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이전에 해야 되는 절차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시장의 결심을 맡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사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받은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재정 투ㆍ융자 관계는 이미 저희가 기획실에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지 어쨌거나 심사는 아직 안 끝났네요?

예.

그러면 투자심사 반영하고 나서 해야만 페널티도 적용 안 받을 것이고 그런데 심사날짜가 자치단체 시에서는 2월말까지 하고 8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심사가 끝나는 시점은 10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받기 이전에 투ㆍ융자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나, 또는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가 맞아야만 페널티 적용을 안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준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 20일까지 투ㆍ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사항은 6월 20일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6월 20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꼭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성립 전에만 모든 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조건이 구비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페널티는 이게 순 시비이기 때문에 큰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비라고 해서 꼭 페널티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순 시비는 재정 투ㆍ융자법상에 30억 이하는 국ㆍ도비가 있는 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 3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에서, 200억 이상은 행자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온돌방 체험 숙박촌 조성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내용을 볼 때 총 예산이 얼마 집행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2,800평, 6필지에 1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지 매입이 15억이고요. 나중에 나머지 숙박촌을 조성하는 데까지 계산을 했을 때는 지난번 자료를 제가 볼 때는...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3억은 아니고 저희가 40억, 기반시설 각종 부대비까지 토지 매입비 15억, 건축비 13억, 나머지 기반시설비 12억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40억 정도?

예.

40억이라고 해도 도의 신규 투ㆍ융자 사업에 포함되겠네요?

순 시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왔는데 순 시비라도 30억까지는 투ㆍ융자 심사를 시에서 하는데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도에서 투ㆍ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ㆍ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그렇고 30억을 초과해도 순 시비일 경우는 자체적으로 심사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우선적으로 잘 밟아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온돌방 체험 숙박촌 조성 부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용도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십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온돌방 체험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미 제가 언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대백제전이 공주하고 부여에서 개최됩니다. 그거하고 연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온돌방 체험 숙박촌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고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면서 5도2촌 관련해서 맞추면서 2010년도 대백제전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온돌방 체험 숙박촌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신 거네요?

예, 있습니다. 다만 관리계획변경이 대전제는 아닙니다. 절차와 과정일 뿐이고 그 단계까지는 추경이 9월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전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기로는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모든 대다수의 분들이 과연 온돌방 체험 숙박촌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상으로 맞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 부지로서 꼭 취득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혹 대백제전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서 한다면 찬성할 의사가 있지만 온돌방 체험만큼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이고요. 온돌방 체험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이라든지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동의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각종 채널을 통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관리계획 변경을 해놓고 각종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본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사실은 절차상으로 볼 때 맞거든요. 그런데 절차가 지금 바뀐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계획 변경을 해 주셔도 예산성립 절차나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백제전 관련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백제전을 다른 말로 푼다면 역사문화엑스포가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2010년부터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사항도 먼저 간담회 때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10,000평을 추가로 확보할 때 85억의 토지 매입비, 지상물 보상비가 예측이 됩니다. 토지 매입을 해 놓았을 때 도비로 제가 볼 때 200억 정도가 지원되지 않나 싶습니다. 각종 시설부지라든지...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프로젝트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랜드에서 내년에 착수해서 2010년도입니다. 402호실입니다.

매번 이렇게 언급이 되고 말씀들을 해 주시고 우려를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운영계획이라든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젝트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차와 과정을 밟다보니까 급선무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넘어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공감대 없이는 진행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 사유지가 6필지에 2,800평, 공유지가 시 땅이 5필지에 2,5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300평이 확보된다면 더 살 필요성은 없다고 단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사실은 잘 모르시는 사업이지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야 알 테지만 이것을 입안하고 했던 데에는 관여를 안 하셨잖아요?

예.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윗사람들 뜻도 있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자 하시는 거지요?

윗분 뜻도 그렇지만 저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똑같습니다. 예산운영은 내가 호주머니에서 돈 100만원 나왔을 때 내 돈 쓴다고 생각을 하면 100만원에 대한 소비가 최소한 1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얘기지만. 이 온돌방 숙박이라고 하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찜질방하고는 개념이 틀릴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전에 전병용 시장께서 어떤 취지에서 냉면집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년센터로 이용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과장님 아세요?

13억5,000 들어갔습니다.

13억이면 알기 쉽게 상당히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생각해요. 6개 내지 7개 면의 1년 주민숙원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취지하고 지금하고...

그때 취지하고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예산을 과장님께서 도서관에서 브리핑을 하실 때에 부지매입비가 15억, 건축비 13억, 기반시설 6억, 기타 2억 해가지고 온돌방 체험 하는데 40억 정도를 소비를 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순전 시비로 됩니까?

예, 순 시비입니다.

사실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투자입니다. 시세 얘기로 위험한 장사가 남기도 많이 남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숙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해상관이 걸려있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더구나 콘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위원장 얘기가... 이 자리에서 안 사실인데 그쪽에 숙박 부분이 그걸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닌 어차피 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문화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유일무이하게 곰나루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쓸모 있게 용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해가지고 의안번호 93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부기되어 있는 대로 사실은 진행이 되지요, 대략 보면. 두 번째, 온돌방 체험 숙박촌 조성 부지 취득계획 이것이 사실은 왠지 모르게 상당히 께름칙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거치겠지만 부지매입은 어차피 우리 자산이니까 다른 용도로 무엇을 해보려면 사야 되니까 긍정을 하는데 숙박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삼으셔서 만약에 부지매입이 통과된다면 윗분 아니라 옆분이 이야기를 설령 해도 이건 정서에 맞지도 않고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아니다. 윗사람들이라도 중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안번호 93에 올라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사실은 관심이 없고 어차피 우리시가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최고의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유일무이하게 곰나루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온돌방 체험 숙박촌이 아닌 다른 대백제전을 대비하고 우리가 역사문화엑스포를 치름에 있어서 좋은 시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것을 지금에 와서 잘라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기상조고 일단 땅을 매입해서 그런 쪽으로 역사문화엑스포를 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소수 의견인데 이것은 숙박촌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뜻이고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역시도 절차상에는 충분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공주시의 문화관광을 위해서라면 절차를 무시해서 이번만은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요. 향토 숙박촌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3.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립보육시설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의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정년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 전부의 공통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초지일관 제가 주창을 하고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노라, 법의 규정하고 현실하고는 사실 상당히 다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 재정이 열악할 때에 우리 집행부가 됐든 아니면 기부채납을 한 사람이 됐든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출발할 때 내 재산을 기부하고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어린아이들을 챙기겠다는 마음이었으면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반대의견을 낼 이유도 하등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왠지 모르게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공립보육시설을 자기가 한마디로 땄을 때, 자기가 하게 됐을 때에 뭔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헌납하면서까지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서 앞으로 기부채납은 과장님이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공립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편법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건물 짓고, 그리고 최소한 출발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기부채납을 남발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개인 재산을 헌납한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지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부채납을 우리가 까닭 없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전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슨 시의 시설을 짓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근자에 와서는 극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요, 우리가 보육시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간 보육시설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상계가 된다고 견주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년이 법상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법인하고 다르게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정년을 만들 것인가 몇 살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나이가 65세가 아니고 60세 정도다 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60세 이하로 내렸을 때 젊고 건강한 사람이 일하는 것과 65세로 했을 적에 조금 노련미 있는 분이 하는 것을 어디에 비추어서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앞으로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말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65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령화 인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다른 지자체가 공교롭게 60세, 57세로 되어 있지만 사실 실시 않는 데가 더 많습니다. 정년제 자체를 아직 거론도 안 한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65세는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추세에 미루어 볼 때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이렇게 조례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