로...
진남일위원
그래서 15억3,300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우리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우리 혁신전략추진단장님은 진흥공단에 한번 가셔서 예산을 빨리 좀 달라고 이야기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남구체육관만 건립하는데 단장님이 챙기고 있지요? 운동장 그것은 아니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두분이 방문하셔서 이 문화체육과도 같이 해야 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좀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방문을 해 보니까 각지에서 로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단장님 되셨으니까 인사 겸 방문해서 다 같이 이렇게 반영해서 도와달라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